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사회환경국소관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원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예간결산 심의에 심신의 피로가 많이 쌓이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부터 사회환경분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저희국 96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181억8,3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160억6,400만원보다 21억1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120억2백만원보다 26억7,500만원이 증가한 146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세입예산 40억6,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감소된 35억7백만원입니다. 증가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억6,775백만원으로써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2,600만원, 국보보조 29억200만원 도비보조 5억5,5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8백만원이 감소됐으며 특별회계 5억5,100만원의 감소요인은 국도비보조가 전년도 보다 감액내시됐기 때문입니다. 3P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96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347억1,9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69억3,200만원보다 28.9%에 해당되는 77억8천7백여만원이 증가한 규모 로써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228억7천만원보다 83억4,200만원이 증가한 312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0억6,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감소된 35억700만원입니다. 그 요인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83억4,200만원은 보건분야 2억1,300만원, 환경관리분야 44억8백만원, 생활보호 10억8,800만원 가정복지분야에서 26억8,700만원이며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5,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 5억55백만원의 감소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가 감액내시됐기 때문입니다. 4P입니다. 과별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93억4,300만원, 위생과 2억7,500만원, 환경보호과 6억7,400만원, 청소과 144억66백만원, 가정복지과 86억2,6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10억2천만원, 여성회관 3억2,500만원등 총347억1,900만원으로써 이는 군산시 내년도 세출 예산규모도 2,655억1,200만원의 약13%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국 96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장학기금 적립금에 250백만원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적립금에 200백만원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비에 346백만원 대기 측정 장비구입비에 108백만원 쓰레기 청소 대행사업비에 6,305백만원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에 5,351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55백만원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수비에 83백만원 경로당 신·증측 및 개보수비에 443백만원 공설묘지 토지매입비에 450백만원 보육시설 신축비에 330백만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여과기 신설등에 120백만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한푼이라도 절약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에 힘쓰겠사오니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후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국 제안 설명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로 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에는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까지 저희가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할 수 있는 지금 사회환경국에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오후시간에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만 계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P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35억9,361만9천원이 계상되 있고 도비보조금 세입은 4억8,4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거기에 75P, 76P 국고보조금 장애인의료보호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종합복지관운영,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든지 75P다음에 국고보조금이 기록되있습니다. 도비보조는 80P에서 82P에 기재되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8p,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은 총85억3,537만9천원으로 95년도의 48억131만원 보다는 10억3,406만9천원이 증액되있습니다. 이것을 420p 일반업무추진비 목별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과장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상비 법적경비는 넘어가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9p 특수활동비 8백만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6,840만4천원인데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30p, 관서당경비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1p 거기에 이것은 주로 제41회 현충일행사의 추진에 따른 경비들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소모품구입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식제작 장애인 민원센타운영, 모범장애인 표창장제작등 일반수용비로써 1,9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센타 우편요금으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2p입니다. 이웃돕기 심의워원회 수당과 맹인들 점자교육, 보행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지원하는 운영수당으로써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경모지 관리인 피복비 68천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급량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실이라든지 저희과 연료비와 2청사 당직실 기사대기실 안내실로써 2,1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p, 시설장비 유지비 1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경묘지관리 인건비와 충혼탑 관리비 재료비서 1,1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p입니다. 여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4p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에 따른 합창단과 유족참석 보상 및 장애인들 각종행사의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맹인 점자교육및 자재라든지 교재비, 표창자 시상등금등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9,032만원을 계산했는데 주로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써 일회에 400만원씩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1,600만원 그리고 불우국가유공자 설날 추석절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 보조금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지체 맹인 또는 장애인 부모회등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전문강사 초빙해서 자활교육 시킬려는 목적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금으로써 1백만원, 5월에 장애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인건비 720만원, 운영비 480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써 9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맹인 지체부모회 청각장애인 단체에 20만원써 연24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갑연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25명 십만원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41회 현충일 불우국가 유공자위문금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부분도 양해 말씀을 드려야할 성격이 저희들이 11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소위 예산심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결위원회에 삭감조서가 올라와야는데 지금 삭감심의조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된 상태예요. 아까 조금전에 회의 개의전에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필요불가분한 예산을 살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집에 그쪽에 응해서 국장님이나 일부거기가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부분비 전혀없어요. 참고해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아무리 어쨋다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재조정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435p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갑연 이것이 지금 삭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5p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불우 국가 유공자 위문인데 이것도 지금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 유공자들 현충일전에 저희가 쌀20K짜리 한푸대라든지 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회 현충일날 행사보조로써 150만원인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충일 행사 당일에 시상자라든지 또는 모범유족들이라든지 간부급들이라든지 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내 작업장설치, 또는 운동기와 집기등을 구입을 위해서 92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운종합복지회관 컴퓨터 구입 500만원이, 상이군경회 200만원 삭감대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100만원 이렇게해서 1,72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기종이 달르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436p 자산취득비는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회과 프린터기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냉장고 2청사 당직실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경상사업 일반운영비로써 65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를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284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산했는데 이것은 등록 장애인중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20%를 저희가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437p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넘어가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438p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1억20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독립투사 김홍렬선생이라고 선생묘소가 임피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있어서 기존 옥구군시절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M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묘역 계단설치비로써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 유도바닥재 설치비로써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비로써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경묘지 안장 비석설치 제작비로써 35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족들이 잘살고 자기 선산에 모셨다든지 이런경우에 국군묘지로 안장을 희망하는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경묘지 충혼탑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써 4,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경묘지를 정화하고 또 대야에 충혼탑이 있는데 거기에 축대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1억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56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9p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206만원 계상됐는데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조사 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제작과 자해비축물자 보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216만원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에 따른 업무추진과 생활보호대상 조사에 따른 합동급식비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40p입니다.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융자대상자 조사및 체납금,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재해 응급구호비와,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비로 7,7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저소득 장학기금적립금으로 2억5천만원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적림금 2억, 이렇게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은 저희가 2억5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226명으로 더 줄수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2억7천만원해서 이자를 약2,7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저희들이 2억을 추가해서 출연하면 이것은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약48명을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41p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이것이 1,158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민간 이전은 각종 재해로 인해서 집단으로 이주민이 발생할 경우 대비한 수용자 주식비등 1,1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각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39명에 대한 3억9,651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20%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6억4,925만6천원 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등 432p입니다. 거택보호비 2,4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2p보상금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로써

