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지금 도로에다가 내년도 사업구간을 표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에 층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가지고 전체구간만 표시를 했는데 무론 내년도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예상해 가지고 계획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구간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제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오·우수 관로를 묻는데 인접아파트에서 오수관을 묻을 계획이 있다면 아파트에서 당연히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오남아파트의 계획과 주변의 아파트 계획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결과 지금 오남면의 오남천으로 차집관로가 묻어 있는데 차집관로는 사용시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아직 주변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지정은 어제 구리시에 확인해 본 결과 99년도부터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그때 2차 지역으로 차집 되는 그런 지역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부분이 하수도기본계획상의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따라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자체적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20ppm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오남면의 오남리 진주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의 정화조 자체가 정기적인 오수처리시설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오수가 냄새가 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800m관을 연결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래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관 자체가 노후화 되고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이 오수처리구역이라면 3개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그 사업비로 어떤 오수차집시설을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그랬더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진주아파트의 오수만 연결하는 800m관을 흄관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구리시에 물어 보았더니 미리 묻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도면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도면이 없고 도면이 없어서 주택과의 도면을 잠깐 빌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주아파트 부지가 여기고 여기가 파란선이 오남리에서부터 오남저수지가 여기가 됩니다. 오남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이쪽으로 나가서 왕숙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남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여기까지는 차집관로 본선이 저수지 앞에까지 되어 있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이 지역이 기본계획상 2단계인 9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때가야 이것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아파트에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TP관으로 묻어서 여기까지 묻어서 그냥 일반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냄새 또는 지하수를 이용, 식수로 사용을 하면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니까 우선 행정관청에서 관을 여기까지 묻어달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 것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진주아파트에서는.

그렇지요.

현재 주변에 아파트들이 그냥 방류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1단계 구역이 아니고 2단계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역 때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리에서 묻어놓은 것은 사전에 우선 묻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또 주변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팔당호 수계의 오·우수분류관거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오·우수분류관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용량에 맞추어 가지고 전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분류관거 투자사업을 해 나갈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처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집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된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입시킬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처리구역도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선 오남리라든지 시급히 하수처리구역으로 인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리시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조속히 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최대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세가 얼마라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도시계획세의 목표가 나오고

이것은 어떤 세입부서, 예산부서에서 세입원에 대해서 목표치로 잡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5억을 전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35억이 어떤 어떤 사업에다 이렇게 35억 나름대로 투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수도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86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에 요구해 가지고 35억이 전출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지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5억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35억이 딱 목을 주어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원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80억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210억이고 해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날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주된 사업이 상수도확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수원지 수수시설이라든지 광역 5단계사업 또 화도정수장 확장사업은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대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수도요금이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22%정도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고 몇 년차에 걸쳐 가지고 수도요율을 현실화시켜야 생산비용보다 현재는 현저히 낮은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수도의 확장사업이 일단 마무리되면 어떤 신규투자보다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급수관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상수도사업이 전환되어야 되고 또 물 값도 생산비용에 맞게 현실화되면 전체적으로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연도주요업무추진계획(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7∼1535)에 실음)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은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총 5,929만2,000원으로써 기준경비는 924만원이며 이는 국내여비 6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371만2,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390만원이며 그 내용이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진현상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 도시계획공고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신청서, 민원전표, 복사용지구입,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신고엽서 제작, 도시계획도면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보험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수당은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GB및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필요한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굴삭기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로 2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로 그린벨트관리업무 보조인부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경상예산으로써 1,578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구조안전진단 업무추진 국내여비 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1,032만원, 노후불량건축물 관리에 따른 필름구입 및 홍보 안내문 인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9,154만5,000원으로 이중 차입금 이자가 1억3,284만5,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억5,870만원이며 국내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예산은 4,263만원이며 기준경비는 국내여비인 무허가건물 지도단속여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등 5,4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26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376만원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 서식인쇄와 건축물대장 서식인쇄, 건축조례인쇄, 일반지역 관리에 따른 계고서 및 원상복구명령서 인쇄, 일반지역 불법행위 단속 필름 및 현상료, 불법행위관리에 따른 카드 유인 및 바인더 구입, 건축물대장발급 민원전표 인쇄등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으며 재료비로써 건축물대장 인허가대장 정리인부임 52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1대와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는 건축물대장 보관용 케비넷 구입하는 예산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으로써 도시계획관리에 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재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는 사업예산으로써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1,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예산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3,000만원, 토지매입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농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1,000만원,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왕숙천부터 강북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곡동 인정프린스주택앞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비는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정정측량수수료 3,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토석정비 및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 중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는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사무기기를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경상예산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96년도 예산은 11억1,108만5,000원으로써 이중 사업수익이 2억4,966만원이며 그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7,4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8,694만 4,000원으로써 이는 하수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하수도준설원 4인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검침원 및 징수원에 대한 급요, 상여금 등 5,906만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고지서등과 기타 서식에 필요한 202만 1,000만원, 통합공과금 위탁수수료 7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먼저 국내 채무상환으로써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8억2,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은 2억1,4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인 관계로 미리 유인해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목상 95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의 오타임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세입은 116억6,645만원으로써 이는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써 택지매출수익이 115억6,645만원이며 이는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학교용지, 공영의 청사용지를 매출하는 수익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16억6,645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5억1,126만5,000원이며 이는 영업비용 2억5,549만9,000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1억2,846만2,000원과 예비비 1억2,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억3,697만3,000원이며 그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 20억2,6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 23억1,0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3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사항의 차이는 65억1,8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국 소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의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도 현재 좀 유보상태에 있는데 그 내용이 일단 수도권정비계획(상위계획)이 확정되어야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몇 만평이다 이렇게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지침이라든지 상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좀 유보기간을 두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추진되는 사항인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항은 현재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정질문과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공영개발사업체제 또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타당성을 찾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