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항상 산지자원화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산림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4%가 감액된 23억 6,504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은 국비보조가 42%인 9억 9,183만원, 도비보조가 21%인 4억 9,496만 3,000원, 군비부담이 37%인 8억 7,824만 9,000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법정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15명에 1,361만 5,000원이 계상되고 기타직 보수에 8,5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보호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와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은 총 배치 계획인원이 90명입니다만 명년까지 배치 예정인원이 43명으로 통보가 돼서 거기에 따른 필요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타자원 1명에 대한 보수 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월액여비 2명에 대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16명에 대한 2,952만원을 계상했고 산림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관서당경비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58국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3대를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동해전파관리소의 검사가 있겠습니다. 무전기 주파수변경입니다. 주파수는 현재까지는 2개 주파수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타 부서와의 혼선때문에 원만한 통화가 되지를 않아서 1개 파를 더 증선을 해서 3개 주파수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58국을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382만 8,000원입니다. 무전기용 밧데리를 20개 구입을 하려고 60만원, 무전기 유지비가 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에 336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원보호직 피복구입비가 19만 8,000원, 산림병충해방제용 동력분무기 유지비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해충방제에 따른 재료비가 11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에 따른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초소 유지·보수를 위해 12동에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서 1,04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3년차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에 6개월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59만 5,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비입니다.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용 수간주사에 필요한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97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해서 32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입니다. 총 15착을 구입하게 되는데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식물 식재는 720본을 식재해서 주는데 총 사업비가 36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조탱크입니다. 수조탱크는 '96년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오지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력펌프의 수압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또 물이 없는 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력펌프 중계용으로 수조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받아서 활용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314만 5,000원을 금년에 우선 1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국비 50%, 군비 50%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신설이 10km에 5억 6,430만 7,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이 2km에 780만 8,000원이 계상이 됐고 지효성약제 방제, 흰불나방과 넙적입벌이 되겠습니다. 30ha를 방제하는데에 따라서 296만 5,000원이 계상이 됐고,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20ha 방제에 19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30ha 분이 295만 9,000원이 계상이 됐고, 명년도에도 수간주사는 1,100ha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 4,589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면약제살포입니다. 지면약제 살포도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50ha 분에 1,710만 7,000원, 다음 항공비료주기입니다. 1,100ha에 3억 4,69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70ha에 3,434만 7,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동력천공기도 솔잎혹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 11대 구입에 574만 2,000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전기 구입 3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허가와 검사에 따른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한 복사기가 '91년 초에 구입한 것이 돼서 낡아서 지금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목일과 육림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군직영 양묘장 운영에 2,17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군직영 양묘장은 한골에 약19,000㎡를 가지고 있고, 북쌍리 양묘장에 약 10,9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양묘장은 명년도에 무궁화를 산출하면 더이상 활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조림용으로 환경조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묘목을 같이 생산하기 위한 한방편이 되겠습니다. 우선 10,000본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활토로다가 양육을 해서 키워서 환경조림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가 1,670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릉후계림조성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풀베기와 가지치기를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30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입지조사를 '9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북면, 주천면, 수주면에 대해 18,000ha를 실시를 했고 명년도에는 영월읍을 실시하도록 산림청으로부터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1,32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은 120ha를 실행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186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대묘조림 사업을 3ha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조림을 7ha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966만원을 계상했고, 솎은나무 재조림을 4ha를 실시하게 됩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은 기 조림지에서 육림관리를 해야 될 필요임지에서 나무를 솎아서 다시 갖다 조림을 하는 재조림이 되겠습니다. 4ha를 실행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18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는 481ha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123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풀베기 사업은 780ha에 1억 4,2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 해에 실행됐던 사항은 금년도에 보완이 되고, 또 신규로 하고 이렇게 실시해서 완전히 덩굴을 제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154ha에 3,687만 3,000원, 보완작업에 2,3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 사업 65ha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26만 6,000원을 계상했고, 간벌사업 166ha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밤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저장용 상자를 구입을 해서 저장시설을 함으로써 갑자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명년도에 처음 시도가 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동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방관리에 있어서 사방지 추비는 11ha에 대한 추비를 실시하는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동력천 공기 1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95년에도 동력천공기 18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11대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동력천공기의 부족대 분을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력천 공기가 한 번 사용을 하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천공기는 하나의 동력을 활용해서 구멍을 뚫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수간주사를 할 때에는 약 30일 동안 계속 이 기계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마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 5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한이 오래돼서 마모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상당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0대 내지 20대를 보충해 주지 않을 때는 군에서는 1,000여 ha 이상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를 실행하는데 기계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날짜에, 제 시간 내에 방제를 할 수 없는 현상이 결국 초래됩니다. 금년에도 사고 명년에도 또 사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십니다만 산림청에서는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이 정도 보충을 해 주지 않을 때는 수간주사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해서 배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노후화 때문에 대체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주입기 97개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주입기는 동력천공기와 달라서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개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총 소요되는 것은 약 110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10ha당 1개가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약제를 넣어서 짊어지고 1년을 활용하게 되면 더 활용을 못합니다. 이것이 PVC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사기로 돼 있어서 연결이 돼서 약을 집어 넣게 되는데 연결부위가 녹아서, 약이 독하기 때문에, 극약입니다. 