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의합니다. 차질없는 의정 및 구정수행과 96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광주, 활기찬 남구 건설과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위민의정 구현을 위해 그 동안 우리 남구의회 전 의원들은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남구는 짧은 연혁과 빈약한 재정형편 등 제반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도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세입세출안을 심사해야 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고 제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 충분한 토론과 협의 속에서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세입세출수정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제2회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로 금년 결산을 대비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계상액은 제1회 추경 대비 21억6,200만원이 늘어난 42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면허세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8,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중기기계의 과세제외라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3억6,000만원 감소되었고, 종토세는 기정예산액의 3.2%인 약1억1,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가 4,100만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독려하여 징수가능액을 5,800만원 추가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900만원이 늘어난 총 6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관급봉투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약 9억1,0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서류의 감축에 따른 증지수입이 2,600만원 감소하여 징수교부금 2억1,500만원 등 타 세외수입의 증액조정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전체적인 규모에서 5억5,600만원이 감축된 31억8,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당초 내시액 보다 약1,500만원이 증액되어 14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인 보조금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6,700만원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은 26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 규모는 18억700만원이 늘어난 17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3억9,000만원의 감소와 도로굴착복구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가감한 바 7억9,600만원이 늘어난 19억2,000만원으로 비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기본급 중 상여금 부족 분을 보전키 위해 봉급을 전용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의 조정과 국내여비와 회의수당의 조정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세입부문의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에서 5,800만원, 봉급에서 2억7,800만원 패소배상금 2억원 등을 삭감하고 명절휴가비의 추가지급으로 8,700만원, 상여금 부족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 법질서 우수 구로 시상한 상사업비 1,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여 정리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비보조의 삭감으로 구비도 전액 삭감하여 도합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은봉사행정 추진 사업예산은 시비변경으로 정리하였으며, 선거관리예산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방범원 급여는 상여금 부족분 발생으로 봉급과 수당을 삭감하여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로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계상하고, 구세과징에 따른 전산사용료 부족분 6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에서 기 임대한 봉선2동 청사임대로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에 재원화 하였습니다. 동 예산에서는 봉급과 정액수당 2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여금 부족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4/4분기 통장자녀장학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모두 국.시비 변경에 따른 정리로서 일반사회복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설수용자 월동비 등을 가감하여 2억200만원 증액, 생활보호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월동비 등을 가감하여 7,700만원 감액, 가정복지에서 경로우대승차권 인쇄비, 노인건강진단비 등을 가감하여 6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는 남구보건소 미개설로 시비보조사업 등 서구청에 교부할 900만원, 공원녹지비에서 산림병충해 방제 국.시비 보조사업 정리하여 600만원, 청소사업비에서 대형 쓰레기 압축 파쇄 특장차를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1억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대부분 대촌 편입에 따른 농정수요의 확대로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외 17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비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 하수도 특별회계의 정리 등이 가감되어 1,500만원 감액되고 건설사업비에서는 월산1동사무소와 MBC간 도로개설 등 14개 시비보조사업에 20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 등에 200만원 증액되고 생활체육 구 협의회 운영비의 시비지원 중단으로 구비 630만원 포함 1,26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국가위임사무인 민방위관리와 병사관리에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입니다. 세입결함을 보전하고 필수 세출예산의 재원을 확보키 위해 예비비 4억을 전액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의료대불금 회수수입 550만원, 국고보조금 5,10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모두 7,100만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사무비 200만원, 의료보호비 6,400만원, 대불반환금 55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주차장 수탁사용료 100만원 감액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및 체납액 등 잡수입을 조정하여 2,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2,300만원의 세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주차장 매입비 7,800만원과 주정차 단속요원 보수 500만원을 전용하고 민간대행사업비 5,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모두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95년도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킬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비 중 주식회사 삼익의 부도로 연내 발주가 불가한 삼익2차 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사업비 3억1,900만원과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한 삼익3차아파트 도로건설 사업비 8억9,4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하며 서2동과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시비 10억9,000만원도 전액명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추경은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면서 국.시비보조금 예산을 정리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34억2,10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6,249만3,000원이 증액된 429억9,519만4,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 4,753만3,000원이 더 많은 14억2,585만7,000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이 63억9,978만2,000원으로 14.9%가 되고 세입수입은 31억8,184만 7,000원으로 7.4%가 되고, 조정교부금은 143억199만1,000원으로 33.3%가 되고, 보조금은 170억8,488만7,000원으로 39.7%가 되고, 지방재원은 20억2,718만7,000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95억9,567만4,000원으로 22.3%가 계상되었으며, 물건비는 73억2,151만5,000원으로 17%가 되고, 이전경비는 99억1,686만1,000원으로 23.1%가 되고, 자본지출은 156억6,499만2,000원으로 36.4%가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재원은 8,09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억522만7,000원으로 총 429억9,51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은 인건비에 880만6,000원으로 0.6%가 계상되었고, 물건비는 8억276만4,000원으로 56.4%가 되며, 이전경비는 175만원이 되고, 자본지출은 6억53만7,000원으로 42%가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20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연내 집행가능여부,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세출의 일부증감, 명시이월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의 추가 등의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 재원의 적정성 여부, 예비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 재원인 경상적세외수입 전망이 여건변화에 따라 6억 이상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비보조금으로 보존되는 등 보다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안정적 세입확보와 획기적인 자체 수입확충 방안 마련에 힘써야겠으며, 세출면에서는 결산추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과 자본지출에 24억8,400여 만원의 추가편성 등은 당초 예산편성 시 세출의 정확한 판단이나 조기추경예산 편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의 의미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토지매입비 등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세출편성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수당은 인원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면 분에 대한 회의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2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그렇게 책정했다 그 말씀이죠?

