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재용
송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의 '96년도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권고한 예산안 심사기준을 보셨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보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보면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표기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명기하라고 한 내용 보셨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읽어 보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336p.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시설물을 정비를 해 놓고 나서 전부 시설하는 내용인데 매년 이런식으로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비 예산만으로 매년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 와야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파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계상되는 실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관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41p. 시·도 비보조 사업 중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수 식재와 소공원 및 화단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관련된 내역을 사전에 관련된 내역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그냥 273.090×353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나무를 어디에 심겠다는 것인지건설과장 김동 석 그리고 나무의 크기는 어떠한지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예산안 심사기준을 읽어 보셨냐고 말씀드렸죠건설과장 김동 석 그렇다면 그와같은 내역이 산출기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때 참고하고 판단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산서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매번 이런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사전에 사업 부서에서 관련된 내역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심의 할때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가로수 식재 수종이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은행나무, 중국단풍, 플라타너스, 회화나무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소공원 및 화단의 조성·위치가 어디 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소공원은 가로 소공원인데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매년 소공원 및 화단조성 사업으로 이와 같은 예산이 투입되죠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분식을 하고 꽃이 일년초기 때문에 식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매년 이렇게 낭비성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쓰여지고 또 계상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일년초 화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칸나라든가 다알리아라든가 이런 다년생 화초도 많이 있을 텐데……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뿌리를 캐서 보관했다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일년초 화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칸나라든가 다알리아라든가 이런 다년생 화초도 많이 있을 텐데……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뿌리를 캐서 보관했다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2p.도 마찬가지인데 수통골 레포츠 시설 정비에서 수목식재가 있는데 수목의 종류, 내역도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편익시설 해서 원형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의자 한개에 1백만원씩이나 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설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위원
품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품셈표를 이용하라는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하려면 품셈을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품셈표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품셈표를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강사때나 구정질의 할때 대장 보았습니다마는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할 경우에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품셈표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근거규정이 있어서 적용을 해야 할텐데 법률적 근거로 어디에 반드시 품셈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품셈표는 정부에서 정한 고시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중 물가를 파악해서 계상할 수도 없고, 가격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품셈표를 표준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을 어디서 내려 보낸 것이냐는 예기입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건설부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건설부에서 표준 품셈표라 해가지고 내려 보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말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건설부 품셈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할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각종 설계를 할 때는 광역시에서 단가에 대한 설계지침서가 내려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품셈표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할때 반드시 품셈표를 적용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규정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별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일 경우에는 평소에 품셈표가 법률 어느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서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품셈표가 만능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주무부서 과장님이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 예요건설과장 김동 석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성구 전체에서 품셈표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와 같은 품셈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공인을 받을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디로 부터 누구한테서 공인을 받는다는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품셈표라는 것이 정부 어느 기관이든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저희 기관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글쎄 누구한테 무슨 공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관행적으로 해오셨죠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관행적인 것은 아닙니다. 품셈표에 적용단가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품셈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적용단가와 기준이 나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세목별로 세세하게 적용단가가 나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책자 좀 줘 보세요.
