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규태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서안 9페이지에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12억 7,9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59억 2,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9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비슷하며 세외수입이 29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38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7,300만원, 교부금이 3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소관 사항인 재무행정비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6년도 예산서안 페이지 190~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의 총 규모는 `95년도 대비 1억 1,5,66만 3,000원 정도 증가된 19억 6,3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변경내역 중 증가된 내용부터 설명드리자면 회계관리가 7,500만원 1,000원이 증가되었고, 재산관리비가 6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과관리 6,3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감소사유로는 세무관리비중에서 특수활동비 및 자산취득비로 2,964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9,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중에서 주된 증가요인은 회계관리비중 자산취득비로써 구청 전체에 대한 현재 사용중인 노후된 사무기기의 대체취득비용을 주를 이루는 예산임을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행정비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내무행정위원회의 전체적인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별도로 재무국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검토보고는 전체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행정위원회라도 총무국 속ㅘㄴ이 있고 재무국 소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 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지만 보시면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서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예산은 987억 2,2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8.6%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은 인솨물에 보시다시피 총무국하고 1실 포함 재무국하고 합해서 446억 3,800만원인데 총 예산에 점유하는 비율은 45.2%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은 인쇄물에 보시면 비고란에 쪽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은 127~136쪽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당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3건 1,2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잘못으로 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총무국 소관에서 구정발전기획단위원회의 수당 540만원,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원수당 360만원, 계약심사위원회수당 300만원 합해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조례를 정하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과로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예산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페하고 타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이 5명에 대해서 매달 8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80만원 또 일반운영비로 예산에 따른 인쇄비가 2,100만원,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2식을 했습니다. 1식만 해도 되는데 밥을 두 끼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녁 한 끼만 먹으면 되지 한 끼는 무엇에 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또 예산관리프로그램을 구입했으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3,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공무원 5명에게 예산평성을 위하여 입반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과 특근급량비를 수령하는 외에도 위와 같이 예산수당을 매월 8만원씩으로 하여 연 480만원을 받고 있으며 둘째 특근 급량비를 1식도 아닌 2식으로 120일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120일 야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20일분의 식비로 600만원 셋째 예산에 소요되는 인쇄비로 2,100만원, 예산관리프로그램을 정비하는데 350만원 등 합계 3,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에서 예산편성 및 심의운영 800만원, 예산분석관리 해서 600만원, 특별활동비 800만원해서 2,200만원이 별도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2,200만원을 중복 반영한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60%이하인 점, 타과와의 형평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보아 이 예산은 삭감이 사료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산과가 모범이 돼야지 타과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예산과목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 산출근거, 쪽수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아래에 쪽수를 보시면 하나 하나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4, 5, 6, 7, 8, 9, 10, 11페이지에 걸쳐서 편성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출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작년에 편성된 것하고 올해에 편성된 것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과목 구조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었으나 `96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기능별, 행정조직별, 경상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예산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과목이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사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12, 13, 14페이지 이렇게 과목변경된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예산서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세무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재무국 산하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심의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총괄표해서 912억 7,92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853억 5,192만원으로 59억이 증가됐는데 지방세는 작년에는 199억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요? 구성비가 작년에는 23.3%인데 올해는 21.8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해마다 구세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데 면허세는 정비분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천하고 분구되기 전에 이미 걷었던 돈이 있고 특히 면허세는 평상시부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면허부서가 수십개 기관이 있는데 취소된 된까지로 자료로 넘어와서 금년에 목표를 잡았더니 목표가 과대 계상된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징수액이 저도해 가지고 금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작년처럼 35억원이 아니고 21억원 정도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산세는 왜 그러냐면 당초에 목표는 잘 잡았던건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0월, 11월경이면 잡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세법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것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일반공동주택과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액이 잘못 잡힌 겁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하니까 작년처럼 40억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되고 38억을 잡는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게 종합토지세 한 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에는 93억이었지만 내년에는 112억 정도를 잡았구요. 목적세인 사업소세 역시 우리 구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소기업들이 폐쇄되고 이전하는 바람에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이나 전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늘려잡으려고 몇 일을 심도있게 검토해도 늘려잡을 세목이 없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줄고 오로지 종토세만 늘려서 전체로는 약간 작년보다 상회하지만 바람직하게 많이 상회하지 못한 점, 도리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1.4%아 작년보다 더 잡혔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1.4%가 증가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액수로 11억이 증가되는데 그 요인이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거의 항목마다 다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제일 좋게 됩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도 임대료를 통해서 증가시켜도 가능하고 사용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이 `95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근거도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이 상회해서 더 할 것으로 예상해서 더 많이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 구세보다도 많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외수입에 더욱 실형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많이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세무관리과에서는 벌써 내년도 세외수입을 무엇으로 올릴 것이 있는가? 원가계산, 작업들을 지금 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방세수입이 면허세라든가 그런 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공장들에 면허를 가진 분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지강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감소된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을 더 늘린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을 더 늘른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 평소의 지론인데 앞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지출이 많이 될 것이 아닙니까? `96년도부터는 재무국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내년도 세외수입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에 제가 하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세외수입증대 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도 사용료수입 하나를 보면 사용료수입이 `95년도에 6억 1,700만원인데 4억 3,3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하고 또 수수료수입에도 보면 3억 6,000만원이 더 잡혀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42억 1,1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이 더 잡혔는데 이것하고 잡수입에 가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잡수입에도 보면 `95년도에 약 3억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억 3,400만원이 더를 잡혔다는 것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수입을 과대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실제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내년예산에 집행을 했을 때 하자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세출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짠다면 그런 예산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예산이고 나중에 하자생기면 세입예산 편성하는 부서나 예산과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세입예산 중에 징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같은 것은 각 주관과에서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하고 내년도에도 그 자원이 그대로 있고 아니면 더 받을 자원이 늘어났다든가 해서 자신이 거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목표달성이 되고 만일 차질이 생긴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숫자가 차질이 생기지, 아까 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꿰어 맞추지 위해서 세출에 합산을 시키려다 보니까 좀더 무리혜 100% 받을 것을 120% 받을 것으로 계산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예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수치입니다

