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은 당초 계획된 의회사무국, 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 예술회관 이상 4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12월18일 심사예정이던, 94 년도 예비비지출 심사 승인의건,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의건,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등 이상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실과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예비비지출승인심사등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한승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8천4백5만1천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과목이 바뀌면서 선거관리비용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질예산은 전년도 6억7천7백6만5천원인데 실제로 산정이 된것은 1억6백9십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5천5백5십6만2천원으로 기본급 2억2천1백2십3만6천원입니다. 주로 봉급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5천9백8십2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자동차운전수당,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급여가 되겠습니다. 3천3백2십1만3천원입니다. 5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청사관리 인부임과 자료실 정리인부임, 의회업무보조요원으로 4천1백2십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의회업무 추진활동비가 1백2십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8십만원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 간담회 1백만원,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좌 및 주민의견청취가 8십만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경비로 3천9백6십6만원입니다. 54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의회업무추진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종전 관서당경비에 의회사무국장께 월정액으로 나가는 경비로 1백2십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지방의회 업무추진 1백만원,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좌 추진이 1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7천6백4십7만1천원입니다. 55페이지 의회사무국 관서당경비입니다. 총 1천5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줄은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의회업무 추진활동비가 관서당경비에서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회의록 발간 1천7백만원, 의정활동보고서 및 업무현황 제작8백만원, 녹음테이프구입 6백만원, 월간지구독 1백8십만원, 의회보발간 및 홍보 수수료가 6백만원으로 총 3천3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백5십1만6천원으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의전용 차량 무선전화사용료와 일반전화사용료입니다. 청원경찰 제복 피복비로 3십6만4천원, 속기사 제복 피복비로 2십1만4천원으로 총 5십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연료비가 8십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십9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백3십8만4천원이 전년대비해서 감이 된것은 회계과에서 기보고드린 영선 관리에 청사관리 청사유지비가 2백1십2만8천원과 냉방기 설치등 관리비가 별도로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 감이 된것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의전용차량, 업무용차량관리비가 4백8십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비로서 의회업무추진 여비가 2백4십만원, 의정활동 의원보좌 자료수집으로 전문위원님들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4십만원해서 7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하여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 국외여비로서 내년도 의원님들 선진지방의회 비교연수때 의원님들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무원 여비 1천2백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내년도 7월 6일 개원2주년 기념행사비가 2백5십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쓰실수 있는 의정활동비로서 총 2억2천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선거관리비용이 95년도 예산에는 의회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1억5천2백8십만원으로서 순수하게 증가한 것이 천7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기타 활동비가 더 증가가 되어서 7천7십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드리는 35만원해서 6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회의수당으로서 회의참석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회업무 공통경비가 5천5백5십만원인데,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각종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식사제공 및 회의비가 제공되는 것이 월 1백2십만원씩 해서 1천4백4십만원, 회기중 회의비가 2천4백만원, 기타 부대경비는 의원님들 각종 여비나 보진되는 돈이 올해는 보상금으로 서있는데, 업무 추진비로 총괄해서 서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하기 조금 쉬울것 같습니다. 1인당 1백만원해서 1천5백만원과 기타 보진할 수 있는 2백1십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가 1인당 3백만원으로 15명분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진기사가 정년퇴임하면 충원한다든가하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종전에도 사진기사가 없었습니다. 시 본청 사진기사가 한사람 있는데 그분을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 하고, 자체 다른 정례적인 행사가 있을때 의회사무국에서 사진촬영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시 얘기를 했는데 사진기사를 (이하 녹취 불량)