재용
송재용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읽어 보았는데 사업비를 책정하는 세세한 내역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대강의 내용, 기준이 될 만한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 원형의자를 설치하는데 1백만원이다 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물가정보지를 매달 구독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세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품셈표에 의해서 한다는 등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품셈표도 임의로 사용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는 품셈이라는 것은 물가정보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원형의자인지 사진을 같이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편입지역 조경수 이식을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나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개인 재산인데 시에서 매립장을 조성 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방치해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기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48p. 맨 위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에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광고물관리위원회는 3번, 도시계획위원회는 4번 정도 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석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자료 등으로.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50p.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5백만원씩이나 듭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시중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 보면은 이 정도는 나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다 계상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5백만원이 소요 된다고는 할 수 없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46p.에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 관리업무 추진활동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활동비와 관리비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린벨트 관리에 관련해서 다른 쪽에도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또 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중복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일종의 기준경비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무엇에 기준한 경비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때 그때에 따라서……
동석
김동석위원
그냥 편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52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시국장님은 구정질문시 유성 3지구 봉산지구외 원촌동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원촌동이 빠져 있습니다. 원촌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을때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민원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 결론을 내려서 추경에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밑에 있는 교촌지구 토지 구획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아니면 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진원주택과 공동주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원래 시 서남부권 토시개발계획을 보면 그 일대가 전원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단독주택지로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공동주택도 같이 짓겠다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단독주택만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원내동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곳이 지난번에도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건설된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단독주택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에 356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사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성북동까지 금년도에 5km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도 사업을 한곳에서부터 세동으로 넘어가는 산이 있는데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환경조림하는데 식재내역 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때에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호수관리도 그렇고 환경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335p.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근린공원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약 35% 인상이 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출한 예산에 상응 예상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38p. 피복비에서 녹지대 환경보조원 작업복, 안전화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집행 안되었거든요건설과장 김동 석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모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하단에 녹지대 관리 장비가 총 몇대나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통력톱, 예초기, 잔디깎기, 동력펌프 등 해서 210대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녹지대 관리 호미구입, 갈고리, 기계톱, 예초기 등등이 작년 예산에 계상 되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일 년을 사용하면 못 쓰게 되는 것이 50%정도는 나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댓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기타 소모품이 망가져서 구입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340p. 물품 및 도서 구입비의 수벽전지기나 잔디깍기, 예초기도 마찬가지 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340p. 녹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지기금이 3억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억8천만원입니다. 이 8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의 목표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3백억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7, 8억씩 적립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현재 9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적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녹지기금을 우리 유성구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조례로 정해서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구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시에서 내려왔는데 각 구별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복용공원 조성사업에 투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 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복용공원 하나에다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학교같은 것이 폐교될 경우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등의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공원을 조성하는데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도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녹지대 꽃식재 및 관리에서 이 예산액이 '95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녹지대와 공원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개발지인 송강동도 그렇고 원내동도 시에서 인수해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은 상단에 가로수 및 조경수 점적 관수시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가물어서 가로수가 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토 가로수를 식재하면 고사 확률이 몇 %나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적기에 심으면 95%정도는 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정도 수준이죠건설과장 김동 석 그렇다면 5,200만원이나 투자하면서 관수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 식재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목.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5%정도면 이 돈으로 나무를 사서 보식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기식재 되어 있는 나무에 지중화 호스로 연결해서 항구적인 관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김충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342p. 시설비에서 조경수 조형전지에 가이즈까 하고 등근향나무 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매봉로와 연구단지 관통로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 진입로 3개 노선에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런데 이런 관상수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이즈까나 등근향 나무는 배나무하고 상극으로 되어 있거든요건설과장 김동 석 우리 유성은 배 주산 단지인데 수종을 바꾸실 의향은 없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과수원에 인접되어 있는 곳은 그러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즉시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354p.에 무전기 수리비가 10만원씩 17대에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구의 무전기가 모두 17대인가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를 계상 한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아니면 예상해서계상한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미리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17대가 다 고장난다 이것이지요건설과장 김동 석 산지 얼마나 되었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4∼5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구요.
충국
김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한상호워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336p.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골 근린공원 산책로 및 편익시설이 1천만원인데 산책로가 300m정도 되지 않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그렇다면 가로등 5개만 해도 1천만원인데 업구를 확장한다든지 산책로를 정비한다든지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부족예산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시설비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1식이 있는데 이것이 말개 어린이 공원 화장실 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총무과에서는 이 공원의 절기 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정미를 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동장에게 여론을 수렴토록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노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그냥 존치를 하고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서신을 받아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디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환