가능한 예산을 왜 `95년도에는 잡지 못 했지요?

`95년도에는 `94년도보다 더 잡았지만 예산안은 문자 그대로 예산안 수치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염려하신 대로 많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다 보면 어느 때는 그보다 더 들어오고, 어느 때는 덜 들어오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를 해도 꼭 100%를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85%, 90%밖에 안 맞아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120% 상회할 때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예산은 정확히 100% 맞게끔 수입을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과대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우리가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세오수입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도요.

거듭되는 질문의 말씀이시지만 제가 와서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주관부서로 하여금 이익재교부가 자립도가 56.3%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샅샅이 뒤져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과학적으로 작년 같이 남아도는 자원이 있는 데도 덜 잡지 말고 많이 잡아서 터무니 없이 못 받을 것도 잡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잡았기 때운에 염려해 주셔서 고맙지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그런 수치로 잡은 겁니다.

변한수위원님은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는 말씀이 되는데 사실상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있어요.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있어요. 2년씩 안 받고 있어요.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도로점용료를안 받고 있다고요. 공무원들 직원남용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변위원님도 같은 뜻이겠지만 세금은 모든 실주민에게 관계되는 것이지만 세외수입은 특정인들이 특혜받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세외수입에 치중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말씀은 세외수입이 증가된 요인을 그만한 자원이 있어 가지고 이상이 없이 `96년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수입을 한번 봐 주세요. 과태료수입이 어떻게 해서 배로 늘어날 수가 있는지요. 과태료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태료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해서 늘려 놓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수입이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하는 것도 의무이 가니까 잡수입에 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결산에서 보면 알지만 수입자원이 과태료수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태료수입은 산출기초 같은 데에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도 있고 건설기계등록검사과태료, 제일 큰 것이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 더 강화시키고 나니까 수치에 계상된 것 만큼은 주관과에서 자신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를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받을 없이라는 그런 액수를 산정해서 전부 합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등록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10만원 곱하기 5,62건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등록과태료는 자동차 주소이전을 해 가지고 이전하고 이전등록을 안 한 것,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낸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건수가 5,620건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물어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20건이 나와 있으니까요. 추정치로 5,000건이 될 것이다 하면 몰라도 5,620건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으니까 이것이 의문이라는 얘기지요.