거기도 지나가세요!

알겠어요. 다음 443p 부랑인 보호 일반운영비 8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부랑인 시설수용자 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 제작에 따른 일반 수용비 75만원,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로써 3백만원, 행여병자 비급여분 진료비 5백만원 C·T촬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1,4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 1,200만원, 내년부터는 30만원에서 50만원씩으로 단가가 올라 갑니다. 부랑인 귀향 여비로 2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p 부랑인 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3,401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랑인 시설 병상관리비 50만원 기저귀라든지 그런것들을 시가지고 병상관리 들어갑니다. 그다음 부랑인 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간병인건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또는 정화조 청소라든지 공공요금, 협회가입비, 수용자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이것도 저희가 인력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지금 삭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종사자 퇴직금 적립금,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복사기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 1,944만원인 계상됐는데 이것은 건물 유지비라든지 여기에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로써 445p입니다. 1,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91년 봉고로 6인승인데 내구연안이 다 되갑니다. 그래서 짐도 실고가는 봉고차를 구입할려고 1,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대상에 되있습니다. 그다음 445p 국고보조금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6p 민간이전으로 4천만원 이것도 순전국도비인데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 50%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예, 50% 50% 입니다. 그것은 민간이전, 부랑인시설 종사자 이거 전부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7p 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35억7백만원인데 전년도보다도 5억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인은 전년도 의료보호 대상자가 23천명에서 1,500명으로 8천명이 감해가지고 내시됐습니다. 전라북도 일률적으로 도보조내시가 감됐는데 이것은 86년부터는 실제 인원으로 배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외 수입이 65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5억6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43p 입니다. 세입은 약하겠습니다. 총35척700만원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5억5,500만원이 감액해서 세출로 그에 따라서 계상이 됩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708만8천원, 일반수용비가 554만4천만원으로 이것은 의료보호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4p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62만4천원인데 이것은 원청징수 영수증 발송용입니다. 다음에 1,045p입니다. 여비,

됐습니다.

사업비로써는 3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6p입니다.

거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46p, 일반운영비로써 34억400만원인데 이것은 외래와 입원환자 진료비입니다. 국비가80% 도비가20%해서 1종은 거택보호자 100%를 지원하고 2종을 생활보호대상자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47p입니다. 융자금으로써 64백만원으로써 의료보호중 2종대상자중 본인부담 20%

됐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써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부금, 아까 본인 부담을 대부로 해주면 이것을 3백만원하고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350만원을 이것을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예, 잘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릴께요. 국도비지원이라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대개 지금 인정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간에 많이 쫓기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많은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제안설명에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에 이해부족으로 꼭 계상이 되야할 사업을 이해부족으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안타깝고 저희들도 사실 깍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꼭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야하는데 제안설명에 부족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가서 깍아야겠다는 저희들 견해로 깍인다하면 그것은 몹시 시민을 위해서도 손해스럽죠! 그래서 혹시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곤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에 관계에 의한 질문만 해주시고 어떤 질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438p 이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해주세요.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유도바닥재 이렇게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군경합동묘지 충혼탑정비 가로치고 조경및 정문단장 교체라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군경합동묘지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경합동묘지가 나운동하고 전에 군산옥구 분리됐을때 옥구쪽에서는 대야고 군산쪽에서는 나운1동에 있죠, 현재 지역상으로는 나운2동입니다. 군산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합쳐야 될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보수비로해서 예산이 4,100만원 지금 요구했다는것은 무리하지 않은가 본의원에 의견이니까 이것은 소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후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438p입니다. 장애인횡단보도 턱낮추기, 유도 바닥제 설치비로 1,760만원 계상하고 또 음향신호기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음향신호기가 8개소하고 유도바닥제가 7개소인데 아직도 설치할데가 7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맹인들을 위한다든지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선진국은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가름하는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되고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분야에도 공문을 띠워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횡단하는 도로는 유도바닥제라든지 이런것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경묘지에 대해서는 충혼탑, 저희가 4,100만원한것은 사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군경묘지 앞이 상업지역이 되있어가지고 거기에 여관들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딱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차폐한다든지 또는 너무 정문앞에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폐도 하고 그러면 좀 정화 되지않냐 그래서 그정비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하드렸지만 대야 충혼탑있는데가 옹벽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하고 하는데 4,100만원 계상했고 합치는 문제는 군경묘지는 상당히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정화할라는 차원에서 4,100만원 올렸는데 상당히 여론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통합하고 거기를 그 주변에 만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하냐, 또는 어디로 장차 더 연구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하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요. 그쪽 군경묘지 정문앞에 여관이 많이 생겼다, 나운2동에 지금 유치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쪽에 우리 시유지가 만여평이 더있다해서 거기 확장하면 군산시내 수익사업에 도움이 안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지금 안장되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더 조용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그분들이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일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기는 그렇게 정했을 망정 사회과의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대야에 있는 군경묘지 붕괴위험이 있어서 석축을 해야한다고요?

