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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학재 의원 발언

제39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5-12-14

이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오나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사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페이지는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동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동사무소 총 예산규모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80억 5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96년도 5% 인상되어 총 인건비는 39억 2천 577만 9천원으로 동예산규모의 48.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수인건비 인상율은 3%, 호봉제도 개선에 따른 인상분이 2%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는 동별 인구수, 공무원수비례 요일별 등급을 산정하여 차등 적용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총 2억 2천 392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3억 3천 4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등은 96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에 의거 인원대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는 기존 효도휴가비로 년2회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6년 하반기부터 직원복리 후생차원에서 년 기본급의 150%를 2회 나누어 지급토록 인상되었고 교통비가 신설되어 5급에 월 10만원, 6급이하는 월 5만원씩 지급되며 동 행정운영 시책추진수용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각동별 150만원씩 계산했 는데 이는 각동별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홍보물등 제작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12개 도시동에 대하여 각동당 백만원씩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상금중 구민생활체육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을 동별 인구수 대비 편성하여 인구수 2만 5천명 미만의 동에는 55만원, 인구 2만 5천명 이상 3만명 미만인 동에는 605만원, 인구 3만명 이상인 동에 대하여는 660만원을 지급하는등 95년에는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없기때문에 많이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96년 동별 2천만원에서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각 동별 4천만원씩 계상하여 전년대비 10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7천 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 및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소규모 청사정비비는 1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예산과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의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대체취득으로 12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3동 시설비란에 행정장비 이전설치공사비 50만원도 이것도 구에서 집행할 사항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신현동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시설비란에 행정장비 이전설치공사비 백만원도 이것도 구에서 집행할 사항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현동 신축공사에 따른 통신장비 1식해서 5백만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에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2층 조립식 경량칸막이 공사비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증축공사로 해 가지고 사무실이 넓어지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2동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시설비란에 행정장비 이전설치공사비 50만원 이것도 구에서 집행할 사항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총무과에서 관리비로 올라와 있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공사비라고 거의다 5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신축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신축이나 증축 이 문제에 대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거기보니까 거의다 많이 올라온데가 많이 있어가지구요.

권오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순태

김순태위원

구민생활체육대회행사 참여자보상이 인구 2만 5천명 미만이 55만원으로 되어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장에게 15만원씩 나가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가 되죠 ?
장환

김장환위원

아니 어떤 동이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 일반동장 업무추진비 15만원 나가고 동장님 들은 거의다 5급이니까 20만원의 또 국비가 나가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행사 참여자보상은 55만원이네요 ? 각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55만원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냐하면 구민생활체육대회하고 시민생화체육대회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비로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각동별로 체육복이든지 음식접대하는것 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구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보상을 인구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차제에는 실제 전년도 참가율나 아니면 등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생활체육대회참여자보상이라는게 말 그대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실비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인구 많은 동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같거든요. 그리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어떤 일환으로서 참여자보상을 한다고 하면 전년도 성적을 보고 그러니까 참여한 성적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참여한 동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는 2백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습니다. 3만 이상이라든지 적은동 천명 미만동도 다 똑같이 주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에는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적으면 적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동은 많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어느동은 적게 나오는데가 있고 한데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참여자 숫자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기준은 어느 하한선은 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들어서 인구가 3만이상 된다 하더라도 이 행사 동에서 주관을 잘못했다든가 동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그런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많이 지급을 해주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은 동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참여자 보상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동민화합이 잘되는데에 그러한 동민화합이 잘되는데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 줄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권오창위원장

이학재 위원님 이것은 그전에 백만원에서 다시 작년에 100% 인상해서 2백만원, 지금 5백만원을 준 이유는 동에 자생단체 회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서 제발좀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인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해서 등수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제 말씀은 4백만원이면 4백만원을 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여튼 다음에 예산편성할때 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한번 검토좀 해 보세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가좌3동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동장실 안락의자가 80만원이 들어온게 있어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응접셋트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검단동에 675페이지 재료비에서 전국토청결운동추진장비 및 소모품비가 70만 5천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총무과 예산에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검단동은 넓어가지고 따로 하는 것입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총무과에서 하는것은 단체나 구에서 나가서 활동할때 그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것은 자체적으로 수시로 청소를 할때 필요한 장비로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런데는 해 주는데 다른동은 하나도 안하는데.....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다른동은 그전에 벌써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위원

