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수정안의 의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들은 다음 동의여부를 결정하고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지난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던 중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제2조에 자문기관의 정으ㅣ 등에서 자문기관에 연구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제25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이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 조례안 제7조 제3항 자문기관의 연구용역비 및 연구비 지급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보위원회에서도 특정위원에게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특혜의혹의 시비가 우려되고 국가는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보다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제7조 제3항 자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고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정안에 대한 보다 심층있는 심의를 하셔서 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의견 듣도라고 하겠습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주는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자나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의규칙 22조 2항에 현재 제출된 안건중에 다시 제출자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받을 것이냐 이것을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표결에서 이 동의가 가결이 되면 그 수정안을 다루어야 되고 그것에 폐기가 되면 먼저 안을 다루어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본 수정안이 있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또 찬반의 절차를 다루는 중에 전번에는 성원이 미달되어 결론을 못 내렸던 것안이고 또 7조 3항을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사항도 많았었고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과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문위원 근거의 설치에 보면 19조 1항에 자문기구로 해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94년 1월부터 제정된 것도 있고 또 감사시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지적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활용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위배되는 사항을 꼭 7조 3항을 뺀 공해대책위원회는 알맹이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동의를 거쳐야 되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본위원회 자체를 폐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찬반으로 결정은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 안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동의도 물론 안 되겠지만 이 위원회 자체를 폐기해야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송태복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분과위원회에서 7조 3항에 관련된 것이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제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알고 관계 당국에서 수정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은데 대한 특별한 명분 없이 다시 부결하자고 하는 것은 확실한 대안이나 명분이 없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의사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의안을 표시를 제안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수정보완을 요구했으면서 수정보완이 올라왔는데 또 반대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주태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아예송태복위원
수정안을 받지 말든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지 말든지 저번에······.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수정안이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좀 착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잘 보세요. 제안설명 후 자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고 안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앙을 제시하였음을 설명하고 비용지급 문제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다른 연구용역비로 운영이 가능함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언제 부결처리를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지 우리가 올리라 마라 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변주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태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럼송태복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수정안을 내 놓게 되었어요?
용이
비용이이동영위원
많이 든다고 해서 했을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송태복위원
이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그렇게 알아 듣고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내 것 아니예요? 이렇게 보거든요. 차이가 있다고요.
리가
우리가채영세위원
언제 수정안을 내놓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긴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번에 우리 송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깊은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다시 반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도
저도송태복위원
참석을 했었어요.
시면
그러시면최재무위원
아까 7조 3항에 문제되는 것만 제가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구라든가 또 이중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또 여러 가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 여덟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답변도 안 나오고 또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뺀 7조 3항을 뺀 공해대책위원회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주안이 거기 들어 있는데 그것을 빼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보다 더 기구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축소가 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복위원
수정안이 오히려 약하게 됨으로써······.
하게
약하게최재무위원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남승우위원도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약간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이 안만큼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하더라도 명분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을 통과해 가지고 정말 구로구민이 한번 보고 과연 잘 했구나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웃음거리를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송태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자리를 비우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제안 건의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직분에 따르는 사안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부결한 것까지는 좋은되에 부결할 때도 상당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어렵다는 제시가 있어야지 무조건 부당하다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중대로 하시되 무엇 무엇 때문에 부결한다는 대안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드릴께요. 지금 송태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루느라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나, 이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니까
그러니까송태복위원
대안을 하나 둘 제시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에
여기에채영세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3항을 빼면 연구비를 빼는 것인데 그것이 한 7,300만원 빼고 나면 껍데기만 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그 껍데기를 가지고 다른 용역에서 빼서 즉 예를 들어서 예비비 이런 데서 빼서 이것을 운용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편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변주태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채영세위원님이 환경과에 대한 혹시 뭐 오해나 잘못 들으신 것 아니예요? 지금 환경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송태복의장의 제안에 우리 채영세위원님께서 반박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재무위원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번 질의를 지난 번에 또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어디에 있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안 돕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만 여기서 묻겠습니다. 동의여부를 물은 다음에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입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동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위원님이시고 이동영위원님이 기권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위원장으로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주성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예.