예,

거기 석축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나운동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견예요. 여기도 안해도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구체적은 계획은 없고 시설부대비로 계산되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옵니까? 얼마 예산요구부터 합니까? 계획부터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빨리 가져오세요.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대올시다. 432p 상단을 봐주시죠! 운영수당입니다. 이웃돕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항목이 작년에 140만원에서 급년에 75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600만원씩 오른것은 좋습니다. 이웃돕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제까지 다룬 내무위원회나 여러가지보면 대개 수당을 5만원으로 짰어요. 그런데 여기는 역시 사회복지문제라든가 후생문제가 있어서 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을 예정하셨고만요. 이게 6명이 12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0만원이면 차라리 이런 돈을 조금 감해서 기왕 후생복지에 쓰시는 것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여기에 이웃돕기 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있고 사회복지단체 2명 사회 저명인사 2명해서 사실 심의위원회할때 심의위원회하면 미안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5,000만원씩 계상한겁니다.

이걸 보니까 알겠는데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유독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35천원했는데 기왕할바에 액수를 줄이고 이런돈을 사회복지면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거 착안해 주시면서 다음p, 435p입니다. 435p위에서 두번째 장애인 자활교육보조 4천만원인데 내용이나 조금 알고 넘어갑시다.

그 동기 유발은 여기 장애인이 관내에 2,800명이 등록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는 명화학교가 있습니다. 그 명화학교 졸업생들, 그분들중에는 정신박약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노동이외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디갈때도 없고 좀더 어떤 교육이라든지해서 자활능력도 기르고 이런것을 저희들한테 누차 구도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4천만원으로 지금 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모회만 줄수없고 그래서 4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서 이사람들의 자활능력을 기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 협회는 지금 할라는 교육과목이 보석가공이라든지 한복재단, 도장, 컴퓨터라든지 이런등등 교육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0만원,

그계획은 과장님의 계획이시고, 여기부기했을때는 적어도 4천만원이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봐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기해주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구지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는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여기 434p 현충일행사 유족참석보상 그 관계가 1,240만원인데 근거를 어디에서 산출한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참가하는 유족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빵이라든지 이런것을 줬는데 지금은 여비라든지, 자기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2년이 됐습니다.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동으로 전도해가지고 동에서 유족들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으로 전달되어 그분들한테 과연 정확히 전달되는가도 의문이 갈뿐더러, 단순히 근거를 얘기하라는 본의원의 얘기는 1,240만원 증액부분이 450만원인데 단순히 여기서 적어도 오면 만원씩 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현충일 행사 유족 참석 대상자 인원이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인원이 나와야 몇명이라는 근거를 나오는 것이지,

1,24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이것이 전출도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포함해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원씩입니다.

제가 현충일 행사를 참석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민간자본아전에서 컴퓨터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하셨죠?

예,

장애인 복지관 시설에서 작업장 시설비 작업장 운동구, 작업용선반 및 의자구입류 그렇게해써 820만원이고만요. 820만원인데 작업장 시설비하면 시설을 어디라든가 운동구는 뭐, 직업용선반 및 의자라고 하면 의자는 몇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예산기준을 잡는데 이러한 것을 세밀히 해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산출기초하겠습니다.

설명도 해주세요.

예, 작업장 시설비로서는 350만원인데, 시설비는 그것이 난방시설이라든지 바닥 골드륨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운동기구는 보행연습기, 어깨회전운동기, 평행봉, 달리기 운동기, 선박및 사물함 의자구입은 개인사물함 설치하고 의자구입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434p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라고해서 1,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상이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똑같이 4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단체 인원이 1,020명입니다.

아니, 단체회원을 제가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4개단체 똑같이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4개단체가 한달에 얼마예요? 30만원 조금 넘는고만요. 30만원이면 360만원이니까 30만원 조금넘게 지원해주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하라고 지원해줍니까? 지원을 해줄려면 이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든지 이거 3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는데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자기들 사무실 유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인건비, 사실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 전화비라든지 우편발송도 할 것이고 여직원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지원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무실은 제공하고 있죠?

사무실은 거기가 그 사무실 자체는 상이군경회 유족들 사무실로 그분들 소유입니다. 땅만 시겁니다.