총무사회위원회 유희경입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은 총437억8,35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이 429억9,519만4,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7억8,835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5년12월8일 제출되어 동년 12월9일 회부되어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95년12월12일 상정되어 제1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95년12월13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7억8,354만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6,249만3,000원이 증액된 429억9,519만4,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36만1,000원이 증액된 7억8,835만2,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내역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1,298만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7,847만3,000원이 감소된 229억2,463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136만1,000원이 증액된 7억8,035만2,000원이 되겠으며,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은 당초예산액 437억8,354만6,000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었고, 종토세 및 사업소세, 면허세가 증액되었으며, 시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며, 비도가 지정된 지정 재원은 증액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회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회로 금년 결산을 대비한 예산이며, 인건비 및 물건비는 감액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주민복지증진에 증액된 예산안이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수입보다는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73%를 받아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발굴로 체납세 징수와 국.공유자 찾기 및 매각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보고 요지는 삭감액과 수정액이 없으며, 소수의견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는 95년3월1일 분구 되었으나 세입전망 착오로 세입부분의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을 억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정만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정만수입니다. 95년도제2회도시산업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12월7일 제출되었으며, 95년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도시산업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결산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3억8,548만1,000원과 도시국 소관 20억3,670만7,000원으로 총24억2,218만8,000원이 증액 계상 된 당초 기정 예산 160억3,740만3,000원에서 1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증액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액과 타당성이 결여된 일반회계에서 300만원, 특별회계에서 4,391만2,000원으로 총 4,691만2,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과목별 삭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의 삭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약 일주일간에 걸쳐 증액, 감액할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의 연결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자료가 제출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참고로 알고 가야 할 내용이 있기에 방금 간사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몇 군데 감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합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추가경정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나종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혼선이 일어나고 서로 중복되다 보면 순서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정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발표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소관에 대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율했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만, 당시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상황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입장 정리하는데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집행부 일하는 과정을 협조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찾아서 밝고 옳게 쓰자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1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택지개발 지정지구에 대한 용역을 맡기게 되었는데 이게 약8만여 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이 용역비는 1,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 위원님회에서는 1,500만원 돈이 여러가지로 봐서 또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감해보자는 측면에서 20%감해서 1,200만원을 선정하고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미 수주가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정이 돼 가지고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부분이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첨예한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밝힐 부분이 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원안대로 1,500만원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자 할 때는 도시국장님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특별하게 다른 안이 없으시면 제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황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설명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이미 발주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삭감돼서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후 동의를 얻는 그런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이 추경예산의 증감부분은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타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위원님의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그 분의 발의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미진한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회의를 했을 때 의견을 타진하고 의결을 협의했던 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전제적으로 다 바뀌게 생겼어요? 5개과가 나와 있는데 4개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돈을 삭감해서 일을 못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기존의 회의라든지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도시국 소관위원으로서 정범석 위원의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택지개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지금으로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어느 지점이 확정됐으면 위원님들께 보고하지만 확정이 안된 상태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예산을 세워본 거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확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면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시국장님 말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제시할 때 20% 삭감안을 제시했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300만원을 감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살려보자는 것은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바로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의결했을 때는 이미 수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 과정을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토목설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볼 때 이 면적과 돈을 비교해 보면 적은 돈 가지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300만원을 감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 이런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진행돼서 용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구 지정을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면 300만원을 환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으며, 이 시간에 이런 얘기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정만수 위원님이나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용역을 어딘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확충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관계는 아이디어가 많이 수반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 자로 재듯이 금액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5%를 낮춰서 1,500만원 정도로 시행과정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0이라는 돈이 외관상 보기에는 많게 보입니다마는, 이 과업의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치도라든가 광주시도시현황 및 택지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어느 지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개발주거현황이나 지가현황, 취약지역의 택지개발로 되는 과정 등 그 외에도 많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자료제출만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 10부, 건설교통부만 해도 각 파트별로 약 8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 최소의 금액으로 하는 과정임을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시국장님이 잘해 보시고자 애쓰는 과정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300만원을 다시 환원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 자료 140쪽에서 141쪽 부분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과 교통사고 예방시설 곧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3월1일 개청 이후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치해서 교통질서를 원만히 유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남로 월산동 1051의 10번지 외 총18개소를 경찰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금지구역으로 금년 7월과 9월 2차에 걸쳐 18개소 전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연장이 약 7,100m가 되겠습니다. 당초계상 할 때는 4,000여미터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7,100m로 구역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에는 370만 교통사고 예방시설 표지판에 322만9,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이 확정돼서 산출해 본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정돼서 산출해 본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부분에서 평균 미터당 840원이 필요한데 165만원이 부족 상태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표지판이 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2개정도 금액이 부족해서 25만1,000원으로 총 165만2,000원과 25만1,000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금지구역 고시통보와 동시에 그때그때 노선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는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 명쾌하게 답을 못드린 이유는 추경예산에 약 190만원 올라와 있는데 먼저 설치를 해버렸다 하면 의회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버렸냐, 그게 두려워서 실무자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실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사 때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그때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시공유무를 확인을 못해서 명쾌히 답변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사가 8월부터 10월에 끝났는데 도시국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때 저희가 보고받은 상황으로는 모든 것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여러번 논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산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기 집행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기정으로 잡혀진 것은 먼저 지출을 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 예산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기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 거기서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까지 다시 그 소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시행 유무에 대한 현장답사 제한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미연에 이렇게까지 온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현장답사의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1,732만4,000원이죠? 노상주차장 주.정차 금지구역도색 포함해 가지고요. ○

