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5회 충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세무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까지는 시각장애나 지체장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했습니다만 재정주요내용은 청각, 정신지체, 언어장애까지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본인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주요안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한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7P 조례개정안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P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은 시각장애, 지체장애에 해당되던 것을 추가해서 첨가하고 본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부모, 배우자도 등록하도록 포함되도록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골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어서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니다.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법이 상위지방세법이 확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이에 대비해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7P에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광명시 장애인 자동차가 135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게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다 든가 그 외에도 실제 생업용으로 승용차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봉고차의 경우는 유심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이 조례를 하면서 다만을 써 놨지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용도로 쓸 시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그 용도외에는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135대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그렇게 개정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혜택을 주되 만약에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7P에 보시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라고 했는데 대개의 장애인 가족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용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승합이라든가 1톤화물 정도도 필요할 부분이 있겠는데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이것은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승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개정 중 주민세에 대한 표준세율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소득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은 광명시는 주민세가 1,800원이고 거기에 교육세가 182원이 과세가 되어 가지고 1,982원을 매년 가구당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은 이번에 조정이 안되고 다만 소득할은 사업소득하는 소득세를 내게 되면 여기에 따른 7.5%의 소득세 금액의 7.5%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를 내면 7.5%, 농지세는 7.5%,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세액중에서 7.5%를 내는 것은 개정 주요골자는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3년간('96∼'98)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조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1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충당하고자 함. 이 말씀은 개인균등할은 180원을 교육세로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은 아직 교육세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정이 되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소득할 주민세로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이러한 소득할 세율인상이 7.5%에서 10%로 올리고, 나중에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먼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P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P 신·구조문대비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할은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7.5/100를 10/100으로, 법인세할도 7.5/100에서 10/100으로, 농지세할도 농지세액의 7.5/100에서 10/100으로 이렇게 주요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12대 국회서 의결이 되어서 전부 소득주민세는 7.5%에서 10%로 표준세율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저희시에도 이와 같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확충을 위한 상위지방세법이 주민소득할 세율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순기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설 체력단련장 확충운영에 따른 연습이용료 조정 각종 경기, 행사의 토·공휴일 개최에 따른 별도의 휴관일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습이용료중 "체력단련장"을 종목별 구분 조정 및 단체이용료난을 삭제하고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한 연습이용료 삽입이 되겠습니다.(별표 2). 휴관일 신설 (안 제23조)에 있어서는 정기휴관 :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임시휴관 :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경우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말씀드리면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휴관일) 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② 관리소장은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단, 임시휴관일은 휴관 3일전에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31P는 똑같은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를 설명드리면 우측에는 현행입니다. 좌측은 개정안인데 당초 지금 현행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및 이용자 구분에 있어서는 1인 2시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 학생 두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일반, 학생, 경로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이용료에 있어서는 일반, 군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개인, 단체로 또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권에 있어서 개인, 단체를 구분해 놨습니다. 특히나 에어로빅장에 있어서는 12월 4일 개장을 했습니다. 수시이용은 할 수 없고 운동장 월 회원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내골프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 박스당 100개를 기준해 가지고 수시이용료는 3,000원, 월 정기권은 9만원, 또한 단체에는 7만원,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는 골프스쿨이라는 11개 타석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60%선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단체는 동일소속팀의 10인 이상임, 토·공휴일은 평일의 20%를 가산함,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극대화하여 시민체육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1P에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에 직원들이 토·공휴일이라든가 쉬는날이면 격무에 시달리고 계셔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3조 1항에 있는 매주 화요일에는 쉬는게 어떤가 하는 사항을 질의드리고 싶고, 그 다음 P에 보시게 되면, 다음 P 개정안에서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종합회원권을 해가지고 회원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탁구장 등을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회원권을 구입하면 D.C를 받아서 4가지 사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골프장 밑에 종합회원권란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여의도 스포츠센타에 가보면 평생회원권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데가 저희 실내체육관 한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서

김경표위원장
시행해 보시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안을 이승호위원의 의견대로 반영해서 개정안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골프하시는 분이 헬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검토해서 차후에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정기휴관일을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로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경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그런 사항을 1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시장님이하 부시장님이 국경일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날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한달에 2번만 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린사무소소장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좀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똑같이 25시간 시간외근무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만 한달에 두 번이라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쉴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틀분에 대한 근무수당을 위원님들의 뜻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내년도 본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건의된 사항이고 또한 결재까지 내서 관련부서에 다가 남겨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정기휴관이 한달에 몇번입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정기휴관은 없고 체력단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실내골프장 금액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업체의 60%선으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수시이용료는 3천원, 월정기권은 7만원, 단체는 5만원이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60% 선으로 하여 맞춰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골프를 대중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9만원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적합해요.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이 상당히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대중화 시키면서 광고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1년동안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월 정기권을 좀전에 관장님이 말씀했던 7만원하고, 단체는 5만원으로 하여 일단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한 다음에 내년에 인상해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께서 실내골프장 이용료를 개인에 한해서는 월 7만원으로 단체에 한해서는 월 5만원으로 했으면 하는 반대토론으 해주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시중가격보다는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지금 5천원입니다.