아니, 지금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명화동에 별관 쓰고 있잖아요!

미망인 이라든지는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별관 쓰고 있는 데가 미망인회하고,

미원동에 있는데가 미망인회고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는 거기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영화동에 있죠?

예.

이거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 최소한도 이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죽은 가족들입니다. 예산을 세워줄려면 이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무슨 1,600만원, 말만 1,600만원이지 400만원씩 나누면 한단체에 30만원 꼴 밖에 안되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겁니까?

예,

예산이 너무작게 세워진것 같고 그다음에 435p하단에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컴퓨터구입한다고 200만원 예산세웠는데,

이것은 아까 삭감됐어요.

예 ,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입니다. 438p 시설비하고 439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독립투사 김홍열 묘소 정화작업에서 묘역계단공사에 3천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홍열선생이 독림운동한 투사인데 그 어른묘가 임피 축동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묘가 상당히 높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과거에 옥구군 시절에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그 앞으로도 40M를 올라가야만 유족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번 저희한테 구두라든지 서면 진정했고 또 전부 합동민원실에 진정을 했어요.

그부분은 됐고요, 여기보면 사랑의 결연사업 안내서 인쇄대 5만매했는데 결연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데를 결연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인쇄비 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도 80%삭감됐어요.

예, 문병준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홍렬선생 묘소 정화작업안데 그 기준을 말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독립투사가 과연 몇분이나되며 그분들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한계는 독립투사를 어떤데 한계를 두어가지고 성역화를 하고 있는가, 또 그여타 다른 독립투사가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독립투사는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13명 있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성역화는 이분들이 묘지를 안장을 대전이라든지 이런 국립묘지에 희망하면 그곳으로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독립투사들만 거기다 안장을 했는데 미망인들까지 쌍무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립묘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6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명당설이라든지 묘지에 대해서는 손을대면 여러가지 가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꼭 여기는 본인도 희망하고 또 해야겠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6기가 있다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게 되있어요? 똑같은 유공자인데,

똑같이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의 묘지를 갖다가 저희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정화하라고,

그러니까, 유가족이 원하면 다 해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저희가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은 안장 사업이라든지, 정화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예산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지금의 우리로써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사회과장님도 먼저 참석도 했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국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조서를 지금 나누어주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산업안할랍니다. 무슨 이런것을 마음대로 돌리십니까?

죄송합니다. 문위원님께서 삭감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뭘 참고예요? 이대로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과장들이 일일이 다 삭감내용을 설명을 안하니까,

이것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재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리면 이대로 된다는 얘기아녜요! 그러면 재조정할 필요없으니까 하지말라고 해야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확정도 안됐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의 어떤 일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삭감조서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의장으로 부터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제안살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소속 분과위원인 채규열위원님도, 지금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원래 법적으로 지난11일날 확정져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오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강하게 지금 의장님한테 소위 이것이 의장의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저희들 전문위원도 있고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채널을 통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것이 아니라 의장에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야 이게 정식으로 접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님 여러가지로 제안설명 해준시고 아마 몇가지 질문주실 의원님 계십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17분정도 정회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사회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래야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해주세요. 436p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죠?

예,

거기보면 컴퓨터구입, 냉장고 구입, 당직실TV구입 이런데 본위원이 앞으로 신청사로 들어간다면 아직 이문제가 빠르지 않느냐, 신청사해서 한다든가 올연말까지 한다든지 내년에 한다든가 해서 이중적으로 하지말고 꼭 당직실 TV라고해서 사회과 당직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실 TV는 좀 낡은것이라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냉장고도 사회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서 얻어다 놓아있습니다. 낡은것을요,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것이고 컴퓨터는 이것은 프린터기하고 하나더 사서 이것은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겁니다. 사실 낡았고 이래서 냉장고하고 TV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컴퓨터는 갈수록 컴퓨터를 써야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440p보세요. 거기에 출연금이 나왔는데, 지금 저번에 2,4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출연금이 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소득장학기금 적립금 2억5천만원,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적립금 2억, 이렇게 됐는데 다른해에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전에 2,400만원 세워놓고 명년도 예산에다 4억2,600만원을 더 세운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이 2억5천만원 세운것은 저희가 현재 2억7천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2,700만원, 금년도에 장학금에 지급하는 것은 2,700만원인데 2억5천만원이 추가되면 2,500만원 이자가 더해 가지고 이자가 5,2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지금 장학금 지급을 226명을 더 추가해서 470명을 합니다만, 그리고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은 저희가 8억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전하는 것이 1억5천만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2억을 하면 3억5,500에서 한80명가까이를 자활복지기금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능력, 그리고 복지의 세계화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장학금을 확대하고 또 못사는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더 적립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4억5천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어떤 시군통합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있는 실정은 작년에 비해서 계속 수십명씩 올른다는 과정이 나왔는데 그 파악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주시고 다음에 443p 기타운영비 입니다. 거기보면 보상금 8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행여 사망자 연안실 안치료 300만원, 행여병자 비급여 의료비 500만원해서 800만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또 그 밑에 보상금이 행여사망자 장의비 50만원씩 2구×l2개월해서 1,200만원 그리고 부랑인 귀향비 10,000원씩해서 20명 12개월해서 240만원 잡았는데 이 문제가 과연 어느 계획서에서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 부터 내려온 데이타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행여사망자 안치료, 이것은 요새 여러가지 사회가 불안해서 어디에 가출해가지고 죽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휘가 떨어졌을때만 그런 분들을 갖다가 매장하는데 안치료가 1일 3,750원인데 도립의료원에 안치하는데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치료를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행여병자 비급여분은 CT라든지 주로 행여병자들은 정신 이상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분들의 뇌를 촬영한다든지 이런것은 의료보호대상에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문제가 왜 안맞냐면, 제가 물어본 뜻을 빨리 알으세요. 기타 운영비에서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가 만원씩해서 20구 15일인데 이게 20구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틀려요? 15일 계산하면 20구씩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만원씩 20구씩해서 15일하면 3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밑에 보상금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50만원씩 2구해서 12개월이면 24구예요. 그러면 맞지 않잖습니까! 거기 보호자들와서 행여 사망자도 사망자의 인수해가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안맞잖아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고 하니 주로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라고 하는것은 변사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변사자로써 검찰의 검시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그 검사 매장령이 안떨어지면 매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행여 사망자 장의비라는 것은 이게 신애원에 수용한 사람들 그분들도 있고 일반행여 사망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금년도에 17명이, 시설이3명 일반행여가 14명해서 17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17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개월하면 24명인데 이제 책정을 더 잡았고만요?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료는 안치했다가 우리 장의비를 않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냥 납골당에 해서 화장해서 끝납니까?

