대전 서구의회 발언
운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러면 어제에 이어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송창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도시개발과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특수활동비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454페이지 업무추진비 해서 1,872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한 금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도시국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및 기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4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6일 해서 6만원씩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다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45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도 집행된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모자랄 수도 있고 불용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4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인데요, 공무원들 한달에 출장여비로 6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한달에 6만원씩 출장여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겁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남선공원 썰매장 세입예산을 보면 3억 6,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세출예산에 보면 썰매장 운영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1년에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비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썰매장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을 받을려고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20일간 공람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서 있는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다음에 439쪽에 썰매 구입을 한다고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언제 오픈하실꺼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12월 당일날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늦어도 12월말 이전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혹시 썰매 구입한다고 추경에 계상 안됐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추경에도 일부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1년간 쓴다는 예상을 해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남선공원 빙상장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기본조사에 의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순차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이것이 40일간 간격이 있습니다. 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시설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내 몇 개월 사이에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확실히 빙상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확실히 빙상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거죠?
예, 안됐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다음에 4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불법행위 행정 대집행 1억계상되어 있는데 불법행위가 대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주로 그린벨트라든지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전에 가수원 관저동에서 불법건자재 투기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것을 본인한테 복구명령을 해서 안들을때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억이라는 것은 조금 많은 예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조금 많은 감은 있는데 어떤경우에는 1년에 한번도 안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450페이지 행정대집행 장비임차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때 장비임차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일단......,
영빈
임영빈위원
행정대집행이 민간자본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과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달리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검찰에서 형질변경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산적이 있었는데 수시로 경찰계통이라든지 검찰계통에서도 조사가 되고 또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써야 되기때문에 따로 나가야 됩니까?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장비임차료는 행정대집행에서 나가고 연료비 여기에서 따로 나가야 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임차만 하면 다 되는거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07에 연료비부분이거든요. 18만원이 장비임차 아닌가요? 연료비가 그럼 장비임차료도 세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06 임차료 부분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부기상 07 연료비로 돼 있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06 임차료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는데 06 임차료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차료도 나가고 또 불법행정 대집행도 나가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부기상 잘못 표기된 사항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장비임차를 할때는 장비임차로 하고 별도로 행정 대집행 해야될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시키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대집행 비용을 징수를 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48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불법광고물 정비 보조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이 철거를 하게끔 하면 2,2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광고물이 너무 많이 난립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들이 관내를 순찰해가면서 하기 위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조 인부임이라는게 감시인원 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장비가 아니고요? 여기는 장비라고 썼단 말이에요, 광고물정비.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정비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는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철거장비임차료 120만원은 뭡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고층건물을 철거하다보면 손으로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이 철거하게끔 해야지 왜 우리가 120만원 임차료까지 대면서 철거할 이유가 있는건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게 원칙입니다만 불법광고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떼라고 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 또 옥상이라든지 또는 가로수라든지 전주라든지 높이 달은 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보고 떼라고 해도 쉽게 띠지도 않고 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동사무소 낮을 가지고 다니면서 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사람 힘으로 안되는 곳에 있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떼면 우리 구에서 떼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강제철거를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인이 있는데도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주인이 있어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응해주면 좋은데 안하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띠는 것은 우리가 떼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보면 불법이라고 분명히 되어있다고요,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불법이면 관계기관에서 고발조치를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자꾸만 불법광고물을 우리 구에서 떼어주니까 안뗀다 이거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불법으로 한것은 고발을 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하게끔 고발하는 겁니까 다시 못하게끔 고발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니까 처벌을 받든지 철거야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렇더라도 시일이 걸리니까 우리는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실때 감시원 임부임이라고 하셨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문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인부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죠. 옥상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가로수에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장비가 있어야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을 구에서 인건비를 들이고 장비를 임차해서 해야됩니까? 