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채재만위원입니다. 기획관리분야에 구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서 1,000만원의 용역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워서 권유하고 싶으나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연구하고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막연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좀더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어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채재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채재만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며는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보면 소형차량만 14대를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5년이 지나면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아서 사실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쓸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소형차를 14대씩 구입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편성도 하고 해서 올해는 3대분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556만원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서종인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종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 3대 분인 2,556만원의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내의 직장 사격팀이 있는데 이 직장 사격팀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액이 우리 노원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방만한 편입니다. 그런 중에 다시 증액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운영상으로 봤을 때 너무 방만하므로 삭감을 주장하고 삭감액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김생환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생환위원의 말씀대로 작년수준으로 예산액을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관한 국민운동지원과 질서확립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는 작년에 비해서 50%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으나 통장에게는 전원 다 줄 수가 있고 반장에게는 20%밖에 줄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조건하에서 통장만 전원이 다 볼 수 있게 해서 통장수에 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반장수에 대해서는 그 수만큼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통장수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반장수만큼은 삭감을 하자는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에 관한 건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 예산책정된 것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문화공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지원을 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와 상의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당부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지역신문 지원에 있어 4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에 대한 마지막 항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것인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직원의 1/3이상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과 직접 대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책정된 간이식당 인건비 보조를 5만원 인상해서 45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형평성을 위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인부에게도 똑같이 5만원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구청 구내식당 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8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주장합니다.

채재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동단위 마을문고 관리비로 작년도에는 1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2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96년도 예산에 1,2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20만원으로 동단위 마을문고를 지탱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월 30만원으로 책정해서 각 동에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을 1,000만원 증액시켜서 2,200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분야로 재무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봤는데 나중에 재무과장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론 다른 과에도 물어봤지만 그랬더니 급량문제로 출장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을 90일로 늘려서 12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종인위원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노인정 방문을 하면서 순회 운영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의 미비점이 많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증액액수는 552만원 증액하고 애초에 올라왔던 480만원에 합하여 조정액을 1,032만원으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생환위원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반상회를 선정, 포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원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통폐합이 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데다가 '96년도에는 특별히 50일간 지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본 급량비에다가 275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승원위원의 증액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증감에 관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나온 소수의견에 관한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현재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국가공무원인 만큼 업무추진비로 국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부구청장님 보다는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인상률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조정하기를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가 '95년도는 1,560원이고 '96년도는 2,520만원인데 '95년도 액수인 1,560만원으로 동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95년도는 2,040만원인데 '96년도는 2,5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9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부분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 일부 부족분 증액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계수조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착오로 인해 인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350명으로 인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착오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증원해야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추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이 두가지 소수의견 사항을 예결위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감에 따르는 소수의견들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 기회를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측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증액, 감액조정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채재만위원님, 김성환위원님, 이종은위원님, 서종인위원님, 김생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건의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고충을 다 알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인물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개발을 하려고 사실상 일단 처음 올리는 예산이니만큼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삭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의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떠나서 제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 동사무소에 23개동에 화물차가 23대가 있고 공릉1동에 분소가 생겨서 또 하나 사야 할 형편입니다. 구청에도 31대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대폐차를 하려면 한꺼번에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종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부터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좀 더 쓸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서 3대를 깎으셨습니다. 하여튼 깎은 것만큼은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격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동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의 선수가 있는데, 노원구의 피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창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는 푸른동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0명이상 되는 곳은 조직을 하도록 문체부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서 각 구에서 거의 반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격단이 생기면 푸른동산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4명의 선수가 대략 한 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3명이다 보니까 1명을 더 추가하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우리구의 피알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사회진흥에 있어 질서확립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상 500만원을 사용못했습니다. 핑계아닌 핑계같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반기에 민선단체장 선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활발히 쓰지를 못했습니다. 주시는 범위내에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선위원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신문에 대해 당초 예산반영할 때에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총무국장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50%로 예산을 세울 때 솔직히 말해 제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했고 어느 구에서는 50% 세워서 괜찮겠느냐 농담아닌 농담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통장만 주시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정부 피알지도 되지만,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에 대해서 정부의 세부적이고 통반장들에 대해서 정부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이 잘 전달되라는 뜻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문화창달 아울러 우리 구민들이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좀 더 빨리 소상히 알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이상훈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분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을 좀더 자발적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위에 가서 저도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제 뜻을 한 번 나타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과 양승원위원님께서 해주신 두가지 신설추가요구건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장이 6,000여명이 되는데 사실 이 분들에 대해서 항상 잘해 달라는 부탁뿐이었지 표창은 없었는데 표창을 하도록 마련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말씀이 있다면 소수의견으로 김생환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부분에 대해 작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종합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총무국장 입장에서 강력히 의견제시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350명을 50명으로 계상한 것까지도 이렇게 구석구석 잘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장이 한가지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맡으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내놓으신 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업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가 부구청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사항만은 재고해 주셔서 소수의견으로 예결위에 제출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오르기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업무 못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정된 수정안에 대한 계수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부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재 임금도 국가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분도 국가에서 일부분 또는 전액을 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내 단체장이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장이 얼마든지 일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이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감액을 함으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총무국과 기획예산과장이 별도로 말씀해 주신 측면도 있고 앞으로 부구청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소수의견으로 올렸던 제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김생환위원님께서 소수의견에 대한 철회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소수의견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무과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중 일부 부족분 추가증액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기준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1억8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로서 직급보조비 9만원×300명×4월분해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