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교통민원 신속공정처리 방침이 서울시에 의해 결정이 됐는데 그 방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국장님이 맡고 계시고 부위원장으로 제가, 위원에 운수지도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이 당연직이 3명, 위촉직으로 주차관리계장 및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화물조합, 버스조합,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렇게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통민원불편신고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이 발행하는 대로 한 100여건정도 되면 바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로써 편성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사업으로써 시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시 보조사업입니다.

장비구입비로써 3,280만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소요되는 전 장비입니다. 카메라라든가 손전등 등등에 대한 것입니다.

160명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꼭 그러한 사항만 아니고 무비카메라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29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무비카메라 수리라든가 무비카메라 테이프 등등 장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용품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297쪽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구입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버스전용차로에 한정되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294쪽에 나와 있는 그 사항들은 저희 과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운수 지도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불법차량단속 등 운수사업법 위반자 등에 대한 단속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 등등의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294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복잡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미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방침을 정하여서 주 1회 밤샘주차단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심야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서 편성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5분예고장과 같은 그런 예산절감 사항이 있는 그런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꿔서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편성 된다면 심야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상용인부임이 전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왜 묻느냐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택과의 두 명이 무허가철거 기능직에 두 사람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요.

아까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2,300만원 한 사람당 아마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연금부담금이라든지를 제외하고라도 기본급 내지는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따져보면 한 1,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 과목 가운데 휴일근무수당같은 건 휴일근무 안하면 그것도 봉급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편성에 말이지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일근무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휴일에 근무 안 시키면 그 비목을 사실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건데요. 어쨌든 한 9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되는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무허가철거인부에 대한 거는 사실 매일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정도 연간 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 기능직공무원하고 이렇게 소속감이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별로 없지요?

다른 과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6년도 세입 목표액은 45억2,41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4억2,850만원 대비 216% 증가된 것이며, 분야별로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도로사용료 등이 13억2,911만원이고, '96년도부터 징수하는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가 31억이 증설되었으며, 그 외에도 관악산, 낙성대 매점 위탁료 등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98억5,694만원으로 전년도 108억3,526만원 대비 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별로 살펴보면,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로미불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6억1,69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로 이면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17개 사업에 37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크고작은 건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도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9억2,900만원을 반영, 도로시설 안전관리 및 제설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사업으로는 15억여 원을 투입하여 수방대책과 하수, 치수 유지관리 및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0억1,562만원으로 관악산 관리에서부터 소공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의 관리와 보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푸른 녹지대 유지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1쪽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13억2,91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산출기초란에 구유재산임대 건설관리과 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정문 앞 매점임대료를 8,14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서는 책정을 안했었고 추경 예산에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저희 관내에 39개소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만3,520원씩 해서 39개소 559만7,000원 구유재산 임대료가 우리 건설관리과는 8,7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로사용료는 '96년도에 8억7,66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9억4,663만3,000원으로써 내년도에 한 6,900여 만원이 적습니다. 예산에 좀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하 관에 대한 -지하의 매설물-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각 관별로 해서 낱개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관다발을 전체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 수입하고 저희 구수입하고 합쳐서 한 4억정도 내년에는 수입이 적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한 6,900여 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오른편쪽에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만 저희가 3억3,02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통신구, 전주, 공중전화박스, 돌출간판, 차량진·출입 계속점용, 일시점용, 간판점용료 전부해서 이게 지하에 매설물을 제외한나머지가 한 5억4,6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합치면 8억7,66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2쪽 기타사용료는 저희 과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아래에서 두번째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3억68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는 3억5,800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5,100여 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시 도로 그러니까 시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그 부과 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관다발로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과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금도 거기에 따라서 '95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이 됐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9억1,200만원을 시 수입으로 받을 걸로 계상을 해서 2억7,300여 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1,000만원을 받을 걸로 계상을 해서 3,300만원입니다. 하천점용료는 우리 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천점용료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30%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래에서 여섯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인데요. 