금일내로 주관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면 구 전체 예산안이 987억이고 여기에 따라서 총무국, 3일의 예산안이 446억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커서 돈을 많이 써야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많이 해야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 또 차제에 어떠한 틀을 마련하고 형식에 따라서 실질적인 안을 작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재무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정발전에 효율적인 예산과 어떠한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 전반에 걸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차제에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국에 계산이 편중되어 가지고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는 경상비 즉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다 그쪽에 잡혀 있기문에 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건 정부에서 작은 정부 큰봉사라고 해서 인원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몇 년전부터 지속되지만 현재 인원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인원이다. 인원수를 줄이자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만 1년치 봉급을 계산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비 해 가지고 전부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이 한눈에 보면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요불가별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만일 타국에 잡는다면 거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거에 의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고정적인 경직성예산이라 비율을 많이 차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향후적인 이면에는 그만큼 막대한 매년 증가되는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추가되는 만큼 고급인력을 이용해서 효율을 100%로 하는 전환, 다시 말해서 재무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세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입을 확충하는 부서에 사람도 더 쓰고 지출만 하는데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다녀보시면 어느 부서나 사업부서로서 이만한 인원은 있어야 될 것이 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업부서가 세입부서만 봐도 세무관리과, 부과과 사람이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 보이나 해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원을 줄이자 감축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관이나 국가가 국민에 대한 고용증대적인 면에서 사람을 늘리는데는 찬성합니다. 대신 100%, 200%에 그 사람만큼, 투자된 만큼에 효율을 올리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에도 질도 많이 향상 돼 가고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저를 비롯한 과게에 많은 공무원들이 옛날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행정 하였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바야흐로 무사안일에 빠지고 노력하지 않는 아는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 돌아 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정이 보이고 이미 나타난 데가 많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할 세상이 돌아 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 질이 상당히 향상되고 노력도 많이 한다면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인 세수가 잘 걷어 들여야 구청이 추구하는 세출 예산을 잘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우리 위원님들 질의였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세입 총괄관으로서 세입징수관으로서 책무를 더 한층 민방위과와 협의해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써······.

세무관리에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가 94만원이죠? 체납세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9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니 이런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법원에서······.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찬중위원입니다. 191쪽에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동 세수 증대 활동비 그래 가지고 2만 4,000원씩해서 322명, 이 322명은 어디 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직들한테 8개월동안 고지서 전달도 하고 체납정리도 하는 경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한 상담관들 거기에다 8개월간 2만 4,000씩 해서 준 것ㅇㅂㄴ다. 19개동에 해당되는 인원이 322명입니다.

동직원쪽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숫자상으로만 명수를 제외하니까 기계로 하니까 그것이 빈단말이에요.

동세수증대 활동비라고 앞에······.

`91년도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1년을 다 줘야지 왜 8개월만 주느냐 이거예요. 4개월 것을 더 주면 안 될 것 있어요? 일은 실컷 시켜 먹고 애쓰는 직원들한테 주려면 12개월을 다 줘야지 8개월만 준다는 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규정을 고쳐서라도 12개월을 줘야지 예산서에 볼 때 어떤 수당을 주는데 8개월만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성의껏 해서 4개월을 더 늘려줘야지요.

관계 법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잠시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현영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현영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우편료가 4,467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산출 근거는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즉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130만원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편요금이 오르기 전 단가였는데 지금은 일반우편이 150원으로 오르고 등기우편이 그전에 93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습니다만 이것이 시행일자가 11월 15일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느ㄴ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금액근거는 그렇게 되지만 부과건수는 분석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88만 5,481건 곱하기 5% 부과는 부과건수에 5% 정도는 우리가 우송을 한 다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제세 독촉장 같은 것도 약 3%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경비에 195페이지 보면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를 10명을 해 가지고 150일 해서 2,7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건 다른 공무원들은 계수보조를 씁니까? 채용합니까? 임시적으로?

