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96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않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주택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네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신명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시의 주택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주택과 소관의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예산안 편성책자 23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년도 170,435천원 보다 13,860천원이 감액된 156,57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기획분야 경상예산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인 이하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95년도와 동일한 13,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주택·건축관련 설계도서 보관용캐비넷 구입비로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경상예산으로는 건축법시행규칙 2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에 따른 건축사 현장 검사 수수료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와 관련된 건축민원 분쟁을 대비해서 측량수수료로 5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건축허가표지판 제작비로 4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건축물대장 이기 작업에 따른 신규대장양식 인쇄비로 97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로 240천원과 청사진 수수료 및 제도용품 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해시 건축조례 제3조 8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5년도는 건축위원회를 8번을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명년도 부터는 건축주택사업숭인에 따른 사전결정사항이 법적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12월을 올려서 7,8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 이기 보완사업을 '94년 당초에는 건축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인하여 '95년도 부터는 사업추진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절감도 되고 이에 따른 이기요원 인부임을 54,6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채용 사업추진시 용역시행시 보다 1년에 4억원정도 절감이 됩니다만, 사업이 마무리되는 '98년도까지는 약 16억원이 예산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서 9,8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3,608천원을 계상했고,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2,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단속 및 건축현장지도 감독에 따른 여비로 3,760천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금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 비행청소년의 온상지로 사용되어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지역의 공가철거비로 3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9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계획을 25동 철거하는 걸로 해서 한 동당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국.철도변지붕도색 사업비로 14,99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m'당 사업비로 2,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계서 소지하고 계신 예산안 책자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635,064천원보다 112,268천원이 감액된 522,7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액이 적어진 사유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은 현년도분 171,491천원과 과년도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95년도에 314,815천원보다 43,324천원 감액된 271,49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95년도 264,429천원 보다 97,144천원이 감액된 167,28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발한상가임대료를 4,020천원과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95년도 635,064천원 보다 112,268천원이 감액된 522,7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연체자에 대한 주택임의경매 수수료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에 필요한 융자금 납부고지서 인쇄비 200천원, 국민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20천원, 전산용지 구입비 350천원, 전산기 소모품 구입비로 270천원, 전산프린트기 및 복사기 부부품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납부최고 및 독촉고지서 송달용 우표구입비로 2,520천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융자금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을 4,9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부임에 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1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거주 고액연체자 징수독려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한 여비로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영주택 관리보수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택 관리비수비는 지금 저희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한상가 임대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3차 근린생활시설하고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자문제라든가 분쟁예방을 위해 가지고 3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바 있습니다. 국내채무상환 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주택은행 차입금 이자는 '95년도 314,817천원 보다 269,896천원이 감액된 44,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 연체액이 없는 관계로 연체이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행 차입금 원금은 '96년도분 44,9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미도래 원금상환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주택은행과의 연체액은 정확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체납된 주민들에 대한 융자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윤이 378,000천원 남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78,297천원에 대한 돈을 아직까지 상환을 안해도 될 기간이 도래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환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3,649천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1,2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과오납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연체액계상이라든가 할 때 어떤 잘못된 부분과 많이 징수한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 1,228천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임 저희 주택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조정 예산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주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23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해가지고 불법건축물단속 그게 100천원씩 3명 12개월로 해가지고 3,600천원, 건축지도감독 10천원씩해서 2명이 8일 160천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김재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저희들이 건축업무보조인원 인부임이 바로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속요원들에 대한 현지 불법건물 발생 신고를 접수받으면은 현장 확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600천원, 지금 3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건축지도감독은 저희들 건축계나 주택계 직원들의 그런 관내여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규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래가지고 7,800천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게 예를 들어서 임기라고 하면 우습지만 몇 년이 되는지 안그러면 선정된 마냥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동해시 지방건축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이 8명 되시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3명 이고요, 공무원이 8명입니다. 그다음에 당연직으로서 해당동에 건축허가나 아파트사업계획이 들어왔을때에는 그 의원님들을 당연직 위원님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3명이라고 나왔습니까? 공무원들은 제외입니까?

네, 안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동해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합니까?

네, 임기는 2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위원님

군내여비 부분에 말이죠,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동안 우리가 몇 년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부분을 안따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불법건물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런부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다하고 있죠?

저희들이 불법단속요원은 2명을 별도고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 봉급이 따로 계상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보십시오. 이게 보태주는겁니까, 실제 출장나가서 출장여비입니까?

출장여비명목으로 나갑니다.

출장명분으로 나가는데 지금 다른과는 봉급명분으로해서 봉급명목으로 나가더라구, 솔직히 애기해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고용업무죠, 고용업무인데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불법단속하는 것도 정상업무로 봐야되고 더 이상 여비를 줄 수가 없죠?

저희들 단속요원에 대한 일정보수액이 있습니다만은 단속요원들이 현장출장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여비 조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단속요원들도 여비를 안주면은 현장에서 어떤 부조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도 주택과의 어떤 행정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적대비를 해보면은 실적이 없죠, 거의다 동사무소가 대응을 해주었고,또 여비가, 자기 과에 다 차가 있고 뭐 여기에 대해 별도로 다 있다는데, 추가로 왜 들어갑니까?