저희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300만원, 또 도로점용과내료를 5만원 기준이 있고 또 2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9쪽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건설관리과 소관의 3,500여 만원, 그 다음에 네번째 줄에 보시면 건설기계과태료 건설관리과 소관이 2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2,739만4,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8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우선 총괄 보고 드리면 '95년도 예산은 6억812만5,000원으로써 826만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6년도 예산에 7,115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5,729만9,000원 이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가 가로환경정비 인부로 상용인부 6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사용하고 있는데, '95년도는 1인당 하루 일비가 1만5,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만9,000원으로 3,7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만큼 여기 인건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오른편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가로환경정비 기본급, 상여금 쭉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나머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그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일반업무추진비는 8,428만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는 7,602만4,000원으로써 825만6,000원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가 '95년도에는 1인당 1,7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목욕비가 2,200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700원씩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000원으로 300원을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 및 국·공유지관리추진하고 가로환경정비추진을 합쳐서 460만원, 240만원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법질서확립 및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 7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96년도에는 건설관리 및 국·공유지관리추진하고 가로환경정비추진 두 항목으로 갈라가지고 똑같은 금액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95년과 동입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업무추진 및 조정 600만원. 이것은 각 국별로 공통사항입니다. 각 국마다 600만원씩 편성을 해서우리 건설국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6급이하에 3만원씩. 142명이 저희 건설국 전 직원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국 주무과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성 예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저희과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5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장 28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과당 20만원씩 4개 과, 저희가 건설국에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4개 과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95년도에 4만5,000원이었습니다. 20만원씩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여비 중 관거당경비가 '96년도 예산에 1억여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9,957만2,000원으로써 48만8,000원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국 전 직원데 대한 기본급식비 5,000원, 기준은 '95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도 3만5,0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소규모수선비를 '95년도에는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수수료로 해서 1인당 1만2,000원식 계상을 했었고, 이것도 각 과 직원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만원씩 계상을 해서 2만2,000원씩 계상이 됐던 것을 이번 '96년도 예산에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소규모수선비로 해서 합쳐서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인당 한 3,000원정도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3,843만4,000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인 '95년도에는 3,964만원으로써 120여 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일반수용비는 소모성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전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중간에 보시면 03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수당이 금년도까지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도 보상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3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는 5만원으로 수당이 올랐습니다. 이 수당도 각 과 공통으로 다 오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95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5,000씩 '95년도에는 18명을 편성을 했는데 '96년도는 17명으로 하고, 날짜도 5일로 해서 예산이 급량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차량임차료로 '96년도에 5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한 대당. 작년같은 경우는 5만2,000원씩해서 15대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5만원씩 10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27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감시초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3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시초소 운영할 때 난로 피우는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5,6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5,500만원이었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282쪽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96년도 산출기초에는 특수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도까지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름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건 건설국 전 직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 단속활동에 이것도 '95년도에는 예산을 16명을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에는 17명, 한 명을 더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6년도 예산에 68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811만7,000원으로써 124만4,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보상금 중에서 가로환경정비인부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또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로정비 인부들은 인건비가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75만6,000원이 '95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인피해보상을 3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책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느냐면 우리가 가로환경정비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신체적인 피해를 주었다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요구를 한 경우에 배상해 주는 그러한 금액으로 확보를 해 놓은 건데 금년같은 경우도 이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 지금까지 5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는 200만원 줄여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341만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88만9,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이것은 우리 보상계 직원하고 과장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건설국장님하고 보상업무와 관계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9,000원씩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신원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연금지급금 중에서 가로환경정비인부의 퇴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정비인부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60만9,000원이 '96년도 예산에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데 저희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283쪽 위에 보시면 시설비등 해가지고 2억1,634만7,000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95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897만2,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 보시면 가로판매점 39개소, 그 보수 관계로 해서 도색비를 598만2,000원 이것은 금년같은 경우는 개소당 12만7,8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5만3,360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를 '95년도에는 6만1,200원씩 편성을 했고 '96년도에는 7만3,440원씩 39개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정문 앞 휴게소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하고 정화조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7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미불보상금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은 딱 떨어지게 얼마 금액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고 2억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2,1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가로환경정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95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저희가 한 2,200여 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9,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또 줄여서 3,900으로 더 줄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인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 구 인력으로, 가용인력으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고 그래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안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용역인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47억2,500만원으로써 작년도 보다 다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1.6% 정도가 건설사업비에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3쪽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우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2억1,664만8,000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재 도로관리인부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가로 해서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4쪽 되겠습니다. 