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96년도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양여금 가내시예산은 없으나, 도 실무자와 협의하여 중앙에서 '95년도 수준으로 양여금이 올 것으로 편성토록 하여 양여금 70%, 군비 30% 비율로 시설비로 하수도정비 사업에 2,261만1,000원, 시설부대비를 24만6,000원 예산편성 하였으며, '96년도 가내시 및 예산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치 않고 '96년도 추경예산에 삭감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서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무주 간이상수도 시설은 무주읍에 14개소, 무풍면에 36개소, 설천면에 30개소, 적상면에 38개소, 안성면이 39개소, 부남면이 15개소로 총 170개소를 연중 마을에서 운영 관리함에 있어 위생적이고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약품 5,815㎏을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1,744만4,000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는 무주군 간이상수도 총 171개소 중에서 '94년도, '95년도 갈수기간중 제한급수, 운반급수, 수원고조 고갈지구를 우선하여 무주읍 평촌, 무풍면 계당, 한치마을, 원삼거리에서 상오정과 고방마을, 구억마을, 사산리 내동마을 간이상수도, 안성면의 오천마을, 구억마을, 신평마을 등 14개소의 보수에 따른 1억9,430만원과, 간이상수도가 미시설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무주읍 전도마을, 부남면의 당곡·방곡마을의 1억600만원 투자, 신설 간이상수도 설치로 시설비 3억30만원과 시설부대비 3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고지서 및 장부유인입니다. 고지서 및 유인물이 35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즉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독촉장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우편과 등기료를 39만원,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135만원인데 이것은 심의대상이 비거주용 건축물은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일 경우, 공동주택이 지하3층 이상이거나, 8m이상 토지굴착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으로 11층 이상으로 100세대이상 건축물 기타 법령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 11명으로 공무원 2명 외 학교 등 9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심의실적은 5회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불법건축물단속 보조인부임과 농촌주거용 개선사업 보조인부임으로 91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로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로 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지급근거는 무주군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허가수수료 금액의 1/3금액입니다. 지급대상은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과, 화장실개량사업, 공가정비사업 해서 3억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사업물량을 보면 저희들이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200동에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화장실개량은 130동에 동당 6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가정비는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U-대회 진입로변을 위주로 해서 공가정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시설비는 무주교에서 시장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1,286만2,000원, 부대비에 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원예산으로 사업물량은 116m를 지금 사거리 시장에서 무주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0m에서 15m로 확장하게 되는데, '95년도 추진사항은 건물이 10동 중에서 5동은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5동은 겨울철로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철거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로 지역개발비, 시설비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는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테니스장인 공원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설치시 도시계획법상 조성계획에 먼저 수립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114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해 장비 유지관리는 춘계, 추계 연중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농촌가로등 관리인부임으로 전기정비공과 보조인부임입니다.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은 램프 250기와 안정기 125개를 구입하는데 1,5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는 본 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수용비로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설천 이남지구와 부남 유평지구의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로 3,6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시설비에서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이남지구에 5억8,453만원이 소요되겠고,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유평지구가 3억3,692만5,000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으로 무풍면 계부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2억1,8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6년도 개발지구 약품투입기 및 정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기 수맥조사 완료지구인 무주읍 왕정리와 무풍 석항, 안성 죽천 4,4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이 무풍면 철목과 도마지구에 10억7,412만원이 소요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본조사 완료지구인 무풍면 금평리 장백지구가 되겠으며 9,513만6,000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25㏊를 실시할 예정으로 12억2,089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96년초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감리비는 이남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유평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4,7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지구인데 군비부담으로 증산지구와 덕산지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 부담액이 11억7,700만원인데 3개년에 걸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금년에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계감액분은 앞으로 공사하면서 전부 군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사업에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설천면 심의회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6개 읍면중에서 설천면만 정주권개발사업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오지개발사업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 3억2,02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대비가 23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시설비는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로서 무주읍 대차리 골태양수장 모타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부담은 도비·군비 50%부담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3만2,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가로등수선 보수작업용 장비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수선을 하러 다니면 더블캡에 사다리를 놓고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하는 고가사다리처럼 꺽어 가지고 자동으로 올려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제일 하단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을 4,50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95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부와 고지서 유인, 하천내 수목제거용 도구인 낫과 톱, 하천불법행위 경고판 도색 15개소, 하천제방 수문도색 39개소 해서 2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고판 도색과 제방수문 도색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천점사용료 징수고지서 발송은 징수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연2회 발송하는 것으로 93만원으로 이것은 상반기 3월경에 하반기 12월경에 발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서 하천 하상정리장비 임차료입니다. 남대천 제사공장 뒤라든가 기타 하천에 대해서 18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720만원이 되어서 부족예산이 540만원으로 부족으로 도비보조금 316만원을 포함해서 1차 수정예산에 요구중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해서 96만원입니다. 주요하천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설비, 홈착골천 정비공사는 대상 총 1,800m중에 '95년도에 양여금 1억5,000만원을 투자완료하고, '96년도에 1,000m를 시설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6년도 양여금 300만원이 확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군비 3억원을 더 투자한다고 볼 경우 '96년도 수정예산으로 재 계상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현황판 2종과, 재해대책 프랑카드 제작 2개, 재해대책 업무용 복사지구입 등 해서 51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6개 읍면 3개 출장소에 자기우량기가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로 45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절감 편성해서 22만원을 제한 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구입입니다. PP마대가 10,000매, 비닐끈이 300타래 해서 우리가 당초 7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서 256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수방자재구입 요구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방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로 '95년도 수해복구공사 지원분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수해복구 지원분을 요구했으나,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95 수해복구공사 농조시행분이 2억3,212만원도 '95년도 예산에 반영되므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워드 및 타자요원과 252페이지 도로정비원의 인건비를 합해서 1억7,051만9,000원입니다. 도로정비원은 12명중에 군에 8명, 도 수로원이 4명인데, 도 수로원은 인건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는 국내여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가 1,4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도로정비용 도구인 곡괭이, 지렛대, 삼태미 외에 접도구역내 각종 시설물 도색, 253페이지에 보면 안내표지판, 경계표지판, 낙석방지책, 방호벽 그리고 과적차량 지도단속용 기구, 중기면허증 발급용 I-D카드필름, 중기면허증 용지, 면허증 전산프로그램 해서 1,0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고지서 발송에 징수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데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도로정비용 피복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작업복, 우의, 방한복 및 노무화를 계상했고, 전국교통량 조사원 완장을 10개 노선에 2명을 계상해서 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용 재료구입은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로 이것은 비닐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애취기 칼날과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5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은닉 국유재산 현지조사, 노상적치물 및 접도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건설공사장 '96년도 현지측량 출장여비 등 해서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대상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구거 현지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전국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8만8,000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간식비로 2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도로정비용 리어카 바퀴와 적사장 수로원 대기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적사장에 아무런 수로원 대기실이 없고, 특히 겨울철에 사시사철 수로원들의 장비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요구액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사무예산에서 시설비는 교통표지판 설치로 도로표지판 2개소와 교통표지판 20개소, 차선도색 대차∼내도선으로 군도 5호선과 가당선은 농어촌도로 105호선입니다. 