그 관계는 각종 외부 행사라든가, 회기중 각종 행사는 공보실과 협의해서 기록 유지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실과소관별로 질의했는데 의회는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가 안서있는데 왜 안 세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이 세울수 있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종전에 제가 감사원에서 교육을 받을때 내무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장 세분 포함해서 의장, 부의장에게 드릴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내무부에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추가로 확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의회 의전차량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동호의원은 이철교의원의 차에 동승하고 다닙니다.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아도 되는것인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된다면 저는 혜택을 안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수산과 소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2-7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의 4억9천7백9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수산업무 보조요원으로 8백5십2만7천원, 관서당운영비가 1천4백3십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어민소식지 발간과 UR대응사업 홍보물 제작, 수산민원 및 사건 송치 서식인쇄를 합쳐서 3백7십만원입니다. 공공요금중 단속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어업지도선 공제가입비가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가 3만2천원입니다. 기상특보 발효시 근무자 급식비로 5십만원 임차료중 항포구 방치폐선정비 장비임차, 불법어업단속 어선임차, 수산시설물 재해예방어선 임차가 2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중 어업지도선 유류, 선체 및 기관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합쳐서 총 1천2백6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망 확보 및 자매결연 추진, 수산시설 사업추진, 수산민원 현장지도해서 5백8십8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로서 1백5십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어선용 기계구입지원, 농특세 전복살포증식, 농특세 가리비살포증식이 1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바다살리기 사업과 방치폐선 처리장비 임차, WTO 대응 가리비 살포 증식이 2억6천2백8십만원입니다. 임차료중에 증양식 어장효과조사 잠수부 임차와 가리비 및 전복양식어장 예찰 잠수부 임차가 3백3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뱀장어 치어방류 재료비에 2천7만원입니다. 국내여비중 수산증식 사업추진에 1백8십만원, 삼척자연산굴 수하양식 시험연구개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배양건립 부지매입으로 1천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어도시설사업, 오분물량장 시설, 노곡 물량장 진입로 개설, 궁촌 해변 매립지 포장해서 3억3천만원입니다. 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가리비 채포어구 제작과 어민후생 복지회관 건립에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 매입사업에 1천5백만원입니다. 전국 불법어업 합동교체 단속여비로서 1백9십2만원입니다. 불법어업관련 참고인 여비보상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유어어선 안전조업 교육급식 보상이 1백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어촌비상통신망 시설로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어촌마을 어선대피등시설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형어선 워키토키 구입지원과 어선인양기시설이 1천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이철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가리비양식 살포증식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농특세에서 오는 지원금은 정책적으로 국비이죠.

국비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복이 2천4백만원으로 국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가리비양식에서 1억2천만원도 국비인데, 시비, 도비는 없습니까?

우리 강원도 어업권 전반적으로 볼때는 가리비 서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 관내를 볼때는 가리비 서식하는 조건이 안좋고 또 그와 반면에 전복서식이 조건이 좋고 전복이 소득면에서 더 월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리비 살포사업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한 물량이고 이 사업을 가지고 전복을 임의대로 돌리자면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전복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주민소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건데 전복에 대한 예산도 상신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아니고 삭제가 됐다고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어민을 위하지 않는 삼척시의 정책에 실로 한심스럽고 과연 평등하게 우리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중된 정책을 쓰는지 우리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농어촌이 낙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실지 그 말씀과 오늘 예산편성이 상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때 의원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이후에 다시 예산부서에 말씀드려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본예산에서 안되면 추경 예산에서도 그런대책이 강구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비나 전복이나 양식사업이나 어촌계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금년도것이나 군 예산서를 보면 어떤 특정 어촌계에 많이 지원되고 또 어떤데는 지원이 안되고 하는데 그 지원 기준이 있는지? 안그러면 그걸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지여건에 따라서 어느 어촌계는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어촌계는 조금 적게 할 수 있고 또 그지역의 인구비례 그것도 참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삼척관내는 공동소득 사업으로서는 전복이 아주 적합하고 또 서식여건도 좋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목적도 공공이익의 우선인데 이런 공동소득사업이 내년도 사업예산 .....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서식면적, 조건, 그것을 ....

그러면 그 어떤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낙관 위원님!

수산종묘 배양건립 부지매입하고, 시설비 어로시설사업, 어민 후생복지회관 건립 1개소해서 전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위치가 하나도 나오지 않네요.

위치요?

