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예산액이1억4,6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가 9,4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7,500만원, 인건비가 9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기준경비가 1,900만원 입니다. 여비가 4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1,500만원 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3,600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250만원, 공공요금이 130만원, 연료비가 33만원, 장비유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300만원 입니다. 다음 301 보상금입니다. 9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60만원, 그중에 사업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412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230만원, 보상금이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액이 1,500만원 입니다. 경보사이렌 교체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이 1,5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급양비가 400만원 입니다. 보상금이 75만원 입니다. 다음 병사관리는 3,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여비가 508만원, 401페이지 보상금이 2,000만원 입니다. 402페이지 징병검사하고,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병역동원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원및 기타경비 총예산은 29억6,8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채상환이 6억8,800만원, 차입금 이자가 4억300만원 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단부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8,500만원 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예비비가 22억7,9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내역입니다. 법정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3%를 법정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14억원, 기타사업 부당금으로 되어있는데 8억7,9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풀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계속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서는 홍천하수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는 123억 4천300만원 입니다. 94년도에 용역비를 3억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95년도에 47억9,7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업장위치변경과 용량증설로 인해서 다시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 납품이 아직 안되어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4억 1,000만원이 되고, 97년도에 57억8,200만원이 투자가 되어 97년도에 본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있지요? 17인은 17명입니까? 17회를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인원은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사가 여섯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이 38회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편성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강사중에 오래전부터 계속 강사하시는 분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원들도 바뀌고, 합니다만 강사진도 교체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소양교육강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종전에는 추천을 해서 지사가 임명토록 되어있는데 바뀌어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있습니다. 두분은 김연호씨하고 양태호씨인데 두분이 실질적으로 하시는것은 10여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분이 계시면 매년 교육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물색을 해서 좀더 좋은분이 계시면 변경해서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만 하더라도 강원대학교도 있고, 한림대학도 있고, 고향이 홍천이신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수한 교수님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지역민방위대 소양교육에 참여해주십사 하면 이분들도 충분히 시간을 내주실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년 하시는 분들 10년전 얘기나 지금 현재얘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는 떠나서 그런점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읍면예산은 417페이지부터 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중 424페이지에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총액은 일반행정비가 95억 2,600만원 입니다. 그중에 내무행정비가 92억2,700만원, 서무관리가 267만원, 사업예산이 267만원자체사업은 267만원입니다. 사전에 읍면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예산은 이동식 서가시설로 서석면에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이 부분에 서가가 들어가지 못해서 이 부분만 투자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만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것만 설명해 올리고 이중에 포함된 내용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면장 5,000만원, 읍장 6,000만원 그내용만 투자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법정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95억2,4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87억 1,400만원, 인건비가 53억9,300만원 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가 3억1,400만원은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억7천300만원 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기준경비가 24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에 읍면 표준경비인 일반경비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여비가 3억5,900만원 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총액이 2,520만원 입니다. 다음 462페이 일반업무 추진비가 4억6,800만원 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4억4천900만원 입니다. 47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억8,7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공공요금이 1억9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 연료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 511페이지 장비유지비가 15만4,000원입니다. 513페이지 보상금이 3억1,000만원 입니다. 518페이지 민간이전비가 일용인부임퇴직금으로 해서 연금지급금 2,0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200만원 입니다. 그중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사업예산이 5억1,000만원입니다. 5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해서 시설비가 5억400만원 입니다. 홍천읍이 읍장 6,000만원, 9개면에 5천만원해서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6,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이 2억9,9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세전관리가 1억2,2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173만원, 재료비가 1,400만원 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총예산이 1억7,700만원입니다. 대부분 경상예산인데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이 1,600만원이되겠고, 533페이지 임차료가 200만원 입니다. 다음 장비유지비가 3,356만원 입니다. 537페이지 차량비가 1억2,000만원 입니다. 539페이지 재료비가 410만원 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1,800만원 입니다. 먼저 교육및 문화부분에 960만원, 이 부분은 문화관관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총예산이 11억7,100만원 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가 11억 6,000만원, 경상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800만원 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재료비로해서 오수처리장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분야 입니다. 총예산이 11억원 입니다. 그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 10억700만원 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9,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피복비가 600만원, 급양비가 1,460만원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장비유지비가 1,6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940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1,044만원 입니다. 민간이전금이 2,000만원 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입니다. 다음 공원및 녹지관리입니다. 총예산이 1,046만5천원 입니다. 이 부분은 북방에 있는 강재구공원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총예산이 5,4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7,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720만원 입니다. 이것은 각지역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인데 재료비로 인부임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이 1억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택사업이 960만원, 그내용은 주택융자금관리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1억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요금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장비유지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150만원 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 총예산은 700만원 입니다. 그중 교통행정관리가 700만원이고, 교통행정이 450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가 26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3만3천원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230만원 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230만원 입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중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9개면에 4억4,514만원을 되어있는데 왜 사회진흥과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비 입니까?

