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병식 의원 발언
병식
유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11일부터 어제 13일까지 3일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했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이자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부지런히 알아보시고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재무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이자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특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 가셔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 잡수입중에 이자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자가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침에 일찍 몇 몇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심사하면서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마는 너무나 예산안 자체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심사하면서도 한번 지적을 했지마는 너무나 예산안 자체가, 물론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마는 너무도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잘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97년도예산안이 나올때에는 이것을 이것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서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없이 계수조정하라는 것이 사실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심사중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도 안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안오면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홍보물을 「샘플」별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이외에는 전혀 안왔습니다. 그러면 인쇄비 전액 다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자고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빠뜨린 것 같아서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잠간 볼까요.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하고 352페이지, 그다음에 479페이지, 이것이 공히 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주차단속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항인데요,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피복비항에 보면 주차단속원이나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이외에 공원녹지과에도 공익근모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안내원, 그다음에 제설요원 이래가지고 옥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방한복이랄지, 방한화, 이런 것이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 어제 하다보니까 방한복이 7,140원으로 잡혀 있고 이런데 여기 교통지도과에 속해 있는 공익근무요원 내지는 단속요원들은 방한복도 10만원짜리 내지는 7만원 이상되는 옷을 입고 있고, 방한화도 다른데에는 7,140원짜리 방한화를 신고 있는데, 여기는 5만원짜리 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원과장입니다. 피복비가 지금 351페이지에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액을 보조해서 버스전용차로단속원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주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다른 토목과나 공원녹지과하고의 형평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버스전용차로단속원에 대한 것은 시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는 동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 피복비는 대부분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서 서울시 전체가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복장도 있고, 동북이라든지 하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계약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 일부 방한화라든지 구두 등의 소소한 것은 단가계약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안된 것은 현시세를 우리가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한화를 5만원에 했는데, 토목과는 지금 방한화를 7,140원에 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한화를 7,1409원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많이 해서 비싼 것을 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1,2년 신을 수 있는 것을 사려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비싼 것 샀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신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전기 갖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8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무전기 20대씩 더 구입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현재 무전기가 8대가 있는데 자꾸 고장나고 오래된 것이라 성능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안테나를 다 수리해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 2,3명당 무전기는 한 대 정도는 있지 않아야 되나 해서 20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진기는 몇 대 입니까?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사진기가 총 42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5대 구입하고 그 전에 17대 있었죠. 이것도 15대 더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이 사진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기는 단속원들의 생명입니다. 갯수상으로는 저희들이 42대가 있는데 계속 사진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15대는 고장이고, 수리를 해도 금방 고장이 납니다.
서종화위원
통상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중에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맡기도, 또 계속 써야되니까 약간의 여유갯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기가 없으면 당장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진기는 15대 해도 숫자상 42대이지만, 내년도에 15대 정도 못쓰게 된 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근무 나가실 때 단속요원들 혼자 나가시는 것 아니고 2인1조면 2인1조, 3인1조면 3인1조, 같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조가 몇 개조씩 나가는 것입니까?
원영
정원영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3명이 1조로 나갑니다. 한 조에 사진기 1대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76명, 단속원 26명해서 한 100명 되는데, 그러면 한 30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분이 한 10여대가 있어야 됩니다.
서종화위원
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에 시설비항목이 있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에 대해서는 엊그제 회의하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교통행정계장님한테 또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시설한 내역,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똑같은 형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설치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잘 납득이 안갑니다. 똑같은 것이 똑같은 형식으로 가격만 약간 바뀌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알아야지 내년도에 이것을 이만큼 또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될텐데 갖다 주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계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7호선 구간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이 얼만큼 집행이 됐는지 알아야지만,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다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만큼의 설친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다 갖다 달라고 한것입니다. 오늘 계수조정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까지 안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몇 천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이 서로 전달이 안돼서 자료를 이렇게 안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서종화위원
, 예, 됐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의 인쇄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왜 다 안갖다 주세요. 「샘플」 갖다 달라고 어제 분명히 송제학씨한테 말씀드려서 각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도 「샘플」이랑 같이 다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군데 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것을 보면 근무일지라고 해서 한 장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다시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흑백이고 줄이 좀 쳐 있고, 글씨 몇 자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 한 장에 187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한 장에 187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가져오라고 했던 것인데, 자료 제출 안하고 예산만 각 과별로 다 인쇄가 얼마씩 올라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다른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했지만, 만약에 오늘중으로 제출이 안되면 반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3/2이상 삭감을 하든지 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보고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좀 조정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갖다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것 한, 두 개 보고 그것을 견본삼아서 다른 것도 유추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삭감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그렇다하더라도 시설 관계는 작년에는 지하철 7호선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과받을 부분들은 사과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전달받으셨는지 못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데, 시민국에서 만든 예산안 설명서 「샘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었는가. 예산안 설명서도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충분해서 구의원이 자료요구했더니 그 자료도 안갖다 주고,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 다 잘하시겠지만, 이것보다보면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좀 사소한 부분이다보니까 좀 작게 취급해서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같은 것은 마땅히 몇 년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이 보다더 나아지고 노원구민들이 좀 더 살기 편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안갖다 주고, 버티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구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 심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이 예산안만 가지고, 예산안이라고 올릴 것도 없이 그냥 예산서해서 아예 올려버리세요. 하여튼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결특위에서 일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쇄비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2시전까지, 오전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의사진행발언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예결특위에 올려야 되는데 오늘 이런 상태로 진행하다 보면 계수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선 자료 제출하시는 동안에 증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없는 과는 놔두고 있는 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50페이지의 공중변소용품비 828만원을 552만 삭감해서 27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의 공원시설물 보수 2,912만원을 1,456만원 삭감한 1,45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253페이지의 분수대 유지관리 180만원은 90만원 삭감한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의 두루미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2,500만원은 5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계절별꽃식재는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연학습장조성은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의 산불진화장비의 등짐펌프 180만원은 90만원 삭감된 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후레쉬(밧데리포함)는 22만5,000원에서 11만2,000원 삭감된 11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광고물 경연대회 전시회경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321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입간판제작 180만원을 90만원 삭감해서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재료구입의 염화칼슘 및 모래함 1,500만원을 600만원 삭감한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484페이지의 비정수물품에서 주차단속 휴대용 무전기 구입 800만원을 400만원 삭감한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의 주차장금지표지만 600ⓐ 630만원은 180만원을 삭감한 4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900ⓐ 1,500만원은 5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표지판 600×600M/M 765만원은 315만원을 삭감한 4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900×700M/M 1,200만원은 4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의 토지매입비에서 측량수수료 8,160만원은 550만원을 증액하여 8,7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332페이지입니다. 방한복이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197만원을 증액한 23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342페이지의 노원역-주공6단지간 도로개설공사비 7,000만원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은 총 16건에 6,80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총 3건에 1,428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쟁점사항으로, 1. 상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245페이지)의 수질검사 및 지하수실태조사 5,000원×5명×48=120만원을 5,000×5명×120일=300만원으로 증액하고, 2.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253페이지)중 공원관리출장여비 5,000원×18명×96=864만원을 5,000원×20명×15일×12월=1,800만원으로 증액하고, 3.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262페이지)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10,000원×17명×96일=1,632만원을 10,000×16명×15일×12월=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사안이 전 위원회에 해당되므로 심도있는 재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조정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수정된 예산은 수정된 원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획조정의건은 증액요구 3건에 2,747만원, 감액요구가 16건에 6,804만2,000원으로, 그리고 3건의 주요쟁점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