포장도 소파보수용 아스콘 해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는 군도에서 두길교 가설공사, 소천교 가설공사, 대차∼내도간, 대유∼굴암간 군도 개설공사와 농어촌도로에서 개안선 확·포장공사로 1억8,0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대유∼굴암간 개설공사, 설천∼미천간 확·포장공사, 소천교 가설공사, 두길교 가설공사, 대차∼내도 위험도 개량공사로 33억2,93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양여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개안선 확·포장, 덕지∼삼거간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8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는 도유마을 교량확장공사 24m에 2,076만원, 당산 소하천 개수공사로 1억1,892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3,968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산출기초는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기채 이자상환입니다. 우선 총 원금이 52억1,000만원에서 이자율 13.08%에 대한 이자를 우선 군비로 본예산 계상하였으나, 상환이자율에 따라 수정예산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08%를 국고가 8.08%, 양여금 3.58%, 도가 0.75%, 군이 0.75% 해서 약 군비부담은 2,900만원 정도 계산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76페이지와 277페이지의 사용료수입입니다. 무주상수도는 기존이 1,450전 '96년도 신설액이 80전 해서 1,530전으로 보고, 기본료와 초과료가 6,728만4,000원이고, 업무용이 기존 92전에 1,547만7,000원, 영업용이 170전에 4,651만2,000원, 욕탕용이 1전에 304만8,000원 해서 1억3,232만1,000원이며, 무풍상수도는 가정용이 기존이 86전에 '96년도 30전해서 116전에 기본료와 초과료는 437만2,000원, 업무용은 17전에 252만3,000원, 영업용은 27전에 479만5,000원 해서 11,1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설천상수도는 가정용이 370전 해서 '96년 신설이 15전 해서 385전에 기본초과료는 1,128만7,000원, 업무용이 33건에 기본초과료가 626만4,000원, 영업용이 59전에 1,267만3,000원 해서 총 3,024만4,000원이며, 구천상수도는 가정용이 기존이 144전 '96년도 신설이 15전 해서 159전에 689만9,000원, 업무용이 16전에 201만5,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용이 131전에 5,514만6,000원 해서 총 6,106만원입니다. 안성상수도는 가정용 기존 363전에 '96년도 신설이 28전 해서 391전에 기본초과료가 2,397만7,000원이고, 업무용이 기본초과료가 18전에 341만7,000원, 영업용이 73전에 1,800만8,000원 공업용 1전에 기본료 초과료 해서 318만원 해서 4,859만2,000원 해서 총 2억8,388만7,000원을 사용료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정급수공사는 무주읍 80전, 무풍면 30전, 설천면 15전, 구천동 15전, 안성면이 31전으로 총 172전이 예상되어 분담금수입이 342만원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에서 손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무주상수도가 13㎜∼50㎜까지 5종에 1,715전에 대한 손료수입이 440만6,000원이 되겠고, 무풍상수도가 역시 13㎜∼40㎜ 4종에 160전 36만5,000원을 손료수입이 예상되어 계상하였으며, 설천상수도 역시 13㎜∼50㎜ 5종에 447전 118만원의 손료수입과 구천상수도 301전에 49만4,000원, 안성상수도 13㎜∼40㎜ 3종에 467전에 118만2,000원 손료수익으로 총 기타 수익은 802만7,000원의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으로 군의회에서 승인하신 무주상수도 사업비 1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융자금수입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96년도 가정급수공사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이 80전에 2,965만8,000원, 무풍면이 30전 1,262만1,000원, 설천면이 15전에 556만원, 구천상수도가 15전에 631만원이 되겠으며, 안성상수도가 31전에 997만3,000원, 가정급수공사비 세입으로 총 171전을 예상, 6,412만2,000원을 잡수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주상수도 수도사용료 수납부 전산용지 인쇄 외 16건에 72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풍상수도 수도사용료 전산용지 인쇄 외 16건에 대해서 328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설천상수도 수도사용료 전산용지 인쇄 외 12건에 대하여 376만2,000원이 되겠으며, 안성상수도 역시 수도사용료 전산용지 인쇄 외 13건 해서 485만원, 구천상수도 역시 수도사용료 전산용지 인쇄 외 16건에 366만8,000원으로서 총 76건에 2,278만1,000원의 5개 상수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주읍 상수도 우편물 발송대 외 4건에 989만6,000원이 소요되겠고, 다음은 무풍상수도 정수장 전기료 외 6건에 396만3,000원, 설천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외 4건에 1,869만4,000원, 안성상수도 정수장 전기료 외 4건에 1,088만7,000원, 구천상수도 정수장 전기료 외 4건에 808만2,000원으로 총 24건에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전화료, 각종 보험료를 포함하여 5,152만2,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필요한 연료비로서 무주상수도에 282만원, 무풍상수도 127만2,000원, 설천상수도에 242만7,000원, 안성상수도에 128만원, 구천상수도에 236만1,000원으로 시설물의 보호관리 등을 감안하여 5개 상수도에 연간 1,01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무주상수도가 471만4,000원, 무풍상수도가 208만8,000원, 설천상수도가 236만4,000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안성상수도가 434만원, 구천상수도에 187만8,000원으로서 5개 상수도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필요예산이 1,539만4,000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주상수도에 354만원이 289페이지 무풍상수도에 99만원, 설천상수도에 164만5,000원, 안성상수도에 85만원, 되겠으며, 약품으로서는 액체염소, 황산알미늄 고체, 액체, 소석회, 클로르칼키를 1일 수질검사 약품 및 운반비를 포함하여 702만5,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상수도에 749만원, 무풍상수도에 585만원, 설천상수도에 157만원,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상수도에 165만원, 구천상수도에 518만원으로 총 5개 상수도에 염소 공병구입, 염소가스누출 경보기, 취수장 송수용 양수기 및 모타구입, 상수도 공사중 안전표지판 제작, 정수장 약품 운반용 손수레 구입, 전기 라지에타 구입, 석유난로 등을 구입하여 2,174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서 하단에 시설비 등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상수도 확장에 따른 취수원에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비에서 무주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외 5건에 3,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 무풍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외 3건에 4,352만원, 설천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외 7건에 803만원, 안성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외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천상수도인데 설천상수도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구천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외 5건에 1,770만원과 군에서 저희들이 발주한 무주·안성상수도 확장사업 외 2건에 9억6,370만3,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총 시설비 예산으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구천상수도 및 군 발주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10억7,819만3,000원을 계상함과 아울러 시설부대비 576만3,000원을 예산편성하여 '96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계량기구입비로 무주가 400개, 설천이 45개, 안성이 100개, 구천이 80개를 구입하여 노후계량기, 동파계량기, 신규공사용 계량기를 교체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858만2,000원을 자산취득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설천상수도 외 8건에 1억5,511만3,000원과 차입금 원금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설천상수도 외 5건에 2억1,202만원, 원금이자 총 3억6,7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액자체 예산으로는 지방채상환이 어렵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나 일반회계 전입예산이 지난해의 '96년 예산편성에 3억6,713만3,000원을 지역개발융자금 세입중에서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96년도 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받아 지방채 원금이자를 상환토록 수정예산에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전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를 운영하며 돌발적인 사태, 재해, 수질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7,117만3,000원을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세출 각각 18억5,945만6,000원을 편성하여 보다 더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 9구좌, '84년도 21구좌, '86년도 3구좌 해서 5,2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은 '95년도 약정이자 연체분이 되겠습니다. '83년도 9구좌, '86년도 3구좌분 해서 2,1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은 '96년도 원금상환으로 2,2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강제 업무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은 '95년도 원금 연체분이 되겠습니다. 4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성업공사 업무대행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해서 7,44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해서 2,736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병옥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사업, 밭 기반정비사업 다음은 199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55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안선 확·포장공사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뭐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사업,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년도 개발한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한 후 약품투입기 및 정수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 투입기실과 정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신규사업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왕정지구와 무풍면 석항지구, 안성면 죽천에서 기 수맥조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 밭 기반정비사업은 무풍면 철목리 도마지구에 49㏊에 밭 기반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무주관내에 6개 면이 있는데 지금 오지마을과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설천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은 오지개발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설천면은 국림공원이 들어 있는 관계로 농어촌정주생활권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설천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천면에 상·하평당 도로확장공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계획입니다.