연관이 없습니다. 선정과정이던지 집행과정은 읍면장 재량으로하고 다만 나중에 이 사업비를 투자한것은 저희가 경과보고를 받습니다. 중간에 상반기에 끝나면 사업명하고 어디에 투자되는지 받아서 심사분석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사업장 선정은 군에서 관여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근무수당 말입니다. 내촌면이 22인으로 되어있는데 정원이 내촌면이 24인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읍면 근무수당에서 빠지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시간이 있는것 같아 참고적으로 정원현황을 직류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정규직이 홍천읍이 82명입니다. 그중 일반직이 48명이고, 기능직이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촌면이 총인원이 31명인데 일반직이 23명, 기능직이 8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이 총 26명입니다. 일반직이 18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내촌면이 총원 23명인데 일반직이 17명기능직이 6명입니다. 서석면이 28명인데 일반직이 20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동면이 총원 25명중에 일반직이 21명 기능직이 4명입니다. 남면 총34명중에 일반직이 25명, 기능직이 9명입니다. 서면은 총 27명중에 일반이 23, 기능이 4명입니다. 북방면은 총 29명중에 일반이 24,기능직이 5명입니다. 내면 총 31명중에 일반이 23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이렇게 정원관리를 했고,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총 52명이 있습니다. 먼저 홍천읍이 23명인데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입니다. 하천감시가 1명, 상수도가 16명, 시장단속이 5명, 주정차단속이 1명,화촌면이 하천감시가 1명, 상수도가 4명해서 비정규직이 5명, 두촌면은 4명입니다. 하천감시가1명, 상수도가 3명입니다. 내촌면은 4명인데 하천감시가 1명, 상수도가 3명, 서석면이 5명중에 하천감시1명, 상수도가 4명, 동면은하천감시만 1명 있습니다. 남면이 하천감시1명, 상수도3명, 서면 하천감시1명, 북방면이 하천감시1명, 내면이 하천감시1명, 상수도3명해서 4명입니다. 다음 일용직 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홍천군전체는 총488명입니다. 본청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읍면에 126명이 있습니다. 홍천읍에 58명입니다. 주로 문화관, 주택사업, 지방세징수, 주민등록보조, 오수처리장, 상.하수도 화촌면이 일용직이 일곱명, 두촌면이 일곱명, 내촌면이 8명, 서석면8명, 동면이 7명, 남면8명, 서면이 7명, 북방.내면이 각 8명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일용직은 대부분이 복지회관, 오수처리장, 주민등록보조, 지방세보조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미화원도 58명중에 포함이 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58명중에 포함이되는데 홍천읍이 40명, 화촌면이 3, 두촌이 3내촌.서석이 4명, 동면.남면.서면.북방면내면 공히 3명씩 있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면의 추진비는 정액입니까?

네 정액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서 정액이지요? 지침으로 되어있습니까?

해마다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인원때문에 그렇습니까?

직급별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억울한 사항이네요.

인구가 적은곳이 두촌하고 내촌이 적고, 남면하고 서석같 은데는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 기준으로 한것이 아니고 기관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연료비 관계에서 서석은 청사가 새로 생겨서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까?

목욕탕이 있습니다

왜 면마다 틀립니까?

청사에 뱅크때는곳이 있고, 설치를 하는데 당초 형식승인을 해줄때 청사지면서 보일러 설치할때 시간당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사 건평보다는 설치되어있는 보일러용량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별로 많이 다릅니다. 내면같은데는 독신자 숙소를 지어주었잖아요. 그것이 추가로 늘어나고. 또 면장관사가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수처리장이 있는곳이 있고, 쓰레기소각장이 있는곳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을 기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방은 이해가 안가시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목욕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지난해에는 알았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 그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도 하고있나요?

남면은 목욕료를 안받고 있지요.

공짜로 합니까?

노인들만 합니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차이가 나는것이 있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청소관리 부분은 국가나 광역단체나 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증액이 되었잖아요.