이것이 돈이 1억원이 집행되는데 어딘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어촌마을 어선대피시설등 20개소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실제 해 일이나 태풍이 일어날때 실제 어선을 대피할 수 있는 곳을 한군데에 제대로 해야하는데 이것이 20개라 하면 한 지역에 1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예산을 세울려면 정상적으로 세워서 한군데에 제대로 대피시설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리고 재료비, 뱀장어 치어방류 해서 20,070만원했는데 이것은 제가 몇년전에 알기로는 뱀장어 치어방류는 별 소득도 없고 그냥 물을 막 쏟아 붇는 식이라서 아마 한번 시행했다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소득도 별볼일 없는 사업을 2,000만원이나 계상했는데,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참고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것이 '93년도에도 2만미 방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득에 연결된 그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치는 마지막에 해주시고 어촌마을 어선대피시설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한 20억정도 세워서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해서 예산이 됩니까? 20개소나 해서 해일이나 태풍에 대비한다고 대피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대피시설관계를 예산을 1억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그러면 안한다고 하세요. 기획실에서 돈 안주면 안한다고 하십시오. 돈이 20개소에 어선대피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서 100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대피등입니다. 전주세워서 개소수가 아니라 한 어촌계에 2개들어갈때도 있고 3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피등, 전주달고 그 위에 전선을 끌어서 전기를 밝히는 것.

위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위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전세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복지회관 5천만원 계상되고 해서 전부다 3가지 해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받지 안하고 합니까? 위치를 선정하지도 안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실히 통과되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

예!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안세워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예를들어 승인을 해주면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 말든 할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요. 위치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돈만 올려놓고 주면하고 안주면 안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어디어디 하겠다는 구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자료가 나왔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가 더 우선적이냐 하는 것을 다시 고려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사업예산이 1,832,073천원이 삭감이 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삼척시를 보면 58.7㎞가 해안을 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상당한 어민이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중에서 1,397백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수산과 예산을 보면 어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의 편성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확고하게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그저 돈이 이정도 되니까 이정도 갖고 이런 이런걸 해야되겠다는 방향설정이 돼 있지 않고 이 돈을 쓴 후에 그 소득발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이안에 실려있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본 위원의 예산을 본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동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리비가 경제성이 전복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것도 과장님이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가 바닷가가 아닌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닷가에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라고 해서 여기서 거기에 따라 가야 할 시대는 지나간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리비가 한 3년간 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3년입니다.

한 3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 3년된 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수산과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석, 판단, 비교가 다 되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자료를 위에 올려서 국고보조가 어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예산세워서 그대로 위에 내서 그대로 집행하면 이 수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고 어민에게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낫지 왜 필요합니까? 그런것을 바로 시책이 잘못된 것을 잡아서 옳게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결여가 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어민 복지회관을 5천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복지회관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어디 대기소 하나 짓는것 가지고 복지회관이라 합니까?

네 복지회관 설립목적은 지금 호산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산지역이 왜 그러냐면 항구가 완전시설이 안되니까 남자들이 새벽 3시, 4시에 출항할때 여자들이 포구에 나가서 눈비를 맞으면서 임시 거처가 없으니까 포구에서 그냥 모닥불 해놓고 기다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대기소겸 또 2층을 한다면 2층은 마을사람들 평소에 휴식처라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대기실이라 하셔야지 거창하게 복지회관이라 하면 돈 5천만원 가지고 복지회관이란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작고 크고 한 어선이 모두 몇 척이 있습니까?

670척입니다

670척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우리 예산상에 얼마 예산 서있지도 않는데 사실 이 어선에다가 생계를 걸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여기다 걸고 있는 어부들이 많은데 이런것도 우리가 이 지원을 국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강한 건의사항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일 중요한 여기에 183,200천원인가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것이 삼척시가 94년부터 95년까지 국비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 96년도에는 없게되면 또 다른 항목에 다른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어선관계지원은 사업예산중에 방파제시설 사업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국비확보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파제 예산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얼마요? 그래도 18억중에 10억이라는 돈은 나오지 않는것 아닙니까?

예, 11억5천5백정도가 아직 안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무엇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1억5천5백이 지원 중단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공동소득을 위해서 전복 증식사업 예산에서 구할 예정입니다.