10년간요?

그렇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안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부남면 유평에서 용담쪽으로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거리는 3.4㎞입니다만 용담댐이 시설완료될 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놀러오는 사람들을 무주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공가정비사업이 117동인데 현재 이렇게 많습니까?

공가정비대상이 주요 국도변에 기 조사한 것이 117동이 있고, 기타 지역으로 404동 해서 기 조사된 것이 521동이 현재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해서 토론이라도 먼저 해 볼까 하고 공가정비사업을 올렸습니다.

공가정비사업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예, 건물을 철거하면 6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189페이지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수립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테니스장 근처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테니스장이 있는 공원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에 설치를 할 때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고쳐도 금방 금방 고장이 나고 있거든요. 자재는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몰라도 자재의 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괄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저희 군청에 보관을 해 놨다가 수시로 고장나는 대로 수선하고 일일수불부가 있습니다.

자재들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질보다도 전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기도 약한데가 있고 센데가 있고 한데, 질은 검사를 해서 조달청에 문의를 해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로등은 고쳤는데도 이틀만에 고장이 나는 곳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재의 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천감시요원 청원경찰하고 248페이지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요원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청원경찰이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요원입니다. 청원경찰이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로 한번 출장하는데 1만원씩 계상해서 4명에 대해서 월 2회씩 1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디를 정비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 하수도 기본계획이 무주읍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읍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 타당성 조사나 어떤 현장 실시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읍권까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토록 기 지시되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읍만 현재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럼 간이상수도는 무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172개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간이상수도를 수도계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까?