지금 일용인부들은 차량소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들이 여비를 안줬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예상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여비명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 그러면 이게 국내여비인데 불법건축물 단속은 100천원이고, 지도는 10천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도요원들은 정규직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사실 단속요원들은 월액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비명목으로 사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봉급인상명목으로 주는것인지, 준다그러면 우린 얘길안하지, 그게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따지는거지, 아니라고 그러면은 정상업무가 아닌데 왜 이중으로 나가냐 얘기입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의 봉급인상명목으로 세웠습니다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지도감독 여비 10천원은 조금 적습니다만은 저희들 관서 당경비에 일반경비가 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단속요원들 고용인부임은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3,600천원을 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목별로 다 뽑고 있어요, 뽑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죄다 이래놨더라고, 마지막 정리할 때 내가... 그리고 얘기나온김에 241페이지까지 마져하죠?

네 하십시오.

농어촌 공가 철거비했는데 건설과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네 건설과는 재해이용지구내에 공가철거 하는거고, 아니면 공가뿐만 아니라 이용대상 건물에 대해서 사업별로 철거하는 사업비고 저희들은 순수한 농어촌지역에 공가로 되어있는 부분엠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거비가 예산상으로 상당히 빡빡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작년도 공가를 철거해보니까 일단 소유자한테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다 받고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직접 철거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철거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철거해도 아무 이상없고 이의가 없겠느냐,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 동에서 금년도까지는 m'당 1,000천원을 기준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 조금 올렸습니다.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25동을 해놨는데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1,000천원을 왜 줍니까?

일부 철거하는 비용이죠.

나는 말이야, 슬라브집 40평짜리를 해도 1,000천원이 안들어가더라고, 도시과 그 도로하는라고 내가 대신 헐어줬는데 그만큼 안들어가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비를 설계매입상 뽑아 보면은 m'당 250천원~300천원 소요가 됩니다. 설계내역을 작성했을 때, 그런데 그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중장비가 들어가면은 사실 비용이 안들겠죠, 안들지만은 산간오지에 있는 이런 공가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력이 들어가 철거를 해야되고, 장비가 하더래도 기정이 부분은 순수한 인력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0천원 금년도에다가 했고, 내년도는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1,500천원 용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질의사실 위원 안계시면 411페이지 세입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방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부에 발한상가 임대료 이래가지고 4,020천원, 과년도 수입 80,000천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한상가 임대료 4,020천원 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발한상가 임대료가 발한상가가 지금 홍분자 밑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게 지금 몇 개입니까?

거기 지금 저희시가 소유하고있는 것이 13동을 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점포는 몇 개 입니까

점포가 32개 구역으로 구입을 해서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13동을 저희 시가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데 현재 7개 점포가 임대가 되어있고 6개는 지금 공가로 되어있는데 7개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6개는 비어있죠?

413페이지 넘어갑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신명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업무에 홍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중대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도화한 산업화 도시화로 산림의 소중함과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산림은 더욱 알뜰히 심고, 가꾸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야 함은 우리시 면적의 약 78%가 산림이라고 생각할 때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 보호하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푸른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신규산지조림 26ha, 각종 육림작업 530ha, 산림병해충방제 2,680, 가로수식재 485본, 조경사업은 4개소둥 각종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96년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한 사업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는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96년도 예산액은 1,418,198천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36%,시비가 64%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산림관리 사업비 중에서 경상예산 185,000천원은 청원산림보호직 3명과 공익근무요원 20명 그리고 업무보조원 1명의 보수 및 부서업무추진비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수용비 12,880천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청원산림보호직 3명의 피복비, 무전기, 녹지.육림.산림병해충방제 장비의 유지 및 관리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325페이지 재료비 51,521천원은 야생조수보호비와 산불예방 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방화선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비 3,550천원은 산림사건 송치와 산림보호 단속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이며, 보상금 26,200천원은 공익근무요원 20명의 급식비등과 같은 정액후생복지비와 자산취득비 1,000천원은 도로변 수목 전정에 필요한 전정기 구입비입니다. 326페이지 사업예산 816,163천원 중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562,190천원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위한 약제주입기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와 산불진화용 방화복과 산불예방 비상근무자의 급식비, 솔잎흑파리예찰조사원 인건비와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1,000ha, 항공시비 1,500ha의 사업비이며 328페이지 자산취득비 6,570천원은 수간주사를 위한 동력천공기 10개, 무전기 3개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28페이지 국고보조 사업비 128,499천원은 풀베기사업 210ha,어린나무 가꾸기 35ha, 덩굴제거 신규 및 보완사업 146ha, 천연림보육 35ha,무육간벌 66ha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비 95,410천원중에서 산지정화 표지판 5개에 소요되는 1,750천원과 시설비 93,660천원은 산림병해충 중의 지효성 및 속효성 180ha 방제 사업비와 산지정화 화장실 3개와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 동해안 산림보호책을 '96년도에도 1,200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체계속사업비 30,064천원중 20,564천원은 마을 및 주요 개소에 산불조심 깃발을 위한 깃발봉 설치비 2,250천원과 시유림 관리에 따른 풀베기 4ha, 덩굴제거 20ha, 천연림보육 14ha 사업비와 무전기구입 및 소공원 관리용 잔디깍기 구입비입니다. 조림관리 사업비중 국고보조사업비는 178,432천원으로 장기수조림 10ha, 대묘조림 2ha, 환경조림 9ha, 솎음나무재조림 5ha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자체계속사업비 238,578천원은 일반운영비 105,878천원으로서 이중 시직영 양묘장 관리 및 도로변 조경수, 가로수,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와 은행나무등 향토수 식재사업비, 풍수해 위험수목정비, 꽃길조성 및 관리와 가로화단 보완용 꽃나무 구입, 꽃묘 관리용 구입비, 교툥 및 시계장애목 제거, 정비사업비 및 특색있는 야생화 꽃길 관리와 해당하 복원을 위한 식재 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32,700천원은 산림사업용 장비 보관용 창고 설치비 4,000천원과 신설된 사문재 해안도로등을 호함한 북평~이원간, 부곡동 확포장도로, 송정해안도로등의 4개소에 62,700천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66,000천원을 투자하여 달방댐 주변 벚나무 단지를 식재 완결하고 문예회관주변과 천곡해안로 기존화단 및 북평 인터체인지주변의 조경을 보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주변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사으로 녹지과의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321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2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32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중간부에 산불예방 감시원 배치 이래가지고 20명에 90일로 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산불예방감시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명을 저회들 관내 각 동에 취약지에다 배치를 하는데 인원선발은 전적으로 동에서 그지역을 잘알고 지역 산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라고 할까, 산관계를 잘 아는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시에 보고하면 됩니다. 인원선정은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선정하고 사역을 시키고......