노상주차장은 빠지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 즉 표지판, 이 파트만 말씀드렸습니다.

한 업자가 다 했지요? (예) 한 업자한테 1,723만4,000원을 지불했는데 부족하면 우리 구청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자에게 할인을 요구해도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5만2,000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

본 예산에 1,700만원이 아니고 두 파트해서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고 위원님 이해하시고 우리가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140, 141페이지에서 1,732만4,000원은 3개 세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 설치가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제일 윗 부분은 안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정해진 금액이 84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25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감해 버리고 그 밑에 2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40페이지 하단부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3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5만2,000원을 증액 요구한 543만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지판입니다만, 금지표지도 되고 견인하는 표지 그런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이 322만9,000원, 추가로 25만1,000원 올려서 348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 황색선이 미터 당 약 840원 정도입니다. 표지판 시설은 1개소당 14만5,000원 정도 이것은 실 금액으로 해서 여유 있는 금액이 아니고 정산금액 딱 맞춰서 증액요구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내용이 이미 나와있는데 제 설명을 자꾸 들을 필요가 있느냐, 2회 추경예산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교통사고예방시설사업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정고시 구역별 공사 내역서가 첨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인지하시고 증액된 부분들은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옆에서 이런 부분은 논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산업위원이 아닌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영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위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비에 국비 1,332만8,000원과 시비 333만2,000원이 삭감되고 거택보호자 월동비 해서 국비 337만7,000원과 시비 42만2,000원이 삭감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월산3동 경로당 확충사업비 3억원과 효덕동 농로확장포장비 1억원,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추가하여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은 세입에서 기 제출한 예산액 대비 3억8,354만1,000원이 증액된 443억7,8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시설수용자 월동비 국.시비 보조금 삭감부분을 반영하고, 거택보호자 월동비로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사회과 전체 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 2,045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22억6,2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월산3동 경로당 확충사업비 3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400만원 국비를 추가 편성하여 수정예산안 기 제출한 예산액 대비 3억400만원이 증액된 37억4,5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에 늦게 내시된 1억원을 효덕동 지구 농로확장 포장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 중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성요셉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에 885만원과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월산3동 경로당 확충사업비 3억원 그리고 효덕동 지구 농로확장 포장사업비 1억원 등 총4억885만원을 명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일반회계부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배부한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원균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수정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비로 500만원이 감해졌고 적자 보전비용으로 3,000만원이 감해져서 총 3억3,500만원 감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으로서는 주차장 매입비로 3,500만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그럼 9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1일자 어렵게 분구한 우리 남구는 자치구 경계조정에 따라 방대한 면적의 대촌동을 흡수통합하고 7월에는 대망의 민선자치단체장을 우리 지역구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행.재정적인 제반여건에서 극히 취약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주인이 되고 고객이 되는 주민 제일주의 행정을 도모하는 구정의 수레바퀴와 오로지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매진하는 의정의 수레바퀴는 험하고 고된 역경의 길을 해치고 활기찬 남구건설의 초석을 다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데 대한 가슴 뿌듯한 자긍심과 함께 재원의 한계로 구민의 숙원사업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함께 가져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9%가 증가한 490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8%가 증가한 17억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한 7억4,8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1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체납세는 금년보다 14% 늘어난 7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에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2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95억7,200만원이 증가한 23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세입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서5층 석탑 정비 등 66종에 금년보다 6억6,900만원이 증가한 61억8,500만원, 시비보조금은 정신질환시설 수용자보호비 등 99종에 69억7,900만원의 보조가 있어 총 13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구 이전 동청사 부지가 기 확보된 방림1.2동의 청사신축비를 조달하고자 저리의 자금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지방채세입예산으로 4억을 계상하여 총 490억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는 금년과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과목구조는 행정조직위주로 편성되어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일면이 있으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와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단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단순화, 명료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분석.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먼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고 사업예산은 장.관별로 설명을 보충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계상은 금년 8월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율 5%와 결원율 2%를 감안하여 13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준경비는 57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경비 3억9,100만원, 업무추진비 15억2,700만원, 복리후생비 32억3,500만원, 동 직원 월액여비와 감사.세무조사 여비 3억6,200만원, 그리고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 5등급으로 동표준경비 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본청 각 실.과와 의회 사무과의 기본행정수행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5등급으로 차등화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연례 반복적인 기관운영, 사무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총 66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1%인 26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우리 구의 채무상환액은 월산4동 외 8개 동청사 신축에 차입해 쓴 채무에 9,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상환액 4,800만원으로 모두 1억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규모의 1.4% 수준인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방세 전산처리 사용료 5,1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으로 남구보건소 미개설로 인한 보건업무위탁금 1억900만원 등 모두 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비보조사업에 85억2,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58억8,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는 76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44.9%인 220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장.