그 확보할 계획은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네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어선을 꼭 임차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2회입니다. 2회라면 2일이라고 봐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어업지도선이 1,200시간이면 하루에 몇시간씩 운행을 합니까? 어업지도선이

이것은 운행계획을 연간 ......

연간 1,200시간인데 연간 몇일을 운행을 보고 있습니까? 계획이,

우리가 취급하는 규모가 작아서 파도가 높아도 우리 지도선을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가짜라는 얘긴데, 연간 1,20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0일을 본다면 하루 6시간 가동이고,

210일을 봅니다.

그러니 약 6시간이 조금 못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행하면서도 꼭 불법어업단속 어선을 임차해 써야 되는지?

파도가 조금 높을때는 규모가 작은 어선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파도가 높으면 배가 출항이 안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어선이 출항한다해도 우리 지도선은 0.7톤이 되기 때문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다른 임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라 하지 말고 항목을 바꿔서 재난을 입었을때 파도가 치면 어업지도선이 못나가니까 좀 큰배를 임차를 해서 재난구조나 하고 이런데 명목을 바꾸면 바꾸었지.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로 2일간이라면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마력당 0.112ℓ인데 이것을 115마력에다 환산하면 12.88ℓ입니다. 1시간에 12.88ℓ입니다.

예!

그런데 잡유에 대해서 휘발유에 6.6％를 봤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관성능과 기관규모에 따라서 1차적인 소모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적용시킵니다.

제 생각은 휘발유나 경유 사용량에 6.6％는 조금 작은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제 1,200시간이라는 가동시간을 기록을 해놓고 잔파도만 쳐도 못나갑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정훈 위원님!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망 확보 및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디하고 추진할 것이 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진 자매결연 확보된것은 없고 작년도에 서울 목동과 원덕 수협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덕 수협측에서 2회정도 서울 목동에 가서 오징어라든가 미역, 기타 명태등을 직접 목동 주민에게 전시해 봤고 거기서 또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기회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도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또 앞으로 다른 서울 어떤 동이라든가 자리를 추진할 목적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협에서도 직접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수협에서 직접할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어선용 기계구입 40대가 있는데 40대가 지원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40대가 설치가 되는지? 어촌계별로 나누어 집니까?

아닙니다. 희망자를 받습니다.

어촌계별로 해서 희망자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40대를 선정해주는 겁니까?

아니 희망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40대 정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물량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한 장비라 함은 어탐이라든가 로랑이라든가 어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각 어촌계별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더불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이나 가리비 증식건에 대해서 이것도 어촌계별로 나누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세세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바다살리기 사업하고, WTO 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바다살리기 사업 5개항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바다는 정라, 장호, 임원, 덕산, 호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항구들은 바다살리기 합니까?

다른데는 소규모 항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큰항구 아니면 폐기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항구를 꼭 정하지 말고 이 예산 1,680만원을 갖고 그 항구별로 골고루 나누어 할 수도 있는 사업의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어떤 5개 특정항구를 하면 나머지 항구는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표본적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고 이외 필요한 항구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이 사업비중에서 골고루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WTO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하고 농특세 가리비 살포증식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가리비인데 하나는 WTO대응 가리비이고 농특세 가리비가 ....

사업이 재원의 차이입니다. 단지 명칭에 WTO가리비 종류가 다르냐, 농특세 가리비 종류가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놓았다는 얘기죠.

농특세 가리비는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가리비고 WTO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단지 자금내역부분에 따른 내용을 구분한 것 뿐입니다.

삼척 자연산 굴 수하양식 시험연구개발에 1,000만원이 있는데 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맹방쪽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굴은 염분농도가 낮아야 되고, 담수가 조금 들어가야 하는 쪽이어야 하니까 저희가 맹방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이

종패를 구입해서 시설까지 해볼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수산과에서 다한다는 거지요?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니까요.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해예방 어촌비상통신방시설 2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비상통신망시설 이것도 정라진, 덕산 큰 항구쪽입니다. 장호, 임원.

2개소인데 장호, 임원입니까?

5개소입니다.

2개소입니다.