계수보조를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10명?

예. 10명 해 가지고 150일 계획이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들이 5명이나······.

있다 이거지요?

예.

5명 가지고 300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필요할 때는 더 쓰기도 하고······.

되는 것은 부천 세금비리 사건이나 인천세금비리 사건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업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생활 침해될 수 있는 보안 같은 것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한 것은 적어도 명일까지는 꼭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대순입니다.

페이지 쪽수는 196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안은 196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회관리 예산은 14억 9,086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관리는 1억 1,961만원으로 6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193만원이 증가된 16억 1,04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증가부분과 감액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회계관리 수용비에서 3,421만원이 증가되고, 일반자산 취득비에서 8,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정수물품인 자산취득에서 661만원이 감액 되었고 재산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1,3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투자 사업비가 없습니다. 모두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에 속하는 일반 비품은 구청 전체의 것은 우리 재무과에 한테 묶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서당운영비에서 197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기본사무용품은 99명이고, 기본업무 추진비에서 여비나 급량비가 98명인데 왜 그 숫자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99명은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국장을 포함시키느냐 또 다른 과장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릅니다. 국장을 포함하면 99명, 국장을 빼면 98명, 과장 4명을 빼면, 94명, 그렇게 주무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가 국장이나 직원이나 똑 같이 2만원씩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볼펜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쓸 때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곱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저희 종업원에 곱하기죠. 그런데 제가 보면 예산편성 기준이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올 때이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타 수용비는 94명, 사무용집기구입은 94명, 도 여기는 여비, 급량비 명수가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비나 급량비는 사실은 직원들에 생계비 보조 쪽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액 여비나, 급량비는 이번에는 과장 이상은 안 준다. 국장은 안 준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수리비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수리, 기타 장비 유지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수리비 많이 들어 갑니까? 1년에. 구 전체적인 수리비입니까?

예. 재무과가 전체 것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물어 보아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현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라고 다니는 차종, 구입비, 연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신규취득이 전동윤사기, 전자고속복사기,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까? 칼라복사기도 필요하고요?

각 과에서 구청 기관에 구색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칼라복사기로 쓰고 있습니다.

칼라복사기까지 갖추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예산낭비 같네요. 또 전자복사기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과에서 요청한 것은 다 있지요? 그것을 첨부해서 갖다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판단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다 기능 사무기기 그래 가지고 175대 해 가지고 2억 1,3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재산 신규 취득이 벌써 10억 7,600만원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행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준향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향상을 위한다고 해도 옛날에 저도 잠깐 공직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호적등폰 하나 떼려면 볼펜으로 다 써 가지고 해도 민원처리하나무 불편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는 가지만 칼라, 고속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너무 고단가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만한 일이 아니냐? 위원장님! 표시좀 해 주십시오.

예.

한 목적, 취지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서 구세심의위원수당이 있거든요. 11명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됐다. 아니면 어떤 규칙이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몇년도에 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세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령, 조례를 확실히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8페이지를 보면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가 9명이 그렇게 근무해야 됩니다.

9명이 아니고요 9명이 150일로 따져 보니까 4명이 현재 쓰고 있어요. 저희는 사업예산도 없고, 자산취득비라고 OMR판독기 2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세무 민원과 설치하는 868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OMR판독기는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세 자진납부로 인해서 전국에 동시에 내년도 실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판독기를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가장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세무상담 민원대 설치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그 턱을 직원들하고 별차이 없게끔 그렇게 턱을 낮추세요. 저번에도 시민봉사실 감사할 때도 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거기는 전면적인 보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돈대기가 힘듭니다. 예산낭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상담민원대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주 낮추어 가지고 서로 격이 없도록 말하자면, 평책상으로 수평이 되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 주시면 구청의 시범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상담민원대 설치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과에 뒷편에 보면 세무관리과하고 접혀있는데에 보게되면 민원안내라고 해 가지고 매일 당번을 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그 옆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납부를 받으면서 직접 자진납부 내방하는 민원을 상대하는 창고가 있는데 책상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아야 되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상높이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재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368만원이 듭니다.