20명이 전부다 명단이 들어왔습니까?

명단은 금년도는 15일까지 마치고, 내년도 명단은 내년도 다시 춘계에 할 적에 다시 동에서 선발하여서 대략 2월말까지는 전부선정이 되어서 보고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는 과장님이 제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 같아서 하나 별도로 물어볼려고 해요.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가 거의 같은 성격으로 쓰여지죠?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4,5년전에 한 3년간 과별로 과인원에 비례를 해서 인원이 많은 과에는 인원에 대해서 할당이 되었다가 한 4,5년전에 시행이 되었다가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올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또 ...

제가 예산을 쭉 다루면서 들은 느낌이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그다음에 특별활동비인가 하고 3개는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더라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서당경비에서는 저희들과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 과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이 조금 조금 나는 것이 많이 납니다. 금년 가을들어서 벌써 밤에 난것만 해도 열댓건 이렇게 나는데 나가보면은 가까운 주민 어떤데는 전 주민이 호응안하는 데도 있고, 어떤데 보면은 주민이 자기일 같이 나와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관리상 참 저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라고 할까, 또 어떤지역은 반장이 인솔해서 주민들이 돈을 대고 이랬을 적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서 막걸리라도 한잔 자시라고 이래서 3,40천원씩 50천원씩 내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주머니에서 나갔지, 관서당경비에서 경비를 지출할 성질도 아니고 금년에는 보니까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서있으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서있으면 그런데는 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성질입니다. 비근해서 저희들 과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민활동이라고 할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 대한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인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말보다는 그래도 단 100원 한 장이라도 잡숴 주십시요하고 고마운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저희들과에서는 주로 그런 사례에 지출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관서당경비가 1개과에 2,3개씩 있고 업무추진비도 2,3개씩 되죠? 이걸 합치면은 액수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관장할수 있는 돈이 출장여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국장이나 시장이 쓸수 있는 돈이 특별활동비 뭐 이렇게 구분되어 지는데, 나중에 종합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돈이 과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냐 하는 의아심이 날 정도예요.

아니 관서당경비는 과장이 임의로...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쓸 수 있는 자료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서당경비에서 말이죠, 관외출장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비 이런 과운영에 대한 전체 비용이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과장이 임의대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관장하는 하에 쓰는 돈인데, 지금 관서당경비를 보면 대개 봉급인상성격이죠, 관서당 경비가...

관서당경비가지고 직원들 한테 실제로 혜택 돌아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관서당경비에 보면은 우리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그렇죠, 관서당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 급식비 전부 나가고, 또 관외출장비 나가고 또 이런데 나가지 이것을...

그런데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들어있고, 여비부분에 또 여비가 나와있죠?

관서당경비에서도 국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고, 특수한 사례, 저희들은 일부 검찰청 사건 송치 관계 이런 것은 조금 내용이 틀리니까 특수한 사례같은 것은 1,000천원씩 여비를 별로로...

녹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13명입니다.

13명? 연간 1인당 여비가 한 1,100천원씩 돌아가는데

여기에 일반경비로 선 것 말이죠? 국내여비...

11,000천원, 900천원씩 돌아가는데...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2,700천원씩 드리고...

왜 2,700천원입니까 국내여비가 1,050천원하고 검찰청가는게...

관서당경비에서 여비지출하는 것은 전부가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관외출장이라구요?

도 출장, 서울에 산림청이나 회의서류, 관서당경비는 관외출장비로 거의 지출되는 것이 90%나 됩니다.

내가 왜 특별히 다른과에는 물어보지 않고 녹지과에 물어보냐면, 다른과는 자꾸 틀리게 대답하는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더라고, 과장님은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거라 믿고 내가 질문한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지정화 표지판 1,750천원, 산지정화 표지판은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저희들이 산지정화규격이 지금 한섬주변하고 부곡숭지동 옛날 어린이 수련장, 비천하고 또 망상해수욕장 주변 이 5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지정화표지판을 좀 크게 만들어서 우선 주변에 놀러가는 주민들 눈에 확 띄게, 제일 큰 문제가 쓰레기문제입니다. 지금 간판 조그만한 거 1m짜리 해놓으니까 눈에 잘 안들어오고 해서 최소한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만큼은 그래도 우선 주민들 홍보하기 위해서는 간판을 큼직만한 것을 해서 주민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는 간판을 큼직한 걸로 해서 붙이기로...

이것은 지금 해놓은 것은 아니고 `96년도 예산이죠. 그게 철에다가 합니까?

아직은 철로 하느냐는 것을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다시 간판 모형을 확정지어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 눈에 확 띄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이건에 대해서는 한 개에 350천원 예산이 든다면 간판이 상당히 든든하고 좋은 줄 아는데 이런건 착안을 잘 했습니다만... 네 알았습니다.