그래서 녹아서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PVC부분이 녹아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를 '95년에는 대당 예산을 47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52만 6,000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항상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을 때는 단비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ha당 단비라든가 기계라면 기계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단비를 전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시된 단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구입단계에서 약간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른 단비가 52만 6,000원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어제의 예산심사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하고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무전기를 쓰는 기간은 여름철이고, 산림과에서는 봄·가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과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를 쓰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놀 때에 환경보호과에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략, 제가 두 세번인가 산림과에서 국·도비 사업을 보니 거의 21개 분야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산림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으로 대행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규모상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에 대한 타 부서와의 사용협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체신청이라든가 전파관리국으로부터 허가가 될 때 산림보호용으로 아주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호가 전부 다릅니다. 호출부호라든가 이런 것이 비밀로 호출부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용 무전기를 타용도로 활용을 할 때는 감청이 돼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많이 건의도 하고 또 도나 산림청에도 건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저희가 무전기를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에는 타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임업협동조합에 얼마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이 전부 산주 위주로 구성돼서 작업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산주 위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산주가 실행하지 않는 것, 또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해 달라고 한것, 이런 사업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임업협동조합에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작업단이 전부 있고, 숙련된 작업단입니다. 일반 아무나 할수 없고 극약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작업단이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이런 것은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간주사라든가 항공비료주기에 따른 소요인부,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그리고 지면약제 살포 이정도는 어차피 임업협동조합에다 대행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업은 전부 산주본 위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산주가 하지 못하는 부분만 임업협동조합으로 위탁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산림용 무전기 용도가 단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용하고 복합으로 해서 다시 용도신청을 전파관리국인가 거기다가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기왕에도 보고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체신청 중 강원체신청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솎은나무와 재조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무를 솎을 것이며, 어느 곳에 재조림을 하실 것인지, 또 수종은 어떤 수종을 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조림지에서 육림관리가 필요한 개소에 솎아내는 나무를 굴취해서 조림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환경조림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솎아서 어디에다 갖다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솎을 대상임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조림지는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솎아서 운반을 하게 되면 상당액이 묘목을 구입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여건, 토질문제, 분이 드러난 여부 이런 것이 전부 검토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큰 조림지를 놓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장소에서 사람을 투입해서 굴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는 장소는, 재조림하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재조림하는 것은 조림실패지에다 재조림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왕 조림했던 나무를 솎아서 다시 갖다 심는다 해서 재조림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대묘조림단에서 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의 공한지나 이런 데 조경을 겸한 환경조림 차원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도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는 조사,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산림과가 당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심어진 나무를 살리기 위한 것과 기타 산림사업이 있는데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생산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총괄해서 23억이면 23억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생산성, 장래를 봐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산림을 보호한다는 보호차원을 떠나서 생산성이 적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되지만 야산같은 데를 정돈있게 나무를 심어서 외관상으로 보든 풍치로 보든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영월군에 어디 한군데 조림 잘 해서 나타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남면, 쌍용 쪽에는 야산이 많은데 그 쪽에도 어디 하나 뚜렷하게 보이는데도 없고, 겨우 급급하게 소나무 방제나 하고 칡덩굴이나 걷고 그런 것뿐인데 영월군도 산림보호를 하려면 야산이 집중된 곳에다 산림을 멋지게 가꿔서 자연을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너무 어린나무라고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산림사업이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영월 관내는 지역특성이 석회암지대로 돼있고 또 토질이 흙토가 상당히 얕습니다. 흙토가 거의가 30cm 미만, 10cm 밖에 안되는 토질이 많습니다. 보이는 야산에 과거에도 80년대 중반에 석회암지대의 조림을 위해서 많은 양의 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맞지 않고 보수력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서 실패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도로에 보이는 어떤 야산에도 나무도 심고 조림을 하려고 했지만 어렵습니다. 조림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2, 30년에서 4, 50년이 지나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림패턴이 산지화 패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여기에 정말 나무를 심어서 가꿨구나 눈에 띌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솎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같고 또한 그 비용이면 구입하는 단가의 몇 십배가 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굴취대상지를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또 그것이 사다심는 것과 어느 정도의 갭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고지대나 또 조건이 나쁜 데서 굴취해 심었을 때는 묘목을 사다 심는 것에 비해서 약 배 이상으로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숙성이 된 나무를 갖다가 그냥 버리기 보다는 그래도 파다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을 움직이는데 사업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하고 교육때도 건의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조건이 좋은 장소에서 굴취를 해서 심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묘라고 하면 보통 60cm 정도의 나무를 대묘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나무가 조건이 좋은 데서 캐다 심었을 때는 거의가 나무를 파다 심는것과 맞먹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느냐를 판단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하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임업협동조합 1개조합에 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쓰라고 주는 돈인지, 그냥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지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108페이지 밤 저장시설 1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는지 대상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것은 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은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이런 데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기반을 갖추라는 뜻에서 일부 운영비를 국비 50%, 군비 50% 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저장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밤 산업의 경쟁력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주산단지 내의 법인화된 밤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또 밤나무를 10ha 이상 재배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독농가나 임업후계자로서 밤나무를 5ha 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라든가 어디에 한다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 당초 총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13억 4,587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7,66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되겠는데 양여금 1억 8,500만원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정비 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영월읍과 상동읍에 4k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기획에 1,419만 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주택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추진에 207만 5,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8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동읍 직원사택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62동으로 계산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억 3,000만원, 군비 2억 2,000만원으로 60% 대 40%가 되겠습니다. 