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당면한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아침일찍 이른시간에 저희 일로 해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심의하여 주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지방의 특성별 행정조직의 수요증가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기능 쇠퇴분야,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요인이 발생됨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균형개념과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는 기업형 행정조직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산업국이 신설되고 개발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온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우선 배부해드린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단위 기구 및 사무분장의 대강만을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실과단위이하 기구와 사무분장은 직제규칙에 이임 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안의 특징과 내용전반에 대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난후에 실과단위 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조직개편안의 특징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2국 체제에서 4국체제로 조직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의 설치 그리고 교통관광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한 교통관광과 신설 및 시민생활 환경보전관리체제를 확대 개편하고,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2차산업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안의 전반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후 산업국의 신설과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인위적 전환에 대한 기능 확보를 위하여 재난관리계가 신설됩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미 우리시가 일본의 쓰루가시, 러시아의 나훗카시, 중국의 도문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국제협력기능강화가 절실하므로 기획감사실에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고 행정의 향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와 총무과의 통계계를 통합하여 법무·통계계로 조정, 총무과에 배치하고 시민과의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를 통합하여 민원계로 조정하고,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합하여 사회계로하며 종전의 지역경제과 노정계는 사회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보존과 생활쓰레기 처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민원서비스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경보호과의 폐기물관리계를 확대하여 폐기물1계, 페기물2계로 확대 개편하고, 타시군 및 타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민방위 교육장을 감안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민방위과의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합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 및 지역경제 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과의 지역경제과를 통·폐합해서 산업경제과와 교통관광과로 개편하고, 산업경제과에 지역경제계, 농정계, 공업계, 축정계, 양정계를 두며, 교통관광과에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관광계를 두고 폭등하는 건축민원의 대체능력제고와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과에 건축지도계를 신설하고 노사등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영행정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를 폐쇄하여 사회진흥과에 흡수하고, 각종 초청공연 및 대관공연시 섭외방법을 개선하면 6급 관장으로 보행해도 공연유치능력을 갖출 수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문화예술회관의 5급 관장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사회산업국의 국장으로 상계조정하였으며,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의 6급 소장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단위 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의 총무국, 개발국으로 되어있던 것을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하여 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7개과를,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 교통관광과, 수산과등 6개과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녹지과등 5개과를 두고 둘째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되어있는 법제 및 채송사무와 시민과 분장사무중 민원시책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셋째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무를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로 하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하므로서 시민 체육진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넷째 상위지점에 따라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섯째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산업경제과와 교통관리과를 신설하여 산업경제과의 분장사무를 종전의 산업과 소관업무와 종전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중 통상 중소기업육성, 시장관리등 지역경제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여 분장하므로서 산업 및 지역경제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통관광과의 분장사무를 문화공보실의 관광에 관한 업무와 시민과의 자동차 등록 및 건설에 관한 업무 및 종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분장하므로서 관광개발과 교통행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 2국 2실 19개과 2직속기관 4개사업소 15개동 77개계 639명의 정원에서 이것은 국가공무원을 뺀 숫자입니다. 국가공무원을 합하면 정원이 659명이 되겠습니다. 659명에서 4국 2실 18개과 2직속기관 3개 사업소 15개동 78개계 국가공무원을 합하면 660명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과 의회사무국 2개국이 증설되고 의회사무과가 국과 상계되어 과가 줄었으며,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가 사회진흥과로 흡수되어 사업소가 줄었으며,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1개계가 늘었고, 공무원 증원은 재난관리계장 1명만 순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입니다. 1995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의 수요증가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기능 쇠퇴분야 및 새로운 행정수요증대,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비용 개념으로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필요,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 확보, 사회산업국신설,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총무국, 개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하며 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 교통관리과, 수산과를 두며,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녹지과를 두고,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으로 되어있는 법제 및 소송업무 및 시민과 업무분장중 민원시책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 분장사무로하고,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의 소관사무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로하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 하므로서 시민 체육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산업경제과와 교통관광과를 신설하고 산업과의 사무분장을 종전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중 통상 중소기업육성, 시장관리 등 포함하여 분장하므로서 산업 및 지역경제 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의 분장사무를 문화공보실의 관광에 관한 업무와 시민과의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중 건설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분장하므로서 관광개발과 건설교통행정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기구에 관한 법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 자치구의 기구설치의 기준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지방 12200-1860 '95년 12월 5일자로 재난관리기구의 정원승인이 통보되었으며, 지방 12200-1867 '95년 12월 5일 동해시 행정기구설치및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기구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의 행정기구 설치및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10만인구가 넘으니까 국이 증설된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10만이 넘었기때문에 내무부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또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회산업국으로 전국에 안하는것을 특별히 한것이고, 이번에 의회사무국이 된것은 10만이 넘었기때문에 의회사무국을 전국적으로 다뤄가지고 저가 알기에는 강원도는 동해시 하나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번에 승인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되면 직원 숫자는 몇명이 더 증원됩니까?