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입니다. 폭주하는 각 실과의 각종 유인물을 소화해 내기 위해 발간실에 인쇄기 1대를 추가 구입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전산장비 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예비장비 구입비로 26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에 따른 천막 및 침상 구입비로 300만원, 민원실 제증명발급용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로 560만원, 방범초소 운영비 240만원, 요금복합인증기와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580만원, 대차폐차 차량구입에 5,5850만원인데 중형차 2대, 소형승용차 1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구본청 자산취득비로 3,970만원 계상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비를 지원받아 의회청사 및 보건소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채사업으로 2개 동사무소 신축에 6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기사대기실 증축에 4,5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입니다. 광주공원 내 국가지정보물 109호인 5층 석탑정비에 국.시비보조를 받아 3,250만원, 진다리 붓 등 무형문화재 3명에 대한 생계비와 전승비를 시비 50%를 보조받아 1,980만원, 대촌 소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33호인 고싸움 전수관 관리에 500만원의 구비를 계상했습니다. 6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0%국비보조 받아 846만원, 또한 복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연막소독기 1대와 동 자율방역 휴대용 연막기 2대 구입비로 305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연측정기 1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비는 전액 시비로 390만원, 음식물찌꺼기 수거용기구입에 시비보조로 900만원, 청소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고속발효기 2대 구입비로 2,400만원, 그리고 구비 자체사업으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기정청소대행사업비로 37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에 미화요원 107명, 운전원 36명, 정비원 4명, 사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경비입니다. 편성내역은 각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는데 부담금으로 톤당 9,700원씩 모두 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청소용 수하차 구입비로 100만원, 하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시비로 보조받아 3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시설비로 1,400만원,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보장구 등 구입비와 생계지원비를 국고보조로 5,400만원, 정신질환 시설수용자 보호비 등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6억700만원 월산동 저소득 복지회관 운영비에 3,400만원의 구비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 지원에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4,900만원, 거택보호자 구료비로 8억6,300만원, 그리고 이재민응급구호비로 2,200만원의 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으로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급, 경로당운영비, 노인승차권부담금, 사랑의 식당 1개소 운영 등에 국.시비보조를 받아 13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비로 경로위안잔치 소요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예산으로 영세모자가정 양육비, 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영세모자가정 생계비,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등에 국.시비보조를 받아 7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주부문화공간 및 주부대학 운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4,300만원, 유아복지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아동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아동 지원금,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에 모두 24억4,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에 1,500만원,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1대와 지적측량계산기 1대 구입비로 450만원, 봉선동 남부경찰서 주변외 19개소의 하수도 개설사업에 시비보조 사업은 총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단위사업당 5,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자치구 기준액인 7억원을 계상하고, 동장포괄사업비로 20개동에 1,000만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일반농기계구입 지원, 원예육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개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농촌변소 개량, 공동항공방제, 석회 및 규산질비료 공급 등에 7억8,800만원, 그리고 계속사업인 대촌배수개선 사업비로 10억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에 1억 2,000만원, 대촌중앙배수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농막농로외 5개소의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에서 고용촉진직업훈련비로 국고보조 받아 1억5,200만원, 고용정보시스템구축 전산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조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예산으로 병충해 방제, 천연림 보육, 환경림 조서에 국.시비보조사업비로 2,600만원, 산불진화용장비 구입비로 250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방림국교 후문옆 도로개설사업 5억, 무진중학교 뒷편 도로개설에 3억, 대성국교 건너편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2,000만원, 포충사 입구와 광목간 진입로 정비에 8,000만원, 광주공원과 사직공원간 육교설치에 2억원 등 모두 19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봉주국교 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원과 대성철도건널목 차단기 교체에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1,5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물 보수에 690만원을 계상하고, 지정재원인 도로굴착 복구비는 6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모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인력동원 참가자 등 보상금, 민방위 장비 구입 등에 모두 2,900만원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무행정 역시 국가위임사무로서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무행정수행 수용비, 국내여비 및 병역의무자 보상금 등에 모두 7,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사업예산으로는 동 자율방역비중 약품대가 시비보조로 2,875만원, 기본행정장비인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로 1억1,650만원, 20개 동청사 수선에 4,000만원 등 모두 1억 8,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등 5개장 13개관으로 편성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49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00만원 등 총 17억800만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의료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사무비로 546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금 반납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16억9,300만원은 특별회계 본래의 사업목적인 의료비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사용료 300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5억4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 1억9,20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4,900만원 등 총 7억4,8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공익 근무용원 인건비, 식비, 교통비 등과 주.