남승우위원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공해대책위원회 문제를 놓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원안에 대한 심의를 일단 해야 되는데 핵심문제는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기구중복과 예산중복의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걱정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공해문제에 대한 대처의 옳바른 방안인가를 놓고 의견이 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방안과 그 다음에 만약 기구중복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것을 지침에 구애받아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애초에 제기되었던 대로 전문적인 정책자문 기구로서의 애초의 공해대책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폐지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포함해서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해대책위원회에 대한 찬반과 동시에 더불어서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의견까지를 첨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자체로 찬반에 대한 것은 묻지를 말고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남승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누히 관계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해대책위원회의 조례 개정안을 폐기시킨 후 앞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또 시민명예 환경감시위원을 활성화시킬 것과 또 의회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안과 또한 구청의 환경과와 공해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감독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로구 의회에 있는 시민보건위원회는 물론이고 또 구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와 또 구청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도 교환해 가지가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 관계과에서 정말 이렇게 심도있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공해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례안까지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 안 해도 잘 할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한 것만 가부간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금만
조금만채영세위원
첨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정안이 부결이 된 이상 지금 7조 3항의 연구비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껍데기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지금 이것이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부결된 이상 그 조그만 예산을 해 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국에 환경과가 있어요. 환경과를 활성화 해서 더욱더 예산을 더 많이 하든지 활성화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상임위원회에관한 조례 중에 수정안에 건에 대해서도 말씀이 충분히 있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부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위원님들 다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두 분의 위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내용은 이미 조금 전에 부결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표결로 결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부결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3명, 반대하시는 위원 6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 시민국·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시민국·보건소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금일 14일, 15일, 16일 3일간 하는데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15일은 예산심사를 16일은 가정복지과, 환경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존경하는 변주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 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오늘은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타와 날카로운 지적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행정사업 수행에 크나큰 활력소로 잘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계속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깊이 있는 지적들을 아까시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규모는 `95년도 25억 8,884만 3,000원에서 `95년도 대비 4억 2,5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16%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픈성 증감 사항만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면 `95년도 22억 5,356만 6,000원인데 `96년도 예산안은 26억 289만 6,000원으로 3억 4,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을 보면 `95년도 1억 5,029만 8,000원인데 `96년도 예산안은 2억 1,000만 6,000원으로 5,9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을 보면 `95년도 2,753만 7,000원인데 대하여 `96년도 예산안은 1,167만원으로 1,5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건소 4과 중 지역보건과를 제외한 3개과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예산안 증액 부분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증액부분 중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96년도 보건소 91명에 대한 전체봉급인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이의함 둘째로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진료부분은 1층, 2층에 집중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부분은 3층으로 하여 원활한 업무 능률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지도과 증액부분 중 가장 큰 이유는, 예방접종 수량과 단가 등의 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약과 증액부분 중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소요량 증가와 단의 증가를 감안하고 물리치료실 장비 확대와 기타 의료 장비의 점진적인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의 감소 내용은 구매량 감소가 큰 이유인데 첫째는 금천구 보건소와 분리되면서 방문진료 환자의 수가 감소한데 이유가 있으며 둘째는 `95년도 예산으로 구매한 약품이 `96년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구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세민 환자관리 및 노약자를 위한 방문진료 등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며,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1년간의 경험은 물론 앞으로의 보건행정 수요를 충분히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지역보건 사업의 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끝 맺으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이우진간사와 사회교대)
이우진위원장대리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중국 산동성 대표단 접견하러 가시는 바람에 간사인 제가 이 단상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최재무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묻고 그리고 각 과,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이 질의를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먼저경길수위원
자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러면 다음 질문, 답변의 순서도 들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총액 안은 987억 2,215만원 그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은 나항에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은 보건소 예산과 시민국 예산을 해서 보건소 예산과 시민국 예산을 합해서 25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점유된 비율이 25.5%가 되겠습니다. 각 시민국 소관 각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인쇄물에 각 예산이 나와 있고 그 비고란에 쪽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그 쪽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에 4건 1,040만원을 아래와 같이 편성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위원회 또,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 수당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예산과목으로 시민보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예산과목, 산출근거, 쪽수를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3페이지에 이 총액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8·9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가 여기다 전부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심사하시는데 여기 전부 쪽수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참고하여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셋째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 변경" 종전, 과목구조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혼합편성되었으나 `96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기능별, 행정조직별, 경상사업에서 채무상환 예비비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예산심사에 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는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도 있지만 전부 과목이 예를 들어서 1100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 `96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찾아 보면 작년에는 어디 있었는지 이게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는 지금 이 예산과목 변된 것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해
질의해최재무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나오셔 가지고 한 페이지씩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여러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무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먼저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고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름이
다름이최재무위원
아니고 `94년도 불용액이 20% 이상이 되는 것에 지금 보면 보건위생비 그것을 보면 위생관리 보상금과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지금 보상비는 발생자가 없어서 9,0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된 것이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를 보면 2,552만 4,000원 중에 2,135만 3,9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그렇게 남아 있고 또 업무추진비로 580만원 중에서 366만 1,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이유는 "경비절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경비절감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비라고 그러셨습니까?
최재무위원
예.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비는 위생과입니다.
과요
위생과요최재무위원
? 보상비는 여기 것인데요?
이게
이게남승우위원
지금 예산이 보건하고 위생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최재무위원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면 소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 것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것이 말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 가지고요.
은요
말씀은요최재무위원
,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셔야 다른 분들도 다 수용할 것 같고 또 보건소장님도 수용할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다 짚어 보고 그 다음에 결과적인 얘기를 맨 나중에 하셔야지 지금 먼저 얘기를 하니까.
최재무위원
`94년도 것이거든요?
문수정위원
`94년도 것이라도 마찬가지죠.
장님
소장님이동영위원
!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과가 통·폐합되는 것 다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까?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예.
예.