조용호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실내골프장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선은 되어야 시에서 관리유치하는데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호위원
관리 코치 등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인건비를 일용직으로 두 사람을 넣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명근위원
실내골프장 수시이용료가 한박스당 3천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9만원입니다. 똑같이 9만원이면 월정기권을 구입해봐야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이승호위원님 얘기하신대로 5천원이라면, 한달에 월 정기권은 9만원이리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시로 3천원 주고 오는게 낫지 정기권 끊어봐야 30일 꼬박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시나 정기권이나 혜택이라고 하는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승호위원이 얘기하신대로 9만원을 7만원으로, 단체는 여러 가지로 보급을 위해서 5만원으로 하는게 사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호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고 이승호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조용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승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이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골프장 이용료를 개인이 이용할 때는 7만원으로 하고 단체이용권은 5만원으로 하는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과 소관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으로써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50%에서 '98년도에 70% 2001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상승등은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인근시와의 비교검토해서 상승률을 조정해서 주민부담을 완화하는데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 2번 봉투가격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입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한 자립도 50%를 적용했을 때에 5ℓ 짜리는 80원에서 120원이 되겠습니다. 10ℓ짜리는 90원이 올라가서 240원이 되겠습니다. 20ℓ짜리는 190원이 올라서 4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30ℓ, 75ℓ는 신규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각각 710원, 1,770원이 되겠습니다. 50ℓ짜리는 480원이 올라서 1,180원이 되겠습니다. 100ℓ는 970원이 올라서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제2안을 생각해 봤는데 현재 규격봉투 가격을 40% 인상시에 자립도가 46.6%가 되겠는데 5ℓ가 110원, 100ℓ가 1,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3안으로써 30%를 인상할 때 우리시의 자립도는 4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ℓ가 현재 80원에서 100원이 되고 100ℓ가 1,390원에서 1,81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제4안으로 20% 인상 적용시는 자립도가 4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ℓ짜리 같은 경우는 현 판매가격이 80원인데 20원 올라서 120원이 되고 20ℓ짜리는 340원 100ℓ짜리는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봉투판매 세입예상 비교로써 4개안을 넣었습니다. 쓰레기 배출 예상인구는 35만으로 보고, 배출예상량을 25만2천㎘로 봤을 때 1안은 판매수입이 5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세출예산이 90억5,300만원이었고, '9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이 1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세입 및 '95년도 세출예산 대비는 56.6%가 '96년도 세출예산 대비는 48.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환경부 지침에 의한 자립도 50%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안은 총 판매수입이 49억1,4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자립도가 '95년도 세출예산대비 46.6%가 되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 성남시 판매가격과 대등하게 되면서 자립도가 향상되겠습니다. 제3안은 30% 인상되었을 때 45억3,600만원의 판매수입이 추정되어서 '95년도 세출예산대비 43.5%가 되겠습니다. 제4안은 20% 인상안으로써 판매수입은 42억8,4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95년 대비 41.8% '96년 대비는 40.1%로써 부천시와 판매가격이 거의 대등하게 되는데 최소안으로써 인건비+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인근시와의 비교검토를 해봤는데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1안으로 올렸을 때에는 타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2안으로 올려올 때는 성남시와 대등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3안으로 올렸을 때에도 성남시와 기타 시군과 같고 4안으로 올렸을때는 부천시랑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로구하고 인접돼 있어서 현행 구로구 봉투가격이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80원이고 구로구는 240원으로 굉장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고해서 봉투가격을 저희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로구에서도 인상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적환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약 50%를 인상할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자료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더니 우리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 50%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나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많이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해서 최소한 4안으로 결정을 해서 입법예고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P 제안이유는 다 설명드렸고 주요골자는 봉투가격을 20% 인상했을 때 5ℓ는 100원, 10ℓ는 180원, 20ℓ는 340원, 30ℓ는 신규제작으로써 540원, 50ℓ 840원, 75ℓ는 신규제작으로 1,440원, 100ℓ는 1,670원이 되겠습니다. 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했었는데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17P 개정조례안 중 2항에 시장은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5ℓ 100원, 10ℓ 180원, 20ℓ 340원, 30ℓ 540원, 50ℓ 840원, 75ℓ 1,440원, 100ℓ 1,670원으로 한다라고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P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입니다.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안과 똑같이 20%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500ℓ 이상이 9,600원 오르고 텔레비젼 42인치 이상이 6천원, 침대가 1만원에서 12,000원, 19P 대형간판이 3천원에서 3,600원 등으로 올라서 20%씩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100kg당 현행 2,750원에서 20% 적용하여 3,300원입니다. 잡쓰레기가 100kg당 2,750원에서 3,300원, 가내수공업 폐기물 100ℓ당 3,75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도배지, 장판, 카펫트도 100kg당 2,75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P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은 5종으로 되어있는 봉투를 4종 30ℓ, 6종 75ℓ로 추가제작을 하고 규격봉투의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민자형으로 묶지 않는 형이었는데 M자형으로 묶는 형태로 고치게 했습니다. 옆에 봉투 제작사양을 참고해서 보시면 민자로 되어 있던 것을 4면에 19cm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묶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1.5cm는 접합부분이 없어가지고 뜯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접합부분은 1.5cm내서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을 제시했고 21P 제작사양을 민자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밑에 접합부분과 위에 묶는 부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2P 신·구조문 대비표, 23, 24, 25, 26, 27, 28, 29, 30, 31P는 신구문 대비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내놓은 이번 인상안은 상당히 최소한의 폭을 가지고 주민들의 세부담을 걱정해서 최소한의 인상폭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인상률 20%면 정부물가시책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는 인건비상승이 이번에 9% 지침이 내려올 텐데 인건비 인상을 약 10%로 보고 소매물가상승률 7%∼8% 보고해서 20%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근시와 비교도 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인근시보다는 우리시가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경표
홍경표청소과장
저희가 20%로 결정되면 저희가 부천시와도 같고 구로구도 약 50%까지 인상한다는 안을 갖고 있어서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할 위원이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