사실 제가 총무과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해도 샀고 올해도 구입하고 내년에도 구입할 것인데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그것을 다 써가지고 쓸수있는 것입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리하기 따라서 차이가 있죠 ?
종규

이종규위원

검단동은 하나도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678페이지에 자동건조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를 하는 것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놓지 않고.....
종규

이종규위원

무슨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동예산을 보니까 각동에 소각로설치가 몇군데 들어와 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몇개동이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천 5백만원을 줘서 소각로를 설치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연기나 아니면 오히려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연희동같은 경우에도 가봤어요 소각로 관리실태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다 종이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끄름이 얼마나 나쁜지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오히려 동에서 연기를 피우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원망의 소리를 듣기때문에 지금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 5백만원 정도라면 벽돌쌓아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체 소각로에서 연기도 전부다 없애는것 그다음에 플라스틱 계통도 태울 수 있어가지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것으로 다 대체를 해야되는 마당에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시켜 가지고 공해발생을 하지않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천 5백만원 계상된 것은 물론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자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우선 잘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끄름같은 것이 난다하면 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있는것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무슨 시설이 되어있다거나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연기를 없애고 아니면 공해발생을 억제시키고 공해발생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밖으로 표출이 안되게끔 그런 연기같은 것이 유출이 안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부품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천 5백만원짜리면 지금 연희동에 가서 보는것 하고 똑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그 소각로들이.....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연희동에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태우는 것이지, 그냥 소각장입니다. 소각로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소각로 천 5백만원씩 주고서 설치를 하게되면 연기같은 것이 밖으로 안나와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관리를 잘하면 절대 안나옵니다. 지금 석남2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하기 따라서 관리를 잘못하면 끄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석남2동같이 관리를 잘하면 일체 연기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연희동같은 경우는 동청사를 새로 지었는데도 소각로를 설치를 안해주고 소각장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연기가 그렇게 많이나서 동네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해서 그것을 폐쇄를 시키다시피 해 놓았더라구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렇게 해야될것 같아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추경예산때도 여러문제가 나오고 구민회관이나 검단출장소가 그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소각로를 그때부터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어제도 소각로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석남1동, 2동, 경서동 경서동은 제2차 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 엊그제 2차 검사를 받았었요 ? 아직 사용을 않고 있는데 석남동이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왜 못하는지 모르죠 ? 소각로가 실제로 사무장이나 환경담당한테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니까 동절기는 못한데요 소각로가,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 그랬더니 봄하고 가을까지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못한데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휴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죠.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각로 설치한 지역도 만약에 관리비가 구청에서 10만원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 그러면 관리비도 사실은 동절 3,4개월은 빼야됩니다. 3,4개월은 재생봉투다 해서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동같은 경우도 금년도 소각로를 설치해서 천 5백만원씩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그런데 소각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450만원짜리부터 아니면 2천 5백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검단지역 출장소는 450만원짜리만 해도 된다고 올라왔는가 하면 구민회관은 2천 5백만원짜리 해야된다 추경예산에 말이죠. 그런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식에 각동 예산을 천 5백만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소각로가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소각로 설치는 지금 굉장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 고려해야 되는고 하니 설치를 해놓고 과연 동절기에 사용을 못하는 소각로는 과연 필요한가 또 소각로를 설치를 해 가지 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동네주민들이 소각장옆에다가 못쓰는 것을 잔뜩 갖다놓기도 하고 예를들면 그러면 또 때면 연기가 아무래도 난다는 거에요. 종이같은 것은 안나왔다는데 일단 폐기물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동절기에는 첫째로 사용을 못하죠. 또 둘째는 A/S가 전혀 안돼요. 석남 1,2동 해놓은 것은 이미 A/S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자체에서 고칠수도 없어요. 그래서 담당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이미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회사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각로 제 구실을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제구실을 할려면 제대로 된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 가좌동에도 보니까 공단내에 엄청난 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얼마짜리까지 있느냐 그랬더니 몇대나 구입을 하실 겁니까 ? 그러기에 못하면 여러대 구입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구입하면 연기가 안납니까 ? 그랬더니 안난다 이거에요. 세어보니까 거기에도 굳이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7백만원짜리부터 2천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그사람들 얘기로 과연 천만원짜리만 해도 연기는 안난다 이거죠. 예를들면 소각로 만드는 천만원짜리만 해도 연기는 안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천 5백만원짜리고 5백만원짜리고 가격을 둘째치고 A/S가 잘되어야 되고 설치할 때 이것을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나 더군다나 가격이 고려할부가 소각로설치는 각동에 전체가 다 남겨놓고 실지가 A/S잘되고 또 가격도 저렴한데가 지금도 이 근방에도 있어요. 그 가격은 공단에도 제가 직접 공단에도 들어가 봤었거든요 소각로 때문에 그때 가봤는데 이것은 천 5백만원 이 문제가 아니고 A/S도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할 부가 있는데 실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
정순