정차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상경비에 1억3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도색 등 시설비에 4,600만원, 주차빌딩 설치를 위한 적립금 3억6,100만원, 그리고 교통관리공사의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사업비에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사항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종 명세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은 514억9,217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41억8,857마7,000원이 증액된 490억3,561만8,000원이 되며, 의료보호기금 및 주자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7,823만6,000원이 증액된 24억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가 70억9,000만원으로 14.5%, 세입수입은 53억2,095만6,000원으로 10.9%이고, 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가 366억2,466만2,000원으로 74.6%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141억8,857만7,000원이 증액된 490억3,561,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60억5,908만9,000원으로 53.1%가 되고, 사업예산은 220억711만6,000원으로 44.9%가 되고, 채무상환액은 1억4,652만6,000원으로 0.3%가 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8억2,288만7,000원으로 1.7%이며, 특히 인건비는 131억4,792만3,000원으로 26.8%로써 가장 많은 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10억7,823만8,000원이 증액된 24억5,656만원으로 인건비는 350만3,000원으로 0.2%가 되고, 물건비는 17억5,853만3,000원으로 71.6%가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는 3,203만7,000원으로 1.3%가 되고, 자본지출은 2억8,901만2,000원으로11.7%가 되고, 융자금출자 258만3,000원으로 0.1%가 되고, 내부거래 3억6,089만2,000원으로 14.7%가 되고, 예비비도 1,000만원으로 0.4%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부합여부, 보조사업이 경우 구비부담 비율, 자체수입과 세출인건비의 비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및 유사한 경비 지출 여부, 경직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 여부, 성과 없는 사업의 반복적 예산 계상여부, 선심성 예산과목과 사업예산 계상여부,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전체 세입 중 25.4%로 매우 열악하고 조정교부금이 세입총액의 47%를 점하고 있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질적으로 안정된 시세의 구세로의 전환 등의 절실히 요청되며, 신설구인 점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고 고객이 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위해 기준경비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과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비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정범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범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총 규모 11억3,884마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4,894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 중 의사운영에 7억4,812만5,000원이 계상되고, 의정활동비에 3억9,072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는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8%가 감액되었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 3억9,072만원 중 여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및 여비 등을 적정하게 삭감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11월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13일 제10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중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과 보상금에서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삭감한 전체 규모 11억3,284만5,000원의 수정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보된 예산안은 총 43억8,35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이 각각 429억9,519만4,000원이 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7억8,835만2,000원이며, 세입세출금액도 7억8,835만2,000원이며, 세입세출 금액도 7억8,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5년11월29일 제출되어 12월9일 회부되어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95년12월12일 상정되어 제1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95년12월13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437억8,354만6,000원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6,249만8,000원이 증액된 429억9,519만4,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7,835만2,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37억1,29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억7,847만3,000원이 감액된 229억2,463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보다 7,136만1,000원이 증액된 7억8,835만2,000원이 되겠으며, 실과별 및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은 당초예산 337억3,313만1,000원에서 2억1,82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요특징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 95년보다 14%가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증액 계상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기준과 비슷한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및 주민보호관리비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27 민선단체장이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 주민의 욕구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는 과감하게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빈약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6년 예산안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계획성 있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삭감액은 2억1,622만9,000원이며, 수정액은 335억1,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주민욕구 분출에 대한 대응예산이 미약하고, 경직성 경비의 억제 노력이 부족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신 강경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강경구 위원입니다. 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95년12월7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12월8일 회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도시산업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41억6,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7억4,800만원으로 총149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구청 총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85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4,400만원으로 94%가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국 소관으로는 총56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가 감액된 22억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총 7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자치 지방화시대에 분출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적 복지예산에는 미흡하나 우리 구의 재원형편상 불요불급한 소비적 예산은 절감한 건전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의 원만한 보기 향상 구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비적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총 7억9,937만8,000원과 특별회계에서 600만원, 총8억547만8,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사일정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며칠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세입세출예산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 간사님들을 통해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보고가 되겠는데 세입부분은 위워님들이 서면으로 파악하시고 세출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하시지 말고 실.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야기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실.국장께서 소홀히 넘어갔던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우리 실장님 발표하시는 폼이 불편해 보이기 대문에 앉아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한재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일반활동비나 특수활동비, 시책성 있는 활동비는 저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계상해 주시면 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연금지급금 과목 중에서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생소하실텐데 작년까지는 연금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직계 존.비속이 돌아가셨을 때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구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된 구청은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계상된 법적 지급금입니다.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보기가 좀 그러네요. ○

