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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6회 정기회 제1 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 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46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96년도 예산안등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기봉서 위원, 김재엽 위원, 박윤영 위원, 박흥준 위원, 최지용 위원, 홍진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중대하고 다소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장, 홍진관 위원 입니다. 박종길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홍진환 위원께서 박종길 위원을 호선 했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종길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또한 그때그때 지적하여 주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중에서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선임자로서 됐으니까 간사는 맨 마지막 박윤영 위원을 호선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김재엽 위원께서 박윤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윤영 위원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윤영 위원을 만장일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간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7 선거가 끝난지가 5개월이라고 하는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박종길 위원장님을 잘모시고 간사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95년 11월 25일제46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5년도 10월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의하신후 95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95년도 11월 25일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중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이 1천2백7십4억 1천9백2십4만6천원 중 수납총액이 1천2백6십4억3천9백3십6만9천원이며 이중 0.8%에 해당하는 9억8천8백67십7만5천원이 과후납 반환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천2백5십4억5천5십9만4천원이 되겠으며,1.6%에 해당하는 1십9억6천8백6십5만2천원의 미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납총액이 3백8십8억8천9백7십9만4천원이며, 이 금액에서 과후납 반환액 9억9백2십8만4천원을 제하고 실제 수납액은 3백7십9억8천5십 1만원이 되겠으나 과후납 반환액이 수납총액의 2.3%에 해당하며 건수는 26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각종 자료등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중 미수납액은 1십6억8천4백4만5천원이며 , 이중 2.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액이 발생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액이1천4백3만8천원이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천1백5십5만9천원으로 지방재정의 손실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재산압류등 적극적인징수 노력으로 세수결함을 예방하는 방안과 읍면에 세무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보관 및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로 인력보강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과 전산 시스템 개발등이 함께 개선방안으로 마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도세징수액은 2백9십9억 1천6백7십7만4천원으로 우리 군세의 66.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중 일부 세목을 시.군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자립 기반 구축이 되도록 시도 및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등으로 제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의회가 할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중 과징금 과태료 수입 예산액이 5천만원으로 책정한 반면 징수결재액은 9천8백4십7만8천원으로 196%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실제 수납액이 5천5백8십3만원으로 4천2백6십4만8천원의 미납액이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회수 대책을 수립 운영되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예산 현액 1천3백9십6억1천9백6십7만4천원에 비하여 76.7%인 1천7십억2천6백7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천2백4십억5천8백8만1천원 이었으나 79.2%인 9백8십2억3천9백2십1만2천원이 추진되어 2백5십8억 1천1백6십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1백7십1억5천4십7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산의 약 7%인 일반회계 불용액은 8십6억5천4백1십9만원이 되겠으나 불용액 예산의 절감에 차지하는 부분이 0.5%인 4천5백3만8천원으로서 이는 사회복지비 부분의 예산절감액이고 그의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개발비 불용액은 1십9억2천1백4십1만1천원중 59%인 1십1억3천3백7십5만7천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할수 있으며 적시 적소에 활용되도록 건전 개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1백5십5억6천8백7십9만3천원중 59.4%인8 십 7 억 8 천 6백 8 십 5 만 8 천원을 집행하였고 , 2 십 1억 5천 6백 6 십 8 만4 천원의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잔액이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액은 일원도 없는 것은 예산절감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수 있으며,다음 세출예산이용 및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는데 전용은 2건에 4천5백9십2만1천원이 되겠으며,다음은 예비비 결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8천9백6만원으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4년 7월 초순부터 비가오지 않아 농작물에 대한한해가 극상하여 한대장비 구입 , 화상굴차, 배수로 준설, 유료대 지원으로 1억3책7십1만2천원이 사용 하였으며, 성수대교 붕괴후 긴급 교량안정조사 결과 시급한 교량 건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 지출로 2천1백2만원이 사용 되었으며,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대비하여 관급 규격봉투 제작에 6천4백3십8만2천원이사용 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등 예측할수 없는 사항 대처에충당하는 금액으로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10시 I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96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세입의 실정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의 보존 및 장기 차입에 따른 수해와 비용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획득하였기에 기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기채 규모는 7십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십2억원이며 그 내역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6억원 , 마도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사업 3억원, 서신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사업 3억원으로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십9억3천5백만원입니다.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으로 도특 자금에서 3십8억2천4백만원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사업으로 지역개발 기금 2십1억1천2백만원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채무원금이 2백2십6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 원리금은 1백2십1억7천1백만원, 금후 상환 소유액은 계가 2백4십7억9천만원으로 원금이 1백6십2억8천9백만원, 이자가 8십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96년에는 상환할 금액이 2십억6천8백만원으로 원금이 7억5천2백만원,이자가 1십3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이후 상환액은 2백2십7억2천2백만원으로 원금이 1백5십5억3천7백만원과 이자 7십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계획서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방금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시 보고드린바 생략하고 96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12일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신후 95년도 12월 1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방금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완전한 세입이 아니라 차후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소모성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구적인 이익이되는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만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수증대는 이를 따르지 못한 실적으로 볼때 지역주민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수 있는 방편으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각종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식수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의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륵 생활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판단이라 