그동안에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에 3월 13일자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계에서 금년도 3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13일부터는 제대로 약을 잘 투입해서 먹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 왔겠네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사회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만 되어 있고,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약품을 구입해서 계획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럼 '95년도에는 소독방제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수질검사까지 합니다.

본위원이 사회과에 질의시 7월 1일부터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소독방제를 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먹는물 만큼은 하여튼 위생적이고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양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95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어떻게 얼마나 대여를 해 주었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는 현재 114대가 6개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만큼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금액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여는 각 읍면에서 한해 지구가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현재 어느 읍면에 몇 대가 대여가 되고, 얼마만큼 예산이 읍면별로 나갔나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95년도 사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조례에 보면 꼭 한해 때만 이것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 때도 농민들이 필요할 때는, 수해나 한해나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퍼내고 담는 것이니까? 절차상 상당히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용할 때 여러 가지로 보증인을 세워라, 무슨 재산세 몇 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할 때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이 외제인지 국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에 보면 어느 면 공히 상당히 설치만 해 놓고 밤에는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즉시 나가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번은 자재가 미도착해서 며칠간 늦은 적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늦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장을 통해서나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내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일거리가 있다면 며칠간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일도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96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상환이 4억2,47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이 52억1,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율을 보면 13.08%인데, 본 이자를 계산할 때 4억2,472만6,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에는 4억2,472만6,000원을 우선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상환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수정예산에 지원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3.08%에 대한 이자는 국비에서 갚아주는 것이 8.08%이고, 양여금이 3.5%, 도·군비가 각 0.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부담하는 사실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약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아마 충분한 검토없이 이자상환을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비 8.08%하고 양여금 3.5%, 도비 0.75%해서 군비부담은 0.75%에 불과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2,435만4,000원만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수정예산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기채 15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목적에 위반되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3억6,713만3,000원을 지역개발기금 세입중에서 세출로 편성을 되었습니다만, '96년도 수정예산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지방채 원금이자를 상환토록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채를 15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나갔고, 시설비로 9억3,220만원, 시설부대비로 576만3,000원이 나갔고, 차입금 상환으로 3억6,203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수도 차입금으로 1억1,40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290페이지, 291페이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96년도 수정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토록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원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기타 상수도에서 1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2억4,800만2,000원은 원금이고, 기타 상수도 차입금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위탁금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성업공사 업무대행은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성업공사 업무대행에서 200만원은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를 법원에 경매처분할 때 거기에 필요한 법무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사가 아니고,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이런 것이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아니고 거기에 경매처분을 할 적에 고질체납자에게 법원에서 법상 필요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예산과목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불법건축물 단속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실적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사역효과는 100%로 봅니다만, 주택업무가 그 동안에 인원이 다 있어서 좀 여유가 있다면 주로 시내라든가 각 읍면에 순찰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조인부로 해서 여직원을 2명두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다니나요?

보조를 하면서 같이 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는데 읍면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읍면 선정은 읍면별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택계에서 현재 출장해서 대상지를 확인을 하고, '95년도에는 주로 U-대회 노선을 감안해서 읍·면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U-대회 노선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선순을 참고로 해서 그 노선은 중점적으로 참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공가정비 사업의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정비는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6년도에 동당 60만원씩 철거비를 보조 해 주는데 '96년도에 계상한 것이 52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노선을 위주로 해서 '96년도에 117동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방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명인데 3,000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방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은 단시간에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음식값으로 점심 식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재해위험 시설비 개·보수사업은 지금 무주읍 대차리 남대천 하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타보트가 마모되어 고장이 나서 그 개·보수사업으로 마모되어 고장이 나서 그 개·보수사업으로 대차리 골태뜰에 몽리구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모타펌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900만원정도 됩니까?