2개소는 호산하고 노곡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각 어촌계별로 어떤 수산과에서 어여삐여기는 어촌계는 더주고 덜주고 이런 폐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어촌계든 균등하게 서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어떤 근거에 규정이 있어 아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할 당시도 충분히 각 어촌계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각 어촌계별로 필요한 것이 틀릴텐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잘못된 선정이 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균등히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예, 임동순 위원님!

아까 심낙관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뱀장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채란하고 부화시설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종묘를 충남지역에서 사옵니다. 치어를 사옵니다.

사가지고 옵니까?

예, 사가지고 옵니다.

종묘장이 있습니까? 종묘장이 있는데서 사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방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덕산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있는 위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데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밑에서 하구쪽으로 냇물이 수맥이 넓고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마읍천 하천에 방류했더니 하천이 마른다던가 또 관광객이 많이 접근하니까.

알았습니다. 치어를 사가지고 방류를 한다면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전에도 해왔던 일입니까?

93년도에 한번했습니다. 마읍천에다가

93년도에 한번했어요 한번하고 안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올린겁니다.

하다가 안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 말이죠 이것이 어느 뱀장어 업자의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한번 했는데 그것은 방류장소가 적합치 않았다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큰 하천에 물이 항상 고여있는 곳에 여기는 일반사람들이 접근하는데도 단속하기 쉬운곳이니까 여기에다 한 번 다시해보는 것이 안좋으냐 하는 생각에서.

뱀장어는 서식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서식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오십천에는 모두 오염이 되어서 어디 할데가 있습니까? 안되는것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도시설사업이 말입니다. 어도는 바다에도 어도를 합니까? 바다의 어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수면이죠.

그러면 이 어도시설은 내수면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하천입니다.

그리고 전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농민후생복지회관 말입니다. 건립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예!

아직 장소도 아직 설정안되고 기준도 설정이 안되고 아직 안됐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한다면 수협에서 얼마를 내놓습니까?

수협이 지원할 성격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우리 어민은 일반적으로 중립에 속하는 것이지 수협이 지원할 것은