이건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이윤덕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말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없해서 사문재 해안도로해서 120천원씩해서 220본, 북평도에서 이원동이 120천원씩 120본 이건 나무 종복이 뭡니까 수목 종류가?

이것은 저희들이 북평~이원동은 향나무가 일부 구간이 되어서 향나무로 할 계획으로 하고, 사문재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아직 수종을 결정을 못하고 지금 수종을 두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마리야시다로 하느나,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자꾸 저희들도 군항이고 그래가지고 진해군항식으로 벚꽃을 많이 식재를 해라 하는 주민들 일부 요청도 있고 해서, 두가지중에 시마리야로 하는냐 벚꽃으로 하는냐 내년도에 아마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부곡동 시가지 확포장도로에 이건 무슨 수종인데 300천원짜리예요?

그것은 요번 고속버스 주변에 확장한 구간인데 여기에는 일반 폭이 상당히 건물이 아래로 고속도로 골목 터미널 위쪽편인데 저희들이 일반 벚나무나 은행이나 시마리아를 심으려고 했더니까 주민들이 도로폭이 좁은데다가 가로수 심으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어놓으면 관리차원에서도 염려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조향, 향나무 좀 손질해가지고 가이시까 향나무같은 동글동글하고 어런 것을 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걸 심으면 주변상가 간판도 별로 차피가 안되고 또 모양도 좋고, 매년지나도 크지 않고 계속 전지만 해주면 되니까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도 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상은 조향을 모양좋은 걸 갖다 심기위해선 비쌉니다만 일단 300천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송정해안도로 달방댐주변 문예회관주변 벚나무 식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벚나무가 몇 년생인데 한그루에 120천원씩 합니까?

벚나무가 아마 굵기가 경급, 저희들 가슴높이 굵기가 8cm정도...

그게 몇 년생정도 되는거에요?

그렇게 되자면은 10여년정도는 되야죠.

삼화운동장가에 나무 하나씩 사와서 심었는데 그게 6cm정도되는데 그걸 우리가 3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 나무가 적을수록 가격의 진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급 6cm짜리는 한 5만원했다면 하면 8cm, 10cm짜리는 배이상 올라갑니다. 경급이 2cm 차로 엄청나게 나고...

천곡해안도로는 그전에 한번 심었죠?

해안도로는 금년도에도 도시과인가 용역을 줘서 해안도로변을 정비를 해야되겠다한게

감추사쪽으로 보면 심어놓은 나무가 다 죽어버렸던데

그래서 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그게 해안가에 심는 것은 해풍 때문에 수목선택을 잘해가지고 한번 심어가지고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과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바닷바람에 견디고 바닷바람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위원님.

과장님, 저기 334페이지에 교통 및 시계장애물 제거 해가지고 36,900원 나와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간혹 보면은 가로수라든가 도로변에 돌출된 나무 이런게 경찰서에서 주로 요청이 많이 오고 그럽니다만 주로 요청이 많이 오고 그럽니다만 도로변에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시계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할 인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위원님은 여러번 질문을 하셨으니까 박상규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박상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산림청 관내에 산림조합이라고 있죠? 우리시는 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조합이 영동지방 어디에 있습니까?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에서 우리시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산림조합이 삼척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될 때는 조합이 있는 곳에 집중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해시에는 녹지과 밖에 없으니까, 혹시 또 국도비 예산이 변경될때에 우리 동해시에 있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산지에 가서 작업을 하는 작업단이 있죠? 산림조합 관냬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원금이 우리 동해시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단을 우리 동해시에다가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95년도에도 태백시같은곳은 시도하다가 잘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전에 그런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안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작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든가 혹시나 작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합은 삼척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작업을 할적에 전부 이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간주사같은 것은 기계를 가지고 구멍을 파고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몇일 해보고는 평소 기계엠 대한 조작능력이라든가 또 기계를 돌리는 일에 경험이 없으니까 몇일 하다가는 몇일하지도 못하고 하루 와서 일하는 것 보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취로시키도록 해주고 또 수간주사 기계를 만지고 하는분은 부득이 하더라도 뒤에 약을 들고 다니고 아주머니들은 전부 관내 부녀자들을 취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지만 이제는 바야흐로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타 지역보다는 우리 동해시의 수익이 되는 사항같으면은 좀 힘드는 일이라도 국도비를 보조가 온다면은 노임이라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에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까지 도해시의 소득이랄까, 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지금까지도 없무를 추진해왔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저희들시가 발전한다던가 시에 조금이나마 소득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다시금 다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전에 간벌한게 있죠?

네 연차적으로 계속한게 있습니다.

; 그게 말입니다,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이 길을 올라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간벌을 해 줘야 되는데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길가의 소나무를 허리 중간을 톱으로 잘라가지고는 길 양가에다가 베어서 그냥 재어 놓은거야.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도 조금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추석무렵에 작업을 하고 이래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길이 나무가 덮히고 이러니까 성묘가는 데 불편스러워서 곤혹을 치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길을 막는다던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3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이찬석 농촌지도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찬석 : 농촌지도소장 이찬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됩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소 총예산은 1,289,800천원으로 국비보조금 19,105천원, 도비보조금 189,250천원, 시비가 1,081,44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WTO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 육성, 농업시설환경의 개선, 환경 보전형 농업기술의 보급, 품목별 생산자 단체육성, 지역특화 작목의 고급화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목표를 두고 예산을 짰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266,303천원인데 그중에서 경상비는 265,213천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6,373천원으로 급여, 상여금, 기본급해서 28,09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이 18,289천원, 사무보조원 농기계 기동수리 보조원 일요인부담이 19,991천원이고, 기준경비는 109,759천원으로 업무추진비가 31,920천원, 복리후생비가 77,83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관항까지만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원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항까지만