불법광고물을 한사람이 도망가기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92년도부터 광고물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는 간판은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가는 간판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줘가지고 적법하게 조치를 해주는데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 많은 계도를 해서 많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허가 없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계도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가지고 철거 안하면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벌금 나올때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하면 우리구에서 구태여 2,200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벌금이라는 것은 검찰계통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고발만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면 그 행위에 사용하는 벌과금이나 신체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발만 해놓고 철거를 안하고 둘수가 없고 즉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나 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벌금은 국비고 철거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방비와는 관련없이 모든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잖습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분에 많은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감액이 1억 3,9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사업종목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예산감액 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꽃길조성용으로 양화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양묘사업소에서 양묘사업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서 예산감액 조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5년도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감소된거란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갈대숲 조성이라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청사업으로 시비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사업을 해라 해서 시의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대숲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것이지 도시주변에서는 가당치 않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 에로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 녹지기금 출연금 3억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 처음 사업에 반영된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93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매년 3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금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돼서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나와있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작년도에도 3억 출연을 받았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분명히 3억이 나오고 금년에도 예산이 3억이 나왔어야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보는데......,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출연금이 작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돼 있었고 금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출연금 명목으로는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광역시로 올라가는 돈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자체보관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다음에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시설계비 과목만 편성이 됐고 실시설계를 하자면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면 실시설계가 끝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초에 바로 공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계만 '96년도에 하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설계가 끝나는 대로 '96년도 중에도 시공예산이 편성이 되는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시공예산은 편성이 안되고요. 준비단계까지만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예산은 추가 책정이 안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큰 사업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굉장히 에로가 많을것 같은데 많이 연구해셔서 잘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440페이지 토지매입비, 변동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변동 그린공원 토지매입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그 예산이 14억원이 투자돼서 일부는 매입되었고 아직까지 매입되지 않은 부지가 9필지536,232평으로 취득금액이 19억원으로써 부지매입과정에서 아직 매입되지 않은 부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근린공원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늦어지므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이나 또는 예산의 절감보다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절감보다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액 7억원이 계상 되었었으나 삭감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96년도 본예산 부지매입비 9필지에 대한 예산액 19억원을 책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96년도 본예산에는 9억 5,0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부족예산액 9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할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동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총 19억이 소요됩니다. 19억중에 50%는 시비지원요청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하면서 구비로 9억 5,000만원을 요청 했고 시비지원이 되면 19억으로 전부 살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여러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시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시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추가로 요청을 해주신다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는데 예산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9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다음 1차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완전히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녹지기금이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계상돼 있는 것을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707 적립금으로 작년에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적립금으로 되어있다가 이번에 302 출연금으로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처럼 녹지기금은 조례상에 분명히 순세계 잉여금액의 10%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하셨는데 본 예산이 3억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제가 과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점을 사과드립니다. 녹지기금이 조례상에 순세계 잉여금액의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예산을 소요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집행기관쪽에서 쉽게 10%를 내놓는 돈으로 생각하고 해서 잘 안됩니다. 여러경로를 통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분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조례하고 예산액하고 맞아야지 행정이나 의회에서 법 자체를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455페이지 흑석4가에서 기성중학교 입구간 도로포장공사 해서 토지매입비가 8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 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구간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날 것 같은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이 특별히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도로가 나는데요 이것은 흑석지구가 구획정리 하는데 여러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에서 정태산까지 확장도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런 부분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여룬 점도 있겠지만 도로예상지역, 특히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예상되는 부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예산되는 부분에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준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못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 같거든요, 분명히 도로개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알면서도 계상을 한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알면서 하는 것이고 장태산 위로는 지금 확장이 다 돼 있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공사중인데 어떻게 확장이 다 돼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밑에 흑석4가에서부터 기성중학교 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이 안돼서 많은 애로가 있고 병목현상도 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흑석지구 구획정리는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10만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것은 전부 빼낸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전부 밀어붙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4차선도로, 구에서2차선도로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토지 구획정리가 계획이 된것을 아시면서도 토지 매입을 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이해를 구합니다.