우선 762동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받은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250동, 화장실개량이 51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비가 7억 3,9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3,082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3,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업무추진비 및 관서당경비,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측량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6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 7,900만원과 도비 4,700만원, 군비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시내 프로스펙스 대리점에서 영흥제방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30m, 폭 10m정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비입니다. 총액이 11억 927만 8,000원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간이급수시설관리비가 427만 8,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9,93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9,838만 6,000원으로 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억 8,0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및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원금수입이 295동에 8,492만 2,000원, 전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상동읍 직원숙소융자금 상환에 856만 9,000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이 120여동에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285동에 1억 9,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상동읍 직원숙소 10동에 대한융자금 상환으로 원금, 이자가 856만 9,000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상환이 120동에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2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2,000만원에 대비하여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0억 4,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총 전수는 9,070여 전입니다. 수탁공사 및 수수료 수입이 1억 4,437만 4,000원입니다. 급수장치 손료 수입이 4,0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8,801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투입기 구입 지원이 보조금으로 6,7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채 수입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명년도 2억원을 융자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료 12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억 8,0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세출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 경상비가 10억 8,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5억 3,293만 6,000원이고 수당이 1억 1,571만 6,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8,347만 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932만원입니다. 월액여비가 2,880만원, 각종 서식 인쇄비가 5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6,341만 7,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3,744만 2,000원입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염소투입 보험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가 23인에 227만 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야간작업 급식비가 126만원이고 임차료는 영월상수도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사용료로 2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1,752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1동에 4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만 총 8명으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1,06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2억 6,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상수도사업 검사수수료로 각종 검사수수료가 2,204만 3,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74만 1,000원입니다. 7개 읍·면 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운영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정수약품과 제초인부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개 상수도에 5,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는 영월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1억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700만원이고 군비가 3,350만원입니다. 영월상수도에다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2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상동, 쌍용의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7.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남면상수도를 금년에 완공하고 진입로가 1.4km 정도 포장이 안돼있습니다. 저희들이 1.4km를 올렸으나 그 중에 150m를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상수도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영월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4억 1,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상수도는 '94년부터 '96년까지 현재의 9,000톤 규모에서 13,500톤 규모로 4,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를 386전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각종 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수리, 계량기 교체, 노후관 보수, 염소투입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495만원입니다. 상수도 시설 장비구입비가 각 읍·면에 3,157만원 계상됐습니다. 본청에서는 누수탐사장비와 제수변 박스 탐지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및 관리비 부담입니다. 예산액이 9,950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상동광역상수도 정수대금과 석항지구 정수대금, 태백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부담금은 금년 대비를 해서 계상했는데 정산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96년도 납부분이 3억 9,845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융자금 이자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2,8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남면이 391전에 2,087만 2,000원이 '96년도에 수입할 예산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95년도 12월 31일까지 수탁공사를 몇전을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남면수탁공사 시설 수입 자체도 보면 63전에 1,575만원입니다. 남면에 63전에 1,575만원이 수탁공사비로 '96년도에 지출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 이 많은 공사가, 63전을 빼면 약 330전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 많은 수탁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회추경에서 지선공사비를 확보를 해놓고 지금 설계를 해서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수도계장님이 출장을 가서 수탁공사를 금년도 지선공사와 병행해서 주민들이 신청함으로 인해서 포장을 파괴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탁공사비는 공사를 한 것만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에 좀 잡았더라고 결산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을 안하면 본인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수도사용료 수입에 보면 남면은 아직 가동을 안 했으니까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상동에 600전에 수입이 2,952만 1,000원, 쌍용에 944전에 6,305만원, 주천에 681전에 7,742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정비율로 되지 않고 차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같은 경우 600전은 쌍용같은 데 비해보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주천봐서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이 전수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영업용이나 목욕용이나 이런 전수가 많은 데에는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사용료가 많은 업종이 많은 면에는 수입이 많은 것으로 계상하고 또 가정용만 죽 있는데 같으면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 해부터 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쌍용도 목욕탕 같은 것 하나도, 물론 상동보다는 상가형성은 더 잘 돼 있지만 상가라봐야 얼마 되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인데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600전에 2,900만원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리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광동 그 물 먹습니까 ?

예, 먹고 있습니다.

상동은 몇 집 되지도 않는데 이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는지, 모든 것을 현실성 있게 맞춰서 저쪽 것을 끊든지 말든지 하세요, 집도 몇집 안되는데. 하나만 줘야지 이물 주고 저물 주고, 우리물 갖다 먹느라고 따로 상수도 시설을 해 주고. 동네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을 해놔야지 집도 몇 집 되지 않는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어느 하나로 비용절감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에는 집 몇집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안되면 자연수 먹고 간이상수도로 대체를 하든지 말입니다. 적자는 자꾸 나는데 무얼 해서라도 메워 주어야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영월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95년도에 4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96년도에 또 4억 1,900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계속 돈이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면 뭔가 대단히 달라져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규모로는 1일 9,000톤 생산규모입니다. 