안정순위원

실장님 지금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 왜 소각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있는 소각로가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분진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그것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소각로는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첫번째의 결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소각로가 가열이 되어서 700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통에 그것을 태우더라도 연기나 아니면 가스가 거기서 자동으로 소멸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소각로를 700도까지 가열을 시키기 위해서는 종이가 엄청나야 되고 이것을 가열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나무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도 집어넣어야 되고 종이도 넣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서는 700도까지 올릴수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결국은 플라스틱을 넣으면 연기가 나다보니까 그 자체를 700도까지 올리다보니까 나무를 갔다가 막 집어넣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러한 결점이 없고 또 기왕에 지금 설치하는 것이니까 천 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헛돈을 쓴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거기다 차라리 천 5백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완전하게 쓸수 있는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천 5백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라 다만 설치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려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3천만원씩 들여서라도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일단은 공해유발이나 아니면 이사람들이 동절기에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소각로가 동절기에는 못쓰고 몇달동안 못쓰고 그런다면 제대로 소각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기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보셔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가지고 기왕이면 충분한 소각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장환 위원님이나 안정순 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보면 전에 세웠던 것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부도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못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각동에서 물론 집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A/S나 그다음에 성능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소각로 만드는 전문기술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동절기때 물이 얼지않게끔 전기로 어차피 연결을 시켜서 미온을 넣어주면 그 자체가 얼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작동을 못했다면 분진이 다 날라가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동에다가 그냥 예산을 주지말고 관여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소각로 그다음에 또 1년 12달 사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제가 직접 석남동이나 다른 지역을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직접 얘기도 하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함이 전부 그게 철판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녹이나고 비오면 외부가 다 상해 있어요. 가서보면 골동품같아요. 지금 현재 1년씩 된게 우리가 가서보면 폐쇄된 작품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견해에서는 여러가지로 볼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좌동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제가 지나다가 거기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런데 설치할때 외부 있잖아요. 외부에 비 방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좌동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철판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 그것만 해 놓으면 3년 쓸것을 6년을 쓴다는거 배로, 그런데 거의 소각로를 설치해 놓은데 가면 뭐 우기는 비 다 맞아야 되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전부해서 녹아서 석남동같은 경우에도 우선 페인트 칠해야지 보기 싫어서 안됩니다. 그 담당이 당장 얘기하더라구요. 외부에 페인트도 칠하고 겨울에 준비좀 해놓아야 할텐데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소각로는 보류하셨다가 추경이라도 완전할때 우리가 해 가지고 외부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상택