작년
작년이동영위원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직제가 바뀌어도 그 예산이 바뀐이 직제에 따라 예산이 운영위원회에 전해지고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가
과가이동영위원
바뀌었어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은
인력은이동영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력은
인력은김명기위원
보통 남아 있지만 통·폐합되면 예산은 달라질텐데요?
라질
달라질이동영위원
것인데요?
연히
당연히김명기위원
달라져야지요.
이동영위원
과장이 한 분 없어지는데······.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경과 규정에 먼저 쓰던 것을 이번에 한다는 경과규정만 넣으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다 통과같은 것을 할 때 거기다 단서를 붙여 놓으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직제개편안이 보건소 직제개편안이 없어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제개편안은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승우위원
구로구 행정기구개편안은 보건소내용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청장의 규칙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진행합시다.
것은
그것은김명기위원
상관없이 진행하도록 하는데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명종입니다. 보건행정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은 `96년도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5년도 대비 3억 4,900만원이 증가된 26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변동내용중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 볼 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 볼 때 경상예산 세항에서 다시 인건비 세항, 인건비 세항중 인건비목이 있습니다. 인건비목은 5%, 기본급 인상으로 총 9,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경비 세항입니다. 기준경비 세항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목 204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4일반업무추진비 목입니다. 여기서 오염지역 콜레라 추적 및 에이즈검사 업무추진비 120만원 및 보건소 업무홍보비가 신설이 되어서 약 3,5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가 인상이 되어서 8,400만원에서 올해는 1억 1,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는 207입니다. 2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보조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5,460만원 가량이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명절휴가비가 940만원에서 올해는 5,982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세항입니다. 관서운영비세항은 총 384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사유는 보건소 세콤설치관계로 예산이 절감사유가 발생해서 당직수당을 3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소모성물품 구입비도 사전변경에 따라서 191만원에서 71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 경상적 경비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세항중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일반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예산증가로 약 1,745만원 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1페이지 203 여비목입니다. 여비는 특수사업활동비가 1,290만원에서 455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1,290만원에서 455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과목 이관으로 여비에서 아까 보셨던 관서당경비로 과목 이관되면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여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입니다. 봉급을 인상하고 있는 자동인상되어서 약 4,600만원 가량이 자동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그전에 민간이전을 공무원 재해가 수년간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약 6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목도 취득대상물품의 증가로 여기서는 비정수물품이 책정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항입니다. 사업예산항 중 자체신규사업 차량입니다. 특이사항은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사업 즉 내과·물리치료실 등을 민원파트를 1층으로 내리는 공사 그리고 화장실 설최공사 그리고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등 사무실을 이전하고 5층에 있는 에이즈실을 2층으로 내리면서 각종 분해공사가 많이 따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3,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에서 금년에 잡혔던 도색비 500만원을 뺀 250만원이 금년에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상 없나 읽고 넘어갑시다.
렇게
이렇게최재무위원
진행하시면 만일에 과장님이 몇 페이지 그러면 위원들이 거기에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받고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이 첫페이지부터 진행을 해 주세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첫페이지는 20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건항 예산중 211 보건관리세항이 행정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과 나중에 보신 사업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경상예산에 인건비세항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항이 있습니다. 인건비 세항에 인건비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봉급인상으로 자동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10페이지 그리고 211페이지, 212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만히
가만히최재무위원
있어 보세요. 우리가 물어 보아야지요.
이우진위원장대리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길수위원
일반직보수 및 제수당이고 21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기타직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기타직은 전문직 의사에 대한 보수입니다.
리고
그리고경길수위원
또 기타직하고 일반직, 일반직은 처우개선비가 5%지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경길수위원
기타직은 처우개선비 9%인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처우개선비에 대한 페센트 계산은 저희 행정과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 편성에 의거해서 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211페이지 가운데에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경길수위원
212페이지 맨 밑에요. 체력단련비 9,766만 9,00원의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9,700만원 가량은 이것이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9,700만원 가량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가경길수위원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직 체력단련비는 계상된 것이 안 보이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직 체력단련비는 계상된 것이 안 보이고······.
일반직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복리후생비요? 여기에 체력단련비는 기타직 보수를 기준해서······.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급여총액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급여 해 가지고 뒤에 9,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됩니다.
어떤
어떤경길수위원
사람은 복리후생비고 어떤 사람은 수당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려서요.
김명기위원
처우개선비는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봉급인상을 감안해서 예상되는 봉급인상 요인에 근거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가급이나 나급이나 하는 것은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가급은 전문의, 나급은 일반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급은
가급은김명기위원
전문의고 나급은 일반의라고요.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당은
수당은채영세위원
열한 가지가 있지요? 수당의 종류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수당범위내에서 빠진 수당도 자국토해양부 들어오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수당이 열한 가지 범위 내에서 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 수당이 자꾸 붙으니까 헷갈려서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이에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목이나 산출기초는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채영세위원
열한 가지로 나와 있다니까요.
침에
지침에경길수위원
수당이 열한 가지인데······.
채영세위원
그 외에 무슨 수당이 자꾸 붙느냐 이 말이에요.