세무관리과나 재무과에 민원상담을 설치하지 말고 시민봉사실에 해야 된다. 무료법률상담소 설치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무료 법률상담소 예산을 보면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봉사실에 세무상담원을 두고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세금업무가 그중으로 안내가 됩니다. 결국 과로 찾아가야 될 일이 거의 99%입니다.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는데도 역시 과에 가서 옛날 것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더 지식이 풍부한 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있고 해서 시민봉사실에 세무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 하면 언뜻 봤을 때 총괄적으로 안내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기 때문에 준과과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까?

시청에서 경험을 한 지적과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6,100만원이 증가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변동원인중 증가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나 재무과를 몰라서 재무과로 갈 것을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 둬야되지 않을까 해서 안내도 할겸 민원상담도 할겸 그렇게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실행도 안 해 보고 시에서 안 되니까 구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과에서는 시민과 대로 전체 안내를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바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해서 주관과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봉사실에 가면 구로구청의 꽃인 각 과에서 2시간씩 파견나오는데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무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청에서 해 보니까 안 된다고 단정을 하시지 말고 시민봉사실에서 무료법률상담소 같은 위치로 해서 무슨 세금을 어디다 내야할지 그런 상담도 되고 안내도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적과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하시고 가시지요. 1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끝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하는데 등기를 구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증감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작년도에 비해서 6,100만원이 증가된 2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변동원인중 증가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 위원수당 (청취불능)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제2민원봉사실을 내년도부터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면 보호를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760만원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등인쇄비, 각종 수수료 등 물가상승분이 1,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적도재정비사업 물량이 금년도보다 증가 되어 가지고 3,700만원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예비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봐서 1,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처음 나오셔 가지고 차분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문까지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할 몫인데요. 그것까지 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1매를 하는데 지금 임야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지적임야도를 재정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운영수당에 가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해 가지고 36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1910년~1925년도부터 기초작성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측량사용도 빈번하게 하고 기온 변경이라든지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신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한장으로 다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가로, 세로, 400m씩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어느 쪽에서는 동쪽으로 어느 쪽에서는 서쪽으로 해 가지고 다소의 신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제조를 해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종전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했던 현장이라든지 개조하는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했던 현장이라든지 개조하는 도면하고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도각선간에 접합이라든지 또한 이것은 행정부의 경계간에 다소 접합 같은 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측량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전지적 도면을 총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93년 본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이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부터는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완료토록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5년간의 물량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임야도가 몇년도에 제작된 겁니까?

1910년부터 1925년도 사이에 제작됐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당태입니까? 임야도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길래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내에 구로구관내 임야라고 해봐야 임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정계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현재 우리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전체숫자하고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전체매수하고 총매수하고, 연도별로 지금까지 정비해 온 숫자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현황을 제시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부기할 것은 특히 변동된 사항 삭각점이 변했다든가 측량기준점이 변했다든가 해서 지정이 어느 쪽으로 밀렸다는 것을 간단히 부기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도 법령이나 조례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기구인지 하는 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을 위원장이 다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이나 간사가 자꾸 앞질러서 하다 보면 위원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지적관리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는데 지적과장 대신 지정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이 빠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31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1,16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해서 6명이 있거든요. 31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1,16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해서 6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몇 월 몇일에 위촉이 됐는가 하는 명단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2명 전과 동일합니다.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4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정활동 업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그러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이해하십시요. 315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민원창구 근무복 5만 3,270원 21명 2회해 가지고 200만원이 넘게 나와 있는데 2회라면 1년에 하복과 동복으로 상의만 말하는 겁니까? 하의까지 하는 겁니까?

남자직원들은 상의만하고 의심스럽고 이것은 매년하고 있지요?

부분이 그렇고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환경 및 화분유지관리 5만원씩 12월해서 60만원인데 이것이 지적과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사무실의 환경유지를 시민봉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토지관리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한 사무실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관리하지 않았던 시설들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이 한 군데로 되어 가지고 화분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한 달에 5만원 정도씩······.

구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