그래서 1일 13,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취수장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데 뽑아 올리는 모터펌프와 전기시설을 증설해서 하고 있고, 배수지 정수장 내에서는 여과지1동과 착수정, 여과지 여과사 집까지 짓고 다음에 정수탱크를 하나 더 만들고 배수지는 배수탱크를 하나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은 관로를 확장을 해서 수량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총 21억 8,900만원으로 설계돼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하고 '96년에 4억 1,97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추가 신청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향후 영월읍의 발전을 봐서 삼옥댐이 생기면 취수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망이 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연계시키셔야 되고 영월읍의 인구가 현재 증가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확장시설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급수구역을 현 시내만 먹던 것을 방절리니 이런 곳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삼옥으로 취수장을 옮기고 하는 관계는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남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는 제가 현지에 가봤을 때 다 포장이 완료됐는데 다시 정수장이 공사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영월상수도 불소화사업에 1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고지대 급수난으로 물을 못 먹는, 관로가 좁아 물이 제대로 안 내려와서 이런 사업도 못하는 현실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불소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상수도를 가 보셨지만 구역 내에는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구역 내에서부터 해내려오다가 유성레미콘 있는 구간에서 농경지 구간이 현재 1.4km 포장이 돼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범위내에서 150m 해 내려오려고 하는 사업이고, 영월읍 불소화사업은 정부에서, 현재는 몇 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치아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면 가능하고 또 국비보조를 6,700만원씩이나 해 주니까 작은 사업으로 한 번 영월읍부터 해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상수도 시설공사 중 영월상수도 불소화사업 1억 5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에다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수용가에 징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불소가 합류된 상수도를 사용하면 치아에 좋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지, 현재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읍·면 간이상수도, 물을 못 먹는 간이상수도 시설 예산은 1원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불소를 투입함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더 추가로 영월읍에 받아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군데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곳의 예를 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하고는 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진입로 공사는 당연히 거기가 마을인데 마을이 있으면 마을 진입로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 없는 예산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불소화사업이 좋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해결이, 지금 장마가 지면 뻘건 물이 나오고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것이 급한지 사업의 완급을 확실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도 사회진흥과 측면에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폐수도, 원료를 사용하면 폐수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안길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소화 사업은 국비보조도 있고 어디까지나 주민건강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이 지금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만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건강 차원에서 더 맑은 물을 먹일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부채를 안고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국비가 보조되는 이런 차원에서 영월읍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실패를 할 지 성공을 할 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영월상수도 불소화사업 같은 것은 지금 남이 한다고 할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도 안 돼서 물도 구정물을 먹고 앉아 있는데 같은 군민인데, 물론 수도세를 낸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어느 사람은 입병 고치려고 불소화 물을 먹고 어느 사람은 구정물을 먹고 앉아 있다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이사업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와 또 영월상수도 시설확장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균형적으로 봐줘야지 이 두가지 사업을 고려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하면 좋지요. 다 잘 해 주면 좋지만 형평에 맞게 간이상수도에서 나온 물, 정화된 물은 못 먹는다 하더라도 개울물을 받아서 먹거나 구정물을 먹지 않도록은 해주고 다른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시골에는 구정물을 먹고 비만 오면 진흙탕물을 걸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한 군데 가면 약 탈 물도 없어서 강에 가서 물을 퍼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지, 살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업무를 가지고 각 지역을 다 순회를 해 보셨잖습니까 어디가 얼마큼 나쁜지. 그러니까 이런것은 버리란 말입니다. 과감한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춰놓고 다만 먹는 물이라도 제대로, 소독은 안되도 맑은 물은 먹도록 해 놓고 다른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 두 가지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가 6,700만원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상수도가 많은데 영월만 편중해서 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어디라도 좋습니다만서도 불소화사업을 해서 주민의 치아건강에 좋다면 앞으로 다른 데도 확장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고려하라 하면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원이 된 것을 반납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월상수도는 '94년도에 3개년 사업으로 총괄 입찰을 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다가 오래 끌어도 좋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확장을 해서 용량 자체가 확장이 돼야지 배수구역의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문제도 되지만 재무과 측면에서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계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선 영월상수도 시설확장공사하고 불소화사업하고 연계를 시켜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확장시설을 한다 하면서 또 불소화 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놓고 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 다른 읍·면에 있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 물도 제대로 못 먹어 허덕이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노후관 녹물 안나요 ? 여기도 녹물이 나는데 불소를 갖다 넣으면 녹이 더 나겠지. 관이 다 헐었는데 불소를 넣으면 녹이 안나겠어요 ? 이것이. 다 깨끗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불소 같은 것도 하고 사업순위가 있어야지요. 한 군데 자꾸 편중된다고 위원님들 이 얘기를 하시는데 큰 데는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많이 해 줘도 좋은데 작은 데도 당장 급한 사업을 봐 주시라는 말입니다. 몇 억이면 몇 개면의 간이상수도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2년차면 2년차 좀 늦춘다고 해서 금방 물이 말라 못 먹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한 2년만 줄여도 간이상수도 다 해결할 것 같네요, 이런것을 생각하면.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넓게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은 다 똑같아요, 군민은. 도비야 저리로 보내면 보내는 거지 그것을 못 보낼 것이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불소화 사업이 사실 물론 국민건강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흙물을 중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다 시인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다가, 지금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 주민들이 흙물을 먹고 불평 불만에 쌓여 있는데 도에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하셔서 사업 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보건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돼서 상수도사업과 아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수도에 다 불소를 타서 먹이는 데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수는 없습니다. 반납이 되면 되고 그렇지 돌릴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 내시도 수도사업 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건소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도사용료 수입에 보면 상동이 2,900만원이고 자료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및 관리부담금에 상동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태백시에 물값을 1,600만원을 줍니다. 태백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150만원을 합치면 1,700~1,800만원을 줍니다. 1,800만원을 주고 들어오는 것은 2,900만원이면 9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1,900만원씩 주는 돈을 3년치 하면 5천 몇 백만원, 한 6,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6,000만원가지고 시설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기왕 어차피 부담은 안고 있는 것이니까 시설을 개설해서 저 쪽에 주지 말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재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동 고지대에 몇 집이 살아요 ? 먼저 가보니까 다 철거지역이고. 대한중석 그 위로 가봐야 몇 집 돼요 ? 600전이라는 것 다, 내덕 쪽의 사람들이 물먹으면 거기서 호수가 나지 상동 본 읍의 바닥에는 별로 먹을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동댐에서 오는 것이 벌써 허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해도. 군비를 그냥 낭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파악이 돼서 저위에 고지대 몇 집 안 되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먹든지 개울물을 퍼다 먹든지 내버려두라는 말입니다, 몇집 안되는곳.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돈 내버리고.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어느 정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똑같이 수혜를 입어야 되지만 저 위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600전이라는 것이 상동읍에 어디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한푼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짜주셔야지 군이 사는 것 아닙니까. 낭비가 줄어져야지. 이 문제는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 개별조사 나갈 확률도 있으니까 광역상수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새해 들어서 빠른조치를 해서 군비 낭비가 안 되게 또 사업도 견고하게, 그냥 자꾸 투자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끝날 것이 아니예요. 