그것도 역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면 여기에 만원씩해서 어떻게 20구해서 15일을 잡으면 어떻게 300명인데 말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차이나는데 산출기초상

그 얘기가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 제가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 세부적으로 여기서 지적사항은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하셔서 시간을 절약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집행을 해야 나가지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책정됐다고 무조건 나가는 그런부분들이 아닌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부분은 이해를 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저희 위생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7,459만6천원으로써 작년 대비 2억1,305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증액의 주요요인은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후생비등이 풀로 금년까지 계상이 됐다가 내년에는 각 과별로 계상이 되기때문에 그부분이 1억4천만원이 더 증액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p가 되겠습니다. 352p, 일반 수용비에서 위생업소 위생교육 교재 제작비 238만6천원이 삭감대상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에 354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이전에 따른 무전기 안테나 수리인데 저희들이 무전기를 8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축하는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233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그내용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제품구입비가 96만원하고 유통식품수거 검사 의회용기 구입으로 무균수병 80만원하고 무균채취 수송용기 2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29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355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심야퇴폐변태 업소, 국민건강 유해식품 주민자율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자 수상자 부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토 전통음식이 품평회및 경진대회 개최를 해서 5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중 18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6개업소에 대해서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120만원이고 저희들이 수거검사한 유통식품에 대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약5만원짜리 중고품을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만, 용량도 적고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장고 1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가 저희들이 두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써서 고장이 나서 다시는 수리할 수 없다고해서 지금 개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 두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6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동 21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개정동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요구한 내용입니다만, 지금현재 시민들이 지하수를 선호하는 그런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개발 사업용으로 저희가 6,027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산업위에서 삭감대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356p 보면, 토재매입비 개정동 간혁제 음용수시설 신규개발, 진입로 개설부지 토지매입하고 또 시설비로 개정동 간혁제 음용수시설개발, 주차시설 진입로 포장이고만요. 그리고 음용시설 3백만원씩 전기시설및 기타부대시설해서 566만6천원으로 1식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제가 대충보더라도 거의 6천만원 다되요. 그러면 과연,

삭감 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회산업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그렇다면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355P 물품및 도서구입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과에서 어디나 다 상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기능 사무기기해서 컴퓨터, 냉장고구입, 카메라구입, 단속용두대, 그렇다면 냉장고와 카메라, 컴퓨터가 있었나 없었나 말씀해주시고, 또 354p에 청사 이전에 따른 무전기 안테나 수리해서 100만원 넣는데 그러면 청사이전을 하면 무전기를 우리 본청에 세우는 것은 위생과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냐 아니냐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무전기 안테나는 저희들만 쓰고 있는 무전기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사무 물품도서 구입비중에서 다기능 컴퓨터는 우리가 두대가 있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5만원주고 사다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카메라는 두대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160통의 필름을 쓰다보니까 랜즈가 들랑달랑 안해요. 무촛점 카메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서너번 수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정 받아서 개인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위생과에서 냉장고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것은 비극입니다. 위생과에서 신형냉장고 큰것을 가지고 계셔야지 여지껏 냉장고가 없다는것은,

죄송합니다.

냉장고는 세워져야 되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12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지금 사셔야 합니까?

예,

예, 신동소위원님!

355페이지에 말이예요 향토 전통음식 품명회 및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만원을 줘서 군산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에서나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우리 관내에 향토전통 음식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보를 받은것이 18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5개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요리학원 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자기는 업소의 자격보다는 자기가 요리학원을 경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음식을 자기도 한번 발표를 하고 싶다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만원씩 180만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날 장사를 않고 여기와서 품명회하는 것도 거시기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여러사람들이 와서 전부 먹어보고 맛을 보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가지만 만들어서 조금만 만들어서 품명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보조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화시대에 음식문화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품평회 및 경지대회를 갖는다고하는데 이 540만원 예산이 절대 필요한 금액입니까?