용어자체가 일반사회에서 쓰고 있는 조의금적인 성격인데,

좀 고쳐서. ○

그 위에 연5회 연금지급금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

연5회 연금지급금은 법정성격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는 가끔 나왔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해 가시는데 월급만 가지고 해갈 일이 아니고 들어간 비용은 비용대로 전부 찾아서 주민을 위하고 직원을 위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진행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95페이지에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고, 112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업무라고 해서 25%, 75%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온 것인데 내용만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어떤 것에 적합한 내용인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정액적인 부분이 있고, 또 사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과 정액적인 부분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대민활동 얼마라고 써져있는 것은 우리남구 주민이 26만인데 어떨 때는 집단행동이 있다든가 뭐가 있을 때 와서 얘기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됐을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5%는 어떻게 쓰십니까? ○

75%, 25% 이것은 예사편성지침에 그렇게 안분을 해서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눠놓으라고 지침에 나와있기 대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75%, 25%해서 100%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없었던 것이 올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

그렇지 않죠.

남구로 분구가 되어서 3월1일부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가지 쓰신 것은 얼마되었는가 하는 것은 있습니까? ○

수치적으로 정확히는 내가 계산은 않고 있습니다만.

것이 보기에 국장님이 항상 대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고 싶었고, 지금 25%, 75%하는 것은 정액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정확히 나눠져 돼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3월1일부터 지금 연말까지 써진 것은 대충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할 때 대강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든지 얘기가 나올 법한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적당하게 주민들이 와서 떠들어 대고 밥이라도 사주면 좋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내년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올해 써진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금년 3월1일 개청 이후에 승인해준 사업비적인 예산, 정액적인 필요경비들이 이렇게 금년과 엇비슷하고 임용날짜, 직급이 낮기 때문에 조금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서 내에서 쓰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치를 못 외웠습니다.

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 나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시책추진비가 총 예산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각국.과 소관으로 1억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추진비를 전면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95년도 비록 3월1일부로 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써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올해 써졌던 정액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 위원님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할 때 이 소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자고 이미 조율했던 내용입니다.

. 그 내용은 전에 도시분과 내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서툴고 미숙해서 그러는지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꺼림칙하게 느껴진다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업무 과마다 다소가 있기는 할텐데 어떻게 명확하게 써지고 정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법한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서야 되겠냐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이것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사실 75%, 25% 정액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해놨다든가 3억3,000원으로 진행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에 의해 진행이 되고, 우리 남구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숫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이런 금액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그렇게 다 써질 일은 없는 거고 혹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고 어떤 방법으로 써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닌가요?

나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95년도 대비예산이 올라오면, ○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대비 삼각형이나 플러스로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써지고 이것이 큰 금액인데 주민을 위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신다든지 그런 비용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어지기는 하지만 정말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쓰여진다면 민원으로부터 인심도 얻을 일이고 여러분의 인심도 쓸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이 마음속을 꺼림칙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쓰신 내용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라도 추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소관 위원님들도 구정전반, 특히 주민의 세금과 직결된 시책추진비에 대해 소상하게 나종천 위원님께 자료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관계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이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회계과 소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와 같은 방법으로 할렵니다. 방금 회계과 소관에 관해서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뭡니까? ○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청사 얘기입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평수기준에 의해서 연에 2번 부과하는데 우리 남구청사에 동사무소는 빼놓고 남구청사 기준에 따른 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청에도 보내서 환경과로 올라간단 말이죠? ○

환경처로 올라갑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처로 가는 거죠? ○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건물에 환경유발부담금을 문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연1회 아닙니까? ○

상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1회로 알고 있는데 2회예요? 본 위원이 환경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1회인데 2회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것이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만수 위원님 조금 미심쩍으면 근거 제시하라고 하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공부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영표 위원님.

과별로 진행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정회시간을 요구해서 다시 조율합니다.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

또 있습니다. 아직 질의종결 선포를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며 기회를 드리렵니다.

마지막에 하렵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드리렵니다. 다른 위원님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출연금 중에서 청사정비기금 출연기금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실려고 준비한 겁니까? ○

동사무소 같은 것을 지을 때 지금 방림1,2동이 내년에 대상입니다만,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부담으로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와 같이 빌려주고 또 환수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기금입니다.