수협에서 어민복지사업을 하는데 못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수협이 지원할 것은 단지 그사람들이 위판사업을 한다든가 이때는 위판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게 되면 위판사업에는 지원할 명분이 서도 일반적 주민 편의시설과 복지관계에 연관되는 사업은 수협이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힘쓴다는 기관이 어판사업만 하고 이런 복지사업은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삽니다. 실제 바닷가에 나가보면 불가사리가 그물 걸린 것을 다시 넣는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나가봤을때 솥에다 불을때고서 그물을 담아가지고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단, 현재에 어마어마한 번식률을 가지고 있는 불가사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심지어 타임지까지 났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번식률이 강하고, 그리고 또 아메바성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번식률이 조금 떨어지면 그것이 무척 커지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번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상만화에도 불가사리가 등장하고, 어쩌면 이 전세계를 앞으로 2000년이 넘어가면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고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민들이 열심히 잡아내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자금을 투자해서 어민들에게 돈을 조금씩 주더라도 그래도 막걸리값 주는 것이지 그것이 불가사리 채취료로 주는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됩니까? 내가 하루종일 나가서 돈 10,000원 2,000원 받고 어느 배가 나갑니까? 나는 상당히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사업소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이 396,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504,446천원인데 감이 108,4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투자사업이 금년도 전무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1,3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그외 제반 직원봉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일용인부임이 여직원 포함하여 3명이 되겠습니다. 증식관리 인부임이 2명입니다만 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 사무운영보조요원, 시간외근무수당 연어채란 상용인부 보상, 연어·송어·산천어 사란제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20,0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래서 14,6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 합쳐서 35,37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기관 공통운영비해서 8,640천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연어 방류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만 양어전문 정기간행물 구독, 연어홍보 간행물 발간, 프래카드 제작, 청사게시용 태극기 구입, 양어관리 서식인쇄 합쳐서 27,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 저희들이 일반 전기를 활용해서 저수지물을 좀 올릴때도 많습니다만 동력하고 일반전기료를 구분했습니다. 자동차세 저희들이 짚차한대 작년도에 2.5톤 한대 구입해서 2대해서 자동차세 보험료 포함해서 8,807천원 입니다. 그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작업을 할때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속합니다만, 여름작업복이 432천원, 방한복 58천원 이래서 피복비가 위생복, 우의, 노무화 장화가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83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가 연어소상 하천정비하는데 6개소 6,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석유난로 채포장 4곳에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기가 안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도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유지비 대형이 6대, 소형이 4대가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1,69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입니다. 건물유지비 청사가 27년정도 되어 많이 낡은 편입니다. 본청하고, 창고, 사육사, 관사, 장비유지비 합쳐서 4,63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승합차(짚차), 화물차 합쳐서 3,663천원 1년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희귀어종채포, 송어판매촉진, 연어불법포획 단속하는데 3건 합쳐서 3,5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연어치어 방류행사급식비 저희들이 3월말에서 4월초에 기관장님,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종사자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합쳐서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어류에 관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보안등 램프구입 년중 계속 켜다보니 전구가 많이 끊어지고해서 램프구입을 10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포획관리사, 연어치어사료대, 채란용부화 상자제작, 연어포획망 설치, 연어지느러미 절단작업 인부임, 연어치어 하천축양 관리인부, 연어포획자 장화구입비 이것 모두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합쳐서 80,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병치료 및 실험실 약품구입, 양어기자재 구입, 시험, 연구기기구입, 연어치어 축양망설치 방류할때 망을 씁니다. 사료구입은 국비빼고 시비로는 송어, 은어산천어 포함하여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추가분이 포함입니다. 사료구입 후보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생산된 고기가 후보어에 속합니다. 친어는 재작년 고기가 남아있고, 작년 후 보어가 내년 가을이면 친어가 됩니다. 은어구입은 울진 종묘배양장에다 자체채포는 10,000미정도 하겠습니다만, 그외 물량은 울진 종묘배양장에서 20,000미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미당 200원정도 됩니다. 연어 300만미 송어, 산천어, 기타 어종이 200만미 도합 사육지가 수용량이 500만미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사육해 보니까 조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30평정도 청사신축공사를 가건물로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건물이 30동이 21,000천원, 조립식 실내부화조 12,000천원, 살균기기시설 12,000천원이 됩니다. 정문교체 외는 예산이 얼마되지 않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5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수면 개발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십시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쿼터라는 것은 국제협력에 의해서 일반어 업권에 연어가 들어가 있는지 연어는 별도로 어업권을 취득했는지?

별도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청 방침이 연어가 현재... 연어방류사업을 한지가 28년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상회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쿼터가 우리한국에서 5,000만 미가 생산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수산청에서 사전에 조치가 되고, 국내 어민의 소득차원에서 연어해제를 정치망어업자망어업만 되어 있습니다. 낚시라든가, 연승조업은 앞으로 풀 계획입니다. 양양수산청 사업소인 양양사업소하고, 삼척사업소하고, 경북사업소에서 작년 현재 1,970만이 방류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귀율이 높아지니까 육지에 비가 자주와서 물량을 조절해 준다면 6 ∼ 7년이면 어느정도 등록이 될것 같아 수산청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쿼터는 원양어업이나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국제협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28년간 방류한 것이 3,130만9천미입니다. 회귀한 것은 496,780천미 입니다. 연어란 것은 용천수의 냄새를 맡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모천 회귀율이라 하지만 샘물냄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연어생산지가 산지입니다. 세계 3대어장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이정도 이상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방류사업을 쿼터때문에 부득이 하겠다면 연어방류구역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연어는 생선가공을 하기전에는 가공식품으로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연어에 투자된 것이 1억원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97,646천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도에 작년도 집계가 44억입니다. 당초 미국서 알을 들여왔는데 78년도에10만미도 자체 채란을 하지 못하고, 미국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삼척관내 300만미 채란이 돌파된 것이 올해 5년째입니다. 그전에는 청사도 안되었을때는 노천에서 고기를 짜서 할때 20만 30만 올라오다가 300만이상이 돌파된 것이 올해 6년째입니다.