180만원만 주시면요, 왜냐면 이것을 지금 각 지방특색품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354p 심야퇴폐 변태업소및 국민건강 유해식품 시군교류 여비 했는데 시군교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교류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지 않고요, 도에서 우리 별정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수시로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도 뿐만아니라 타도로도 가고

말하자면 단속요원들에 대한 여비입니까?

예,

그런데 위생과장님은 일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요구한 것을 보니까 일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요구한것 보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 이것을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고유음식을 개발하고 발굴한고 육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것인데 예산이 540만원인데 180만원만 주면 하실수 있어요?

예, 왜 540만원을 요구했냐면요, 저희들을 요구하기 전에는 18개 업소가 선정이 5개 업소로 선정이 안됐을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 계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부기에 넣더라도 담당 주무과장이 소신있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540만원을 절대로 주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분이 없고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소신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만원을 요구해서 240만원 삭감되면 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240만원만 삭감하고 300만원만 살려주시면 저희가 품평회할때 기타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계수조정할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테니까 조금전 국장님 말씀주신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 출신 예결위원들은 물론 우리가 친불친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은근히 뒤에서 부축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쓰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정말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살려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도있게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법으로야 어떻든간에 상임위에서 재조정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제 복안은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사회산업위원회의 그런것 지금 사회산업국은 사실은 올라온 안대로 조정할려고 속으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저희들은 법을 중시하고 조례나 규정을 중시해가면서 이 예산결산을 다뤄줘야지, 특히 의원신분으로써 우리가 그래야 주변에서도 시민들이 보는 눈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지금은 계수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얼마다 얼마다가 아니라 사업성의 의미나 사업성의 여러가지 각오를 지켜볼 수 있는 제안 설명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까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한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것을 부활해 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상임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삭감된 부분을 살려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할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것이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담당과장님은 지금 6개업소에 30만원씩해서 180만원, 여기에서 계수 얘기할때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하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240만원 삭감해 갖고 300만원 심의조서에, 지금 이것도 확정된 조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를 하겠는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대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예산의 방향이 묘해지고 저희가 계수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전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끝내고 오전을 마칠까 했는데, 사회과에서 많은 질문이 계셨고 그래 가지고 12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점심을 하고 저희가 시간을 앞당겨서 1시30분쯤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0P, 환경보호과 96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1억8,69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이 대상 시설물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1,136만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P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비 기채분이자 상환금으로 1,554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P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시설도비보조금이 1억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1,869만5천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2억4,373만9천원이 세입 96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59p입니다. 96년도에는 5억395만7천원이 증액이 되서 6억7,4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p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p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환경가꾸기운동 홍보물제작등 총28개 항목에 2,39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맨하단에서 다섯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240만원이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64p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재료비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6p 보상금 자산취득비등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7p,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정수책정 대상 물품비로써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검사장비 구입비 1억800만원등 총1억1,40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등으로 3억4,6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p 가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367p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죠?

전광판은 우리 군산시에 대기 오염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전광판으로 거기에 기준치가 그때그때 나타나가지고 온시민이 다같이 그 대기오염 측정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안하고 전문 교수진과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이 설치는 시민 공청회 비슷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일 적정한 장소에 공단쪽을 그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지금 금방 367p에 대기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문영실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87만6천원 그다음에 368p 실시설계비해서 1,162만8천원 이렇게 두가지가 되있고 또 82P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라고 해서 1억6천만원 해놓았는데 이 계획이 지금 전주나 이리나 타 시도가 설치가 되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초계획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요 시도에 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이게 도비 보조 50%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이것이 설치가 되서 가동이 되고 있고 아직 이리 군산이 설치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63p 거기보면 매연차량 단속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 특수테이프 25,000원씩 해서 6회 12개월로 됐는데 그다음에 매연차량 단속 프린터용지 3만원 40매, 그다음에 매연측정기및 단속장비 수리 20만원씩 5종했는데 이문제가 과연 우리가 매연 단속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가지고 한달에 월 6회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치가 정해졌느나 묻고 싶고 365p보면 제일 위에 하천 정화활동 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에 160만원 책정됐어요. 거기에보면 갈퀴, 마대, 두망, 집개 이런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특위에서 보니까 갈퀴, 마대 이런것이 구입이 되있었는데 그것은 다 어디다 놓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서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 비디오카메라 테이프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1주일에 4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테이프,

월6회잖아요! 6회, 12개월 이렇게 나왔고만요?

저희들이 6회로 해 놓았지만, 이 비디오카메라 단속6회 또 실제 매연 측정단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횟수는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365p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창고에나가 하고 있고 이게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꼭 이양 정도는 항상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퀴같은것 20개, 집개 100개 두망 50개 이런식이 됐는데 1년에 소모품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까?

잘쓰면 다음해도 쓸수있지만 대부분 소모가 많이 됩니다.