끝날 거니까 여기 물값 주고 저기 물값 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6억 7,000만원의 세부계획과 사업장소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일반 업무추진비 2,300만원의 세부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프로스펙스 대리점에서 영월국민학교 정문으로 해서 영흥제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미개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펙스 옆에 언젠가는 화재가 나서 거기만 조금 넓어져 있고 나머지는 없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영월국민학교 앞까지 136m는 폭이 10m이고 거기서부터 제방까지는 246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못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304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장이 96만원, 대민활동비 360만원, 직급보조비가 240만원, 6급이 468만원, 7급이 576만원, 8·9급이 3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포함돼서 2,304만원입니다. 일상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영월읍 도시계획도로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진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존도로와 군유지가 있고 나머지 프로스펙스 대리점 옆이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화재가 나서 개축을 못하고 있는 땅을 군에서 기 매입해 놓은 땅도 있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내용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가 현재 확보된 것이 3필지에 803㎡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안길 조그만 3m짜리도 사전에 토지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례없이 하다가 중지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니까 아예 손을 대서 안 해 준다면,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고 절차대로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란 말이죠. 그때에 가서 의회에서 타당하다면 해 드리는 것이지 지금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백지상태에서 돈만 달라고 하면 돈 놀릴 것 아니예요, 돈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해 달란다고 해서 해 준다 이러지 마시고 해야 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지역의 주민한테 그럼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받아와라, 책임전가가 되고 주민하고 협조가 돼야지 나중에 민원이 안생기고 그렇게 잘 해도 또 민원이 생기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완벽을 봐서라도 하나하나 다독거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업집행이 완벽하구나 그때 시행해야지, 공무원은 무슨 죄졌어요 ? 그 동네 길 닦아 준 공무원이 죄졌느냐구요,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그러게. 돈 줘서 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역주민에게 의뢰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 되고 마니까 충고삼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재산세를 내는데 도시계획세를 어떠한 목적세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읍 지역에만 했지 면 지역의 도시계획 지구에서는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끄고 그대로 타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면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꼭 닦아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한 쪽에 편중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7억 7,875만 3,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6억 5,430만 4,000원과 대비하여 1억 2,44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조직운영경비로써 봉급인상분과 '96년부터 신설된 교통비, '95년 하반기에 지급된 효도휴가비 등이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운영경비로 인건비 제 수당 등이 9억 8,5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보건요원에 대한 월액여비 3,48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억 524만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정액 급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2억 9,641만 8,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 3,581만 3,000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로 적출물처리법에 의하여 용역회사와 계약 처리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각종 서식인쇄비로 보건소 100만원과 금년부터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는 보건지소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일괄 구입하기 위하여 지소분 101만 5,000원을 합한 20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및 교육자재 구입비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332만 2,000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보건지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규모가 큰 공공요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보건지소에 지급코자 합니다. '95년도에 보건지소에 보조됐던 보조금은 1,68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및 방역소독요원에게 지급되는 위생복 구입비 88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을 위한 연료비 1,0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867만 9,000원으로 보건소 건물과 보건지소 건물 등 17동과 보건소의 장비, 보건지소의 장비 등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차량 4대 운영에 따른 차량비 844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난방을 위한 보일러공 인부임 263만 5,000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소독비로 모두 4,227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방역소독인부임 2명에 150일로 계상을 했고, 9개 읍·면에 1명씩 계산해서 42일로 계상했습니다. 방역약품비 2,416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사선기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201만원입니다. 일반 및 치과환자 진료에 따른 약품 및 재료구입과 '95년도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농촌순회진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약품비 및 재료구입비 949만 4,000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 8,523만 3,000원으로 접종대금은 군수입으로 납품되고 있는 환원사업비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로 시술 후에 있게 되는 부작용 등의 사후 관리비와 저소득층 무료시술자 시술비 23만 6,000원, 불임시술 대상자 자궁암 무료검진비로 가족보건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임시술자에게 무료로 시술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약품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11만 4,000원입니다. 보건증진 시책사업 추진여비로 600만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지원활동비로 480만원, 부정의약품 단속 및 유통질서를 위하여 시중의약품을 수거 검체하는 수수료입니다. 40만원입니다. 읍·면별 가족계획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 모니터요원 순회 교육시 교육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성인병 건강교실과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참석자에 대한 간식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피임기구 구입비 21만 3,000원입니다. 다음국비 50%와 도비 25%가 지원되는 급성전염병 환자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41만 4,000원입니다. 다음 국비 40%가 지원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35만 8,000원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1,280만 6,000원으로 국비 20%, 도비 30%가 지원되는 영세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정부가족계획 시술에 따른 무료 정관·난관시술, 자궁내 장치시술비 5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교육여비로 전액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76만원입니다. 본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전액 국비로 보조되고 있으며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720만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핵협회에 치료를 의뢰하여 치료하는 비용으로 30%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 1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세 결핵환자에게 지원되는 영양제 구입비로 30%의 도비가 지원되는 109만 5,000원입니다. 저소득층 불임시술자 자궁암 무료검진비로 20%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 675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정밀검사사업비로 50%의 도비가 지원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성인병 등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유방암검진사업비 32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기형아출산 예방사업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으로 30%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의하여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시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및 침구료 구입비 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이 어려운 벽지 보건진료소 운영보조를 위한 지원금 2개소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나환자 관리 치료의 위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읍·면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순회교육 급식보상 1,100만원 해놓고 그 밑에 2,500원×120명×2회 6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같이 나갔다면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가족계획 모니터 요원 급식비 보상은 2,500원에 120명을 대상으로 2회 해서 6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럼 1,100만원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전에 보건지소 운영을 할 때는 난방비는 자체 진료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난방비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예산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95년도까지는 보건지소 개소당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대로 운영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그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직접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소의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전화료 같은 것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내용에 보면 보건지소에 지원 보조해 주는 것이 전부 군비로, 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군비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군비로 도와주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이득금을 마음대로 쓰게 한다면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니 수도료니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거기는 전부 흑자가 난다는 말입니다, 흑자. 