3,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흄착골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흄착골천 정비공사는 적상면 마산에 4차선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당초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 적상 마산을 가다 보면 학교앞에서 국도변에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U-대회 노선에 도에서 당초 하려고 했지만, 저희들한테 하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300m를 1억5,000만원의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3억원을 주겠다고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2억4,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7,400만원으로 2,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세는 '95년도 최종이 2억6,400만원으로 사실상은 잡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본다면 약 4% 중이고, 당초예산으로 해서는 10% 증되는 것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연간 사업소득이, 소득할주민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 정도는 증액되지 않을까 해서 2억7,000만원으로 주민세에 대한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1억9,500만원인데, 3억6,0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이 금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예산이지만 최종 예산은 3억4,500만원으로 약 1,500만원 증이 되어 약 4.3%의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수입액이 오른 것은 기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수발전소 준공에 의해서 1억6,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것은 신축건물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천동에도 신축건물인 콘도같은 것이 설치중이고, 안성에도 설치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 내년 예산을 3억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3억6,700만원을 내년도에는 4억3,000여 만원으로 6,200여만원을 추가로 해서 약 17%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자동차 연간 증가대수가 15∼17%의 증가율이 3년 평균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약 17%정도의 자동차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보다 약 17%가량의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지세는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세 역시 금년도 예산과 같이 내년도에도 100만원을 그대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억6,200만원이었던 것이 14억6,900만원으로 약 10%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담배소비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고향담배 사서 피우기를 전개하고, 특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증대에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각종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물같은 것도 담배로 선물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목표액을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2억1,5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으로 약 8%를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해서는 개발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해서 쌍방울 개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적상이라든가 설천지구에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8%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종합토지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5,6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약 8%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종토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8%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에 1억1,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400만원으로 약 19%를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로 해서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수발전소 연계업체들이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금년도에 동아건설에서 사업소세를 낸 것이 약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계업체가 철수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소세는 감액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500만원을 보는데, 현재 체납된 세금이 거기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세가 약 200만원, 종토세가 150만원, 자동차세가 100만원, 도시계획세가 50만원 정도는 금년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로 넘길 수 밖에 없어서, 과년도 수입으로 이와 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별차이 없이 약 5만원 정도로 감을 봤는데, 이것은 공유림에 대해서는 약간을 볼 수 있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쓸 수 없는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작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답의 대부경작자가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5만원만 감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는 도유재산 관계에서 100% 정도를 증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작목적의 토지대부료가 25/1,000에 있었던 것을 지금 50/1,000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00%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400만원을 더 찾고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이 되는 것으로 봐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유림 대부 4건이라고 해서 1,3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쌍방울에서 군유림을 대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도유림대부 귀속분이라고 해서 무풍면 덕지리 목장용지인 도유림을 대부해 주는게, 거기에서 30%를 가져옵니다. 해서 거기에서 4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된 4,40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역시 금년도에 1,8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는 1,400만원을 해서 약 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그간에 도로굴착이 너무나도 방대하게 통신전주라든가, 한전주라든가 하는 것을 현재 도로를 함부로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면 원상대로 되지 않고 해서 가능한한 도로굴착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취지하에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포장된 곳은 전신주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장사용료 관계는 저희들 관내 정기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시장 사용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사용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 관계입니다. 이것 역시 484만5,000원에서 490만원으로 5만원 정도만 증을 시켰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용이 약간 늘지 않겠느냐 해서 5만5,000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입니다. 관공업수입에서는 금년도에 6,700만원에서 내년도에 7,700만원으로 1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료보호수가가 금년도에 3,250원이었던 것이 4,350원으로 약 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계산한 결과 약 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히 관공업수입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와같이 7,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도에 9,3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 1억500만원으로 약 12%에 해당하는 1,100원을 증액하여 세웠습니다. 이것 역시 치료수가가 인상이 되고, 제증명 관계는 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을 해서 12%정도 증액을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내년도에 1억1,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5ℓ∼100ℓ까지 봉투를 380,000매를 제작해서 판매수입으로 해서 1억1,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금년도에 4억4,7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5억8,5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면허세나 공동시설세 등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도 이만한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와같이 5억8,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4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해서 약 90만원 정도로 약 6%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가 이것 역시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에 의해서 이와같이 약간의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90만원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600만원,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약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적차량이라든가 행정지시위반 관계가 금년에는 12월말 현재까지 13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75만원정도 세입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5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서 135만원을 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시설물과 자동차, 그리고 51페이지에 있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300만원은 더 증액을 해도 가할 것 같아서 지금 이와 같이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물 관계는 현재 16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을 연 2회 받고 있고, 자동차 관계는 민식과 CC기준치에 의해서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계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4,000원씩을 주어서 보급되겠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역시 기준치 초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을 때 정기검사 때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가 2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9,300만원으로 해서 3,300만원을 증액해서 12%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해서는 7억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을 때 결함관계도 우려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비추어서 약 12%정도만 증액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이와 같이 12%에 해당하는 3,300만원만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약 10%정도를 올렸는데,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이자이기 때문에 각 실과와 각 읍면에다 주는 것으로 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에 1%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과 비슷하게 내년도에 기타 이자수입은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8,900만원으로 해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매각을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각을 해서 전체금액의 30%을 매각수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치가 없어서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3년간에 매각한 평균치를 저희들이 환산을 해서 이와 같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예산서에 세웠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도 역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약 4,5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2억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25억으로 13%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약 50만원 정도로 해서 폐품인 의자라든가 책상을 매각한 것을 약 50만원 정도로 잡았고 보상금 역시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군유재산이라든가 무단점용을 하는 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위약금 관계도 금년도에 100만원을 내년도도 역시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의 지체상금 관계로 해서 약 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금년도에 5,350만원인데 내년에 6,14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증액으로 해서 약 14%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태료가 약 500만원이 되고 계속 검사미필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검사를 하는데 차량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의 과태료, 그리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효과 과태료, 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등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약 7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더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6,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의 규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역시 이것은 토지개발부담금으로 해서 현재 2건이 구천동과 안성에서 콘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2건으로 약 6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륜차번호 판매수입과 지도소 예찰답 생산품 판매대 등으로 해서 이와 같이 800만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관계는 도의 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내시된 금액 외는 하나도 넣지 않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다음에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전부다 내시된 금액을 각 부처에 내시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관계는 각 실·과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역시 기준경비로 1인당 월 8만원씩 해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저희들이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를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내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거기에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법 책자구입 관계는 금년과 내년이 같습니다만, 추가로 된 것이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용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와 O·C·R전산전용 잉크젯트 다음에 지방세전산 O·C·R고지서 제작, 등록·취득세 신고서 및 수납사항 처리부 그리고 그 뒤에 110페이지에 보면 체납지방세 관리 전산용지, 가산금 및 독촉장 전산고지서 구입 등 해서 전산으로 된 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O·C·R고지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을 세워서 지방세관계에 대해서 전부 전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68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관외거주자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이것은 재산세와 종토세 관계로 420만원을 세웠고, FAX회선 사용료를 50만원, 체납지방세 독촉장 송달료를 210만원 해서 6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225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유지보수비로 1,700만원을 세웠는데 S/W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H/W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컴퓨터입니다. 1차로 된 것은 본청이고, 2차라고 된 것은 읍면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지방세 종합전산입력 일용인부와 세입전산 사용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입 추계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또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여비, 지방세 결산과 세외수입 연감자료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과 민원용으로 현재 FAX가 없기 때문에 일반 FAX를 1대 구입코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읍면지방세전산 무정전 전원장치로 해서 전기가 일단 나가더라도 컴퓨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세우기 위해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FAX를 구입하는데 따른 신청가입비가 있는데 18만원을 전화국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관계는 200만원을 삭감하여 금년도에 860만원에서 내년도 6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토지합산 작업으로 세입계산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회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결산서 유인을 하는데 390만원이 소요되고 법정광고 공고료를 120만원 해서 이것은 6개월분으로 현재 약 5회 정도 했습니다. 법정광고 관계는 사실상 금년도에도 관보에다 이것을 공고하게 되면 돈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보에다 게제를 할 경우 약 20일 내지 25일이 경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시간과, 즉 입찰을 할때 공고기간이 17일이기 때문에 17일이 소요되는데 또 20일이 소요되면 약 한 달이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이와같이 법정공고를 하고, 여유있는 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관보에다 게재하기 위해서 우선 한 5회정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회계장부 및 서식유인에 400만원을 세웠고, 회계관리 전산처리용품을 13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지급 명령책을 사실상은 3종을 해야 하는데 군 수표는 약식명령해서 수표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직접 수표발행을 하지 않고 군금고에서 직접 수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국비와 도비는 별수없이 지급명령책을 만들어야 되지마, 군 수표는 약식명령으로 직접 수령토록 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보고서 전송료로 해서 회선료와 가입료를 13만원 세웠고, 결산위원회 수당을 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세웠습니다. 다음에 지출계산서 작성 보조인부임 4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 재정연감 및 결산합동 작업에 대한 국내여비 170만원을 내년도 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입니다.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국공유재산관리로 해서 770만원을 세우고 다음에 국공유 임대료 고지서, 폐기물품 폐기수수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폐품같은 것은 여기서 적게 돈을 주고 합니다만, 대형폐기물 온풍기, 대형냉장고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수집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내년도에 폐기될 것을 약 35점으로 보고 폐기물 폐기수수료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청소와 청사 냉난방기 관리로 해서 260만원을 세워서 도합 금년도 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200만원이 더 섰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액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하면 1,061만9,000원이 금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사실상은 190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군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이 본 청사가 일반용이 250㎾가 계약전력입니다.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하고 군수관사로 해서 전기요금이 연간 2,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월 24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과 공설운동장이 15㎾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분뇨처리장과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금년에 다시 재산관리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추가되는 분뇨처리장 관계가 1,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290만원 정도 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입니다. 본청과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관사 해서 수도요금을 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가 2000㏄이하가 1대가 있고 1500㏄이하가 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짚차가 1대 있습니다. 승합차는 중형차 2대, 소형차 4대, 화물차도 대형 2대, 소형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전체 다 들고, 금년도에 추가로 들게 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인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추가해서 19명에 대해서 3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개선부담금,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도 예산에 함께 세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1년에 한번씩 기사들이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 기사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1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21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복장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온풍기가 12대만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세우고, 신청서는 집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계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료비 그리고 숙직실과 기사대기실로 해서 금년과 별 다름없이 내년도에도 2,091만5,000원으로 49만5,000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본청에 청사와 관사, 공무원 합숙소, 사회단체 종합회관, 다음에 공설운동장, 분뇨처리장 등 유지비 관계는 건축년도별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1,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금년에 4,5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는 4,700만원으로 약 4%를 증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역시 승용차, 찌프, 승합차, 청소차, 화물자동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제2차 국유재산 관리실태 관리보존 인부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 권리귀속 재산의 현지조사와 리동유재산 환원 현지조사, 기사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여비로 해서 도합 300만원을 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정기회비 및 재해복구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7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1,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후정의 청사주차장을 내년도에는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여기에 주차를 하되,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일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차관리 박스를 두군데 설치를 해서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을 후관 광장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세출예산 관계를 말씀드렸고, 185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생겼습니다만, 지적과정이 없고 해서 제가 지적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금년에 900만원에서 내년에 2,200만원으로 된 것은 현재 여기에서 보게 되면 토지관리계와 지적계가 따로 예산이 있었던 것을 합쳐서 합께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중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일 밑에서 셋째줄 임야도축적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87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은 금년도에 종결을 지었습니다만, 안성면의 임야도 관계가 지적도 관계와 서로가 축적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임야도의 지적도를 동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다름없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도 우표구입 해서 금년도보다 63만원이 추가된 291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고, 운영수당도 역시 지적과의 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읍면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700만원에서 내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된 것은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횟수나 인원에는 가감이 없습니다만, 수당인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적전산기기를 현재 5대가 있는데, 64만원 정도로 보수를 해야 되겠고, 인부임이 재료비로 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서 현재 지적계에 인부로 4명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전문요원으로 해서 2명이 현재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적측량과 공유토지분할 현지확인,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해서 금년 300만원에서 내년도에 55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적측량 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약 65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직접 측량을 했는데 평판측량을 했습니다. 평판측량을 하니까 오차가 많고 해서, 광파측량 조준의라고 해서 광선을 비추면 거리까지 측정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의 구입비가 약 65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무용품구입으로 내년도에 약 7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별지가조사부 양식 및 각종 장표 인쇄비, 개별지가통지문 엽서 인쇄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저희에게 내시된 금액이고 거기의 일부가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역시 재료비도 360만원을 국고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임무교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46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에서 농지세, 47페이지 도축세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책정을 해서 게상되었는데 '95년도의 세입을 다 달성했습니까?