경길수위원
의사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가 수당이고 일반직은 그것이 복리후생비이고.
이우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계속 해 주십시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다음으로 기준경비 세항이 213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213페이지에 마약추방캠페인에 16만원×4개월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저번 감사 때 보니까 실제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예산만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마약추방에 무엇인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마약추방캠페인에 관한 중점사항은 의약과 담당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과장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고 일부 좀 미미한 점도 다소 있겠지만 예산자체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방역원이 출장나갈 때 출장비가 나오지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방역원출장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방역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비로
목욕비로이동영위원
대체한다고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
의원단체김명기위원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간담회비입니다. 의원단체 간담회비입니다.
김명기위원
간담회비요? 16만원씩 다섯달치 연 2회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예.
김명기위원
그 다음에 방역원 목욕비가 지금 목욕비가 일인당 얼마지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일인당 2,000원에서 3,000원 하지 않습니까?
김명기위원
2,000원은 다 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80일 4명 한다고 해 놓고는 이것은 60일 해 놓고는 이것은 60일 해야겠네요. 80일을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너무 적게 넣었다고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방역원들이 방역소독 보호장비나 방목면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어 가지고 넘어진다거나 할 때 소독욕을 뒤집어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비는 반드시 필수로 책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원들의 노고를 제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김명기위원
손댈 데가 하나도 없네요.
아까
아까남승우위원
말씀하신 방역위원 목욕비는 2,000원이 정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입을 할 때에 추가적으로 더 드는데 통상적으로 남자는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 업무홍보가 신설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600만원이거든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600만원인데요. 보건소 업무홍보비는 구청의 각는 국에서 업무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던 것이 보건소에 각 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책정을 배정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하다 보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책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승우위원
현재 홍보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 계획은 제가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 내년도 직제가 도대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서 보건교육 또는 각종 보건정보의 수집·분석 그리고 아이디어의 제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하게 보건정보계를 위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세위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홍보라든가 주민한테 알려야 될텐데 일부 사람만 안다고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보건소가 여기 있는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홍보비를 책정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다 아는 홍보를 해야지 우리 구에서 예산 가지고 만든 홍보책자 내려오는 것을 갖다주더라고요. 구의원은 너무 또 잘 알아요. 구민전체가 아는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돈을 이왕 더 들이든지 뭐하더라도 해 가지고 몇 사람만 알아 가지고 넘어가는데 말고 사실 보건소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홍보해 보아야 소용 있겠어요? 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기에
거기에김명기위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이미 산출해서 나왔습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업무홍보비는 각 국별로 재무국·총무국 각 6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제가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보건정보계가 신설되고 여기에다 일을 맡겨 가지고 연중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명기위원
해 볼까 하는 계획이 지금 올라왔네요? 계획이 없지 않아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반향 자체는 갖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문수정위원
홍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셨네요. 홍보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새로 신설되었다니 좋게 생각되고요. 또 보건지도과에서도 홍보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혹시 이중성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에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련한 보건 행정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협조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문수정위원
같이 협조해서 같이 행정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3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214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또 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50%밖에 안 했나 하고 뒤를 보니까 뒤에 50%를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같은 활동비를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기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보비란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정보비라는 명칭이 좋지 않게 들렸는지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4급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으로 압니다.
같은
같은문수정위원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예산을 보면 이렇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재량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는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세우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알라고, 받을 수 있는 액수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자꾸 벌려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라도 더 빼기 위해서 마구 흩어 놓은 이런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특수활동비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렇게 자꾸 많이 듣기고 그렇고 아까 정보비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받는 입장에서는 모르죠. 많이 받으면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약간 마음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채영세위원
21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가 급료에 합산되어 가지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뗍니까? 안 뗍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채영세위원
복리후생비가 급료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갑종 근로소득세를 떼냐 안 떼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이게 급료로 들어간다, 가산 된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대체로 다 들어가죠.
가서
들어가서채영세위원
갑근세를 뗀다, 복리후생비 전체를?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 대기업에서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데 이 무료 제공하는 것을 회사에서 부담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느냐 했을 때 갑근세로 들어 가느햐 안 들어가느냐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복리후생비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 간다고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동영위원
216페이지를 보면 각종 홍보물이 있는데 보건소 홍보 사업판매 내역을 해준 만큼 기재했는데 아까 그게 들어 갔는데 여기다 또 넣어놓았어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하든지 한꺼번에 해놓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이 홍보비는 또 뭐예요?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아까 600만원이 우리 보건소 홍보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홍보 것을 또 여기 대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왜 넣어 놓았는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6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국간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방향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하고는 별도로 업무홍보 분야는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명기위원
.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계속 집어넣고 어떤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없이
계획없이김명기위원
어떻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다섯 분 하고 상의하고······.
이동영위원
왜, 같이 들어 있어요? 따로 따로······.
상황
상황최재무위원
파악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매년 제작을 합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홍보판은 5년이나 3년은 갑니다.