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만 추진이 된 단계가 못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장안방면 도로는 구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공해 나오고 있고 금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상가가 있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만 우선 여기를 뚫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뚫자면 어려운 것을 상의해가면서 하는것이니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구에서도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운용대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401 시설비 항목에 월평공원 환경조림, 월평공원 월로개설에 산책로, 진입로는 이것은 어느 부분 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산책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듬는 것이고 진입로는 여기 정수장 공사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업무보고시 월평타운쪽에 진입로가 없어져 가지고 월평산성에 올라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원계획선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그리고 월평공원 환경조림이라고 했잖아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는 주로 무슨 나무를 심을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산에 적합한 수목을 심을 것이고 특히 지난번에 대산화로 인해서 정지작업한데 있습니다. 거기도 심고 일부 없는데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예, 구체적인 나무종류는 모르겠습니다. 산에는 주로 잣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하고 산기슭에는 느티나무, 자작나무, 산딸기나무등등 여러가지 종류를 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201항목에 일반운영비 전통생활 식물단지조성 해서 7,000평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전통생활식물 단지는 구청사부지 공한지에 매밀, 유채를 심게 되겠습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구에서 심는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운용대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401시설비 항목에 현수막 게시대 3개소, 지정벽보판 설치 6개소 했는데 어느곳 어느곳에 설치하는지 얘기해주시고요. 단체라든가 일반개인이 지정 벽보판을 만들다가 현수막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구체적인 갯수는 모르겠는데 있고, 또 지정벽보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 예산 요청한 것입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개인이나 단체가 한 것은 없고 극장조합에서 극장 광고물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몇군데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8개소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며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그린공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 7,000만원해서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실을 정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연간 소요액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 화장실, 나무 등등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가로수 식수대 조화식재 맥문동이 있는데, 갑천, 유등천 각각 30본 했는데 한 지역에 30본씩 심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천변도로 가로수 주위에 심는 것이니까 30본씩이면 가능하고 갑천변하고 유등변천 가로수 밑에 맥문동으로 갑천변 900개소, 유등천변에 200개소를 식재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가로수 밑에만 심는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사유토지 수목이식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이며 개인사우지에 구태여 예산을 책정해서 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가로공원내에 개인사유토지가 정림동, 가수원동에 있습니다. 본인들의 요청도 있고 가로수 관리측면도 있고 해서 사유토지에 있는 것을 이식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로변에도 사유토지로 쑥 들어가 있는 가로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도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며칠전 구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구내에서 고사목 내지 전정후에 나오는 조경수의 잔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파쇄기를 구입해서 분쇄를 시킨다면 기게 톱밥화로 돼서 차후에 우리구 조경수거름차원으로 준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파쇄기구입 추가계상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모터하고 파쇄기하고 해서 5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가능하면 요청을 할라고 하는데 부득이하면 1회 추경때까지는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정후에 나오는 잔재물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봐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본 예산에 추가 계상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 사실 도시개발과에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원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많은 관심과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에 대한 토지매입을 굳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이유는 장태산 진입로 화장이유가 아니라 실을 도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또 역으로 장태산 진입로 확장을 한다면 시비보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준비작업으로 시비가 금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원이 됐는데 시비지원내역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안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 1억을 지금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금년도에 1억을 지원받아서 어디다 추진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일부 건물철거 대상지 보상심의를 해가지고 감정해서 감정액이 나와갖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장태산 진입로는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확·포장되고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이유로 실은 도로개설을 해야된다는 중점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또 지원책의 일환으로라는 답변은 조금 일괄성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란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 도로개설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라고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을 빼놓고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손을 떼겠다. 우리보고 해라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광고게시시설이나 도시보행자 싸인시스템 이런 것들은 자구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광고시스템을 토지개발송사에서 2억 3,000만원을 줘서 지금 공사발주에 들어갔습니다. 둔산지구에 200여개 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혹시 한 두개라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6개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00개가 있다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약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이전하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은 거라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운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운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205특수활동비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어느 곳에 쓰는 것이며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가 도시국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463쪽에보면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2개소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2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2개소는 어떤 특정한 건물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에 보면 건물의 아전진단동 해서 관리감도관청이 필요시에 위해하다고 느끼는 건물에 대해서 일단 진단할 수 있는 우선 예비비적 성경의 수수료로 저희가 2개소를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446쪽에 보면 집단민원처리 