그러면 288페이지 지도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023,497천원인데 경상적경비가 211,937천원이며 그리고 각급농민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7,200천원, 강사수당이 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140,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됩니다. 4-H 3대 교육행사 및 국화묘, 취미과 제실습재료비가 5,100천원, 생활개선교육발표회와 맑은물 보전사업 재료비가 7,300천원, 다음에 딸기억제 반촉성재배가 10,500천원, 관광과채류 단지 조성이 4,000천원, 포도 품질 향상사업이 6,600천원, 감 우량 품종 보급 12,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영 꽃묘 생산비가 40,000천원 소비육 촉진제 구입이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벼직파 재배 1,000천원, 양질쌀 채종포 조성이 1,500천원, 보리기계화 단지 조성이 750천원, 우리밀 및 가공용 콩 재배 단지 조성이 3,100천원, 병해충 시범방제 농약비가 3,2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톱밥 발효제 구입비가 3,000천원, 포도 비가림 시설 재배 자재 구입이 19,000천원, 피라칸사스 석부작 소재 개발비가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양액재배 시약 구입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59,260천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294페이지입니다. 811,560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18,560천원인데 일반수용비는 4,678천원이고 보상금은 13,8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은 463,500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6,000천원이고,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재료비가 2개소에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사업은 457,500천원이 되겠는데 그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설 확대 보금이 4개소에 320,000천원으로 도비보조가 120,000천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버섯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에 10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도비보조가 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센타 운영보조 2개소에 32,5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16,250천원이 계상이 함께된 겁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 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314,500천원 계상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계속 사업은 시설비로 관광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용 원두막을 5개소를 설치하는데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상시 농업에 관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새로운 농업 환경 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8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295페이지 하단부에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대략 생각은 어느 마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많이사는 농촌동 쪽으로 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정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296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 센타 운영 보조 해가지고 도비지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농업인 건강관리 센타가 현재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네,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섯 증기소독기 구입보조 5,0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거...

그게 지금 금년에 느타리 재배 농가들이 증기소독기가 없어가지고 인천 서성면에 가서 그 소독한 것을 원목을 사다가 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들이 WTO에 대항을 하자면은 앞으로 느타리버섯 재배라든가 이런것들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한 대만 가져오게 되면 전 농가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지 작목반에다가 내주던지 해가지고 사업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규사업 신청한 농가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버섯 재배 말씀입니까?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15동에 대한 것은 나와있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이번에 확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버섯 증기소독기 구입 보조금이래가지고 이런건 단연코 와야죠 지금 아마 동수가 상당히 많죠, 농가수가...

현재 15동이 있습니다.

15동이면 앞으로 전체가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사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관광도로변 농산물 판매 원두막시설 해가지고 개당 3,000천원씩해서 5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도 지금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 구조를 노선을 타보면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요소에 갖다가 차려 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경기도 가평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원두막도 저희들이 가평군에서 조립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통나무로 지어진 원두막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 요소에다가 지역민들하고 물론 합의도 봐야 되겠지만, 적소를 찾아가지고 5개소를 설치할겁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 하시게 될 것같으면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민간들에게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농가에서 나눠가지고 생산물을 팔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어떤 의원님들 주문은 농산물만 판매를 하지말고, 우리지역의 오징어나 이런 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봐라 이런주문이 있어가지고 수산과장, 산업과장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물건을 팔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설치가 안된 농촌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동해시 나머지 5개소는 보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몇십여개씩 하고싶어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전체적, 포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농협이나 농촌지도소하고 유대가 거의 유사한 지원 아닙니까, 국도비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한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단위농협에서 각 농촌에다가농기계센타라던가 지원해 주는게 있고, 국도비가 아닌 시비로서 부품 250종 3회해서 지원하는게 있고, 이걸 돈을 받습니까?

돈을 50천원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한 금액만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0종해서 3회하면 750종이 되는데 단위농협하고유기적인 대화가 국도비를 같이 지원받는 문제에 따르는, 수산과는 수협하고 유대가 잘 되는거 같고, 단위농협하고 농촌지 도소하고는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동참 지원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단위조합장들하고의 회의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있었습니다. 지금 동해농협장님도 도에 가서 건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게 걸려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부속대금을 전부 징수를 하는데 저희는 50천원이 상되는 것만 50천원 이하까지는 그냥 해주고 그것도 농협도 같은 케이스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법조문을 추적을 해보니까 농협에 다가는 보조금을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이 농민을 위한 단위조합이지, 어떤 장사꾼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쪽으로 나가고 모두 전부다 시쪽으로 농촌지도소쪽으로 떠맡기는 결과 밖에 더 되느냐, 제가 지적을 하자면은 예산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것을 그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같이 50천원이하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그쪽은 금융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만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하면 될게 아니냐, 굳이 행정에서 보조를 받지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따진다기 보다도 그런쪽으로 서로 유기적인 대화를 해서 농민을 위하는 농촌지도소, 농민을 위하는 단위조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상으로 서로 협조를 바란다는 쪽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가용 포세식 변기 구입해가지고 500천원씩 50개 25,000천원인데, 이것은 농촌에 50개를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네,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산이 없는데 50개씩이나 무료로 해주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20개씩 했는데, 그게 해놓으면 파리도 안생기고 냄새도 안나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진선입니다. 그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공연.전시등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소관 당초예산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550,382천원으로써 `95년도 기정예산액 705,768천원에 비해 155,386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요인은 개관준비에 소요된 각종 부대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이 이번 예산에서는 대부분 계상되지 않았으며, 직제조직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88,777천원으로 기본금 116,039천원과 수당 23,898천원, 기타직인 청원경찰 보수 32,320천원, 청사 청소 일용인부임 16,5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각종 공연.전시 행사가 주로 토.일요일에 실시되는 관계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별로 계상하였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59,413천원으로, `95년도에 비해 9,3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관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 17,8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도 41,5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경비가 전년과 같이 14,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총 272,89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16,392천원으로 `95년도에 비해 35,77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용은 각종 공연.전시 행사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3,420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5,200천원, 청경 및 현업직 근무자의 피복비 555천원, 공연.전시 업무 특근자의 급식비 2,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연료비 15,598천원과 청사유지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2,919천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조명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6,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내여비 과목에는 각종 공연.전시 유지 교섭을 위해 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과목에는 문예회관 개관1주년인 3월2일을 전후한 각종 기념행사 추진과 문예회관 운영 예술인 초청공연을 위해 사업비 100,000천원등 14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행사 장려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시물중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취득 소장을 위해 취득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문화 교양강좌 등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칸막이 설치비 10,000천원과 분수대의 수중 조명시 설비 5,000천원을 시설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 생각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4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49페이지, 그럼 15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149페이지에 말이예요. 시설장비 청사유지비...