284쪽 중간 줄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년하는 제설대책에 따른 책자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등 세척이라든가 터널 전기보안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데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수료로 5,304만원. 그리고 대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재대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5쪽 중간쯤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로등이 현재 2,080등, 그리고 보안등이 1만1,990등, 그리고 터널등이 370등,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요금과 그동안의 평균 산출서에 의해서 계상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2억794만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상수도료라든가 하수도료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써 약간 증액이 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286쪽에 두 번째 줄 운영수당은 우리가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구조기술자라든가 교수들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구조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구하는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2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 밑에 피복비는 94만7,000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부 15명과 가로등보수원이 5명, 또 터널인부를 해서 모두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우의, 방한복, 안전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로는 우락 내년에 66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60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설대책상황실 근무요원을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가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료비는 터널관리사무실과 우리 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418만5,000원, 이거는 제설대책에 따른 경유, 휘발유, 등유 이런 비유지비가 있습니다. 418만5,000원, 이거는 제설대책에 따른 경유, 휘발유, 등유 이런 제설차유지비 그래서 유니목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줄에 터널발전기유지 그래서 이거는 정전에 대비한다든가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재료비 2억6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도로관리 인부들이 15명 있는데, 이 인부들이 관급 자재를 확보해 놓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된 것을 확인해서 보수하고 하는 아주 유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전과 똑같은 그런 자재를 항상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록하드, 아스팔트가 갑자기 소파가 돼서 위험할 때, 이건 영구성은 없습니다마는 긴급보수용으로 쓰는 록하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라든가 보·차도경계블럭 이런 등등의 도로유지관리로써 자재도 구매해 놓고, 그 밑에 제설대책자재로는 작년에 눈이 15회 와가지고 한 7,000포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7,000포를 쓰고 제작년에 재고와 같이 구매를 해서 항상 1만포 정도의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창고에 한 8,000포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포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4,000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래 이런 것도 제설용으로 돼 있습니다. FRP 모래함이라든가 염화칼슘함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길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남구를 가면 FRP가 아주 아름답게 돼 있고, 관악이나 취약한 구에 가면 나무로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닌데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20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가분으로는 모래함 50개소, 염화칼슘 50개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개씩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로등유지비로 2,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건 매년 가로등에 보수비를 산정을 해서 램프를 간다든가 안정기를 간다든가 하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터널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터널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터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375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램프라든가 안정기, 보안등 유지는 -골목에 있는 1만1,900등의 안전-보안등에 대한 램프, 안정기, 자동점멸기, 기타 재료비 이런 걸로 해서 8,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점멸기는 현재 인광식 점멸기가 9,000등이 있습니다. 이건 구식이고 시간으로 되는 자동점멸기를 3,000등을 교체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289쪽을 보상금은 도로시설관리에 대한 -이건 전 시적으로 기본 폼이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이런 프로테지가 있어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겁니다. 밑에 연금지급금도 퇴직금을 4.4%를 계획을 해서 봉급의 14.4%를 해서 9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290쪽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일단 신림4동 보라매공원-신림교 주변이 되겠습니다-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으로 가는 보도육교와 남현동에 보시면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남현동쪽에 고가차도 끝부분 현재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의 보도육교, 낙성대 봉천11동과 봉천6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폭은 4m로 내년도 일단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구민운동장 진입로 확장, 이건 구민운동장 폭을 보시면 도로가 구부러져서 6m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수도 용지를 결정하면서 진입로가 8m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8m로 완만하게 도로를 형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1억7,000만원. 그 밑에 봉천1동 이건 당곡국교 뒤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보상에 있어서 공사비 1억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용보도, 보도에는 울룩불룩한 장애용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게 설치 안된 곳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획 해 놓았고. 그 밑에 구로공단역 보도육교, 이 보도육교는 스판이 상당히 깁니다. 시흥대로가 50m이고 그게 강구조로 돼 있는데 라멘식으로 일체식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역 앞에 육교가 흔들림 현상이 많은 것과 똑같이 이 보도육교가 전문가 진단에 의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허용치 안에 든다고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흔들림이 불안하다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실시계획을 해서 일부 보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강방법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밑에서 지보를 하는 방법과 상부에서 견제장치, 이런 두 가지 보수방법 중에서 택일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통상적인 요율에 의해서 86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측량비라든가 신문공고료 이런 공사 수행과 관련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총 32억8,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로개설 이건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28억1,1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보상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마지막 6억이 확보가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속도에 따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예상되는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형으로 봐서는 풍암이 예상이 되는데 강의 질에 따라서 공사비의 증액이나 감액이 판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봉천1동 645번지에 보면 국회단지로 올라가는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0m의 주변도로가 있습니다. 폭은 6m이고, 이건 '93년도부터 보상이 계속 돼서 일부구간이 개설이 됐고, 내년도에도 잔여구간이에 대한 일부 구간의 보상을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되면 차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신림1, 3동간 도로개설은 신림1동과 신림3동이 지역간에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간 연계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잔여공사비 3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당초 계획은 9월이었습니다마는 다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완료가 예상이 됩니다. 