대한 어떤 준비기금이란 말이죠? ○

그렇죠. 융자해줄 준비기금이죠.

줄 준비기금요? 그러면 지금가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왔습니까? ○

계속 매년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분구된 뒤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152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라든지 지금 월산2, 4동, 주월2동, 방림동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입금이자, 그 다음에 기타 상환 등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동들은 기금을 빌려서 지은 것입니다. 짓고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데 빌려주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청사를 보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151쪽, 152족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똑같이 맞는가요?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고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대답을 드리렵니다. 이것은 지방청사정비 자금이라고 해서 재정공제법에 의해 재정공제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불입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지을 때에 일정액을 3%저리로 빌려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아주는 기금마련을 위한 자금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청사가 열악한데 청사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해서 국회에서 재정공제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방청사정비자금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부담하고 지을 때에는 저리로 융자받아 가지고 지을 수 잇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연차계획이 서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방림1동, 2동을 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되어있는 것으로는 방림1, 2동에 관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나는 이제까지 알기를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준비 하에서 이렇게 해 가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상황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1,700얼마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비슷한 액면을 매년 불입해서 기금화해 가지고 다른 노후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기금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동사무소 신축기본조사 설계비, 이건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방림1, 2동은 동사무소 부지로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부지 위에 지을 청사기본설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1차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154쪽 세정관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남구 세입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서다 하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안했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안을 본 위원이 엄밀히 분석한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부분에서 10억원 이상의 중과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지방세 세외수입 70억 9,000만원을 80억9,000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그 근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세 수입을 70억9,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내년도에 과표인산 및 건물 신축 등 특히 96년도초에 입주예정인 봉선동 금호2차 602세대, 진월동 한신아파트 1차 480세대, 송하동 금호아파트 572세대가 입주예정이므로 재산세 증가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에서 매년 30%에서 100%까지 상승요인이 크게 발생되므로 금년도 징수액으로는 안되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약 4억원 정도 증가요인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업소세 96년도 징수 목표액이 3억7,100만원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뒤에 의하면 95년도10월31일 현재 징수내역을 보면 3억6,4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10월31일 징수액 수준으로 목표액을 정한 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96년도 쓰레기봉투판매 목표액을 15억으로 책정하였는데, 10월31일 현재 판매액 10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억500만원을 3월1일 분구 이후 10월말까지 8개월로 나누어보니 월1억2,500만원 판매한 걸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1억2,5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환산하면 15억이 나오는데 96년도 예산목표액이 13억밖에 안 세워졌으니 여기 또한 차액이 2억이 나며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96년도 지방세 세입면에서 10억 이상 증가될 것이 확인 검토되었으므로 당초 지방세 세입 7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위원은 80억9,0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세 부분에서 2억, 종합토지세 4억, 쓰레기봉투에서 2억을 본 위원이 설명드렸는데 나머지 2억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시세 징수액이 10월31일 현재 280억인데 징수교부금 3%로 계산하였을 때 8억4,4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또한 8억4,400 나누기 8개월로 하면 월 평균 1억500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 1억500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2억6,100만원인데 96년도 책정액 9억900만원 이 또한 12억6,100만원에 비하여 2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금년도 과표수준을 놓고 보았기 때문에 내년도 과표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 약 2억 차액이며, 만약 과표상승을 감안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96년도 세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였던 과는 세무과로 판단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재산세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세법이 기초 공제가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만원이 더 증가돼버려서 하나의 감요소로 작용했고 건물과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상승이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입주를 하고 있고 한신아파트 경우는 96년도 2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시원한 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할까요, 준비되겠습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받아들인 사람이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

여기에 대한 자료를 대비해 가지고 원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5개 구청 기구 개편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이왕에 기구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어야 지출도 하는 거 아니예요, 특별히 세무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가 3월1일자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부과하기 때문에 기 분구되기 전에 서구에서 면허세 부과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액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와 동사무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방금 시민과 및 동사무소에 편성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및 동사무소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준비해 주시고, 기 넘어갔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부분에 있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시민과와 동사무소 질의가 끝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회계과, 총무과, 세무과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기존에 세워있는 100중에서 25%만 세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부녀협의회란 것이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새마을부녀회로요.

내려 줘 가지고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로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돈이 협의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이 돈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고 모든 물품을 사가지고 동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공제를 해 버리고 내려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동으로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알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제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원칙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는 그 협의단체에서 그 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 자리에 오래 앉아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에 관계된 것 특히 저희하고 동부녀회 관계에서 부기상으로는 동으로 내려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지 운영에 있어서 20개 동에서 일정액수를 떼어 가지고 지회를 운영하고 동에는 극소의 돈이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필요한 과목 외에 의문난 점에 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한가지 더 있답니다. 총무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중 통, 반을 조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은 몇 가구고, 아파트는 몇 세대씩 묶어서 통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