들이
저희들이최재무위원
매년 해보니까 정말 홍보판이라든가 현수막은 매년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꾼다고 그러겠지만 이 홍보판 같은 것은 사실 1년에 한번씩 갈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자꾸 바꾸어야 될 입장이라면 바꾸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피부에 닿는 상황판보다는 아까 600만원 그런 것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홍보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금김명기위원
홍보가 말이죠. 옛날부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보건소는 보건증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주사 모기 물으면 놓아주는 주사, 뇌염주사 그것만 놓아주는 곳으로 알고 있는 것이예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보건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좋게 강화해서 보건소가은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란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최재무위원
부분은 많이 과감하게 집중타자 하십시오.
보를
홍보를채영세위원
보건소에서 물론 해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직접 각 집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다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각 집에 투입하고 그리고 우선 보건소가 어디 있다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리고
그리고김명기위원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것이에요. 여기저기 찍어 발라만 놓았지 무척 적은 것이에요.
이우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적에 한 분씩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226페이지 사업예산 전까지 질의 있으시다면 해 주십시오.
호사
간호사이동영위원
말이에요. 218페이지 간호사 옷을 하는데 6만 5,000원이네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이동영위원
옷을 해 입습니까? 외근 간호사 옷도 있고 봄, 가을에 한 번씩 합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년요
매년요이동영위원
. 그러니까 6만 6,000원에 하복, 동복 구분없고 돈이 다 다릅니까? 간호사 옷도.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하복 그런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 내근하고 외근하고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외근복 하고 안에서 간호활동하시는 간호사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외근복은······.
복은
외근복은이동영위원
12만 5,000원이나 되네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상·하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외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실용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입고 나가기에는 조금······.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세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민원실 개선, 화장실 설치 신청해서 3,000만원 들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자료채영세위원
있습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설명 자료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몇 페이지예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3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312페이지 `96년도 예산안설명 자료입니다. 여기서 수정을 해 될 내용이 있는데요. 3번 사업기간을 보면 `9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96년도 1월달부터 될 수 있으면 빠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한 것은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보시며 사업계획이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과 같이 진료실, 약국, 민원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그리고 5층에 있는 에이즈실 등을 1층이나 2층으로 내려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약자분들이 계단을 2층,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실족을 해서 부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 가지고 되도록이면 2층이나 3층에 내과나 물리치료실을 내려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1층으로, 1층에 있는 보건행정과를 3층으로 올려고 5층은 각각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행정 파트와 진료파트를 분리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견적 비용은 27번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왜 3,000만원이 책정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민원실 있죠? 민원실 몇 명이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민원실 직원이······.
채영세위원
6명인가 그랬는데? 민원실 직원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민원실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관련직원이 6명이고요 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보고 있는 직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민원실 6명은 뭐예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민원실 6명은 민원실 운영하는 계장이 기획계장입니다. 민원실 기획계에 속해 있는데 기획계장 1명과 그리고 민원실 안에 있는 진료비 청구 직원,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직원, 그리고 민원 보건증 관련 직원 2명, 전산 고지서 발급직웝 1명해서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민원실에서 안에 이런 것은 없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안내요? 안내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 방호원이 수위가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안내하고 수위가 합니다.
위가
수위가채영세위원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네들이 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물어 볼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물어 볼 수 있게 해야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무위원
환경개선사업 부분을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높은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잘 된 일인 것 같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간에 어차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신규취득에 보면 2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하고 소형 화물차를 산다고 그랬는데 냉장고는 전에도 2대를 사야 되는데 없었습니까? 의약 냉장고?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예.
새로
새로최재무위원
신규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검사를 계속 추가로 지금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약이나 이런 것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었던
없었던최재무위원
것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더 보충한 겁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영
소영최재무위원
화물차는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소형 화물차는 분구가 되면서 분구 이전에 보건소 차량이 8대 있었는데 3대를 금천구에 떼 주었습니다. 현재 5대입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원래 2대가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일단 1대를 먼저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채영세위원
그 차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에 앰블런스 있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구청에 앰블런스 있습니다.
그건
그건채영세위원
어디에다 전화해야 오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용도 말입니까?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 앰블런스를 부르려면 그걸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119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행정과로 연락이 직접 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가
홍보가채영세위원
안 되니까 이것이 앰블런스를 사실을 119도 맨날 통화 중일 때가 많아요. 매일 거니까 주민들이. 구청 앰블런스라도 부르려면 뭐가 어디다 거는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지? 답변 있으면 해 보세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우리 보건소 앰블런스는 현재 주 사업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기초 환자들 예방접종의 날 진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환자를 위해서 대기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이나 이런 홍보 목적으로 쓰고 있고 주로 개인적인 환자를 위해서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만약에 쓰고 나면 저희들이 구급차를 쓸 수 없게 되거든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 부탁을 받아 가지고 긴급하게 후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보건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에만 한정되어 쓴다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남승우위원
얘기 나왔던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관해서 잠깐 첨부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시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건소가 어쨌든 2~3년 내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구로5동 통합청사를 사용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고정경비로 시설투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좀 많이 투여를 하면 나중에 실익을 오랫동안 못 보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를 비롯해서 소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과장들끼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 이런 계획이 입주가 `98년경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2년동안 우리가 현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도 최대한 적게 책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나가고 다른 사무실이 들어 오더라도 1층에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꼭 예산 낭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사를 해서라도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사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라든가. 그것은 필요예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계속 하십시오. 경길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운영
기관운영경길수위원
일반, 21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간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1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특수업무 이 차인인데 그것도 12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 22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위생 업무추진 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12달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22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생과입니다.