직원숫자는 과장요원을 감하고 국장요원을 상계조정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의회사무국인 곳은 과장이 없습니다. 아마 전국 발란스를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부가 정책적으로 다시 다루어야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2만이 넘으면 법상에 2개 계를 두게되어 있지요?

네.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하는것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천곡동이 2만5천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직제를 신설하다 보면 관리층은 너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만 그런것도 감안해서 신년도가 되면 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2개동으로 구분하니 어쩌니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3만 이상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3만이 넘어야 된다고요?

네.

법상에는 두게 되어 있지요?

인원을 상계조정해야 됩니다. 6급이 2개 생기면 2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자면 만들어야지.

그러면 예를들어서 계를 2개 설치하면 다른 계를 2개 없애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를 2개를 보충 안시키는 대신에 인원을 더 보충시켜준다는거 대체가 되어야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디든 북적거리고 어디든 한가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맡은바 업무가 너무많고. . . . . .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현재 내무부에서 전부 조례가 내려온걸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국이 하나 더 생겨서 3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국에 보면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있는데 그밑에 수산과가 산업국에 속하나요 개발국에 속하나요?

산업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써 놓았어요. 어느소관에 속하나요 산업국에 속하는 수산과인지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에 속하는 수산과인지.

오자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뒤에있는 표 이대로?

네 내무부에서 승인된 겁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의 특성도 살리고 또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살리고 또 인사의 적체현상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을 더 세분해서 하는것이 현대사회의 분업화의 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가 되면 국이 많이 세분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의사국이 새로 생겨야지요?

이번에 생겼습니다. 오늘 같이합니다. 의회에 과한 것은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때문에 별도로 다릅니다.

이러면 사실 인사적 인사적체의 숨통이 많이 풀려서 신진대사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전용자가 되어서 동해시가 정말 바람직한 경영마인리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야 뭐 우리가 강력히 요청해서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무부의 행정기구지침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 하자가 없겠지요?

네.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1차로 검토를 받고, 보고를 받고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은 법무계가 없어지고, 그것이 총무과의 법무·통계계가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법무계 인원이 직원 한사람에 계장 한사람입니다. 그다음 우리 통계계도 계장 한사람에 직원 한사람, 그래서 너무 기준에도 안맞고 그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계를 만들어서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아니 위의 직속은?

직속은 부시장님이 되지요.

그전에는 총무국장에서 부시장님?

아닙니다. 그전도 부시장입니다.

기구표는 중간에서 끊어나갔네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정해진 정원, 총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사람 더 늘었습니다.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직제규정된 정원이 꽉 찬겁니까?

그렇지요.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계장 한사람만 순중을 시켜주고 밑에 직원 세사람은 자체조정해라해서 자체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늘은 것은 한사람 뿐입니다.

개편에 대한 정원이 딱 맞아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틈도 없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지금부터 심사해주실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서 그동안 부서별 새로운 행정수행 및 기능쇠퇴분야의 발생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면 비용개념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고, 사회산업국신설에 따라 사회산업국장 정원이 지방서기관 1명과 문화예술회관장정원이 지방행정사무관 1명이 서로 상계조정되고,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행정 6급 1명은 순증이고, 7급 이하 3명은 상계조정토록 내무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배부해드린 동해시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정원관리단위는 본청,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2개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위생사업소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단위, 정원관리 단위가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참고로 국, 실과소 및 동까지 총체적인 기구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계639명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 20명이 빠졌기때문에 국가공무원을 합하면 6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명으로 본청 349명을 363명으로, 의회사무과 13명과 직속기관 35명은 종전과 동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67명을 59명으로 동 175명을 1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 사업소, 동간의 정원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해서 본청의 사회진흥과에 흡수시키므로서 사업소의 증원이 8명이 감소되어서 67명이 59명으로 조정되었고, 동정원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000명 이상인 동은 천곡동 1개동이 되겠습니다. 주민담당 공무원수가 1,000명이상인 동은 1명을 증원하고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500명 미만의 동인 경우 1명씩 감원해서 최소한 기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1개동에 공무원 정원을 10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서 향로동, 발한동, 사문동, 망상동, 삼화동이 정원을 각각 1명씩 감원해가지고 천곡동에 지방행정9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4명은 신설되는 기구에 전문기술직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토목·건축전문기술직 배치 필요성으로 송정동의 토목건축 7급 1명을 감원해서 재난관리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 입니다. 1995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과 예산을 연계한 비용개념을 도입, 행정수요의 탄력성 대항, 인사관리의 생산성, 효율성제고, 사회산업국 신설, 사회산업국 지방서기관 1명 증원, 문화예술회관장 지방행정 5급 1명 감축, 재난관리계 신설, 지방행정 6급또는 지방토목 6급 1명 순증, 7급이하 3명 상계조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해시 지방공무원 639명입니다. 본청이 346명, 의회사무과 13명, 직속기관 35명, 사업소 67명, 동 175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1명이 순증되어 640명 본청은 363명, 의회사무과 13명, 직속기관 35명, 사업소 59명, 동 170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원외 관리 지방 12200-1860 '95년 12월 5일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 통보, 지방 12200-1867 '95년 12월 5일 동해시 지방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승인 통보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해시 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 1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의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본청하고 각 사업소 티오하고 비율이 다 맞습니까?