전부 흑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돈이 남는데 그 남는 돈을 우리가 보태준 것만큼은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네들 거기서 하나의 단체에서 사용하는 가게장부 정도로 해서 현재 이익금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의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도가 좀, 소장님이 자꾸 제도, 제도 그러시는데 자체조달이 되면 저희들이 하나도 안 대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의 설명하고 상반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대주지 말고 차라리 어려운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난 거지, 이러면 이중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태줘서 거기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자기 손익이 나든지 맘대로 쓰도록 보태준다면 잘 되는 데는 계속 너그럽게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는 돈 다주고 없는데는 또 안주니까 굶주리고 그런 경우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비보조를 다만 얼마라도 해 준다고 하면 안되는 쪽을 도와줘서 그곳의 주민들이 똑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잘 되는 데나 안되는 데를 똑같이 다 대주면 잘 되는 곳의 이익금은, 근거는 없는 얘기이지만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장부에 적어놓고 영수증 하나 붙여놓으면 그만인데 이것은 회계상 잘못 된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제도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 수입을 잡아서 보건소장님이 통제를 해서 세외수입에라도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줄 돈이라면 차라리 안되는 데를 더 해줘서 안되는 지소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더 좋은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경우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95년 대비 5,000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왔는데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보건지소의 경우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2배 인상이 돼 있는데 인상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출물 처리수수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된 예산액은 예상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예산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여야 되고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가격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법에 의해 상한선이 정해지면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2개회사 이상을 데려다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낙찰되는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20만원 계상했다가도 520만원인가 거기서 금액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720만원을 해 놨다 그래도 인상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입찰을 보이면 낙찰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147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의 전기요금 5만원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쓰는 데와 적게 쓰는 데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총괄했으니까 이렇게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단 준다고 해도 내실에 맞지 않고, 주천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 소화하고도 남는다고 보고, 146페이지의 적출물 처리수수료 같은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입찰을 봐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한 것은 자체 내에서 처분하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서 쓰여지고 남은 나머지 이익금이 다시 재환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중복되는 얘기인데 알뜰히 관리하셔서 잘 되는 곳의 이익금이 안 되는 보건지소에 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비부담하는 것하고 치면 사실 그 사람들 개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 소장 이하 직원들 쓰라고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더구나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군비보조로 도와주니까 떳떳한 것 같은데 결코 이것은 떳떳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저희도 나가서 보겠습니다. 소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금년부터 새로 전기요금 등을 물어주신다 그랬는데 아마 물어준다고 해도 현실에 안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안줘야 할 곳은 안 주고, 도와줄 데는 떳떳하게 더 도와주고 그래야 차라리 주민들에게, 보건소 운영에 형평을 못기하면 차라리 주민쪽에 수혜자들한테나 형평성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추경하시면서 운영실적을 한 번 눈여겨 봐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복지농촌 건설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8억 2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4,545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 사업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되고 앞으로 편성이 될 것을 예상해서 다소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태는 약간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총 5억 7,3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1억 4,232만 1,000원, 읍·면 상담소 월액여비에 1,080만원, 기관운영비, 직급 보조 등 업무추진비에 9,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100만원, 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에 2억 2,950만 3,000원, 관서당 운영비에 3,240만 2,000원,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3,89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원들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 1명에 대해서 130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에 960만원이 국비 50% 지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이륜차 2대 구입비가 21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772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농업전문교육 교재 및 포장개선 사업비에 국비 50% 지원하여 3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과, 더덕 등 품목별 농민조직운영과 농업산학운영에 국비 50% 지원하여 7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시기에 가락동 농산물 가격을 우리 관내의 전 농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농산물가격 자동응답기 교체를 위하여 730만원이 자동응답기교환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07만 9,000원에서 겨울영농교육 교재제작에 1,000만원, 겨울영농교육 강사수당에 630만원 농기계 이동수리교육 부품구입비에 1,000만원, 농민상담소 전산표본 교체에 300만원, 종합검정실 초자기구 구입비에 15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생활개선교육 교재제작에 160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의 보상금으로 3,779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겨울농민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에 1,050만원, 농민교육원 입교자 여비보상에 7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교육 여비보상에 150만원, 생활개선연합회 선진지 견학 참가자 여비보상에 150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에 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예찰 경비 및 국비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4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등에 급식보조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49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 중에 금액이 큰 것이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보상으로 2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의 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에 5,19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내용으로는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AA기에 2,000만원, 예찰장비 현대화 미세 영상확대기에 1,680만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이것은 SS기가 되겠습니다만 1,5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및 4-H 육성지원에 국비보조로 해서 400만원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에 자본이전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원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1개소에 4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재배에 4,800만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해서 농민교육원에 가는 교육생들에게 부담하는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촌지도소 당초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96년도에도 계획되고 설계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 농민을 대표하는 생활개선회에 사물놀이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지난 해부터 사물놀이반 전통놀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좀 어렵고 수정예산 편성되는 자료에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이륜차 수선비가 35만원씩 해서 12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륜차 구입을 2대를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륜차가 많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대가 있는데도 더 2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 직원이 이륜차를 거의 1대씩 가지고 운영하다 지금은 많이 폐기돼서 현재 한 12대 가까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구입비는 국비보조로써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읍·면 상담소라든지 본소에 필요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변경, 그러니까 내시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이 돈으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앞으로 아마 이륜차가 필요없는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변경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경을 해서 당장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앞으로 구입토록 중앙이나 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표기도 12대로 되어 있는데 감사시에 지도소에 가 봤을 때 감사자료에는 정수물품이 14대로 되어 있고 현품은 17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3대라고 해서 정수물품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두자 치더라도아까 엄진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오토바이가 나가서 안 