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한 해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세출안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각 담당과장이 세부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안 1,000억68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자체재원으로는 재산세등 구세가 188억5,608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외수입은 269억3,140만6,000원으로써 합계 457억8,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보조금이 69억2,839만5,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472억9,100만원으로 합계 542억1,9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54.2%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내년도 세수에 대한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보면, 자체재원인 구세 중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증가추세에 있고, 재산세는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증가추세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일부 감소가 예상되는 사용료 및 융자금회수수입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증가추세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도 금년보다 8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총 11억7,634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4,86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분야는 세무관리과 세정관리분야의 경상비와 재무과 회계관리분야의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그리고 지적과 지적과분야의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의 회계관리예산은 행정장비 구입비와 회계관리 및 결산검사 추진경비로 총 3억2,29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경비와 재무국 기본업무추진경비로 총 9,9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부과과는 세수증대 등 세정활동 경비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세정업무추진경비로 4억8,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추진경비로 2억1,3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재무국 예산은 대부분 행정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행정장비, 각종 사무용품 구매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적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재무국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님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저희 재무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1,000억688만5,000원 중 우리과의 세입이 17억9,939만2,000원으로 1.7%이며 작년도 세입이 14억7,643만원에 대비하여 21% 증가로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변상금과 이자수입 지체산금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목명세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1,9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료는 1,008만6,000원으로 봉천동 738의 127호 김태호외 13필지의 1,382.1㎡에 대한 대부계약에 의한 임대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소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3필지 240㎡에 대하여 923만1,000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증지판매수입이 1개월에 약 6,660여 만원으로써 총 8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의 징수교부금 중 예금이자수입을 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1억4,696만2,000원으로 국유재산 9필지 747.7㎡ 매각대금이 1억3,117만3,000원이고, 구유잡종재산 1필지 18㎡ 매각대금이 1,578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16쪽에 있는 불용품매각 대금 120만원과 국유지 및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3,011만3,000원을 공사완공 지연과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위약금 18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11만3,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원 발굴등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총 세출 1,000억688만5,000원 중 우리 과 세출액이 4억8,249만8,000원으로써 0.4%에 해당됩니다. 이는 '95년도 세출예산액의 7억5,012만8,000원보다 25%가 감소됐으며 이것은 자산취득비와 물품 및 도시구입비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8,249만8,000원 중 회계관리 분야와 재산관리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계관리 분야의 165쪽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5월중에 있을 '95년도결산검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250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목에 1억31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서식등에 인쇄비 670만원, 복사기정비등 수리비 1,200만원을 또 복사기관리운영에 따른 복사용지등 용품구입비에 2,600만1,000원과 컴퓨터용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컴퓨터용품 및 레이저토너, 드럼 구입비 1,775만원을, 시민봉사실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자기 리본 구입비 36만원과 입찰공고요 126만원, 수입증지제작 비용으로 2,105만원, 불용품감정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위원회수당 및 결산검사위원수당을 705만원, 결산검사작업에 따른 직원 특근급량비 270만원을, 결산검사계수조정 및 회계장부정리보조요원에 대한 일시 고용인부임에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68만3,000원을, 구 및 동회계관리공무원 250명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의 1억9,150만원 중 신규로 컴퓨터 39대를 5,575만원에 구입하여 구청에 11대 동사무소에 28대를 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 상태가 극히 불량한 13대를 1,625만원에 신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사전송기의 5종 15대를 5,100만원에 신규 구입하고 내구년한이 지나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복사기 2종 20대를 배치하기 위하여 6,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 및 도시구입비에는 비정수물품 구입비로써 2,463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산장비인 프린트가 8대를 구입하는데 1,046만원 또 생활체육과, 문화공보실, 주택과의 정사진카메라 4대를 구입하는데 539만원 또한 책상 및 의자 등의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8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는 1억5,950만6,000원으로써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로써 2,928만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국 업무추진및조정비로 600만원을 재무국 산하 4개과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서당경비로 7,079만5,000원을 계상하여 직원급식비와 직원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943만1,000원을 계상하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89만1,000원 중 대부계약서, 재산관리카드 등 인쇄비로 15만5,000원 또 신문공고료로 316만8,000원, 등기부등본발급및열람, 국·공유지분할측량수수료, 재산감정수수료 등에 1,824만3,000원, 구유건물화재보험료 1,380만2,000원, 만일의 가스사고에 대비하여 청사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로 12만3,000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부정리보조요원의 일시고용 인부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국의 특수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여비로 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튼 세출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과 '96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반순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6재무국주요업무보고 