업무추진비라고 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집단민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여기서 집단민원으로 세운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실상 집단민원들이 광역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실무에 접하는 분야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지방행정수행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서구 같은데에는 개발지역기 많아서 일반 타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성격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이 2,235만원인데 466쪽에 특수활동비하고 해가지고 집단민원처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때 쓰는 것이며 누가 쓰는 것인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직접 꼭 집행한다기 보다도 구 전체적인 구정업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책에 따라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로써 실과장이 각 실과를 운영할때 잡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금년에 개정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각 실과장이 쓸 수 있는 돈이 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계상 됐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증가된 그런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경수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기반사업 확충을 위하여 건설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편성서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 내역이 건설과 자체내에서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각 동을 조사해 가지고 중요한 것을 시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를들어서 구에 우선순위 공사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의도적으로 시의원이나 이런분들이 시비를 내려보내므로 해서 우선순위 사업이 아닌 부분에 우리 구비가 보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496쪽에 직할하천 경우에는 편입되면 소유가 어디로 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편입토지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서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직할하천도 저희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 돈하고 시비보조 받아서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재산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466쪽에 집단민원처리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됐었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95년도 집단민원이라면 포장마차 철거를 나가가지고 발생되는 집단민원과 또 숫자로는 확실히 몇건이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485쪽 설해방지 자재해서 4,7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염화칼슘해서 2,9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지출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은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요 작년 봄 1월, 2월달에쓰고 또 지금 재고는 얼마 남았다 파악을 안해 보았는데요, 저번 눈내렸을 때도 약간의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갯길이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에 염화칼슘 파란 포대에다가 쌓아놓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모래함하고 다같이 진열해서 지금 설해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이게 100톤인데 100톤 금액이 2,9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남은 재고가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400포대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400포대면 톤수로 몇톤쯤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포대당 15kg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송달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486쪽에 있는 시설비 여기는 3개소로 책정을 했고 또 그 밑에 소하천 정비에 따른 토지보상비하면 이것이 어느 지구에 책정됐나 궁금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소하천은 직할하천하고 틀려가지고요, 소한천법은 다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가 또 제3자가 농민이 그것을 만약 점용을 했다고 할적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할적에 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앞으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다가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정각 소하천정비 설계비가 들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3군데가, 말하자면 소하천을 정비할적에 옆에 있는 논이 들어간다든가 할적에 거기에 따른 편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느지구에 집착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이루어질적에 보상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음에 500쪽에 보면 우리 기성동에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봉곡동 529번지선 암거설치공사 해서 이것을 제가 현지를 가보고 사업을 책정하는데에 있어서 그 규모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거 2M×1.5, L=20M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현지를 보고 또 타협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폭이나 좀 높아져야지 이대로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3M에 3M 그러면 상반이 되겠죠, 그 농로이기 때문에 노폭도 역시 3M는 가져야 되겠고 또 경관이라고 하나요 폭이 3M는 띄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보 2M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풍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거리는 220M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규격이 늘어나니까 소요사업비가 지금 판단 해볼적에 야 지금 예산에 2배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고치신다고 하면 수정발의를 해서 고치시면 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풍수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눈으로 봐서 적다고 그러시는데 현지를 조사해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해주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결국은 예산편성에 지구가 선정이 되고 사업량이 선정이 되었다고 할적에는 이것이 이번 기회에 들어가야지 빠진다든지 빼놓는 다든지하면 그 지구 주민들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이 빠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번 본 예산에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99쪽에 401 시설비 항목에 갈마동사무소 입구 보도육교 시설공사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갈마동사무소 앞에 큰 도로인데요, 저희들은 시에서 해달라고 공무을 보냈는데 이것이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하라고 시비를 내려주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얘기해서 육교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이......,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이 누가 원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가지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육교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지금 진정까지 들어오고 한 것을 갖다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어떻합니까, 일단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 얘기도 안들어보고 갈마동 대표의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아무 말썽없이 진행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또 육교를 해준다고 하는 자체는 참 고맙고 한데 이것이 진정까지 들어온 사항이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추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검토하는 것보다도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냔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경찰청에서 얘기한 건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저번에 토목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하보도를 확장해서 한다고 하길래 지하보도 그것 해봤자 예산낭비고 그 좁은 도로에다가 해봤자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조차도 세우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다고 무조건 세우면 되는 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진정이랄까 건의한 사항이고 경찰청하고 그 사항을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세워놓든지 해야지 경찰청에서 세우라고 하니까 세운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경찰청에도 얘기에고 일부 주민도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 얘기는 어쨌거나 신호등을 없애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구요, 나중에 끝까지 안되면 육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계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대략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것을 할때에는 갈마동에 의원이 있으니까 일단 상의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달라든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것 아니에요, 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냐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건설과는 예산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고 예산편성시 상당히 에로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전반에 결쳐서 모든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중학교 바로 위에 보면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해 좋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여태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도로개설한데 말씀이시죠?