농지세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12월이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 않았는데 부과된 것은 100만원을 조금 초과해서 농지세는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도축세는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축세는 먼저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도 도축세 관계가 현재 이장들이 고민을 하면서, 자가도살을 하는 곳에서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쳐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감액을 시킬 수 없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입을 추계해서 내년부터는 도축세 부문은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축세는 100만원 이하의 목표액을 설정을 할 수 없는 실정에서, 최하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47페이지 종합토지세가 '95년도 세입이 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종토세 목표를 2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종토세가 사실상 금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3억원 정도인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를 보게 되면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 있습니다. 종합합산을 시킬 부문, 별도합산을 시킬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구분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종토세 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해서 현재 종합합산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법해석을 잘못해서 종합합산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운 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약 2,000∼3,000만원이 감액이 될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종합합산 과세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첫째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에 당초 예산에는 2억1,5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사실상은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약간 상승해서 세운 이유는 그 까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지만 각종 부과하는 세금에 목표를 적게 책정을 하니까, 세출예산이 부족하다, 또 세입목표를 적게 책정을 하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난다 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당초 세입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당해 년도에 세입의 추세를 봐서 내년도의 목표액을 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입결함이 오는 그런 문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된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는 적습니다만, 납세자들이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고 연도를 넘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의 과년도 세입예산을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세입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은 약간 여유있게 잡고,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세입되는 부분을 넣어서 추경자료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금전에 더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에는 이와 같이 겸해서 잡았는데, 사실상 금년도와 비교해서는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높게 책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51페이지에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이자수입 관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위원님께서 이자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자관계는 금년도가 가장 많이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자수입은 저희들 자체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일찍이 교부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잔여기간 동안에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교부금 관계가 오는 것이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료를 기점으로 그 당시에 교부금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목표액을 많이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부금이 일찍 내려와서, 1월달에 1년분이 모두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이자수입을 많이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측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 들어오는 저희들의 조그마한 지방세는 물론이지만,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서 국·도비보조금 관계를 사전에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일찍이 받아서 그것이라도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다 내년도 예산관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좀더 하루라도 일찍 받아서 이자수입을 올리자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또 농협 군금고의 운영관계도 전에까지는 사실상 여유자금을 두어서, 왜냐면 한달에 사용할 고정적인 경상경비 말고는 전체를 CD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농협에서는 죽을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을 안하고 전체를 다 정기예금, CD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이자는 금년도 수입과 대등한 액을 확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국·도비보조금을 일찍 타오는 방법 이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와 협조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113페이지에서 결산감사위원 수당으로 5명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세분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원이 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예산을 세워놔야 합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재료비 기타 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40일 6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각 읍면장들께서 공시지가가 요즘에는 종합토지세 산출근거도 되고, 의료보험수가의 산출근거, 각종 공사시 감정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 인부임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국고보조입니다. 해서 읍면에 한 사람씩 140일로 해서 하루에 16,400원씩 해서 국고보조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해서 사실상 이것가지고는 안 된다. 보조내시가 50%는 되었으니까, 50%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나중에 추경에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다시 올렸으니까 수정예산에서라도 이것을 집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공지시가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사람을 당장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돈이 와야지만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시만 되었지 돈이 없는데 뭘로 지급을 하느냐, 그래서 군비라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읍면에는 꼭 1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2∼3년을 해 왔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뀔수록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주민과 많습니다. 해서 꼭 하던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서 이와같이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지가조사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세금하고 연결이 되고, 일반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의료보험수가, 토지감정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시설비로 청사 주차관리 박스시설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군청에서 일반인과 민원인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료주차장화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에 가 보면 각종 백화점 같은 곳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갈 때 차량은 일단 파킹을 시켜놓고, 백화점에서 티켓을 줘서 영수증을 가져가게 되면 무료로 나오고 그렇지 않는 경우 주차료를 받습니다. 이와같이 여기도 민원인이다 하면 들어올 때는 돈을 못 받죠? 전부 파킹을 시킨 후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가면 티켓을 줍니다. 이 사람이 무슨 민원 때문에 민원인으로 왔다라는 티켓을 주면 민원인으로 취급해서 무료로 파킹을 했다가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시간별로 30분에 500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료주차장이라 하는 것을 거기에다 간판을 써 놓고 다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만 하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통제도 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파킹할 때 편하게 파킹할 수가 있고, 현재 보면 아침부터 며칠동안 계속해서 있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유료주차장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경비박스 2개를 양쪽에 다 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통제를 하고 돈을 받고, 들어올 때도 시간을 보고 나갈 때도 시간을 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몇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간에다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저쪽 다리건너 하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시설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돈내고 싶은 사람은 공무원도 여기에다 파킹을 할 수 밖에 없죠?