보관을 잘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그문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이라고해서 고용인 다섯명을 기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단속한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세입세출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인건비로 3,200만원을 지출하는데 세입을 올리는 것은 3,500만원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매연 위반 차량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수입이,

배출가스로 해서,

예, 기준치 오바되면 부과금,

단속하는것으로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명규입니다. 96년도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부분 입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청소과 소관 총 세입은 5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 46억6,300만원에 늘어난 비해서 4억6,300만원이 그런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4억8,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란에 예산 내용이 안들어 있는것은 신규 비목으로 이번에 책정이 목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기타 수수료란 속에다 넣아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목이 새로 생겨서 전년도란에 예산이 없습니다. 역시 재활용품 판매 수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매대금으로 14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기타 수수료에서 작년도에는 2,578,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357,000,000원이 줄어들은 221,000,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투판매 대금이 작년도에는 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그예산이 앞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19억6,600만원을 봉투판매대를 계산했고 산업폐기물 반입 요금을 3억9천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억5,700만원이 줄어드는 이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처리비용이 115,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다량 폐기물입니다. 40,000,000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51,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공군 쓰레기 처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가 1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93년도에는 협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가격이 낮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이것을 미군측과 협의를 해서 5월30일자로 인상요금을 2억100만원으로 해야한다는 안을 내가지고 미군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친 다음에 5월30일자 지금 경제기획원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입은 다음에 올라가는 금액만큼 추경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 73P입니다. 73P, 과태료 수입 맨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를 2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징수되는 쓰레기 불법 단속의 기상이 시민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일반폐기물 체납세 징수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P가 되겠습니다. 76P 위에서 여섯번째줄을 보시면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해서 3,351,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105억원을 국비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국비중에서, 내년도 해당분 3,700,000,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350,000,000원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p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작년도 10,826,000,000원에서 금년도에는 144억 6,600만원으로 36억 3,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당 28,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도 196,000,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40,000,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56,000,000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시군통합당시에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일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3명을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해서 감축시키고 현지는 3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156,000,000원을 절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편성을 했던 예산을 금년도에는 각과로 배정을 했기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가 되있지 않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후생복리비 생략하겠습니다. 291p 입니다. 관서 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3p 불법투기 단속계도 홍보 전단 제작을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일부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그바로 밑에 방지용 경고판을 저희가 34개 동에 대해서 설치할려고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관급봉투판매 대금 불입고지서를 280만원 인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고지서도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도 450만원 계상 요구 했습니다. 신규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라서 땅을 사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 수수료 195만원하고 등기 수수료도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374p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35개 영세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료 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원실이라든지 구내식당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청소하도록 되있습니다. 우편엽서 인쇄비 27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가지고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375p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은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2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어 일반용 봉투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가 있는데 총 합계가 255,000,000원 값을 금년도에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도 43,000,000원을 제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계 2억9,800만원을 봉투를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p, 376p보시면 1,18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료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도료를 계상 했습니다. 역시 분뇨처리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야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인데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8p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지 유지비는, 기존 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 유지비 미룡동, 내초동, 옥서에 대해서 1,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 파계기 관리비 900만원을 다음 장비 유지비 굴착기에 대한 것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p가 되겠습니다. 신규 광역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에서 전체가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승용차, 짚차를 사실은 저희가 폐기물 사업소가 생기면은 타고 출퇴근도하고 업무연락도 해야 할 승용차를 저희가 유류대하고 승용차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승용차 구입비가 깍이는 바람에 사실은 이것이 상임위에서 깍였습니다. 소독차 2.5톤, 이것도 휘발유와 경유가 되있는데 경유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탱크로리 12,000톤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탱크로리차가 예산이 깍이는 바람에 유류대도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창고에 적환장 소독약품을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재활용창고 적환장 소독 약품 이것도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창고 선별 인부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직원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다가 깡통같은 것을 눌르고 구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퇴비화 용기를 신년에 200조 정도를 구입해서 종량제 시범마을에다가 일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FRP 1조당 60만원씩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 없는 마을이라든지에 시범적으로 놓아볼 계획 입니다. 다음 기존 매립장 침술수 처리 약품대 내초동, 미룡동, 옥서면 여기에 저희가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단가가 약간 높다해서 상임위에서 30%가 삭감 됐습니다. 다음 382p, 신규매립장 침술수 처리약품대, 이것도 단가가 높다해서 상임위에서 30%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매립장 소독 약품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공구가 신년도 1월달로 완공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처리비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매립장 복도제 구입 역시 신규매립장이 준공되서 사용하게 되면 복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도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35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달에 관리인 한사람앞에 10만원씩을 지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328p, 여과사가 있습니다. 30만원씩 4회에 여과사를 갈도록 되있어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p, 대야위생처리장 혐오시설 차폐 조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 군도로변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차폐시설도 하고 저희가 은행나무 50그루, 향나무 50그루해서 100그루를 도로변있는 주변에 심어서 차폐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4p입니다. 연구개발비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정화조 청소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몇년동안 안푼사람인가, 지금 금년도만 안푼것인가를 금방 구분하기가 여러 장비를 많이 갖다놓고 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아주 입력을 시켜가지고 청소 횟수파악이나 사람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본자료를 확실히 빠르게 가리기 위해서 정화조 관리용역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분뇨 수거원 야유회 지원비로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서해환경에 대행업체나 또 지금 야유회를 1년에 한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지대 분뇨수거원에 대한 장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터빈부착, 호스, 통신부착 이런것을 여기가 지금 두개 업체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를 직접 사람이 가서 푸지않고 이제 분뇨차가 아래에서 빨아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분뇨수거원에 대한 정화조 청소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분뇨수거원이 관내에 2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입이 너무 취약하고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의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문할때 그때 설명을 해주세요. 쭉 읽어주시고, 지금과 같이 설명해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고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해환경에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4회추경까지 서해환경에 확정지급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60억4,8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앞에 40억8천만원으로 계상된것은 당초예산에 군옥통합에 따른 옥구군에서 넘어소는 분야가 계상이 안되서 48억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63억에 비교하면 작년도 예산 추경예산의 기준으로 한다면 2억5,600백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4.2%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6p역시 휴일 근무 수당, 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수당, 운전자수당, 생략하겠습니다. 387p,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연월차유급 수당은 지침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p 청소장비 유지비는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하차 유지비 입니다. 저희가 수하차를 21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000원씩 수리를 줘가지고 수리하고 기름도 바르고 떼우고 여러가지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하차 적재함을 214개에 대해서 월8천원씩을 들여서 페인트도하고 합판이라든지 빵꾸나면 이런것을 손보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유지비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적재함 수거비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적재함 밑에다가 천막을 지금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를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콘테이너 표지판을,