판단되며, 면청사 신축 공사건에 있어서는 주민외 소득이 크게 향상되면서 삶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볼때 50년이상된 면청사들은 자리가 협소할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유지관리 면에서도 예산낭비가 많으며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시급한 문제라 판단되며,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서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 장기적인 수해가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들로서 수해와 비용부담을 후대와 공평하여 효율적인 지원 배분이 이루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깃들여진 사업들로 지방채 발생 계획은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2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실과별로 심의시 실과소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9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십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1천6백6십9억1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개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천2백5십억5천1백안원으로당초 예산안보다 2십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양여금이 3십6억3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7천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반면 지방교부세가 1십8억6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내용으로는 마도면 청사 설계비 6천1백만원등 1억9천만원이증액된 3백5십6억2천만원이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4억9천6백만원이증가된 2백7십5만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노인정 신.중축 사업 4천5백만원, 제암리 3.1운동유적지 전시관 개축 1억5천5백만원, 소년. 소녀 가장 전세금지원 3천5백만원 , 유적지 조사사업 군비 부담금 5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4십4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5백8십9억4천만원을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안천 농어촌 도로 확포장 9억8천5백만원천등-지화간 도로확포장 9억2천3백만원, 대양-하길간 도로확포장 1십1억3천5백만원 , 야목-안산간 도로확포장 4억5천5백만원, 상두리 진입리확포장 1억 ,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네째 민방위비는 병무행정 추진비 4천만원이 증가된 8억2천1백만원을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십8억2천9백만원이 감액된 2십1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중 군도 정비사업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내시가 되는데로추경예산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11월 21일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제4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충분한 시간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신후95년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95년 12월 11일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외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둘째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셋째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지원 체제 확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욕구 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주민의 용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예년보다도 세수가 적어 이에 대한 욕구 충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구노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을 총칙으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어서 세입부분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태안읍 신리, 망포리가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수원시로 편입됨으로 하여 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실정으로 볼 때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상에 미납액이 1십9억3천3백1십만원이고.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계표상은 미납액이2십1억5천3백9십3만원으로서 94년대비 2억2천3만원의 채납액이 증가됐는데도 과년도 수입 예산액을 전년도와 같은 4억4천만원으로 계상한것은 납세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할수있는 사안으로 채납세 징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읍면 재무계 직원을 확충할수 있도록 지원이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지도소의 조직배양실의 사업확대로 세수증대의 기여와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연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 이자수입에 있어 전년대비92.3%가 증가된 1십6억8천만원을 편성하게 된것은 세외수입 담당에서 투자신탁등 적극적인 자급관리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15.5배의 증가된 편성을 획기적인 사례라 할수있겠으나 이는 강력한 행정력의 뒷받침이 따라야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사안으로 어떻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목표를 달성할수 있느냐는 과제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수입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있어 수입의존은 주차장 위반과태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매년 차량증가 등으로 인하여 읍면 소재지의 거리는 더욱 혼잡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실정으로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법질서 확립과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감히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재원확충과 투자사업의 확대로조기에 거리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기금의 일부 금액을 투자신탁등 고이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꾀할수 있는 사업 전환도검토해 볼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수용과 미수금이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00%회수가 불가할시에는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미수급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경상적 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은 투자재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편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년도를 대비하여 증액된 부분이 많은바 현실성을 무시한 편성은 행정의 위축을 초래할수 있다 할수 있겠으나, 반면 근점절약 정신 함양으로이를 극복해야 할 사안이며 또한 투자사업은 예산편성시 공정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지은후 당해년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편성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동참고등 건축외 건축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편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50%에해당하는 자부담금 출연의 지연 및 부족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발주될가능성이 높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만큼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가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예비비는 예상액의 1.3%인으로 편성토록되어 있으며 실편성은 1십6억7천2백4십7만1천원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일반회계 1십2억, 특별회계 5십9억3천5백만원으로 도합 7십1억3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 96년도 지방채상환 계획서를 보면 일반회계 5억2천4백3만5천원, 특별회계 1십7억3천2백9십7만7천원으로 도합 2십2억5천7백1만2천원이 되겠으며, 향후 상환하여야할 금액은 2백6십8억1백9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홍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홍진환위원

네 .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홍진환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다 질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안이 나 왔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내무과에서 장비구입을 많이 신청하신거 같은데 꼭 필요한 건지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위원으로 계시다가 특위로 오신 위원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 내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설명보고 드릴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 4대역점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장비구입과 또 89년도 읍면에 컴퓨터 구입된 것이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고, 또 노후돼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내무과도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생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각 실과소장님 모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