다른 시군도 혹시 유료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전주시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사업소세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0만원정도를 삭감해서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 '94년도와 '95년도에 종업원할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종업원할이 '95년도에 2,0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월마다 인원수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부를 많이 사역할 경우가 있고, 고정된 종업원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3개월 내지 4개월을 고용을 하는 경우 고용인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다릅니다. 연간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5인이상이 되어야만 종업원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대상이 몇 군데 정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현재 종업원할로 군 전체가 해서 나오는 곳이 20여 개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가장 큰데가 쌍방울과 양수발전소와 동아건설이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이 철수되는 바람에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이 되어야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감액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방울 리조트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약 2,000명 내지 3,000명이 주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세입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94년도 예산하고 '95년도는 전혀 과년도수입이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2억4,000만원 정도가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며칠전에 예산관계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원으로 추경에 과년도 세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다 못 받고 70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것을 감액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 올려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서 2,500만원중에서 730만원만 저희들이 받은 것을 예산으로 넣고 나머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으로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5억원으로 내년도에 예상한 것은, 금년도에 2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4년도와 '95년도에 있는데, 약 3억원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면 가결산을 먼저 해 왔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12월달에 가결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로 넘어가야 할 것이냐 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가결산을 해 본 결과 2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을 2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95년도 계상액을 보면 36억9,2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에는 22억원으로 해 놓고 제1회 추경에 14억9,200만원을 해서 캡이 11억9,2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가결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위약금에 대해서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공사에 대해서 지체연장이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사에서 나온 위약금 입니까?