그럼 그소득에 대한 분석자료를 주십시오.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위판실적으로 위주로 해야하니까.

상수도가 마평으로 올라가는데 여흥 낚시 유형을 회귀하고 완화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산청에서 건의하겠지만 실적이 올라가면 해제가 된지 3년째입니다. 자망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도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낚시연승, 자망어선들도 수산청에서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쿼터만 취득하면 전체 완화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민물에서 크는 고기아닙니까?

예!

지금 민물의 고기가 멸종단계에 있습니다. 은어가 가곡부근에서는 멸종이 되었습니다. 왜, 월천만 있지 그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위에는 없습니다. 가곡천에다 뱀장어, 산천어, 은어, 송어등 방류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은어에 대한 돈이 2,400천원이 서있어요. 은어 치어구입하는데는 4,000천원이 있습니다. 은어를 중점으로 해서 노곡천이나 가곡천 그런데다가 살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날 가곡천에다가 500만미를 1차 방류했습니다. 마읍천을 작년에는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개소를 늘려서 오십천에 올해 처음 11월 17일날 오후에 50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뱀장어는 온수성 어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뱀장어는 해당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산천어 40마리로 번식을 계속 년차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2,000마리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친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채란이 되고, 부화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17만미를 알을 짰습니다. 부화가 12만미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소득도 올릴겸 미당 700원 내지 800원 가격을 정해서 8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산천어도 여유가 많고 해서 산천어도 무상방류를 해서 덕품계곡에다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도 방류하고 열목어는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관내에 1차적으로 2만미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에 방류할 무렵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진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초청보상 10,000천원 × 7회해서 7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할 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하면 2,000천원정도의 공연하시는 분들이 와야지 수준높은 예술의 맛을 볼수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된말로 2류나 3류를 가지고 시골사람들 서울사람들 보는것을 못볼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엄청난 경비로 잘만들어 놓고 그저 흉내만 내기 위해서 10,000천원× 7회 해서 7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70,000천원이 아니고 1억이라도 좋습니다만 각 급수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상에는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질이 높은것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심의원님 말씀대로 수준이 높은 작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지방채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6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일은 1995년도 11월 7일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4건에 4,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건에 2,000백만원이고, 특별 회계가 2건에 2,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차입금) 발행계획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개사업의 2,000백만원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관리에 사업명은 삼척우회도로(천남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7번국도 통행차량의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우회도로 개설로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2년 3월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삼척시 남양동과 사직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에 폭이 35ｍ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1,000백만원이고, 양여금이 2,000백만원, 지방비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개요는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로 기채선을 차입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과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사업명은 삼척항,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해안경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개발로 도시를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하고 위치는 정라동에서 교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4.16㎞에 폭은 8내지 15ｍ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1,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1,000백만원이고, 도비가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2개사업에 2,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시설확장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기존 취수장 상류지역 집단거주지 형성으로 상수원 오염이 대두되고, 행락철 인구집중등으로 공급량 부족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오사, 마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이 30,000톤에 취도수시설하고, 송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3,290백만원인데 지방채가 2,800백만원이고, 시비가 4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로 하고 공기업 수익금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양질의 음용수 공급으로 주민신뢰를 제고하고 누수율 감소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6년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이고, 도계읍외 3개소에 대한 노후관개량과 읍.면 취정수시설 개량,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사업비는 417백만원인데 지방채가 140백만원이고, 시비가 277백만원입니다.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10 년균분상환으로 연리 7％로 공기업 수익금에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도 8월31일까지 다음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8월초에 도를 통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승인은 10월31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승인을 받은뒤에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지만 승인전에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기채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의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5. 11.7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천남로 확장사업등 4건의 사업에 4,940백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이 되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96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내무부장관이 11월7일에 했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4개사업에 4,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건인데 천남로 확장사업이 1,000백만원, 삼척항 -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이 1,000백만원해서 2,0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인데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시설확장이 2,800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140백만원해서 2,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채발행 관련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은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당해년도 또는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코자하는, 지방채발생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예산의 천남로 확장사업과 삼척항 - 후진간 해안도로개설사업이며, 특별회계예산의 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시설 확장사업과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등 이상 4건의 사업은 시정과 지역적으로 가정 큰 현안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시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많은 시비부담이 어려워,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오며, 지방채발행조건이 일반회계예산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 이율 8％와 특별회계예산 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이율 7％의 발행조건인데, 시비손실을 최대한 억제키 위하여, 앞으로는 이율이 낮으면서 조건이 좋은 금융기관의 재원차용방안이 적극 강구되야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시 내무부 사전승인 신청전 의결권이 있는 지방의회와 제반사항을 사전협의후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는것이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게 승인을 올라 갈때 지방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사전협의없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것은 좀 나중승인이라도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꼭 해주시는 것을 전제조건으로하고, 천남로 확장사업은 오래 끌면 끌수록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방법으로 삼척, 후진간 해안 도로개설을 중단하고 천남로 확장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삼척항, 후진간 해안도로는 별로 주민 소득사업에도 기여하지 않고 교통량 분산에도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천남로가 더 시급하다고 보면 이쪽을 완전히 뚫어 놓는것이 낳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남로는 삼척역에서 7번국도로 빠지는 병목현상 조정관계, 여름철이면 관광객 이용차량으로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며, 거의 삼척시내로 통과하는 차들은 천남로를 통과하는데 천남로가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사실 천남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여금을 20억, 지방채를 빌려다가 투자를 하고 시비를 투자합니다. 삼척항에서 후진해수욕장간 도로도 삼척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진해수욕장은 들어가는 도로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객이 들어가서 해수욕이나 피서를 즐기다가 바로 해안도로를 통해서 정라항으로 통과하면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간접 소득이 향상될 터인데 외지에서 왔다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해수욕장을 100％이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실과와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통하고 분석을 통해서 사업비를 천남로로 돌리는 것은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남로가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습니까? 우리가 건교부와 예산을 절충한 사실은 없습니까?