및 방금 재무국장님께서도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먼저 보고드리고,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목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00억6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의 수입이 188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269억3,100만원, 조정교부금이 472억9,100만원, 보조금이 69억2,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20% 증가한 증가으로써 우리 구 재정규모가 1,000억대로 확대 진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과년도 체납 지방세를 중점 관리하는 부서로 '96년도에는 '95년 예산 2억9,400만원보다 5%가 증대한 3억8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부과분을 연도 폐쇄기인 '96년 2월 28일까지 총력 징수하여서 체납액이 7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중에서 25% 징수예상 금액은 1억8,500만원과 '95년 이전 과년도 체납분 중 1억2,300만원은 징수목표로 하여 3억800만원을 실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25억5,400만원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25억5,4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시세징수 목표가 '95년보다 약 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95 시세목표 예상액 851억3,30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율 3%를 적용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금 교부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자치구의 경우 시·군과는 달리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에 시·군과 동일하게 100분의 30으로 인상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편 요금도 체납처분에 따른 제비용 인상으로 체납처분비를 '95년 8월 1일부터 부동산압류해제시 종전 3,420원에서 7,500원으로, 자동차압류해제시 종전 2,400원에서 4,800원을 징수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96년도 세입목표를 늘려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세정관리 세출예산액은 '95년도와 달리 세무관리과와 부과와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먼저, 세무부서 총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95년도 세무관리 총 예산은 추경예산 8,900만원을 포함해서 5억4,0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 세출예산은 4억8,000만원으로 4.8%가 감소됐습니다. 이 참고내용은 15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지요, 미리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예,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억9,100만원이 세무관리과 예산이고 1억8,100만원이 부과과 예산이며, 동사무소징수업무활동비가 1억800만원으로 세정관리 총 세출예산은 4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출예산과 동사무소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출예산, 동사무소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관경비 중 여비항목은 세무활동비 여비감소로 신설된 과목으로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직원이 체납자 추적 및 세원발굴에 따른 출장 등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을 신설하였고, 기관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로 반영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 36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동세무담당과 세무관리직은 1인당 8만원으로 5,184만원인 바 '95년보다 감소된 사유는 '95년 2월 28일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감소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직원 중 세무담당직원등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직원을 제오하고 세금고지서 송달 및 체납세를 징수·독려하고 있는 직원에게 월 2만4,000원씩 8개월 계상한 8,256만원으로 개인별 수령하는 금액은 '95년도와 동일하나 인원감소에 따라서 537만6,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은 일반수용비로 '95년도 2,500만원이었으나 '96년도예산은 4,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세무관리과에서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관계로 세무1, 2과로 분산계상되었던 체납고지서송달봉투 및 O.C.R체납고지서 용지대금이 세무관리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요금및제세는 '95년도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6,300만원이며, 징세업무추진 급량비로 기구변경에 따른 인원감소로 '95년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 공부정리 및 체납전산자료 입력 등 보조인력 증가로 '95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 항목으로 '95년도까지는 1인당 7일분을 지급하였으나 기준경비 세항에 여비 목이 신설됨에 따라 5일분으로 줄어들어 '95년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보상금은 과년도세 세입예산 증가로 '95년보다 79만4,000원이 증가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체납고지서 발행 후 이 고지서가 상업은행 OCR센터에서 자동으로 손익 및 검역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OCR검색기 구입비로 177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9,900만원을 세무관리과 및 27개동 동사무소 징수업무활동에 따른 '96년도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원만히 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 중 10페이지에 있는 저희 부과과 소관의 지방세세입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입합계 1,000억600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으로써는 총 예산액이 188억5,6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184억6,300만원에 비해서 3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예산은 179억6,300만원으로써 '95년예산액 176억보다는 3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31억900만원 중에서 전년도 26억8,600만원보다 4,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분이 전년도 조정액때 5년간의 평균신장률 15,87% 평균징수율 89.03%에서 26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정기분 외 면허세 수시분이 '95년도 실조정액 4억3,000만원에 5년간 평균신장률 9.3%, 징수율 89.3%로 해서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분재산세는 '96년도예산액 47억6,5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61억9,100만원에 비해서 14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용건물에 재산세 부과를 할 때 '94년도까지는 건물과표에 1,0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했습니다마는 5월 1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아닌 과표를 1,200만원 이하까지도 기본세율 1,000분의 3만 적용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200만원 과표가 더 높게 책정되는데 기본세율은 똑같이 1,000분의 3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는 이와 같은 과표에 해당되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가구용단독주택, 하나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과 화장실, 출입문이 따로 있는 다가구용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에는 모든 면적을 7가구가 산다면 모든 면적을 연면적으로 봐서 최저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한 기구별 면적의 세액을 산출해서 세액만 합계함으로써 거기에서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분은 '95년도 실조정액 41억5,600만원에서 5년간 건물 평균신장률 7.12% 또한 건물에 따른 과세표준액 평균신장률 8.74%와 징수율 98.4%에서 47억6,50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종합토지에는 금년도 총 100억8,800만원으로써 이는 '95년도예산 87억5,600만원에 비해서 13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산출기초로 '95년도 실조정액 99억4,400만원에서 5년간의 평균신장률, 여기에서 토지는 과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04% 