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컴퓨터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잘 쓰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차라리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국비에 꼭 명시해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 상담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상담소에 내보내는 오토바이는 최대한도로 우리 본소보다 좀 더 구입연도가 짧은 그러니까 최신에 구입한 것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현재 타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륜차 구입 2대, 이것은 중앙에서 이륜차 구입을 해라 이렇게 명시돼서 보조내시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륜차가 별로,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를 많이 안 타니까 이륜차보다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했고, 이 내용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을 사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 내용을 저희한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컴퓨터를 산지가 벌써 5, 6년 이상 되기 때문에 쓰기에 불편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 내에서 컴퓨터를 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하기는 이 보조내시 내용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가능하면 컴퓨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더 필요한 장비가 있다든지 할 때는 중앙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도소에서는 정수물품 정리를 1차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수물품 대장에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틀렸는지 정리를 해주신자료에 보면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지만 시책적으로 농민단체한테 진짜 많은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도교육 차원에서 지도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교육 및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로 끝나고 마는 예가 되기 때문에 전에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옛날 방법을 탈피해서 좀더 교육내용을 주지시켜준다는 입장에서 내실있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가 사실상 17대인데 그렇다면 17대분 모두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륜차가 재무과 감사때 지적된 점은 차량이 사후의 정비불량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12대 외에 빠진 5대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17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의 1대는, 그러니까 군청의 정수물품에는 14대로 되어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은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고 보험료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납부한 것으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3대 중의 1대는 당초에 구입할 때 농촌지도자 회장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1대가 현재 농촌지도자회에 나가 있고 다음에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대를 더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험료 납부 관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본청으로 통보가 안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갖고 있는 17대를 전부 정수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명년도에 그 중에서도 관리하다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폐기를 시키고 해서 현재 예산서에 나온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돈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대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외의 5대 분에 대한 유지비를 안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새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대 중에서 예산편성은 12대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만일 내년 봄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든지 하는 것은 폐기를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예산서의 12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4,800만원의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의 사업소재지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겨울농민교육 급식비가 1일 3,500원으로 적절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현재 모든 작물이 토양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토양에서만 재배를 해 갖고서는 청정농산물, 그러니까 질좋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또 작물을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같은 데서 오래 재배하게 되면 토양에 각종 비료성분이라든지 이런것이 축적돼서 재배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배지, 예를들면 락울이라든지 펄라이트 같은 인공배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 양액, 인공적으로 조제한 비료액을 계속 떨구어 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작물이 자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평창에 가시면 평창 재산리에 있는 유리온실이 인공배지로 키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도 이런 시설을 확대를 해서 토양에서만 꼭 농사를 짓는다 하는 인식이 점차 버려지고 이런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며, 아직 이 사업은 국비보조로 나왔습니다만 대상지역이 선정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융자내지 자부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필요한 지역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역, 꼭 하고 싶은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농민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에 3,500원으로 급식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급식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3,500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5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가능하면 이 금액은 1인당 4,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500원 가지고는 다소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상금 내역 중에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여비보상은 거리가 멀거나 기간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쳐도 급식보상 정도는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 되겠는데 급식보상도 좀 차이가 나고 여비보상도 5만원, 6만원, 25,000원 40,000원 구별이 많은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가자 급식보상에 겨울영농교육은 3,500원, 기타 향토요리라든지 이런 데는 3,000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부분은 급식보상에 5,000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은 3,000원으로 편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원으로 하게 되면 도저히 영월시내에서도 보면 식사를 할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원 짜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0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때 온 사람들이 급식할 때, 예를 들면 4,000원 짜리가 급식돼면 4,000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5,000원 짜리도 하고 있습니다. 3,000원 짜리는 현재 먹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3,500원이나 4,000원 정도의 지출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앙 여비관계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 중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인근 시·군에 가는 교육들도 있고 또 중앙이나 도, 서울이나 춘천같은 데 가는 것도 있고 기간이 보통 3박4일, 5박6일 이렇게 기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여비 이런 것은 기간이 2개월 가까이 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또 합숙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원에다 합숙비를 보내거나 식대를 보내는 교육도 있고 또 일부는 일체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많은 농민들과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기계 이동수리봉사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동수리 부품예산이적어서 농기계 수리를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0원씩 해서 약 1,000조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95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섰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는 현재 조례에 영월군에는 동력분무기와 동력경운기 2기종에 대해서 수리부품이 5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50,000원이 초과될 때에는 초과분만은 초과된 금액만큼만 농가들한테 받아서 군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리를 충분하게 해드릴 수 없고 많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싼 부품으로, 또 아주 지나치게 비싼 것은 어차피 50,000원 이상은 농가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000만원 갖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다소 금액이 적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증액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농가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종 외에도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2기종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기는 현상태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농민교육원 입교자 보상여비, 4-H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해서 4-H하고 농민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각종 여비가 다 나와 있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4-H, 농촌지도자 해서 4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4-H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똑같이 나눠 주는지 아니면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는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4-H회의 육성에 1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4-H회의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700만원이 4-H 기금으로 돼 있어서 그 1,700만원이 매년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만원씩, 전에는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그 내용이 포함돼서 이것은 4-H 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다음에 400만원 중에 100만원은 