아파트는 통 기준을 통로 기준으로 하되 동수를 기준으로 150가구를 하되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구분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하고 통 조정은 경계구역을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를 경계구역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만 기준에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얽매이기 때문에 가구수, 호수를 가미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아파트는 통.반은 통로를 기준으로 하고, 통은 동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동수의 형평 운영을 위해 증, 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50세대가 1개통입니까? ○

통으로 기준을 하되 동을 150세대는 표준,

과장님 각 동에서 1차 적으로 통 반 조정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 당 위원회에 각 동에 시달되었던 통반조정에 관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한 행정이 펴져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라는 것이 120세대가 한 동인 아파트도 잇고 단지로 해서 500～600세대가 한 단위로 되어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파트는 별도로 통을 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100세대나 120세대가 있는 한 동이 어느 한곳에 있고 또 거리가 떨어진 곳에 어중간하게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동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통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

방림1동에 한곳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가 2동인데 2동을 1개 통으로 만들기는 조금 적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편입시키면 이질감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하고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만 문제는 일반주택지가 들어가 진입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몇 개 조정해 가지고 다 해봐야 1억 몇 천만원 나왔는데 그 폐단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들도 공부상에 물론 번지수는 나온다고 하지만 통반을 조정하기 때문에 입력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낭비를 볼 때 오히려 몇 개 통 줄이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민을 편하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를 한계로 해서 통반을 조정한다고 할 때 상당히 먼 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통장집을 방문하려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통반을 조정하면서 주민 편의위주로 150세대, 140세대 이런 것도 1개 통씩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 아직 마무리는 안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과 조석으로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런 이해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채 오늘까지 오다보니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1,2년 살다 끝날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산 1,2억보다는 주민들이 실지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행정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통도 그렇거니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이 좀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편안하다면 그대로 고수를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에 관한 1차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세무과는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 그 부분들은 4일간에 걸쳐 더 예결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원창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정만수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소상한 해명이 있으시길 더욱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사회산업국장 나오시고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부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강조하실 부분은 충분히 강조해 주시고 정액이라든가 보조단체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면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산업국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관한 간결한 사항별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사회과 앞장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간결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근로자 해외여행 연수 공무원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을 해외연수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어떤 근로자입니까? ○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각 구청에서 모범근로자 6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시킵니다.

노조에서 합니까? ○

노청에서 합니다. 1년에 1개 구에 6명씩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매년 해온 사항입니다. 노사관계의 원활이나 행정부과 근로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매년 각 구청에서 6명씩하고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인솔해서 같이 간다는 말이지요. ○

인솔공무원이라고 표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있나요? ○

같이 가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고 다같이 알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에도 편리하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남구의 경우는 설명부족으로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05페이지 해외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부분들 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부기상으로 근로자해외연수 인솔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인솔공무원이 아니라 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노사.노조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노사간의 관계를 시찰하고 돌아온다는 듯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21쪽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모자가정이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잇습니까? ○

아버지는 안계시고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데리고 사는 영세모자가정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

영세라는 것은 사회과의 거택이나 영세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정으로서 부녀복지계에서 9등급에서 5등급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7등급까지 잘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중학교 학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중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합니다.

여자분들의 수입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

그렇지요. 그분들은 주로 파출부나 1일 노동을 하십니다.

집은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집 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실태조사에 급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님께서는 영세가정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자료조사가 될 수 있도록 나종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디입니까? ○

봉선2동에 있는데 모자시설과 모자자립장이 있습니다. 모자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3명이상 데리고 사는 모자세대 중 집이 없다거나 형편이 어려워 동을 통해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녀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시설에 입소시켜 그 모자시설에서 3년 정도 살게 하다가 거기에서도 자립기반이 없으면 모자자립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3년을 살다가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시설입니다.

2개소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그런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데 모자시설은 아이들 학비, 급식비,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나 자립시설은 그것이 지원이 안됩니다.

따지자면 몇 가구나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

모자시설이 7평당해서 30세대가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돌고 있고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이번에 2세대를 1세대로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파악을 위해서 여쭌 것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말씀드린 적이 잇는데 영세민 책정을 하시면서 재산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원이나 동장이 보증을 서면 채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야 햐는데 재산세가 많다고 했을 때.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기준이 재산이 2,000만원이 넘으면 되거든요.

생활보호책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집을 가지고 있어 기거를 하고 있지만 거주비 등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쪽 자원봉사자 경력에 자원봉사자 교육인 위로행사, 자원봉사자 행사활동비 이것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국장님께서는 방금 정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의혹이 갈 수 있으니까 소상히 말씀하십시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십시오. ○

자원봉사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들입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자들이 갈 때 자기 돈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단 몇 푼이라도 세워서 줄려고 하는 돈이고 자원봉사자 교육위로행사는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나서 한끼 5,000원짜리 식사라도 하려고 모아 놓았던 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감사활동비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구청 직원들이 아니라 감사인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 비슷하게 나간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소관 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침 11시부터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96년도 보다 더 좋은 구정을 위해서 예산심사에 답변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