즉 0.6%가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여러 가지로 이번에 관악구로 확정공사시 전에 부과됐던 건물분이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줄어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합토지세에 의한 단위당 과표신장률 4%×평균신장률 97%에서 10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는 사업소세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세는 '96년도 5억8,400만원으로써 이는 작년도 5억3,500만원에 비해서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사업소세에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마는 재산할은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3,000만원에 5년간이 실제대상건물의 신장률 11.3%의 징수율을 보여서 1억4,000만원 또 종합원할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업원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년도 조정액 4억2,000만원에 급여인상으로 인해 4.8%의 신장률 그리고 징수율 100% 해서 4,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방세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예산으로써 세무관리과, 부과과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준경비가 1억8,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 부과과는 4,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세무업무추진비로써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써는 9,5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이중에서 4,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저희 과가 7,2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써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832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저희 과가 3,648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부과과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2억5,89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1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7,228만9,000 중 저희과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저희 부과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을 위한 비용으로써 22만5,000원 연 5회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22만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관련 법령구입에 15권 해서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달용봉투 구매대금으로써 527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로 창문봉투가 317만8,000원, 일반봉투가 254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장바인더는 여러 전산수납 중 큰 대장에 대한 표지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만원, 또 과세대장철, 각종 재산세 대장처리에 20만원, 그리고 인쇄비로써 49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세처리부, 주민세대장, 사업소세대장, 과세대장,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서면신고서, 지방세감면확인통지서, 일반전산양식, 토지과표설정용지, 재산세과세자료입력양식, 종합토지세과세자료입력양식, 고지서송달상황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는 등기열람이 건당 900원으로 해서 총 부동산 과세건수 8만건에 대한 1%로써 72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OCR전산고지서에 대한 구매비로써 7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고지서 420만원, 면허세고지서 79만원, 뒷장 넘겨서 162쪽,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고지서인 OMR고지서에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일반전산용지로써 6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수납부 작성용지라든가, 징수부 작성용지라든가 이렇게 전산양식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순백양면용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으로써 586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잉크젯트프린터기잉크구매비가 504만원, 백업테이프가 60만원, 2HD디스켓이 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용비로써 고무인제작, 수족관관리비 해서 7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써 총 1억1,989만1,000원 중 저희 과 소관이 5,725만3,000원인데 그 내용은 하단에 있는 우편료로써 보통우편이 1,906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등기가 2,001만7,000원, 엽서가 228만8,000원, 이에 따른 반송료가 572만원 그리고 정기토지등급통보엽서가 924만원, 수시토지등급통보엽서가 92만4,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세심의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저희 부과과에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징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저희 부과과에 공부정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9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는 총 1,9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는 저희 과에 1,1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조사여비로써 1인당 5,000원씩 해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이 제안설명 드렸고요.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총 9,004만원 중 저희 과가 7,27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OMR 고지서의 판독기 1대를 구입하는데 550만원 또 OCR 고지서의 검색기 1대를 구입하는데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96년도 세입예산은 국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50만원과 택지개발사업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3억4,000만원으로 총 4억4,050만원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해태과태료 수입이 800만원 징수 예상되어 총 세입은 4억4,85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1억7,100만원이 대비 2억7,750만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경상예산 1억2,188만5,000원과 사업예산 9,159만7,000원으로 도합 2억1,34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통합에 따라서 전년도 720만원보다 360만원 줄어든 360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지적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는 건설교통부 개별지가조사지침에 의거 안내홍보용 현수막 설치비용등 개별지가 업무 수행을 위한 제경비,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서식인쇄비 그리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자문수수료, 기초점검관리 및 재측수수료, 지적민원발급 전산용품 등 전년대비 500만9,000원 늘어난 3,070만8,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써 개별지가통보용우편료가 우편요금 인상으로 720만2,000원이 증액되어 1,808만1,000원이며, 운영수당으로써 개별지가조사를 위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인상되어 296만원 늘어난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급량비는 전년과 같이 인원 증가없이 360만원이며, 개별지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지적기초점재측량 등 지적측량을 위한 재료비는 전년과 같이 인원 증가없이 일용인부임 인상분 472만9,000원이 늘어난 3,27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주민의 재산권 및 지적민원의 신속한 발급과 민원실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33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의 최우선 사항인 신속한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문서이동기 컨베이어벨트 설치비용 150만원과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적공부등 지적관련 문서의 효율적 보관을 위한 지적서고에 모빌렉 설치비용 650만원, 토지대장 토지이용객확인원, 