4-H, 3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토록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만일 중앙대회를 안 한다든지 할 때는 적립을 해서 농촌지도자회의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각급 교육단체 육성에 대해서 157페이지에 타 경비하고 필요한 대로 여비가 나가는데 다시 100만원씩 줘서 쓰지도 않는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이런 것은 당년 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H 후원회라고 조직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후원회장이 조한봉씨로 돼 있습니다만 이 후원회의 기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국비 50% 지원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립을 했다가 지금 현재 1,7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학교 4-H회 같은 데에 장학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기타 도단위나 중앙단위 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30%는 재적립을 하고 70%를 가지고서 학교 4-H같은 데에 장학금도 지원하고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H 장학금도 각 학교별로 2명씩 해서 1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득금을 가지고 주로 그런데에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입은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도선료, 주차료, 예술회관 사용료,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2억 5,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이 1,200만원, 전입금이 3억원, 계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보호관리에 따른 보조금이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도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운영이 5억 4,076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인건비가 3억 512만원, 수당이 4,794만 1,000원, 복리후생비 5,332만 2,000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 보조비, 관서 운영비 포함해서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관람권인쇄에 945만원 등을 포함해서 2,6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이 2,711만 6,000원, 보험료가 고씨굴 도선, 청령포 도선, 고씨굴 내부 보험료를 포함해서 856만원, 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5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안내원 및 매표원, 환경정리원, 선부 등에 대한 피복비가 1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고씨굴 국유지임야사용료 20,000원, 예술회관, 고씨굴 매표소, 관광지 석유난로 등 연료비에 8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1,480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이 305만원, 관광지 관리소, 화장실이 62만 3,000원, 예술회관 내의 자가발전기, 방송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비가 총 92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씨굴 자가발전기 50만원, 고씨굴 간이상수도 수선비 80만원, 제초장비 유지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총 81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형화물 246만 5,000원, 선체유지비 150만원,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소모품 구입에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제초인부임을 30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노후 제초기 교체구입비가 100만원, 누전측정기가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하려고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씨동굴 노후시설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고씨동굴 난간 보수 철책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고씨동굴 내의 안전시설 보수입니다. 장릉 철책 울타리 보수를 1,5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정정수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현재 공보실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적담장설치비 1억원을 지원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철책 울타리를 사고석으로 하고 이 금액은 철책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보수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령포 매표소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청령포 매표소가 금년 수해로 인해서 석축밑이 다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붕괴의 위험이 있고해서 현재 위치의 매표소를 주차장 화장실 옆에다 면적도 크게 해서 금년에 새로 설치코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3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812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소모품 구입비로 구명동의 110개, 구명부환 35개, 이렇게 소모품 구입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구명동의나 구명환이 몇 개나 있으며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명부환은 도선 정원의 20%를 초과를 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비례해서 충분히 돼 있습니다. 다만 구명동의, 구명부환은 소모품으로 1년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한번 구입해서 2년, 3년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1년만 사용하게 되면 삭아서 사실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구명동의, 구명부환은 새로이 구입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의 세입을 보니까 도선료가 작년 실적보다, 작년실적은 7,900만원인데 세입은 6,7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주차료가 작년 실적이 5,900만원인데 4,38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예술회관 수입은 거의 비슷하고 입장료 수입도 고씨굴장릉, 청령포의 작년 실적이 1억 5,800만원인데 1억 4,30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줄것으로 예상을 했는지, 또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줄어서 도선료나 주차료가 다 줄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무려 전체적으로 약 4,300만원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65페이지 청령포 매표소 설치 1동이 있는데 매표소라면 표를 파는 집인데 얼마나 잘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서너 평 지으면 되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500만원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8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사업수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를 10월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수입은 사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수입이 3억원이 되는데 차액 나는 부분은 추경에 산입토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령포 매표소 설치는 현재 3.5평밖에 안 됩니다. 청소도구를 넣을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 6평정도 규모있게 그래도 매표소를 관광객이 볼 때 매표소답게 지으려고 업체에 물어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상충이 됩니다만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의 손익을 보면 지금 3억원을 이번에 전입금을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2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억원이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먼저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어떻게 올라올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추구하는 바도 다 영월을 관광도시화를 한다고 했으면 욕심있게 뭐를 좀 잡아당겨서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놓지 않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거기서 봉급타시니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군 전체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다 의뢰를 하세요. 돈을 달라고 해서 뭔가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지, 수년간 저희들 초선 '91년부터 여지껏 지금 5년차인데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다리하나 놓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손님이 봐서 그래도 호감이 가고 이미지를 좋게 심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예술회관 방역수수료 같은 것은 타 분야에서 보건소 같은 데서 방역을 하니까 예술회관 안이라서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에도 의뢰해서 같이 방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돈들 내버리지 않도록 낭비성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3억원 적자가 나는데 줄일 것은 줄이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해서 군 재정을 살펴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건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637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1억 4,826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1,536만원, 복리후생비 3,953만 2,000원, 관서운영경비 1,235만 2,000원, 운영수용비 177만 4,000원, 전기요금 2,700만원, 근무자 피복구입비 33만 4,000원, 위생처리장 난방연료비 365만 8,000원, 기계시설 및 장비유지비 1,065만 2,000원, 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비 3,774만 6,000원, 위생처리시설유지 재료구입비 1,569만 7,000원, 민간인에 대한 교부금으로 100만원, 행정장비인 복사기 구입으로 300만원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의 '96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분뇨수집운반 대행 교부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 교부금은 분뇨수거 업체에서 저희 처리장에 분뇨를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1원씩 보조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6000㎘를 했을 때는 60만원을 지급해 주고 또 투입량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경비 보조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세워주도록 과거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동일하게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근무자 피복 구입이 작년도에는 64만 6,000원을 가지고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33만 4,000원이라면 작년도에는 잘해주고 올해는 못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욕을 안먹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을 잘못 세워서 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항목편성을 잘못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삭감을 하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중으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3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