건설교통부하고는 절충이 안되고 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매년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기채를 하는데 언제면 다 끝납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굴다리까지 마치고 내년도 예산은 사직동사무소정도, 그정도 원채 보상이 늦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보상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것은 확실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물론 담당관께서 더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도로를 뚫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비입니다. 실질적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데 보상비가 다 차지하는데 길이 넓어지고 그 지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보상비는 하늘로 치솟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때 빨리 했더라면 시가 이익을 보는데 못했을때 손실을 보는 그 손실보상 문제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하는 이런방법을 해야지 여기저기 일만벌여 놓고 돈만 없어지면서 사업의 효과를 지향하지 못하는 여론적인 사업을 하지말고 정말 경영상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면 그곳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8억을 상수도취수장 이전에다 투자하는데 상수도비가 특별회계에서 사용 할것이 44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억으로 줄인이유가 무엇입니까? 44억을 해서 빨리 금년도 계획이 그대로 집행이 되야 하는데, 계속비 사업명목에 보면 ......

이 문제는 28억을 시설이전비에다 28억만 차입신청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억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29억 4천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20억, 49억 4천만원이 내년도에 기채가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 승인올린 전체 총액입니까? 한도액을 더 올린것이 있습니까?

올릴때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기채비율이 세입재원에 10％가 넘으면 불건전 재정으로 판명을 합니다. 기채비율은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상환액이 3,646백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고포해안도로 10억을 일시에 내년도에 상환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0억을 갚고 빼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따지면 2.3％가 됩니다. 세입에, 세입도 전체세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수입과 보통교부세하고, 경상적 세외 수입만 가지고 기채비율로 나누면 2.3％되니까 기채비율이 10％가 넘으면 건전 재정에서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2.3％니까 아직까지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개발기금에 전부 기채를 하지 않습니까? 기채선이 일반 특수은행에서는 연리가 조건이 좋은 것이 없습니까?

일반은행에서 차용을 한다해도 장기간 차용이 불가하고 (녹음안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면 96년도 지방채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명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당초계획대로요?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가 내일 12월 1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오며 예결특위 제8차 회의가 지금까지 심사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6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