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예, 월 1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동별로 해준 게 아니라요 개최할 때마다 22개동 전체를 월 10만원을 주어갖고 음료수라든가 이런걸 대접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왜 그때, 이 심사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는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새마을, 이런 사업이 뭐 새마을기도 내려지고 있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면에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에 본 위원이 새마을 내지 각 동 직능단체에 대해서 사기앙양제의 구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95년도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으로 2만6,400원씩 나가는거죠? 그런데...

2,64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알뜰장격려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위원입니다. 노은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과 본 위원도 알뜰장 격려금 및 간담회, 알뜰장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알뜰장 하시는 주부단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간사님이나 주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알뜰장 하는 순이익금을 지금 현재는 구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후생 이런 기금으로 해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별로 부녀회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뜰장을 처음에 정부에서 시도할 때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사장되어 있는 물건을 다른 가정에서는 필요를 요하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차원에서 소비절약 차원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장려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물량도 적어지고 우리가 자꾸 옷 같은 거라든가 가전제품도 고급화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구별로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민알뜰장은 나눠쓰기에 대한 일환으로 되는거지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닌 걸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별로 알뜰장을 개설을 할 때에 한 동에서 부녀회원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팔 때는 200원, 300원 이렇게 받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식비조차도 안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어떤 구나 단체에 입금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예결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본 위원도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알뜰시장을 하면은 개인 아파트 기금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강서구에서 지원세력으로 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강서구에서도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허나 왜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어야 했는가는 본 위원이 조금 가슴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뜰장 주체하는 핵심 간부님들이 우리는 그래도 지역에 있지마는 정당별 성격이 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모임이 있는 분이 서민이 있든 또 부유층에 있든 이 주부님들의 성향부터 우리가 한가지한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치회 회장님들이 나중에 보면은 선거대책본부 구성해 가지고 사무실을 가다 보면은 이런 강서구의 알뜰시장 주부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단체적인 성향성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좀더 사실 보호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살펴줘야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으로 알뜰시장이 정부 차원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모품을 절약하는 시책은 참 좋습니다. 좋으나 밑에 하부에 내려와 가지고 실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가정복지는 우리 강서구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줘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허나 알뜰시장 이 문제만큼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루기로 하고, 단체의 구성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절대 단체장의 회장님들은 앞으로도 또 이번 선거에도 개입을 안했으면 좋겠다, 공동 대표로 해서 강서구를 이끌어 나갈 여성대표자들은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난 과거지사는 덮읍시다. 지난 과거지사야 어떻게 하였든간에 앞으로 강서구의 발전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대표성은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왜? 강서구 재정자립도를 올리면서 벌써 이런 문제로 해서 삭감될 이유가 없는 소지거든요 이게. 그러나 그 성향을 띠다보니까 삭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청소과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 의견을 다시 한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3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탈취약품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2,016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 하절기에 상당한 악취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냄새마저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러한 계획으로 우선 살포기간은 저희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을 잡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 위해서 3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0월 중순까지는 이 탈취제를 살포해야만 냄새가 제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청소차량, 수거차량이 28대가 있으며 아울러서 살수차 2대가 있습니다. 이 30대에 분사장착기를 달아가지고 관내 전 도로와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면은 다시 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미화원 휴게실, 탈취약품 구입건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결과 210만원이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과 또는 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혹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점심도 먹고 하는 그러한 휴식장소입니다. 이 18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그 주변에 냄새가 없도록 탈취약품을 배포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소독이나 악취제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공요금 중에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청문 통지건에 대해서 저희가 865만원을 예산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관내에 정화조와 수거식변소 등이 약 2만4,500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게끔 이행통지서를 보내고 그랬어도 불응했을 때는 촉구서를 보내고 마지막 단계, 그러지도 않았을 때는 저희가 청문이라는 절차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거쳐야 됩니다. 청문을 보낼 때에는 부득이 배달증명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배달증명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이거를 각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녀서 수령증에 날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동사무소의 동직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한데 이러한 예산 반영으로 해서 동직원들의 업무량을 조금 격감시켜 주고 또한 청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청소차량 유지비, 기름, 수리비등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청소차량 70대와 스키더 로우더는 1대, 합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에 소요되는 유류나 수리용품 또한 저희가 정기검사를 연 2회 이상 받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합니다마는 저희가 못하는 사항은 서울시 차량관리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또 그보다 조금 경미한 것은 저희 관내에 단가계약을 체결한 1급 정비업체에 수리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산출기초가 되는 자료는 사실상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별 최소 유지비용을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52페이지에서부터 다음 353페이지 로우더 1대라고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합한 금액이 3억9,700만원입니다. 