경길수위원
위생과예요? 그러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하고 업무활동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이?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보비란 명목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용어가 비슷해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기위원
220페이지 하단을 보면 아니, 저 위에 우선 상단에 보면 연락기기 이전 종합 분무기니 이건 무엇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입니다.
비죠
장비죠김명기위원
? 장비에 들어가는 기름을 말합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장비에 들어가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터당
리터당김명기위원
얼마난 얘기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김명기위원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기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살충 소독약, 분무용, 연막용 1만 3,000원 곱하기 570톤입니까? 570통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통입니다.
라면
통이라면김명기위원
통을 말하는 통입니까? 각 통에 갖다주라는 통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약재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기위원
그 통이고 이쪽에 221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연막용 1만 3,000원 이것도 40통, 19개동 이것은 19개 동에다 갖다주라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명기위원
통에다 갖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다 갖다주라는 얘기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품통을 의미합니다.
디다
어디다김명기위원
갖다주라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지급되는 것인데······.
것은
이것은김명기위원
19개 동에다 준다고 했고 19개 동 나오지 않습니까? 연막용으로 해 가지고 226페이지에, 그러면 똑 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앞의 것은 보건소 자체 방역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에서
자체에서김명기위원
방역원들이 쓰는 것하고 이것은 동에서 쓰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일괄적으로 하지 흩어 놓아서 사람을 혼란하게 해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에서 지급되는 약품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써놓았지요? 방역장비 그래 가지고 연막기 400호와 연막기휴대용, 동역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고장이 나면 고친다고 이렇게 했어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가 특별히 이만큼 고장이 날 것이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책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누가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 몇 개 고쳤다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으면 장비가 내구성이 있지 않아요? 일회용이 아니고 몇년 사용기한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의회에 예산 올릴 때 5년 짜리를 갖다가 1년만 쓰고 와서 다시 또 새로 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동영위원
작년에 고장난 것 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고친다고 얘기하고 영수증만 갖다붙이면 누가 봅니까? 감사할 때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책임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지도이동영위원
않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거도 없고 지금 계획도 없고 알았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22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저소득 자녀부업알선 식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1만 1,500만원 곱하기 29일 곱하기 4과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아르바이트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각 과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학생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저소득자녀예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명목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에서 한 명씩 아르바이트학생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보수를 이렇게 책정했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란
김종란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계장 김종란입니다. 보건지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6년도 예산서와 230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5년도 대비 5,900만원이 증가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 중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중 기타운영비 5,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구입이 74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인 가족계획사업비 5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은 각종 서식인쇄물 등 해서 자체계속사업인 민간경상보조비가 5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리면서 보건지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또 나오는데 홍보물은 매번 나가는데 사실 홍보를 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테이프니 뭐 이런 유방암교육 홍보물이니 인공임신중절홍보니 책자니 나가봐야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보건행정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6년도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우리가 예산 잡아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썼으면 효용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3,000부, 2,000부씩 해 가지고 구로주민이 얼마인데 홍보가 되겠어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한번에 하더도 이것을 합해서 한꺼번에 해서 주민들이 다 알게끔 해야지 그냥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이것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똑바로 하자 이것이지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똑바로 해야지 조금 조금 1,000부, 2,00부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홍보는 안 돼요. 제가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우리 저번에 감사 때 1년에 둘밖에 못하고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봐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치과는 의약과 소관입니다. (이우진간사, 변주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남승우위원
홍보 관련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보건교육용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일단 보건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홍보 관련 비용이지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우리가 비디오테입 같은 것은 산업장하고 학교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일반주민용 홍보는 아니고 보건교육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중에서 쭉 보면 231페이지 거기에서 보건소사업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000원해서 3,000부거든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각 구에 정말 실질적으로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까는
아까는남승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아니요. 보건소 안내 책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을
생각을남승우위원
하고 있는 것이 3,00원부로 생각을 해서 내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한 것을 표현한 것이 지금 3,000부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니예요?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3,000라고 해서 3,000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업무 홍보비와 각종 홍보예산을······.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제 얘기는 보건소사업에 대해셔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별도의 홍보내용으로 뒷받침을 해서 여기 사업안내책자를 3,000부가 아니라 더 추적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그것이 별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이 각 가구마다 제대로 배포가 되어 가지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예요.
아까
아까문수정위원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 보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지금 그 부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왕하는 것이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증액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떻게
어떻게채영세위원
하는지 한번 물어봐요.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아까 600만원을 일반홍보비로 그냥 써도 무관한지 지금 여기 보면 1,000원 곱하기 3,000부하면 300만원이거든요? 사실 600만원 편성된 것을 다 쓰더라도 6,000부밖에 더 안 되고 결국 쓰더라도 6,000부밖에 더 안 되고 결국 합이 9,000부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9,000부는 지금 가구수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적은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좀 별도의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로 되는 가구수를 추산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채영세위원
동감입니다.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신다면······.