민병환도시개발과장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348p. 재료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정비 수선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8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벽돌하고 스레트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8개중에 4개가 50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할 정도로 망가집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주로 길가에 있어서 유리창이 깨지고, 스레트 지붕이 깨지고 , 페인트칠 한 것이 벗겨집니다. 감사때에 지적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50p.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있어서 금년에 송강지역에 1개소를 1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곳이 있죠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가 더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으면 난립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아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차추경때 기본 조사설계비로 방동, 탑립의 설계 용역비가 6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소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 행정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364p.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12회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회를 꼭 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심의를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까지 11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법 제도하에서 하가라든지 건축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위원회의 역할은 저희 관내의 미관지구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봉명동 광로지역, 대학로지역이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색채, 미관, 건축 주변 등을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철거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금년도에 항측은 44건이고, 건축과 직원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나 됩니다. 일반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행위자 스스로 철거를 해서 현재는 거의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366p.에 호출기 구입비가 20만원씩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광역이 아닌 일반 호출기는 1만5천원에서 3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만원씩이나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호출기를 구입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기왕에 구입한다면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계상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광역호출기가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실제로 가서 구입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때 호출기가 2만원 짜리가 없고 외국산 가장 좋은 제품도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국산 제품의 경우 광역이 아니면 보통 1만5천원에서 3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양질의 제품을 쓰겠다는 취지만으로 무작정 20만원을 계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집행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송강마을 방한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한창 설치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필요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송강마을 방한창 설치에 있어서 한밭개발공사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죠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한밭개발공사는 지난 해인가는 운영실직이 좋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세민들에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을 해 주지 않고 수익을 많이 내어서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는 한밭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영세민들에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을 해 주지 않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한밭개발공사에서당연히 해 주어야 될 방한창을 우리 구에서 왜 해 주어야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해소라든지 거주 안전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유성구에서 제기 하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여타 신탄진 이라든지 원내지구라든지에 영세민 아파트 또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방한창 설치 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해 줄 수도 없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도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불 본 예산에 2억6천만원을 요구를 했지만은 구청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도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한밭개발공사에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지만 구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업 주체인 한밭개발공사도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쪽에서도 현재 약 50% 정도를 사업비로 예산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저는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는 시영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방한창을 하지 않아서 한파를 입었다는 말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건축단계에서부터 설계라든지 시공단계에서든지 상당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틀림없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수십건이죠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건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수십건이나 발생한 것은 하자보수를 해서 해결 될 사항이 아니예요. 원천적으로 부실한 겁니다. 하자 보수라는 것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량으로 똑같은 사항을 발생한다는 것은 제대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시공에 문제가 있거나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자나 한밭개발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어 놓고서 무작정 구에 떠 넘겨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물 주인이 당연히 그런 사항들을 다 해 주어야 맞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다소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한밭개발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지어서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 보수라든지 여타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파관계도 그곳의 위치가 대부분 북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들이 일일이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강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다소 적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마는 영세민들이 거주하다보니까 그런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우리 관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데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사후에 이 일을 어떻게 보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추진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원인은 밝혔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보전 받을 대책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이에 따른 사업비는 시로부터 별도의 몫으로, 보조금조로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분양내지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한창을 해준 선례가 있었을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공식적으로 송강지구 방한창 설치비로 내려 주지 못하는 어려운 속정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별도로 보조금조로 그 사업비 만큼을 주겠다는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개발을 했으면 책임을 끝까지 진다는 자세를 많이 홍보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쉬쉬하는 것이 태도가 더 나쁜것 아니예요건설과장 김동 석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내려 오는지 그 내역을 어떻게 압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보조금 내려오는 내역을 우리 의회에 보조금이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왔습니다라고 한번 얘기 해 본 적 있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보조금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는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조금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무슨 항목으로 왔는지 조차도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예산을 책정해 버리면 시에서 저지른 일을 구가 덮어주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왜 해야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곡절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셔야 됩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김동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강아파트의 건물주는 시죠건설과장 김동 석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간에 주민들이 민원을 한밭개발공사라든가 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다 지역주민의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 해 주도록 그 간에 건의도 많이 했었고, 문서로도 보냈고. 구두로도 실무부서에 얘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 곳 영세민은 우리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입주한 것이 아니라 대전 광역시 전체에 있는 영세민들이 입주한 것 아니겠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그러면 관리자인 한밭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장
건물은 시 소유고 관리자는 한밭개발공사라면 이것은 구예산으로 방한창을 설치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건설과장 김동 석 예를 들자면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유성구내의 영세민들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도 방한창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해 주어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임대아파트 하고 일반아파트 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영주 임대 아파트이고 현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이죠.