이중 3,000만원이 삭감이 된다라면은 거의 참 8%이상 삭감이 된 셈인데 저희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는 전액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과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필히 다른 건 몰라도 차량유지비만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보상금중에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 시범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예비심사결과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삼정중학교와 송정국민학교 2개곳을 기이 ‘95년도에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1개교당 25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등 이러한 것은 국민학교에서부터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은 홍보와 계획성이 있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게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이면은 저희 홍보나 기타 앞으로 장기적 계획 방안에서 다시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민간위탁금중 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쓰레기 상차작업 페이로다 임대료입니다. 당초 저희가 72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95년도 오늘 현재 매립지의 어떠한 반대나, 그 다음에 저희 잘못, 또는 폭우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26회의 반입중지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반입중지를 받았을 때에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놔두면서 수거를 해간다라면은 이 페이로다 임대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 반입중지를 받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가로변이나 문전 앞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서 우리 중간집하장이나 외발산동에 있는 청소차고나 또는 그것도 부족할 때는 임시적환장을 대단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쓰레기는 봉투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쓰레기를 모아서 사실상 교실 한 3개정도 되는 동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랬을 때에 쌓아 올리는 데에 페이로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반입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상차대로 올려서 그러한 작업을 반복할 때도 또 페이로다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진공청소장비 차량비입니다. 차량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5,400만원을 당초에 예산편성했으나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참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우선은 편성을 해놨으나 나중에 여기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저희 실무진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관내에 적용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외제품이고 또 우리 국내에서 어느 한군데도 아직 이걸 사서 운용해 본 데가 없어서 우선은 이건 좀 보류하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손수레형 한 두어대 정도만 사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건 저희가 사실상 과다책정 요구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차량형 다음에 손수레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저희가 가격을 재조사한 바 한대당 900만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990만원, 2대였을 때 1,98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96년도에는 이 손수레형 진공청소기 2대 정도만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에 따라서 추경이나 또는 ‘97년도에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탈취약품 구입 대량으로 삭감액이 지금 현재 2,016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구만요. 그런데 6월달에서 8월달 3개월치 책정을 하는데 10월달까지 아까 설명가운데에 한다 하면은 두달치 6월,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이것을 초안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지 이것 먼저 한번 묻고 내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하루에 4십 한 6ℓ가 소요가 됐을 때에 매일 한번씩 한다라면은 6, 7, 8이 90일입니다. 우선 이걸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0월 중순까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초 저희가 올렸던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상향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이것을 아마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도 이걸 안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일단은 3개월분 90일분을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구입해서 유효적절하게 한번 해보자, 아직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일 46ℓ 그랬을 때에 90일, 1ℓ당 얼마를 계산했느냐 저희가 여기서 물가자료에 보면은 4,840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삭감을 안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343페이지 미화원 휴게실 탈취제 예산액이 522만8,000원, 삭감액이 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께서 미화원 휴게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시사철 지금은 쓰레기 규격봉투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하지마는 .... 건강관리도 소홀한 상태에서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522만8,000원이란 예산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소득 저근로자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예산편성 현재 과정에서도 본 위원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200만원으로 지금 내려온 이유가 그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설명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전년도 ‘95년도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6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일부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이 너무 늦게 통과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요즘 것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립지로부터 26회에 반입중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중에 한달을 반입중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720만원은 그 중에서 우리가 24회를 계산했을 때 24×30만원 했을 때 720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평균자료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매립지에서 참 뭐랄까 브레이크를 안건다라면은 한푼도 지출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24회 정도는 발생할 거라고 추상하고 반영시킨 겁니다.

예.

예, 홍동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관장되는 그 시민보건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룬 걸로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청소과가 어느 과 보다도 상당히 중대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되지 않을 걸로 봤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수레에 대해서 지금 청소하고 나면 뒤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서 청소하고 간 뒤에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손수레용을 뭘로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예산관계 말씀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