액이
증액이김명기위원
아니고 여기 말이지요. 방금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업안내책자 해 가지고 3,000부했는데요. 그것으로 하라 끝난 것이 아니예요. 그 밑에 쭉 보시면 모자보건 관련서식 또는 가족계획 관련서식 이것도 홍보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홍보 이것도 홍보물이에요. 신혼부부가족 계획안내엽서 이것도 홍보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묘하게 요리조리 이렇게 조금씩 해 놓았는데 3,000부를 가지고 어느 동 한동에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건소사업안내책자 해 가지고 3,000부 하면 어느 한 동에 집이 3,000가구 이상 되지 않습니까? 한동만 해도 그런데 이 조금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두 권씩 배치하고 각 기관에 배치하려고 예산을 짰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육이 행정과로 넘어가면 이것이 조금······.
비를
홍보비를김명기위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아까 남승우위원이······.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영·유아실 오는 엄마들한테 주는 홍보물입니다.
물이
홍보물이김명기위원
전부 다 다르군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예, 전부 다 다릅니다.
김명기위원
보건소사업안내책자에 거기다 한데 묶어서 해 놓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생각하기에는 종합안내책자하고 또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특수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안내책자가 각 가구에 반드시 가구마다 비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인
이우인간사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채영세위원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원 갖고는 종합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1,000원으로 보아도 12만 가구하면 한 1억 2,000정도 계산이 나온다고요. 12만 가구로 보았을 때 1,000원씩 하면 1억 2,000 뭐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는 아마 이것이 1억 2, 000을 들여도 많이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를 제가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과연 두꺼운 책자로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과연 읽어볼 것인지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안내책자는 동마다 한동씩만 비치를 하게 하고 중요한 곳에 한권씩만 비치를 해서 가정마다 돌아갈 수 있는 책자는 책자형태가 아니라 찌라시형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것도
그것도채영세위원
좋은 얘기인데 찌라시를 한번 돌리면 그냥 보고 휴지로 남라가 버려요. 영구적으로 해야지.
명종
홍명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
채영세위원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홍보비 때문에 계속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마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더 올렸으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을 해 주시고 그냥 원안 통과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수정위원
233페이지 시약대가 있는데 뇌염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런데요. 뇌염만 하나 본다면 유료는 2만 2,800원인데 밑에 뇌염(무료)를 보면 1,500명이예요. 무료로 좀더 많은 명수를 올려주었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무료접종은 학교에도 요즘 무료로 하니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응이
반응이문수정위원
안 좋아서 1,500명만 한다고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오라고 해도 학교에서 안 와요.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애들일 분위기가 그래서 학교에서 안 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응이
반응이문수정위원
안 좋아서 1,500명만 한다고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오라고 해도 학교에서 안 와요.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분위기가 그래서 학교에서 안 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수정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보통 명수만 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애들만 대상으로 해도 1,50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그냥 홍보되어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애들만 다 한다 해도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제일 많이 맞을 시기잖아요? 그애들만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염백신이나 뇌염백신은 유료지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채영세위원
다 지금 유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세 미만인가 7세 미만인가 그 이상하고 가격이 틀리지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6세 미만은 완전히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6세 이상은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10세로 해서 얼마 받고······.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간염백신이요?
채영세위원
간염백신은 제가 알기로는 10세 미만은 얼마이고 10세 이상이면 얼마이고 이것이 따로 되어 있을텐데 무료가 없어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간염백신은 지금 성인인 경우에는 5,469원을 받고 소아인 경우에는 반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요
반값이요채영세위원
? 지금 무료라고 그러지 않아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데 있고 유료중에서······.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간염백신 해 가지고 5,460원 나왔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 10세 미만은 2,70얼마인가 나온다고요.
종란
김종란보건지도과장
2,730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채영세위원
나온다고요. 이래서 금년에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총수입, 받은 돈하고 10월달까지 월별로 쭉 뽑아보았어요.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돈 들어오는 것 보니까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변주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2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약관리예산이 올해 금년도 예산이 1억 8,900만원으로서 작녀 당시에 예산에 대비해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5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5,600여만원입니다. 다음으로를 229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작년 66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3,3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구강보건과 진료장비보관대 그 다음에 치과용 핏센, 치과용이 많이 이번에 새로 물품 구입하시는데 물품 구입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감사를 보니까 너무나 치과에 우리 구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필요하신 분들이 치과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구 사는 것도 꼭 필요해야 사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것이 문제 아니라 기구가 있는데 사람이 와서 이용을 안 하면······.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보건소 자체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 치과의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치과에서 저희의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는 의료보험 청구되는 한도내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치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만 치료가 끝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보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사실은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는 화자들은 오후에만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오전에는 시설이나 고아원이나 유아원이나 학교 등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한다든지 구강보건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구강보건을 이젠 치료보다는 예방쪽으로 환원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전혀 예산의 낭비나 혹은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잘 들었습니다. 처음 획기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지역도 그렇고 저도 이젠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린이 구강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일반 치과에서 가 가지고 다만 일정하게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구강검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오전을 이용해 가지고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렇게 영세성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호응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예산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면이나 보면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장려를 해 주셔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전에 나가셔서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가서 하는 것을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한 게 아니고?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할 예정입니다.