재용
송재용위원장
동파가 여러번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은 설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것 아닙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시공회측에서는 작년도에도 동파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벽하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믿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전에 오셨던 민원들의 항의가 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있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계회사에 책임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 구청이 직접하지는 않았고 시행청인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업주체인 시공자에게도 지역주민의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비록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은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방한창을 설치 해 주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수
김만수위원
예. 송강지구아파트의 방한창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한밭개발공사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두로 50%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단지 아파트는 방한창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북풍을 맞는 지역이고 가서 보면 '영세민, 영세민' 말씀만 들으셨지 현지에 가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구즉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주 접촉을 하는데 장애자들이 주로 많고 거동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는 한데 한밭개발공사하고 좀 더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이 1단지 임대아파트 보다도 민원이 제기된 것은 2단지 분양 아파트 21평짜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시에서 분양 한 것을 방한창을 해 준다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생각 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에서 분양 했 기 때문에 시장 입장으로 건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해서 어제께 시장님께 보내는 지휘보고를 작성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와 한밭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해결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시에서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분양 아파트는 시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밭개발공사, 시·구가 역할 분담을 해서 겨울을 나기전에 방한창을 해 주어야 민원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지휘보고를 올려서 지금 청장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시장님도 이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내일 본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되기 때문에 빨리 수습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보고 관계과에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시 주택과장에게 지금 구청창님이 시장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수정 발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사업비가 2억 8천만원이 들고 657세대인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의 구의 입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송강 아파트 방한창 문제는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364p.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금년 대비 5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방건축위원회는 50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연구단지내의 건축물 건축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식견이 높은 건축사라든지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단지내에 그러한 업무를 관장했던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우리 유성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 간에 연구단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건축물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법으로 연구단지내의 건축물 건축은 자체인원을 확보해서 심의 하도록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강을 했습니다. 업무가 구청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변경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분들을 위촉해서 건축위원회에 보강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안 심사기준을 보셨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의회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라고 한 것 보셨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사례 예시가 되어있는데 흄관 매설이면 흄관 매설대로, 박스공사면 박스공사대로, 도로 포장이면 도로 포장대로 단가를 명기 해서 예산서 산출 기초 내역에 포함 시키도록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도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무감사를 할 경우에 정확히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산출 기초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예산편성 자료를 만들때 세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사항은 지난 3회추경에 이어서 두번째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한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음 년도에는 추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시비보조사업 확정은 각 파트별로 내려오다보니까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1월초부더 중순까지 결정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신청절차에 관한 조례가 우여 곡절 끝에 제정 되었었고, 재의 요구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의장명의로 일단 공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신청,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부내역, 편성과정, 당위성, 집행계획등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국·시비보조사업 편성된 것에 대한 편성 경위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시간 이전까지라도 개략적이라도 의회에 전달이 되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었거든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데 굳이 변명을 하고자 하면 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파트를 지정해서 몇건 올려라 하면 바쁘게 상부 지시에 따르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예산안이 제출된지 벌써 보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라도 관련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전에 이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셨어야죠. 여기에도 보면 개략적으로만 나와있지 왜 이와같은 국·시비가 내려왔는지. 이 국·시비가 과도하게 구비를 수반하게 해서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하게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제 사견은 국·시비가 어떻게 편성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의 편성 경위도 모르는 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유성구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와같은 국·시비가 왜 내려왔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 사항은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도시국장님의 구정보고시에도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밀한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세밀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 하나만이라도 왜 이와같이 갑자기 국·시비가 편성 되어서 내려 왔는지 그 경위라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381p. 세동천 하상정비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 하실 필요없이 하상정비면 하상정비를 묶어서 하상장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무엇때문에 내려보냈는지 이것이 혹시 시장이 자기 생색 내려고 내려보냈는지,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냈는지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세동천은 소하천인데 입구부터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준설하고, 호안 블럭을 시설할 계획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벌말천도 같은 유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퇴적되고 장마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시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것이 시에서 이러한 대상 하천을 조사해서 빨리 올려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욕심은 우리 구에 다만 얼마라도 더 얻어 올려고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위법부당하다면, 할 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다 책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379p.