유상택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각동마다 다 똑같겠지만 반장활동비 월2회 해 가지고 만 2천 5백원씩입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추석하고 설날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통장수당도 많다고 볼수 없지만 통장수당이 매월 3만원씩.....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8만원에다가 회의비 해 가지고 9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구 행정을 뒷받침하는 최 말단에서 고생하는 반장들 그러면 월 2회 만 2천 5백원이면 1년에 2만 5천원인가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상택

유상택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너무 저렴한 진짜 반장들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는것 밖에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정도는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 2천 5백원씩 해서 2회로 해서 2만 5천원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그런데 각동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반장들입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재산세고지서, 자동차세 통장들이 다 받으로 다녀야 되고 반장들이 다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속된 얘기로 떡값이나 마찬가지인데 만 2천 5백원이라는게 이게 돈있는 사람들이 어디 뛰어서 못다닙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인데 도리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소각로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관내에 면소재지 이상 근거로 해서 설치한 소각로가 지금 4개가 있어요. 석남 1,2동, 경서동, 세어도 이렇게 4군데가 있어요.

권오창위원장

가좌4동 신설로 했는데 잘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신설로 했는데 겨울에 언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액을 넣습니다.

송병일위원

가좌4동은 예산에 관계없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후원회 차원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참고로 해서 시설한 것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 문제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 이 두동을 나갔던 지역입니다. 석남2동을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적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제에 소각로 성능이나 소각로 용량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기히 천 5백만원에 대한 소각로를 시설한 소각로는 용량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용량에 한계점을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오해성이 있어요. 또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 5백만원짜리 해주는 동사무소의 시설을 해주는 소각로에서는 비닐제품이나 고무제품을 태우지 않도록 되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당시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진정서가 들어와서 교체를 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아침 조기청소나 통,반장님들이 조기청소를 하고 푸대에 담아오면 직원들이 사실은 그것을 분리해서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소각된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연소가 되든 안되든 쑤셔놓고 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표를 하나 달아라 사용용량 지침을 정하라 그리고 담당자를 선정해라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기계나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제대로 안하거나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용이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이고 겨울에 얼어서 안쓴다고 하는 얘기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예산심의를 할때부터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겨울에 얼어서 못쓴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열기를 가열하든가 아니면 부동액을 넣어서라도 수동 배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진을 아예 차의 습기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것때문에 겨울에 3개월을 소각로 행위를 못한다고 하는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못쓰는게 아니냐 그런 문제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의 예산심의를 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석남 1,2동은 3,4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구청것만 해놓고 세어도것하고 경서동것을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들어갈 수 있지만 석남1,2동은 시범동으로 해서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용상에 문제 또는 노후된 부분도 있고 도색부분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예산서를 보면 소각로에 대한 유지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우리 주민들이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가 아니고 그 소각로의 용량이나 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냥 마구 사용을 하기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공무원이 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각로 책임자를 정해서 1년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토록 하고 소각로를 제대로 소각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감독을 부여를 해라 그리고 석남1동, 2동에 소각로 유지비 계상이 안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소각로가 평상시에 도색내지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동에 두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학재 위원님이 내년부터 5백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2만명 이상 동이 되는데는 100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50명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5백만원씩 지원되면 주민의 화합의 장이 안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했다가 똑같이 주는데 인구는 많은데 100명도 참석을 안하고 그리고 활성화 지역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동은 재검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에요. 그뜻이죠 ?
학재

이학재위원

네.