지금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 보충문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일단 도에서. . . . . .

동별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별로는 4명정도가 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될 수 있으면 동을 먼저 티오를 다 채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 상가같은데 이런곳에 가서 남자들을 쫓아가 이루 말못할 시간을 뺐기더라고요. 그런것이 있으니까 동부터 먼저 티오를 완전히 해결하고, 시청에는 여러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특별한 인력이 필요할때는 이과 저과에서 충원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것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하긴 지금 중앙정부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또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 지방행정 관서나 지방 자치단체도 급격히 변하고 있잖습니까?

네.

공무원 총정원제는 뭡니까? 정의를 한번 해주십시요.

총정원제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체 정원범위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않고 있습니다.

안되지요. 국가에서 인가난 정원이 만약에 650명이다 딱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범위내에서 유용하게 인가배정도 하고 효율성있게 해야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원조례를 심의하십니다만 의회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과의 정원을 갖다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각과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각과에는 각과장, 국장들이 있기때문에 자기 정원을 뺐기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효율성이 어느단체의 승패를 좌우하듯이 그런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지않느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방토목직이 나가있지요 정원제로서?

네.

티오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북삼하고 송정이 2개 토목건축으로 나가있는데 정원은 토목건축이고 그래서 토목직이 나가있습니다.

송정동하고 북삼동이 나가있는데 송정동은 이번에 없애고 북삼동만 살았는데 그 인원도 이름은 거기있고 그분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 있지요.

네.

이것이 다 모순점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하부조직을 튼튼히 해야만 이 조직이 사는거지 상부만 다수가 되면 안되거든요. 송정을 줄었으면 이행하셔야되는데 안하니까 어떤 불화의 씨가 되고 인사의 불만이 생기고 하잖습니까. 그런것을 참고하십시요.

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지방서기관이 보하게 되는데 사실 의회사무과장하고 사무국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라는 난이 있잖습니까.

네.

이것이 맨처음에는 초대때는 다시 개정되어서 추천에 의해서라도 강화되었단 말이예요.

네.

이제 사무국이 된 이상 이것도 다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강력한 의장의 권한이 이속에 정식으로 부여되게끔, 그래야만 사무국장님의 위상과 위신이 좀 설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무국 직원의 권위신장도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제뜻이 무슨뜻인지 아시겠지요? 말씀해 주십시요.

네. 이것은 일단 검토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의 법만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것을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작업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국장이 되어서 권한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 뛰는 행정을 하십시요.

네.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네.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의회에 회신을 하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지금부터 심의하여 주실 동해시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회와 집행기관의 균형을 유지하고 의회사무직원의 구조적 지휘개편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시정집행과 협조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되어온 동해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의회사무과장의 정원인 지방행정사무관 한사람을 감해서 신설되는 의회사무국의 국장 지방서기관 1명과 상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문제가 내무부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무부에서 사무국을 신설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꼭 상정을 해야되고 또 다음번에 할수도 없는 처지고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문의를 했더니까 도에 문서가 와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1200-951호 12월 9일자로 시행된 문서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문제를 양해를 해주시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문서가 내려올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식입니다. 1995년 12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회와 집행기관의 균형유지를 꾀하고 의회사무과 기능의 구조적 지휘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기구의 의회사무과 과장직렬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인데 개정안은 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과장직렬 및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지방사무관이 지방서기관이 됨으로서 그 티오는 상계조정됩니다. 근거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되겠고 내무부 지방자치 1200-951 '95년 12월 9일자로 지방의회 사무과의 사무국 승격관련 정원조례가 전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동해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의회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무부의 지방의회 사무과의 사무국 승격관련 정원을 승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집행기관의 조례하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현재 강원도 18개시군에 사무국이 설치되어있는 의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이 있고 삼척도 있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그다음에 동해가 다섯번째입니까?

네. 태백이 안되어있고 속초가 안되어있고.

그럼 우리가 강원도에서 다섯번째 사무국을 설치하는군요.

네.

이것도 10만 이상 인구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지요?

네. 이번에 내무부에서 10만이상 되는곳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 동해시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와서 근무하시고 보직을 받고 사무를 집행하게되면 사무과장이 없어지지요?

네 없어집니다.

계는 몇개?

그대로 입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직접 계장하고. . . .

네. 업무전체를 통괄해야지요 전문위원도 같이 통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지방서기관인데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겠지요?

네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과장이니까.

네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전부다. . . .

전문위원하고 사무과하고는 기능이 틀리니까. . . . . 기능이 틀리지요 사무과하고 전문위원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틀리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건의를 해야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