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갈마중학교 운동장 뒷편에 보면 정수장 바로 밑에 도로포장을 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가로등을 설치 안 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번에 제가 집행부로 물어볼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 도로이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갈마중학교 옹벽친데 거기가 아주 위험하거든요, 밤이 되면 캄캄해지고 보이지 않는데 가로등 설치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96년도 예산에 세운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행정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교통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조언과 체찍질에 저희 직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하여 걸친 주차장 3개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4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발생하는 교통업무 민원과 주차면의 부족, 특히 교통질서면에서는 주민의 질서의식 결여에 대한 지도단속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96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와 직원은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약10분간 정회를 한다음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 가지고요, 서구청에서 내려가다보면 세계약국 밑으로 내려가면 복개도로 한 4거리가 있잖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하루 세넷건식 나가거든요, 거기에 신호등 하나 부탁좀 드려볼려구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거기에 사고가 하루에 세넷건씩은 납니다. 사고도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중상 내지는 사망 이런정도로 나는데 거기에 신호등 좀 한 설치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탁좀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김용분 위원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유개승강장 안에 의자를 설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간이고 또 설치를 하면 FRP의자를 놔야되는데 그 공간이 더 좁아지는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 제가 지나가다 유심히 보거든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는데 보면 낮에 비가 안오는 날은 대게 승강장안에 서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좁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않는 말인 것 같고 또 공간이 좁더라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상당히 긴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해도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고 의자를 그 공간을 다 차지하면서까지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개만 꼭 이용할만한 사람들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각을 하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애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먼저 말씀 하실때는 편성이 다 된 뒤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더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추경예산에 오려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 검토만 해 주시겠다고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께도 물어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FRP를 놓으면 의자를 항상 씻고 닦고 해야 될텐데 그런 인건비가 소요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인 내용,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6,000만원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도로에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황색선이나 신호등을 시설한다든지 3,000만원 추경에 세워주셨던 점멸신호등 같은 것을 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점멸신호등은 구에서 하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구에서 하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전액을 시설해야 되는데 경찰청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할때 예를들어서 황색선을 그어야되는데 경찰청에서 예산이 있어서 금지구역이 지정이 됐더라도 황색선을 못그을때 그럴때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231번은 산지까지 가는 노선이고 235번은 유성 장안까지 가는 노선인데 결국 장안에 있는 벽지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235번밖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시내를 갈려면 두번을 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31번을 장안리로 연장을 해주고 235번을 종점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231번이 장안까지......,
달영
송달영위원
231번이 산지까지 가거든요, 그 버스를 장안리로 보내고 대신에 유성다니는 버스 235번을 산지까지 연장을 하면 산지 주민은 두대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불편을 좀 덜어줄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승강장 변경이라든지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내버스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건의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다시 듣고 저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연초에 변경계획이 있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노선조정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워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하고는 조금 세입부분이 너무 적지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주 목적이 뭐였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만든 목적은 주차시설에서 나온 이익금은 타용도에 사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주차이익금은 앞으로 적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세입부분에서도 분명히 유료주차장을 확대 실시해서 주차비의 세입도 있어야 될 부분이 안보이는 것 같거든요, 혹시 서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금년 유료주차장 수익금은 여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빠져있는데 내년 1월에 수입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추경을 전제로한......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달말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해서 유찰이 될지 낙찰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불분명해서 이것은 편성에 제외시켰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서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적과 예산은 주민의 재산관리 및 구 전체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과는 별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측량기준점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죠?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작년에 보수비가 서 있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까?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지적과에서도 저번에 어떤분이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할려다 보니까 기준점이라든가 표준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길 언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517쪽에 개별비용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개별이 아니라 개발비용입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둔산지구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관저동 이런데 토지형질변경을 했을 경우 개발하기 전하고 한 수에 차액에 대한 부담금을50%부과하도록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개발비용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수수료는 주는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그런데 개발비용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거짓없이 제출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확인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구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개발비용을 전문으로 검토하는 국가공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
조정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