권오창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두번째 다수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소각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각로가, 그래서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연중 활용할 수 있고 완고한 소각로로서 공무원 책임하에 연중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각로를 연중 활용할 수 있는것은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따라야 되는데 집행부만 유지비를 할것이 아니라 각 하급기관에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지비를 책정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동에 대한 ’96년도 본예산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의 설명과 아울러 질의를 하면서 삭감이 예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은다음 계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삭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구정백서 발간에 250만원, 의회운영 각종 보고서 전액 480만원을 감액해서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에 7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파노라마 카메라 436만원 삭감 또 F스크린이 62만원, 센터휠터가 42만원, 공보관리에서 5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에서 런닝머신 선수용이 250만원 감액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표창 부상품 구입비 348만원,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비 천만원 그래서 천 348만원이 내무행정비에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 재무행정에 신현동사무소 실시설계비입니다.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 가정1동사무소, 석남1동사무소, 가좌1동사무소 보수 및 증축공사,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등과 감리비에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 가정1동사무소 증축공사, 석남1동사무소 증축공사,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와 토지매입비 시설비등에서 가좌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연차로 매입하려던 것을 일시불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천 566만원 이자가 3천 26만 4천원이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석남3동사무소 부지매입이 또한 같은 내용으로 원금이 1억 4천 68만 4천원 이자가 5천 627만 4천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재무행정비에서 3억 4천 736만 9천원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과에 지방세 부과 현황판 제작이 제작비에서 16만원, 응접셋트에서 10만원 해서 재무행정비에서 26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가 구입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26만 4천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집기구입에서 40만원, 민원실 비치용 화분 20만원을 삭감해서 재무행정비에서 86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호적민원 신고안내 기재요령집 제작에 4백만원을 삭감하고 호적부입력 용역비중에서 390만원을 감액해서 내무행정에 7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방위과에 교육장 부대시설 기계유지비에서 50만원,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비에서 355만 6천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보상에서 13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이중계상된 부분이 4천 523만 4천원으로 민방위관리에서 5천 63만 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 청사광고물에 소화기 배치도에 25만원 삭감, 상황판 제작에서 15만원, 당직상황판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에서 2백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에서 160만원, 공구구입비에서 백만원 그래서 보건소에 53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구민회관에 개관 1주년 기념행사 홍보물 현수막에서 20만원, 팜프렛 제작에서 400만원, 일반수용비중 취미교실 강사수당에서 천 80만원과 향상반 에어로빅은 전액 천 2백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회관내 휴지통겸 재털이에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획공연비중에 4천 5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7천 26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검단출장소 민원상담 안락의자 30만원, 민원실 정수기구입 8만원, 단봉학구 경로당 개축공사 실시설계비 494만 5천원, 단봉학구 경로당 개축공사 감리비로 380만 8천원, 식량증산및 김장시장 상황실근무자 급식비를 30일을 20일로 해서 10만원 해 가지고 내무행정 38만원하고 가정복지에서 875만 3천원, 농정관리에서 1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중에 내무행정비에서 모사전송기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중복관계로 123만원 삭감하는 것과 가정2동 재무행정비 역시 행정장비 이전 설치공사비 50만원, 신현동 행정장비 이전 설치공사비 백만원, 석남2동 재무행정비 2층 조립식 경량 칸막이공사 5백만원과 가좌2동 행정장비 이전 설치공사 5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및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순위원님.
정순

안정순위원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검단출장소 식량증산및 김장시장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5천원 해 가지고 30일에서 20일로 축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 식량증산하고 김장시장하고 해서 한달동안을 상황실근무를 할려고 책정을 한것 같은데 10만원 감액을 꼭 시킬필요가 있는가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10만원을 줄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될텐데 차라리 여기에서 근무할려고 하는 상황실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10만원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 근무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규정에 20일로 되어있는 겁니까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돈때문에 그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에 730만원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에 54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진흥관리비에 250만원, 총무과에 내무행정비 천 348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에 재무행정비 3억 4천 736만 9천원, 세무과에 재무행정 26만원, 징수과에 재무행정 86만 4천원, 시민과에 내무행정 790만원, 민방위과에 민방위관리 5천 63만 5천원, 보건소에 보건 530만원, 구민회관에 문화예술 7천 260만원, 검단출장소 내무행정비 38만원, 가정복지에 875만 3천원, 농정관리에 1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2동 내무행정 123만원, 가정3동 재무행정 50만원, 신현동 재무행정 백만원, 석남2동 재무행정 5백만원, 가좌2동 재무행정 50만원을 삭감하고, 총 5억 3천 107만 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