청사유지비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면적이 얼마일때의 면적하고 단가하고를 산정을 해서 곱해서 그 경비는 반드시 유지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임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 건물을 1주년도 안되어가지고, 하자보수비도 없고 조목조목 들어갈 돈 다 해 놓았는데 무슨 5,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예요, 유지비가 공식으로 지침이 되어서 지침이 위원들이 알아줄 거 뭐 있어요? 따로 슬 돈이 있었어야 했습니다하고 얘기하지...

아닙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비는 특별한 건물...

아니, 할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비는 어떠한 경우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 그래요?

저희가 건물유지를 하면서 말입니다, 건축에 따른 하자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법정기간내에 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시민들, 관광객이 작년만해도 몇만명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단순한 건물같으면 저희만 사용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않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가끔은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건물구조를... 그런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전에 어떤경우는 그런경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비는 있어야 된다라고판단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환 : 김재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문화교실 운영 칸막이 설치 1식에 10,000천원, 분수대 수중 조명 시설... 문화교실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칸막이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해주시고, 분수대 수중조명은 수중에다 어떤 조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실운영 칸막이 설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칸막이 설치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었고, 공연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드려야 되는데 건물 구조상의 1층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당초에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아직은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아서 가끔 문화교실을 문학감상회를 한다던지 또는 주말마다 팀별로 너무 한팀에게만 전부 드릴 수는 없고, 가끔 서예하는 분들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낮시간에 와서 한다던지, 음악감상팀을 구성해서 그런쪽으로 한다던지, 그래서 자주 활용하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이였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수중조명 시설은 일반 건물하고 조금 구조가 틀리고 하니까 또 저녁 야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조명시설을 갖춰가지고 해놓으면 일반 시민들께서 오셔서 문예회관의 공간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이윤덕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급수탱크청소 1,500천원씩 2회 했는데, 이 급수탱크가 몇 톤짜리 입니까?

몇 톤짜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급수탱크는 반드시 1년에 몇회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가지고...

1년에 2번씩?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시만들하고 접하게 되니까 깨끗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관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예술인 초청 공연 이랬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공무원이고 해서 정확하게 수준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진 못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도시하고 비교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한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공연유치하면 제가 직접 학교나 현장을 뛰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문예공간에 오시도록 하는 기회를 활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은 MBC를 통해서 스파트도 해보고 반상회보도 내보고 각종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게 상대적으로 높은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예회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경제소비 관습을 높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 참여관습을 높여야 되겠다는 전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비용부담을 적게 하면서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자꾸 문화참여관습을 높이도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한단계 한단계 스텝으로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하겠다고 느껴지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든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러차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행사중에는 어린이 연극은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연극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좀 알려지고 계속 방송매체를 탄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문화일반임 대중문화쪽으로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쪽으로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게 전에는 작은 열린 음악회를 해서 가수 이용을 불러서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성악과 전부 조화를 시켜서 무릉제 기념 공연을 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높은 참여를 예견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런 구성이라면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높은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엠 대해서는 언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간단히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이떻게 생각하실련지는 몰라도 아직 타 시에 비해서 문예회관이 개관된 지가 1년이 안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조금 단계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낮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앞으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호응하는 가요쪽의 공연을 해가면서 그다음에는 어린이 연극이라던가 이런 배분비율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한단계 한단계 끌어올려갈수 있는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초청 공연을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여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경험도 있고, 또 그런 반응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문화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최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저희 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사업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95년도 예산인 1,063,155천원에 비해 23.1%가 감액된 817,478천원입니다. 주된 계상 내용은 정규직 18명 및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79,08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4%고, 시설가동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 282,403천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34.5%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114,810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4%고, 기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와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141,181천원이 계상되어 이것은 전체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99페이지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79,084천원으로써 정규직 18명분에 대한 기본급에 174,502천원이고 200페이지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각족 수당이 80,322천원이며, 이중에는 1인당 월별 지급액으로 장려수당이 180천원, 위험근무수당이 20천원으로 타부서보다 더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일용인부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4,260천원, 업무추진비인직책급 업무추진비외 3종에 대해서 31,080천원, 202페이지에 특수활동비인 위생환경관리 시책추진비에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68,521천원, 20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21,080천원 일반운영비에 282,403천원중에는 일반수용비에 4,03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6,241천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현업근무자 피복비에 1,705천원, 분뇨처리 및 난방연료비에 21,87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969천원, 207페이지에 차량 2대에 대한 운영비가 4,775천원, 소모품 구입 및 약품구입 재료비에 82,806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208페이지에 실거래 가격 조사 및 선진기술 습득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5,100천원, 209페이지 자동제어기 기술자 실비 보상금에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선 125,810천원중에는 실험기구인 BOD측정기 및 하절기 냉방기구인 에어컨 구입료가 11,000천원, 분뇨처리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보안에 필요한 시설비에 114,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6년도 본 사업소의 당초예산은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이 계상되었으므로,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효철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9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0페이지, 2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사업소장님은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아시지만 기기수리.교체유지비, 소장님이 직접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으로.