지적도등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민원전광판 설치비용 1,300만원, 내방민원인의 기본잡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5,000분의 1의 현황도면에서 확대된 3,000분의 1 현황도면으로 제작, 게첨을 위한 제작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계속사업비로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정비사업비는 도면은 자체 계속사업비로 '95년도 제조단가 인상에 따라 1,350만1,000원이 늘어난 9,15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10만1,000원이 증가해서 2억1,348만2,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적민원의 신속한 발급, 지적 공부 보관을 위한 자산취득비신설 2,330만원과 지적도정비연구개발비용 단가 인상분 1,350만1,000원으로 전체 증액의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96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1,000억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된 188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전년대비 4억2,3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도 1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세는 1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전년대비 74억2,500만원이 증액된 269억3,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요 증가사유는 관악산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 신설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56억1,500만원 증액된 472억9,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의 특징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총 542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결실로 우리구 재정 현실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나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7,6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1.2%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정관리 활동 및 경상비로 4억8,0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등 3억2,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관리업무추진비가 2억1,300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주로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경직성 경비와 개별지가 조사 및 회계·재산관리에 따른 지원성 경비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정사진카메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과는 1대에 87만원, 문화공보실에는 1대에 4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주택과는 13만원짜리 2대 26만원 이렇게 정사진 카메라에 대해서 일정치가 않습니다. 물론 카메라 종류가 달라서 가격이 틀리겠지만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87만원짜리 400만원짜리 13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 위원이 감사 때 우편요금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별납으로 했을 때 약 15%까지도 DC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8쪽에 보면 세무관리과에서 6,263만8,000원, 부과과에서 5,725만3,000원 이렇게 해서 약 1억1,989만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감사 때 지적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올리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상세히 보지 못하고 우리 구의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상태에 관해 봤는데 타 구의 예산하고 대략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는 지금 월 30만원 해가지고 12개월에 360만원정도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먼저, 감사시에 우리구 자체에서 체납액이 상당한데. 체납 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체납액이 과다했다. 이런데 타 구에서는 물론 잘사는 구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몇 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우리는 불과 36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업무추진비도 적게 잡아놓고 사실은 또 세금독려를 하러 다니지도 않고 그냥 거치면 거치고 안거치면 이렇게 하려고 업무추진비고 뭐고 안 넣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사실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한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국 각 과 관리에 있어서 세출예산에 별 애로는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관악구의 약 1.2% 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든가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기획예산과에 건의하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풍부한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의 예산은 우리 행정수반의 여러 가지 업무에 지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비라든가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기구에 있어서 그러한 예산이 혹시 필요한 것이 이번에 책정되지 않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부과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60쪽에 우리 경상적 일반경비에 세법제반 규정집을 2만원씩 해서 15권을 구매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부과과 내지 관리과 직원이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세무직은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세법만은 기본적인 것 또 항상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15권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나 아니면 업무추진을 할 것인가. 이왕이면 전 직원들한테 한 권씩 다 사줘가지고 평소에 세법에 대한 연구나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늘리지 못하고 15권만 구매계획을 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재무국장님 5분만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10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예, 5분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억1,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계상이 됐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의 초과수납액, 당초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 총 세입이 얼마인데 그보다 더 실제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초과수납액하고, 그런 초과수납액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계상한 돈을 쓰다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집행잔액하고 초과수납액하고 2개 합한 것을 가지고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당해년도에 쓰고 남은 총 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인 돈이 남게 됩니다. 이 잉여금 속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 집행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사고이월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시비보조중에서 보조금을 쓰다가 남은 보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잔액하고 이 2개를 뺀 나머지 잉여금. 잉여금 중에서 사고이월비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의 자금으로써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9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는 99억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는 세입예산 증가가 21억1,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86억9,3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2개 합한 금액을 99억1,100만원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사고이월된 것을 플러스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다