공사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건설공사에서 위약금이 많이 나옵니다. 준공처리를 해야 될 때인데 준공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완전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준공기간은 넘기다 보면 지체상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연간 평균을 잡아 봅니다. 100만원 정도는 발생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타납니다.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는 위약금 100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사실상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위약금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어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제때에 끝나지 못하는 공사가 가끔 발생됩니다. 그럼 약 5일 또는 7일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날짜에 맞춰서 얼마씩은 되지 않습니다만 공사금액이 크면 큰 대로 되지만 그와같은 것을 계산해서 연간에 10만원 정도는 위약금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공사금액이 약 3억원정도 되면 1일 위약을 했을 경우 얼마정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그것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1/1000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내시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확정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내시로 전부 받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전부 내시만 받은 금액만 각 실과에서 내시를 받은 것 하고, 이것은 사실상 세입은 세입입니다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알아보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받은 내시금액만 예산에 전부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시오는 것은 추경에다 별도로 세우려고 내년도 예산에서 내시된 것만 여기 예산에 잡았습니다.

편성전에 온 것이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내시가 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알아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법정광고수수료가 120만원씩 해서 10회, 6개월동안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문이 게재를 할 때 어떤 크기로 내고 있는지 '95년도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나 '94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찰공고분입니다. 입찰공고는 크기로 얘기하면 명함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럼 1회 광고료가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다.

그것은 공히 부숭 상관없이 지방지나 중앙지나 내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한경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지에다 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지방지에다 내서 전라북도 업체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지방지에 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있는 것은 관보에다 게재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게재요구를 한 후 20일후에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일후에 관보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보려고 했더니 입찰기일이 17일간이 있기 때문에 한달이 넘어서 굉장히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어떠한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런 공고광고는 기일이 있으니까, 총무처에서 관보를 내 주는데 총무처에서 자기들이 좀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은 관보로 내지만, 입찰관계는 이쪽에서 독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관보게재의 기본원칙은 공고예정일 5일전까지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5일전이 아니라 약 7일 전에 보내줍니다. 그래도 거기에 접수된 것이 over가 되어서 관보에 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해서 밀려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밀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여기에서 입찰공고일자, 현장설명일자 이런 것이 여기 기안한 것하고 관보에 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에서 이런 경우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했더니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총무처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그 날짜에 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신문 일간지에다 공고를 합니다.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은 관보를 이용합니다. 관보에다 기재를 하면 광고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해서 관보도 이용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인데, 매년 보면 3명만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5명 이내로 되어 있더군요. 내년부터는 꼭 5명이 결산검사를 해서 하도록 추진할 방침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승용차에 1600㏄이것은 법적 경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0페이지 이것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청사 주차관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여기에다 설치함으로써 해서저희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주차관리입니다. 우선 무질서한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하나가 있겠고,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자 하나, 미리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민원을 보러온 차량이 혜택을 못보고 멀리에다 차량을 받쳐놓고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장점을 보면 어느 정도 세입을 계산을 해 봤더니, 1년간 세입이 약 3,000만원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에다 홀짝제로 첫 번에는 주차를 했다가 무주 읍내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차를 금지하라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했다가 여러번 방향을 바꿨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차량을 빼라고 하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면 직원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민원인들은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커다란 장점으로 생각해서 이와같이 유료주차장으로 했으면 해서, 이와같이 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권리귀속재산 현지조사, 리동유재산환원 현지조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리귀속재산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동유재산이 군유지로 귀속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리동의 총유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 나가려면 꼭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 권리귀속재산은 현재 재경원이라든가 농림수산부같이 각 부처에 재산관계가 서로 더블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는 어느 부처의 재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인 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현지에 가서 이것이 과연 일본인 재산이냐, 창씨개명으로 개인의 등기부상으로는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개명을 다시 본명으로 해서 개인소유인데, 잘되어 국가소유로 환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귀속재산 관계는 일일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와같은 것이 무주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해서 현지조사를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리동유재산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무주군내 실적은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현지조사를 할 단계는 못됩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것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주도 서귀포까지 가고 또 제주도청을 가고 해당 동을 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환원을 받았는지를 봤더니, 몇 건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인으로부터 회사를 받은 재산을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것이 증거가 있어서, 그것을 감귤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부락의 법인격이 없어지면서 면으로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군으로 되어서 군유재산이 되었다 해서 그 근거가 있어서, 환원이 된 것이 한 두 건이 있었는데 무주군의 경우를 보면 그런 곳을 당장에 가서 조사하면 엄청난 소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문변호사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대안을 완전히 습득을 한 다음에, 하나 하나 서면으로 보고 총유재산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거기에 확인된 곳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가서 현재 저희들 것이 143필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일제히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지도 않고 잘못하면 말이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적과가 현재 신설이 되었죠?

되었습니다. 조례도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제 소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저도 참 불평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적과가 지난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 그간에 지적계와 토지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생겼다고 하면 인사부서에서 당연히 지적과로 발령을 내서 분리가 되어야 함에도, 지적과 발령을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속이 현재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발령을 안 내었으니까 그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한 서류는 제가 싸인을 하지 않고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싸인을 해서 책임을 질만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어떻게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작 지적과가 과장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관리계가 주무계이고 지적계가 있고, 지적정보계 해서 3개 계가 있으니까, 직무대리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욕심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와같이 하는 것이, 이것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뿐입니다.

무주군만요?

장수군도 우리가 똑같았는데, 지적과로 발령이 되어서 토지관리계장이 지금 지적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이런데 어쩔 수 없죠. 저희들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 U-대회지원상황실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8페이지에 U-대회 상징 무돌이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홍보효과라든가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과정에서 경비는 어느 항목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어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완병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U-대회 개·폐회식에 따른 '96년도 사전 필요경비는 본군 예산에 전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죄송합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캣취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