를 봐주십시오. 하천 경고판 신설 및 정비하고, 하천표지판 신설해서 하나는 30만원에 16개소, 하천 표지판은 50만원에 13개소 인데 하친 경고판은 어떤 형태로 만들기에 30만원씩 들어 갑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I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가까운 예로 유성구청 앞 구민 운동장 부지 앞에 낚시를 금지한다든지,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경고판 설치한 것이 30만원씩 주고 금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하천 경고판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폭 1m20cm, 높이 1m50cm정도 되고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밑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하구요.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과연 30만원씩 듭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30만원 안 주고는 못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하천 표지판도 마찬가지이구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하천 표지판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하천 옆에 파란 바탕에 '유성천' '준용하천' 해서 건설부에서 나오는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저도 이와 비슷한 규격으로 동일한 형태로 세우는데 단가가 8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저로써는 30만원이라면 과다 계상된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라도 '시설 및 정비를 할때 견적 받는 과정에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381p.입니다. 직할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갑천입니다. 우리구관내 갑천 전 지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토지 보상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 주는것 아닙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직할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내에도 개인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을 직강공사를 한다든가 집중호우로 한천유역이 번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당시에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했을때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여년 전에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보상 신청기간을 주어서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은 보상 순위에 의해 보상하고 있는 하천 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381p.와 382p.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하상 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국장님은 시책구상보고를 통해서 유성의 3대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천, 탄동천, 진잠천에 대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탄동천 같은 경우 하상정비공사라고 해서 시비포함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상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토사가 퇴적된 것을 준설하고 호안이 유실될 염려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바닥에 깔려있는 더러운 진흙 같은 것들이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퇴적물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92p.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성천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지난번 시책구상보고에서 42억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하셨고, 이번 본 예산에도 유성천과 관련해서 들어온 금액이 모두 2억2천4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천과 관련한 사업을 할때 분명히 390p.에는 맑은 물 관정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구청앞에 하천에서 내년 여름에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강원도 산골이 아니라면 거의가 농약이라든가 농축산물 폐기물 등으로 해서 수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도 예산까지 도대체 40억씩 들여서 무엇 한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죽어 있는 물, 수영도 못하는 물에 여태까지 40억씩 투입한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하천 전체적인 정화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별도로……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유성천에 투입되기 시작 한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5년이면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 돈도 투입될 만큼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맑은 물이 흘러서 이용 할 수 있는 것인데 40억씩 투입해서 고기 하나 살지 못하고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는 하천에 무엇하려고 계속 투입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45억 투입된 내역을 보면은 차집관거도 설치하고, 흄관도 설치하고, 분리 하수관도 설치하고, 맑은 물 관정도 다 포함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그 결과가 나타나서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천정비와 개수하는 것만으로는 맑은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구민 뿐만아니라 상류지역, 혹은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 외래 관광객 모두가 협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사업은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겠느냐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주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하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하천 정비에 투자된 것은 맑은 물 흐르기를 위한 차원이 아니고, 일부는 투자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투자한 것은 호안정비, 저수호 안정비, 하상 주차장 시설 등에 시설비에 거의 가 투자 되었습니다. 맑은 물 흐르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분야측과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지 하천 파트에서만 계획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자금 자꾸 겉도는데 내년도에 투자 될 예산까지 45억 씩이나 투자 해서 나타난 결론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냐는 얘기입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지금까지 호안 블럭을 시설하고 주차장을 시설해서 홍수시에 대비하도록 시설을 했고, 하천 경관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386p. 재해 복구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6p.에 자전거 도로 표지판도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을 받고 공사를 하실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얄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406p. 소규모 주민생활 개선사업에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3억의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얘기치 못한 주민 집단민원이라든지 혹은 여름철 하수도 막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포장이 훼손되어서 계속해서 민원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총괄해서 묶어 놓은 사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동장들 재량사업비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과 중복된 느낌이 드는데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돈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쌈지돈이라는 얘기지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쌈지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동석
김동석위원
400p.를 봐 주십시오. 도로굴착 복구비라고 해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이 원인자라서 토로굴착 복구비를 계상하신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 사항은 통신 공사, 한전, 가스 공사 등에서 우리 관내에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를 파내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을 계상한 것이지 사실상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윤종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400p.에 토지매입비라고 해 21억510만원 인데 각 소하천에는 국·시비가 다양하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국·시비가 해당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것은 구민 운동장 부지 조성부지에 사유지가 4,500평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약2천평을 사려고 합니다. 평당 30만원씩 하면 약 21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구민 운동장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나 시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 현재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 계상 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 건설과 예산중에서 32% 밖에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토지 보상금은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등기가 나와야만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등기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보상금을 줄 계획이고, 일부 시설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약은 체결이 되고 공사비가 지급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공이 불가한 경우는 내년도로 사고 이월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79p. 