플러스는 아니고요. 이월금에서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내년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99억1,100만원

사고이월이라 하면 어떤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년도 회계년도내에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면 이중 계상이 된건데요.

아닙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마는 실제 지출은 안됐거든요.

아니, 당초예산에 숫자가 들어간 것을 다시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에도 그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그것을 집행한다.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런 것입니다.

박화석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말씀에 별 애로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재무국에서 구 세입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국장님 견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재무국장님과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찬희 위원께서 더욱이 재무국의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좀전에 것은 충분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고이월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는 거지요?

어디요?

사고이월에 뭐라고 그럴까요? 세목의 대상이 되는 것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된다 이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아닌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무부담행위요? 그건 별개죠.

예?

그건 완전 별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액이라는 것이 크게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세입예산에서 초과 수입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원래는 금년도 세입을 830억을 잡았는데 85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20억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 20억 초과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830억을 계상했는데 실지 쓰다 보니까 800억만 쓰고 30억이 남았다. 그럼 그 30억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월금인데. 그 이월금 속에는 남는 돈이란 것이 뭐가 있는고 하니 사실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생겨 집행 못한 것도 남는 돈이 되거든요. 사고이월액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금을 타 왔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건, 나중에 반납해야 되니까? 그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 사고이월액하고 2개를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지금으로써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도 99억1,100만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월 말로 결산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더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경자원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일 5차 위원회 회의 전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처리내역을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내역이요?

예.

그것은 우리 '95년도 것은 아직도 모르고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94년도 확정이 된 것은 저희들 결산서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것은 내년 2월 말이 돼야지 끝나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이 지나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인 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계산해 놓은 겁니다. 예산으로, 대충 이 정도 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99억1,100만원 지금 넣은 겁니다.

똑 떨어지는 금액

아닙니다. 똑 떨어질 수가 없지요. 그건 내년 2월 말 가가지고 결산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내야지 똑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지요.

하나의 계산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상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개략적인 숫자로 해서 계산금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겁니다.

그 내용은 아직 나올 수 없다

아직 나올 수 없습니다.

명년도 언제 몇 월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2월 말이 저희들 마지막 정리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 지난 다음이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에서 카메라 구입하는데 400만원, 주택과에서 26만원, 생활체육과에서는 87만원 이렇게 해서 구입단가가 다른데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장비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400만원 카메라 구입은 그 내역을 보면, 카메라 200만원이고 거기에 렌즈가 광학망원줌 해가지고 이것이 80만원.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렌즈가 3가지 종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담당부서고 사진기사 전문 직업인이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라든가 화보제작 등 선명성이라든가 정밀성 이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는 고급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해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는 87만원인데 이것은 체육행사시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이런데 쓰는데. 거기는 약간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87만원짜리가 적정하다해서 책정된 것 같고. 주택과의 26만원은 거기는 단순히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증거 확보하기 위한 단순 예술성이 아닌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싼 것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주관 부서에서 전부 자기네 카메라 용도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에는 87만원짜리가 올라와 있고 또 주택과에는 26만원인데 그게 2대 구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증거만 남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도 똑같은 87만원짜리를 사줘서 아무리 증거를 남기기 위한 거지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관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지난 행정감사시에 우편요금을 별도후납제로 했을 경우 15%정도 절감이 가능한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부과과, 세무관리과 합쳐서 약 1억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감안이 됐는지 모르겠다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9월중에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해서 10월 중순 이내에 이미 내년도, 1년간 예산에 대한 모든 계획이 마무리 되고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송익섭 위원님께서 지방세 법령집을 세무관리과직원, 부과과 직원을 포함하면 6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25권으로 세무직 전문화를 위한 활용책으로써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법전을 개인별로 사줘서 실력향상을 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위원님께서 세무행정에 대한 발전과 또한 직원의 실력 충전을 위해서 세세한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적으로 법령집을 구입하여서 실력향상을 꾀하도록 촉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과과에서 15권, 세무관리과에서 10권 계 25권을 법령집 구매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5권을 구매하여서 직원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무직은 타 일반 행정부서와는 달리 '93년도부터 완전히 세무직렬이 신설돼가지고 완전히 전문인으로 되어 있고 그 부서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인다운 실력향상이 돼야겠고 15가지 세목에 대한 복잡, 난해한 것은 공용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하는데는 조금 자기실력 충전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보아야 할 법전에 대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타 부서와는 달리 단일 법령집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 법령집을 직원 모두에게 개별로 배포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실력을 향상, 쌓아서 결국 그게 민원인들의 마음을 속시원히 풀어준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