제가 예산계장을 할 적에는 그걸 감각을 잘 몰랐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분뇨의 가스가 상당히 독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빠낑의 고무도 그 가스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이 안 스는 스텐같은거 해놔도 거기서는 또 녹이 습니다, 상당히 좋은거라도.. 그래서 이런 시설비에 조조하게 놨습니다만 이게 운영에 사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가 일제죠?

전체는 일제가 아닙니다. 주로 가폭기조가 일제로 일본에서 설계를 해서 만든겁니다.

거기에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8개월정도 됐습니다.

어느정도 대체적으로 윤곽은 다 아시겠네요?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더 줄수 있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시나 시군엠서 각족 수당을 우리보다 더 받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이건 공무원 규정에 예산편성 지침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는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줄수 없고 단지 우리가 조금 감안해 준다면 이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직 수당을, 우리가 지금 본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위생환경소 직원이나 5천원씩 받습니다. 5천원씩 받는데, 우리도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것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당직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밤으로 계속 기계를 돌리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수근무수당으로 조정해서 3,4만원정도는 더 탈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거는 이런데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더 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7,8천원 더 탈 수 있는 겁니다. 그 외는 공무원 규정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도 협조를 해봤습니다만 더 타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본청에 위원장님이 이걸 공이다 사이다 하면서 후생복지쪽에는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뭔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이 역대 관례대로 흘러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그래도 후임들을 위해서. 또 위생관리소 자체 운영 관리에 따르는 애착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특수 요건에 맞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7페이지, 208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군내여비 선진시설지 견학비, 선진지 기술 습득여비, 여기는 우리나라에 선진지라고하면 대도시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현지를 가는 겁니까?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전직원이 한 군데로 가는게 아니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전문지역, 부산, 호남지역, 영남지역, 갔다와서 그지역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토론회를 갖도록 합니다. 한군데만 가는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갑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꼭 분뇨처리장만만 가는게 아니고, 일단 사기업체 방수 나가는거 까지도 우리가 가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9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한가지 문제가 여기에 직접적인 문제가 BOD, COD문제도 나오겠지만 방류수 할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내년일거 같으면 BOD나 SS와 대장균이 조금 강화됩니다. 내년이면 강화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전번에 4/4분기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가져간 것이 대장균이 조금 많게 나왔습니다., 결과에…… 나왔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천 상류같은데는 대장균 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 하류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바다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닿자 즉시 죽습니다. 대장균은…… 그렇기 때문에 극히 환경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오.배수 수거문제, 정화조 수거문제, 그게 전부다 측정치가 나왔어요, 약 30∼20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시가 관장하는 위생처리장은 과연 어떻는가, 이 기회에 제가 지적하면서 예산상으로 부족한게 있으면 올리는게 당연지사죠, 그래서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업소장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예의 주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철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소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종합경기장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리셨습니다.

경기장 관리소장 전경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96년도 종합경기장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95년도 예산액 239,125천원보다 9,868천원이 증가한 248,993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이에 따른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17,800천원보다 6,663천원이 증가한 124,46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봉급, 상여금 인상분 및 정액수당 증가분입니다. 기준경비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의 36,969천원보다 14,850천원이 증가한 51,81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인상분입니다. 관서운영비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1,420천원보다 135천원이 즐어든 11,28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비 절약 감소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2,336천원보다 8,190천원이 증가한 60,52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청사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유지관리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0,600천원보다 19,700천원이 줄어든 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한 외곽 화장실 출입문 설치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종합경기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5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부지매입비……

체육관 부지매입비는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르는 서로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종합경기장 운영하면서……

대충 위치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관장님하고 건전생활계장님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장 관리소장님께서 사회진흥관장하고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대화를 했습니까?

제 1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157페이지 하단에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8명에 대해서 2,880천원, 운동장에도 대민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운동장 그런걸 떠나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30천원씩……

복리 후생비 차원입니까. 나는 또 괄호하고 대민활동비라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도 뭐 대민활동비가 필요하나 해서……

아닙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9페이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0페이지, 161페이지,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경기장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_ 네 김진한 위원님.