임차료에 보면 하천 일제 정비장비임차료 2백만원이 굴삭기의 1종 해서 20일을 사용하는데 하천이 일제 정비 되는 것도 의문스럽고 내년 예산에 하천정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고 사업이 하천쪽으로 많이 편중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호우시에는 하천상류지역으로부터 내려와서 쌓이는 경우도 있고, 굴곡이 발생되어서 파이는 곳, 제방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정비도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재해 복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아니죠.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p. 재료비에 보면 행락철 잔디포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주로 장소는 어디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주로 갑천과 준용하천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잔디포 쓰레기 뿐 아니라 개울내의 쓰레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385p.에 보면 설해방제용자재를 많이 사는데 재고는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모래함 같은 것은 한번 사면 4-5년씩은 사용합니다. 모래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유성구에 모래함이 30여개 기존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381p.에서 가로등이 유성구에 6,4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문제도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건설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동사무소 사무 분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직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모두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 등수당 표준설계서를 각 동에 보내면 표준 설계에 의해서 각 동에서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 운동장 실시 설계 용역비가 3차추경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성 되어서 을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직할하천 일부 지역이 양여가 안되고. 지하에 쓰레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해 왔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구민 운동공원으로 조성 하자는 취지하에서 운동시설로서는 야외 스탠드, 축구장, 육상경기장, 롤러 스케이트장도 하고 공원 조성을 해서 파고라나 벤치, 조각품 등을 설치해서 운동장을 겸한 공원을 조성하려 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이 지난 결산 검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왜 문제가 되냐하면 시하천부지 쓰레기 매립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후 조성사업이 타당하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회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96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다시 올라 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실시 용역 설계비를 8천만원 투자해서 현황측량을 다시 해서 토시공원으로 지적고시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구민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용도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가 되면 우리가 전부다 구민 운동장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쓰레기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쓰레기는 모두 파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김성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
김성준위원
390p.입니다. 유성천에 관정 8공을 판것이 있죠건설과장 김동 석 내년에 가동할 전기료를 계상하신 거예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5시간씩×30일×8월 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이것을 관정사용 전기료 평균 기준량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루 5시간씩 가동하고 30일씩 8개월 동안 가동한다는 얘기예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갈수기에만 가동하고 장마철에는 안한다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가동은 아직 안 해 봤죠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아니죠. 지난 10월에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이 과정 하나하나를 직접 다 보셨어요건설과장 김동 석 물량이라든가 이란 것도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유성지역에는 주로 노점상 단속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주로 유성 시가지 지역하고 엑스포, 송강 아파트 지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노점상 금지 표지판을 주로 세워 놓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묻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홍인장-그린하우스 간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여러 곳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자꾸 늘어나서 부족되기 때문에 노점상 금지 표지판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지요건설과장 김동 석 현재 몇 개소 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12개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5개가 늘어나면 총 17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세우시려고 추가로 제작 하시는 것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유성 시내 중심가 지역, 각 동에서 노점상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김충국위원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무선 호출기 사용료가 373p.도 있고 390p.도 있는데 똑같은 무선호출기인데한쪽은 1만원이고 한쪽은 9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건설과장 김동 석
동석
김동석건설과장
형평을 잃은것 같습니다. 통일 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교통관광과 소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도시개발과장님께 교통관광과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교통관광과장이 내무부 연수원 교육중에 있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교통관광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교통관광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는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 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적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4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수선과 다기능 사무기기 수선을 합쳐서 3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현황을 보게 되면 모두 271만7천원을 썼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선비 금액이 대체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지나치게 과다 계상 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한 대 당 수선비가 40만원씩 6대라면 486PC를 매년 2대씩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복사기도 2년에 한 대 꼴로 수선비만 절약해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복사기가 고장이 난 다면 주로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어디라고 얘기는 못해도 고장이 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대개 복사기 고장은 드럼이라는 부분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드럼이 고장났다면 드럼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드럼은 해당 예산에 세워져 있을 텐데 굳이 수선비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저희는 수선비에 일괄계상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실·과에서는 나누어서 계상을 하고 어떤 실·과에서는 합쳐서 하는데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편성시 확실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작년에 몇 차례씩이나 열었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위원들은 다 참석합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예. 100% 참석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4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 해서 총 6회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예산안이 왔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26p.에 보면 위원회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참석 수당이고, 428p.는 참가보상인데 용도는 무엇입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참가보상은 회의시 식사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건설과장 김동 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예결특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