수정예산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 부분에 재료비 오수처리장 인건비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두군데인데 한군데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인근지역 같으면 같이 관리해도 되는데 시동하고 양덕원 입니다. 한명을 더 증원해주실수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한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경상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시각을 달리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3명씩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1명씩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있고요. 그러면 오수처리장하고 복지회관을 하나만 보았을때 복지회관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온종일 지킬필요가 무엇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탕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그것을 운영을 안하는 복지회관은 사실상 복지회관에 주말마다 있는것도 아니고, 매일 청소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수처리장도 오전에 가동되는것 보고 오후에 찌거기가 걸렸다던가 가동상태를 점검하면 되지 온종일 붙어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라도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거리 아니냐 생각한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소각로가 생기는데 거기도 인부임이 한명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시키는것이 온종일 태우는것이 아니고 한 두시간 태우면 될것이라 봅니다.

소각로 문제는 위생부가 있으니까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직계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릴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서 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4억4,8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 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6,100만원 입니다. 먼저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이 1억8,700만원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604페이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총합계는 4억4,800만원 입니다. 총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총액은 4억4,800만원 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으로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차입금 이자납입이 2억6,100만원입니다. 607페이지 차입금 원금납부가 1억8,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출액도 세입총액과 동일하게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액이 2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이 86만2천원 입니다. 이사항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이 2억400만원 입니다. 그중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6,900만원, 과년도수입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4페이지에 세입합계는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총세출총액은 2억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1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내용은 융자금이 1억9,500만원으로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반환금이 1,000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외 수입이 680만원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6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79만원 입니다. 과년도수입이 40만5천원 입니다. 보조금이 12억4,300만원 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9억8,700만원, 도비보조가 2억5,500만원 입니다. 세입합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액이 12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관리비가 1,400만원, 경상예산 1,400만원중에 인건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를 업무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4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12억3,500만원 입니다 그중 의료보호비가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2억 3,400만원은 의료보호비하고 대불금으로 해서 기타운영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105천원입니다. 이번에는 대불금 반환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액은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세입예산이 4,600만원입니다. 그중 사업수입이 409만원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359만원, 과년도 수입이 50만원 입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이 4,200만원 입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털어 세입합계는 4,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출분야 입니다. 총예산액이 4,696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집행할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4,696만원 입니다. 다음 6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총예산은 9억3,400만원입니다. 그중 사업수입이 3억6,1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은 5억7,300만원중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총합계는 9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본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액은 9억3,400만원 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 입니다. 이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중에 시설비가 1천400만원입니다. 다음 부대비가 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지방채상환이 9억1,9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 내역을 보고드리면 차입금이자가 상환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이 5억2,6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9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총예산액이 세입부분에 2억2,000만원 입니다. 주차장관리 수입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5,600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6,400만원입니다. 과징금및 과태료수입이 8,1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8,300만원입니다. 이내용은 도시계획세 총액의 10%인 2,996만2천원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합계는 2억2,000만원 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주차장에 2억2,000만원 입니다. 관리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2,200만원중에 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541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646페이지 수용비가 720만원공공요금이 230만원, 피복비가 23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연료비가 141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견인차량을 운영하면서 견인하는 과정에 피견인자동차가 피해를 보았을때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0만원 입니다. 사업비가 1,420만원 입니다. 주차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시설비에1,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표지판 시설하고, 주차장도색, 주차장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억8,400만원입니다. 이렇게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2억2,0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645페이지 여비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월 10만원씩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밤에 심야업소 단속하는 위생계,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오염행위 단속하는 부서하고는 월10만원씩 여비조로 먼저는 정보비가 나갔는데 금년부터 개정이 되어 10만원씩 편성지침에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활동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644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5,400만원 이것은 작년도 기준한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과징금을 이만큼 받겠다는것입니까?