테니스장 관리 문제말입니다, 소장님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절약차원 그리고 테니스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탁경영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화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전화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일반전화가, 지금 저희 운동장 외곽에 일반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내에…… 테니스장이 아니고 테니스장 외곽에 일반전화가, 일반전화가 그러니까……

앞으로……

코트사용료를 받으면서 시외전화는 사용못하게 하는 그런쪽으로 해서 시내전화라도, 일반인들이 테니스장 이용하는데 전화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게…… 다른 타시군에는 그렇지 않아요.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한 것도 운동장 임대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시설에 따르면 테니스 협회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일단은 관리상태가 소장님이 괜찮다니까 저희들도 꼭 지적한다기 보다도 테니스 협회에다가 오민에 대한 관리상태를 좀더 철저히 하는 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김진규 위원님

네 김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162페이지에 선진종합운동장 운영 견학 이래가지고 87천원씩 8명 2회를 가게 해서 1,39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전국체전 포항에 갔다 오고 도민체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갔다와서 보니 우리 동해시하고 운동장 운영 문제가 거기가서 견학한 거 하고 어떻습니까?

운동장 대행사가 있을 때 운영하는 그런 대우, 기구같은게 큰운동장 같은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걸 볼 겸 직원들하고……

8명이 일시에 한군데로 다 갑니까?

아닙니다.

갈라가지고 갑니까?

네 갈라가지고 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상태는 어떻습니까?

청소상태는 양호한편입니다 저희운동장이, 비교적 잔디 구장도 그렇고 잡초제거도 그렇고……

경기 시합하기 전에 행사 스케줄 나오면 앉느 자리 있잖습니까?

의자는 지금 그게 와서 그렇게 보이냐하면, 실제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칼로 벗겨보고도 그랬는데 그게 페인트 칠한지가 오래되어서 칠이 벗겨졌습니다.

일광열에 의한……

네 그게 일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이 전부 8명입니까?

네,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까?

8명인데 운동장에 잔디가 깍을 정도로 컸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가 번 깍았습니다.

한번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닦아도 워낙 의자로 로얄박스의 의자가 그렇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경기가 있을때는 다른 인부를 사더래도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아주 불결하대요, 그런데 좀 착안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경기장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표 종합경기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5,755천원으로 작년보다 79,3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78,824천원이고 57페이지에 기준경비 업무추진비가 28,080천원입니다. 그다음 205 특수활동비가 3,000천원이고, 207 복리후생비가 66,250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있는 관서당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8,600천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5,38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에 있는 203여비는 12,745천원이고, 62페이지에 의원님 의정활동에서 206,134천원이고,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3,480천원, 그리고 203여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전반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들렸습니다.

의회사무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관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5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관장님, 다른의회사무실 소회의실 다 둘러 보셨죠?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몇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회시의회만 의자가 앉을 때 딱딱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좀 더 처우개선에 따르는 환경개선문제, 다른 의회보다 영 동해시 의회는 저조한 거 같아요. 예산을 본청에서 안 줍니까?

예산은 우리가 세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의자가……

우선 강릉시의회하고 우리 동해시의회하고 모든 시설이, 특히나 의자가 틀려요. 한번 챙겨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비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3,700천원 곱하기 16명 59,200천원, 이것은 뭡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회의비가 1인당 20천원, 기타 부대비가 1인당 1,000천원, 기관공적경비가 1인당 1,000천원, 기관공적경비가 1인당 440천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관장님, 뭐라구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비 1일 2천원, 기타 부대비가 이건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종전의 얘기입니다. 기타 부대비가 1인당 1,000천원, 기관 공적 경비가 1인당 440천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구분이 되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공영 공통경비해가지고 식비, 출장비, 회의비 이런식으로 총괄묶어서 1인당 3,700천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지급은 안됩니다만 전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들이 도에 로비활동하러간다, 그때 지불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항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본청에 우리 여직원들은 근무복이 나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여직원들은 평상복을 아주 초라하게 입고 다니는거 볼 때, 상당히 보기 싫어서 어제도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서는 민원담당 근무직원 이래가지고 민원실만 옷을 맞춰줬습니다. 나머지 내근하는 분들은 옷을 별도로 맞춰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싫대요?

싫은게 아니라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기준을 조금,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와 자기네가 생각하는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서 회의할때만 입는 옷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회의할때는 옷을 입고, 출·퇴근할때는 자유복을 입더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사계장님 감사실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해주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다라구요.

좋지는 않더라도 통일되게끔……

의회에 모든 민원인들도 출입을 하고 이런데, 여기 여직원들도 너무 초라하게 해가지고 있으면 보기도 않좋고, 응당 우리 의원들이 그런걸 참조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의원들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상으로 '95년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예산 세운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무보수 명예직차원하고 지금 이런 현시점하고, 관장님 예산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얼마나 있어요?

종전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전에 대한걸 계속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더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의정활동비를 받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거기 홍보에 따른 매체가 '96년도에는 부시장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뭐 또 백만원이 넘니 어쩌니, 이놈의 신문 때문에 아주 곤역을 치러, 아니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똑같아요, 제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의원들의 예산문제, 여비문제 모든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대의원 지낸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2대의원을 2년반동안 남은 기간동안에 그러고 나가면서 의회사무관장으로서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의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관장님한테 한가지 질문드린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본청에 있는 실관장님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관계를 똑같게 할 수는 없는지요?

의료보험 관계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월급을 타는게 없기 때문에……

350천원 타는 것이 월급이 아닙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똑같게 할 수 없습니까?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통·반장님들도 신문을 무료로 보는데, 우리가 중앙지는 전부다 집에서 보지만 지방지를 지금 보는게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집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이런 지방지를 한부씩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그건 도저희 안되겠습니다.

통·반장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의회경비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가 집행부에서 어떤 배려가 있는 그런 문제로……

통·반장들도 보는데 의원들이 지방지하나 보는거 조그마하지만 그런게 기분에 관한…… 이상입니다.

한번 집행부에……

역시 김재국위원님이 마지막 이상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4일간 '96년도 당초에산안에 대하여 깊이있고,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