봉천6동의 관악프라자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 시행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4억5,000만원이 마저 보상이 되고 그러면 잔여 1억을 가지고 마무리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봉천10동 41-861간 도로개설은 이것도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보상이 완료됐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8,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내의 어떤 도로시설물, 긴급한 사고라든가 난간보수라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억원으로써 커버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구간 지장물 철거는 이건 도시계획구간에 보상이 되고 나면 공가가 발생합니다. 그걸 철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상치로써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밑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이건 20m 이하의 도로해서 4억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억7,000을 해서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와 가로등 시설물정비, 이건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안등이 있고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신설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 등등해서 1억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원을 해서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1억8,000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수과 총 예산은 14억9,908만7,000원으로써 '95년 24억8,651만7,000원의 60.2%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억1,775만1,000원은 하수과 상용인부 2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4,790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81만8,000원, 이것은 설계할 때 도면을 구입하거나 청사진을 본다거나 하수도 준설용품을 산다거나 사진필름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4만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하수과 자재창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하수시설 관리인부 22명에 대한 작업복, 작업화, 우의에 대한 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하수과 자재창고에 대한 3개월간에 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준설기 보수 또는 브레이크 등 수리, 엔진보링 등에 소요되는 돈이 100만원씩 800만원이고, 컷터기 또는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브레이카의 보수, 정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60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 시멘트, 흄관, HDPE관, 맨홀뚜껑, 빗물받이, 빗물받이 뚜껑 등을 구매해서 연간 유지관리 보수 자재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봉인지, 테이프 등으로 약 24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하수과 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이 1,39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예산은 하수과 노임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험장비를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염량측정기 즉, 레미콘에 염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시험하는 기계로써 300만원, 그 레미콘에 공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기계로써 100만원, 슬름프 테스트기 즉, 콘크리트에 반죽 질기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대한 시험테스트 하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총 10억9,531만원, 올해 '95년도는 19억1,7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비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림천 정비공사는 봉림교하고 신림동 사이 그러니까 동부아파트에서 봉림교 사이 현재 복개돼 있는 하부에 세굴이 많이 진행돼 있어서, 구조물이나 세굴이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도 둔치부분에 세굴이 많이 진행돼 있는 부분을 예산 1억5,000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림1동 652번지 주변, 신림본동 92번지 주변, 신림9동 231번지 주변에 대한 하수도 개량으로써 약 9,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간선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림 4, 8동 주요 간선도로에는 현재 보도측에 빗물받이로 돼 있으나, 강우시에 노면수의 빗물처리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하도측에 폭 50㎝, 길이 1m 정도의 빗물받이를 새로 신설해서 약 25개소를 신설하는 예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로써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억은 긴급을 요하는 보수-맨홀, 빗물받이, 기타 하수구조물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마는 현재 이 3억을 가지고는 27개 동을 나눴을 때 하수도가 보통 300㎜, 450㎜, 600㎜, 700㎜, 900㎜, 1,000㎜가 매설돼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m당 사업비를 20만원으로 책정할 때, 약 1,500m를 보수하고 개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27개 동으로 나누면 약 50m 정도밖에 보수할 수 없다 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귀중한 예산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3억이란 건 굉장히 적다. 하수과에서는 앞으로 민원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수방대책이나 사후처리를 위해서 관내 전역에 5억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과의 하수시설비는 '94년에는 27억9,000만원, '95년에는 19억1,000만원, '96년도 현재 보고하는 본 예산은 10억900만원입니다. 대비 3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국용 위원님과 양창석 위원님이 행정감사시와 본회의 질문시 거론된 신림4동 492-490간 침수 예상지역 하수관경 확대공사에 필요합니다. 1억7,000만원이 예산에서 누락돼 있는 바, 우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96년도 추경이나 되면 가능하다 하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돼야 할 시급한 사업으로 해서 이미 안에 설정돼 있는 타 부서의 예산을 빼서 우리한테 주십사 하는 말은 제가 할 수 없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기 5억이 책정돼 있는 예산을 1억7,000을 삭감해서 우선 하수도준설은 3억3,000으로 유지하고 추경에 1억7,000을 보전해 가지고 준설을 계속 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에 31억9,500만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98%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이 있으면 등은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에 따라서 보수율이 150W는 0.365% 이것은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 통계치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아닙니다. 8,000만원 그게 아니고요. 예, 이것이 등을 갖고 청소하고 이런 경미한 것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도림교 밑에쪽. 지금 고가가 있어요. 그 밑으로 해서 후문으로 가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집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후문까지 가려면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경찰청도 민원이 갔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 차원에서 공약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발의로 결정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 하수계장 나오세요.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던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것은 저나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관악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핵심 사업을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딱한 사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을 주변으로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이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관이 주도하는 사업도 있고 또 민간이 개인땅에 그것을 주도해서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관악에 과실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이러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무엇을 설치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가.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과 우리 모든 의견을 집결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 하나의 설계, 프로덕션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어떤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 이것이 바로 용역비가 아니겠는가, 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러니까 골프장도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이쪽에 사방 개인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것. 우리 자체에서는 컨벤션호텔을 짓는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일주문 설치한다는 것. 이런 것도 아직은 공원관리계획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악산이 모두 공원용지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제반 시설들을 설치하는 승인을 받는 계획서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