러나
그러나최재무위원
앞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홍보비를 얼마를 지원하기 이전에 정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치과 있는 것도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4년 간 구 의원을 하면서도. 고맙습니다. 그 문제를 아주 환영합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십시오.
변주태위원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한 게 아니고?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앞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홍보비를 얼마를 지원하기 이전에 정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치과있는 것도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4년간 구 의원을 하면서도. 고맙습니다. 그 문제를 아주 환영합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십시오.
변주태위원장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남승우위원님 질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남승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약과 자산취득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자산취특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진료의 내용이 어떤 분야의 기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제가 작년에 구로구에 발령 받아서 이 예산에 처음로 제가 조직개편하면서 지급 받았는데 이후에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진료실에 지금 혈압계 같은 것 자체도 상당히 낡아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강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사를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 검사장비와 시험 재료를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기 위해서예산을 올렸고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지금 물리치료기를 한 대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6년도 예산서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5년 대비 1,503만 1,000원이 감소된 1,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 중 감소된 내역은 약품대가 1,205만 4,000원, 저소득층입원지원비 재정비에 따른 540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입원 지원비를 폐지함에 따라서 입원 지원비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앞으로는 의료보험법상의 대불금 제도와 그 다음에 각 법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 진료 등을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보건과 주사업인 방문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생활보호자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간호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특별히 예산을 요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보건과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 해서 구로구의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승우위원
236페이지입니다. 무료환자진료 약품대 중에서 제가 거기 기타운영비 내역에 보니까 600원 곱하기 1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올해죠? 예산편성 될 때에 1,000원 곱하기 11,000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0원 곱하기 1,000명해서 2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구 때문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1,000원에서 600원으로 약품대가 가격이 낮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 책정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와장
저희가 약품을 구매할 때는 저희과에서 약품구매 요구서를 의약과에 제출해서 의약과에서 주로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약품 일일 한달동안에 저희에게 들어오는 환자 수하고 환자에 지불된 약값하고 환자 수를 나누어 보면 대략 600원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맞춰서 올해는 내년에는 6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구로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일 환자 이용에 드는 약값이 평균 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품을 반 가격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 잡았습니다.
남승우위원
두 번째로 그 페이지에 보상금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자궁암검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궁암 검사가 상당히 유용하고 좋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이것은 기억이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대상중에서 이것이 자궁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지역 주민 중에서 구로3, 6동으로 지금 동으로 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넓혀 가지고 저소득층 지역주민 일반적으로 구로구 관내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좁혀서 이번에 150명 또 지난번에 150명 하고······.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난번에는 120명 했습니다.
여기
여기남승우위원
보면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것은 좀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늘리는데는 장해요인이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궁암 검사 사업을 일반 보건소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각 구 행정의 보편성이라든가 어떤 과잉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는 기본 원칙으로 우리나라 헌법 정신 하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가능한 한 지양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원래에는 구로구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상의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구로구의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된 저소득층 주민으로 구로3, 4동의 저소득 주민 다시 말해서 저희 과에서 방문 간호대상이 되고 있는 가정 중에서 자궁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층 여자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0명 실시되었는데 자궁암이 검진호응이 좋아서 올해에는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 기간 저희 방문 간호 대상인 생활보호 대상자와 구로3, 5동의 지역주민을 일단 올해에 실시하고 내년에 다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중산층으로 확대되면 그때는 대상을 중산층의 부녀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하나채영세위원
빠뜨렸는데요. 23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도과요 부작용 환자 처리비 해 가지고 200만원 그랬는데 옛날에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아 가지고 아마 사고난 것이 있기는 한데 우리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사고 난 것이 있었는지?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한번도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채영세위원
그냥 계속 예산으로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 이거죠? 예산만 책정해 놓고 만약을 위해서?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만약을 위해서.
채영세위원
다행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4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20 % 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2가지입니다. 2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더 증액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을 많이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94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 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소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소 느낀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린다면 지역에 태권고, 축구, 베드민턴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4면 구에서 앰블런스하고 항상 보건소의 간호원을 한 분씩 대동시켜 주는데 우리 구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구청민선 구청장이 돌오보고 무엇인가 보건소가 있다는 것도 통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외부에서 병원 앰블런스 불러 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분씩 파견을 해 주시고 앰블런스를 대기 했다가 거기에서 지출되는 경비는 단체에서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보건소가 하는 일이 이런 것도 있고 또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보건소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연대감도 줄 수 있고 해서 좀 더 분위기 쇄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어렵지 않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는 16일 계수조정 후 18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