이것은 94년도하고95년도 단속해서 과징금 받은것을 근거로 해서 예상을 한금액이기 때문에증감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온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1억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예상한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예산하고는 별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별책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목별조서에 나타나다시피 각 항목별로 요약집계가 된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84억7,559만8천원인데이것이 앞에서 분리된바와 같이 사업비용 자본지출해서 세출예산이 사업비용에 26억500만원, 자본지출에 58억7,000만원해서 84억7,559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별로 나열한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실무착오로 해서 유인물이 잘못된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시설확장 공사란에보면 당초해놓고 교부세, 도비, 군비가 분류되어 있는데 군비하고 융자하고 5억이 아래위로 잘못계수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군비총액이 14억1,307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5억을 깍아서 융자금 5억으로 돌아가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9억1,307만8천원이고, 융자금은 10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에 소계란에도 11억8,966만1천원이 5억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6억8천966만1천원, 다음 융자금이 45억5천만원 이렇게 5억이 아래로 더 가산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액에도 11억8,966만1천원이 6억86만,960만1천원으로 수정이 되면서 5억이 융자금으로 돌아가서 아래란이 35억이 40억으로 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착오에서 유인에 잘못 게재가 된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39억5,000만원이 당해년도 계획액으로 되어있는데 융자금이.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리7%짜리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서면상수도 시설공사가 총 22억이 들어가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실무검토를 해야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계획이 서면 모곡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앞으로 농특세를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로서 수요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상수도화 하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이미 자료조사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특세를 주면서 50%,농특세, 50%는 군비부담으로 할계획으로서 서면 모곡지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안이 올 라갔었는데 이미 지난해에 모곡지구에 상당히 간이상수도 시급성이 감안되기 때문에 군비 투자를 1,400만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반상수도 하는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지역에 다시 22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것은 당초 구상하고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과 군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22억을 내시 받았을적에 수정요구를 하려다 유보했습니다. 유보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다주는게 아니고 전국 시군에 농특세를 가지고 한지역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회오다보니까 강원도에 온것이 불과 일곱건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온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바꿔달라고 하면 뺏길가봐 우선은 이것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다른곳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것이 저희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환경부하고 다시 절충해서 시설장소를 다른곳으로 변경하겠다 하는것이 구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농특세가 국고보조로해서 4억4,000만원, 그다음 군비부담이 4억4,000만원 해서 8억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편성해놓고 나중에 쓰는것은 변경계획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영업수익이 되는데 영업수입중에 급수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급수료 받아들이는것인데 이것이 기본요금 한것은 현행요금에다 약간 인상한 안으로해서 추계를 잡아놓은것입니다. 다만 상수도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계획안 만드는것에 정부에서 한자리수 지키기로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수도료도 19%올린다 하는것이 보도나오는바도있고 저희도 수도요금을 상당히 동결을 해놓았었기 때문에 강원도 시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다수집해서 강원도 18개시군중에 우리군의 수도료를 시군 18개순위중에 5순위는 가야겠다 하는 의도로 5순위에 맞는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5순위에 맞는 계획을 짜놓고 보니까 현행요금에 58.5%올린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인상이 되었는데 과연 주민의 반응이 거세질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동안 인상된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주민한테 상당한 혜택이 갔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강원도시군중에 5순위밖에 안된다하는것을 물가대책회의나 주민에 의견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저희가 상정되는데 대해서 면밀히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계획된 안대로 결정이 된다면 연간 수도료 수입이 5억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연간 받아들이는게 9억5천에서 10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조정안을 한데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연간 5억이상이 늘어날예상이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영업외수입중에 맨하단부에 적립금 이자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자금을 가져오던지 수탁자금을 받아오던지 해서 자금가지고 있는것을 그냥 금고에다 놔두면 이자가 안늘어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적립이자를 적금시켜서 예금이자를 올리겠다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 수입을 5,200만원을 세입잡아놓은것입니다. 과년도에 금년도는 2,250만원을 예금이자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다음에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기간동안 자금을묶어놓을 필요가 없다해서 예금이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것이 16억5천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6억5천중에 13억은 상수도기본운영비인 인건비조로 지원을 받고, 3억5천만원이 시설자금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부터는 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취수장, 정수장, 검침, 배수지로 분류가 되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인원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여러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원부분이 따로있고 정수장종자사, 검침원, 배수지 여러군데로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나열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현재 인원에 의해서 산출한것이기 때문에 기준치에 의해서 산출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별도예산을 세운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정경비, 일반적으로 지급해야할 산출기준에 의해서산출을 했다는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 부터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수당, 상여금, 학비보조수당이 나오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지별로 분류하다보니까 같은 봉급나열, 수당나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부터는 일반운영비인데 수질검사수수료가 있고, 염소공병검사수수료,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정수장종사원신체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천.화촌.서석해서 기본료 부과료해서 전기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혀서 근무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과년도예산이 132만1천원이었었는데 이번에 100만원만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에 정복을 입혀보니까 30만원정도는 계상을 안해도 해입일수 있다고해서 30만원을 줄여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실행예산 집행결과에 의해서 지난해보다 300만원을 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도색비라던가 수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공통적으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에 있는 수도계직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수도계 근무 공무원들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은 여기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급,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뒷장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세입관리업무 보조를 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한사람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총800만원인데이중 일반수용비, 공기업회계지도자,공인회계사 수수료, 공기업경영진단평가 수수료,상수도안내판및 단수공고료, 전기간행물 이것은 지방자치경영지,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행정업무에 참고자료라서 구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전산기기 운영에 기기보수비, 토너구입비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 추진비도 기본적으로 급여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는 수도사업결산을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회계사한테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늘린이유는 공인회계사한테 계약을 할적에는 자산규모와 자금 규모에 의해서 용역비가 늘어나고 줄고하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시설확장에 따른 자산이 더 커지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될것이다 하는 가상치하에 200만원정도를 더 늘려놓았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징수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사무소에 있는 수도담당 일반직 공무원과 검침요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총9천700만원을 신설공사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용 계량기와 부품구입을 388개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170만원 신설급수공사비가 388개할려면 7,500만원정도는 들어갈것이다 해서 1,700만원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지급이자 부분이 되는데 융자금을 가져온것을 매년 연보상환을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년도, 87년도, 90년도해서 홍천 내면상수도 확장에 빌려온돈을 연보상환을 해주는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91년도 92년도 해서 재원별로 상환한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을 얻어 온것에 대한 이자상환이고, 농어촌발전기금을 빌려온돈에 대한 이자상환, 토지관리및 지역균형발전 기금에서 빌려온 이자상환, 재특자금에서 빌려온 이자상환해서 이자상환을 해야할때 3억6,223만3천원을 내년도에 이자로 갚아야 한다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2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자본적 수입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2억5천만원, 재특융자금이 1억600만원해서 저희가 빌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잉여금 수입으로서 이것은 시설분담금인데 급수장치를 새로하게되면 거기서 분담금을 받아들이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미리까지는 4만원, 20미리까 지는 6만원 그래서 수도전별로 새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을 걷어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122페이지를 보시면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면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6억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3억은 인건비, 운영관리비조로 3억5천만원은 시설비에 쓰도록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면상수도 시설공사는 국고보조 4억 4천만원과 군비4억4,000만원해서 8억8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 특별회계로 다시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서면상수도 설명드린 8억8,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구층물 비용으로 내년도에 46억8,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중에 시설비도 43억1,300만원, 하천상수도 시설용량을 늘리는데 3억, 홍천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38억, 그다음 홍천상수도에 노후관개량 사업으로 2억1,200만원해서 43억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부대비 입니다. 설계용역, 감리, 감독에 쓰여지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은 특별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9,900만원 감리비 예산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전체 5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을 확보해서 금년분은 계약이 되었고, 내년도에 일해야할 부분이 2억9,900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인데 이것은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수리는 지역별로 다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내상수도 지역에 일정한 소요금액을 계상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수변및 소화전교체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여과교체는 금년도에도 한지역이 있고, 또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홍천.두촌, 내면것 정도는 여과사를 교체해야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업무를 담당할려면 전산처리로 해야한다는것이 내무부 흐름이고, 또 전국온라인망으로 해서 처리한다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컴퓨터나 레이져프린터기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겠다해서 요구를 낸것입니다. 연소투입기는 장소별로 다 들어가는것이 되겠습니다. 연소용기계량기는 우선적으로 7개상수도에 다 못해주더라도 홍천상수도만을 해야겠다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연소용기의 용량이 얼마나 쓰고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잘모르기 때문에그 측정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탁도계는 남면의 수질이 나쁘다고 하기때문에 과연 탁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탁도계를 사놓고 장소별로 측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표본은 남면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팩트는 상수도관을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라고 한것은 기존내설된 땅을 파놓았다가 원상복구를 하는데 좁게 파놓았다가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흙다짐이 제대로 안되어 다시 구릉지가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적에 흙다짐을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흙다짐 기계를 살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다음 실험실 장비인데 이것은 주로 홍천읍에서 쓰여지는것이 되겠습니다. 세균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계산용량을 측정하는것이고, 그다음 물을 가열해서 측정을 하는것입니다. 다음 물을 가열해서 측정하는것, 비수로관 받침대라고 용기를 받쳐놓는것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모터펌프는 홍천읍에 비치를 할것입니다. 내면 상수원이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위한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가계좌가있는데 조금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서면상수도 시설에 따른 8억8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조금전에 앞페이지서 말씀드린것은 이자상환금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상수도, 내면상수도, 맑은물공급대책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온 원금,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빌려온원금해서 원금을 농어촌개발기금에서 가져온돈은 3,900만원을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은 1억7,300만원을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곁들여서 상환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출예산 짜여진것이 84억7,559만8천원을 예산요구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부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구분되어 여기도 예비비를 6천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항목을 다합치면 9천만원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올렸습니다.

간사위원 김원종 간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과 96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12월 2일 제49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대 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4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12월 2일 제49회 홍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하수관거개보수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드린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