일일이 설명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380p 차량유지비 생략하겠습니다. 391P 사무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지입장비 감가상각비 이것은 복사를온카 4.5톤, 진개덤프 4.5톤 여기에 따른 내구연한이 5년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암롤차, 압축차에 대한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금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진단비는 일인당 15천만원씩 26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저희가 계상을 한것이 모자라서 금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옥통합 이후에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도 안하고 가급적이면 불성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퇴직금이 좀 모잘라서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도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사리부설입니다. 진입로를 사리부설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폐쇄해야 할 것 같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적환장 내부수선입니다. 저희가 고정적환장 8개소, 이동 적환장 12개를 갖고 있는데 고정적환장은 노상바닥이 따나가고 쓰레기 차량이 왔다갔다해서 지금 수선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p가 되겠습니다. 적환장을 저희가 관련하는데 연탄값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감시 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부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비입니다. 청소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1,800원 목욕료를 개상했습니다.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소독약품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처리장에서 들어가는 처리비를 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톤당 1천원씩, 그러면 그것을 5천만원을 저희가 1년간 수납을 하는데 10%는 업체에다 다시 주도록 되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p가 되겠습니다. 신규매립장에 대한 자산취득비 입니다. 간이 소각기를 저희가 5대를 구입해서 아파트등 다중집합소에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를 8.5톤 암롤카를 88년식으로 되 있는데 지금 2년이 초과되서 대차폐자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도 역시88년식인데 지금 2년이 경과되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매립장 장비입니다. 신규매립장이 조성되면 9가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현재있는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것을 중고품이지만 우선 갖다쓰고 없는것 6가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p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2공구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3억5,100만원이,

국고비 그냥 넘어가세요!

예, 보상금입니다. 역시 도비가 지원 받아서 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96p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해경대에서 옥녀재까지 도로를 포장을 해야 저희가 신규 매립장으로 쓰레기 차를 운영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은 내년도 삼학, 신풍, 신흥동에 대해서 3동을 하개 위해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토지 매입비 1억4,400만원은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양경찰서에서 옥녀지간까지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로는 되있지만 농조의 땅이 3,600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지 않으면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비를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p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신규매립장 조성공사에 저희가 도지역개발기금을 지금 70억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억을 받았는데 작년에 20억,

넘어가세요!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우리 청소 하시는 분들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나가는 돈이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가산금, 휴일근무수당, 년월차유급수당,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운전자수당 가계보조비, 자녀학비보주수당,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무수당, 정근수당, 국민연금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건강진단비, 퇴직금이 있는데 합쳐서 평균 이사람들 대충잡고 얼마나 됩니까?

평균 계산해서 128만원선 입니다.

차 끌는 사람이나 뒤에 실어주는 사람이나?

예, 청소원은 같습니다. 운전원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그사람들 적다고 합니까?

부인들이 대개 같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240만원 이예요?

아니요. 그 분들은 나누어서 쓴다 그래서 사실은 70만원 받는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는 사람은 남자고 미는 사람은 부인이겠죠?

예.

자동차에다 실어주고 하는 사람도 다 인부들이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취약한 사람들한테 주는것은 좋은데 이렇게 20가지씩 만들어가지고 줘야 합니까? 복잡하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을 동일한 내무부 지침단가에 의해서 주기때문에,

그게 나빠요, 시에서 과감히 과장님 옳다면 밀고 나가세요. 내무부 지침이다 도 지침이다 하지 마시고 이런 시대가 되야됩니다. 끄떡하면 중앙에서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사상, 이런 행각은 달리 해야해요. 보세요 한번, 누가 볼때 우리 시의원도 놀래는데 공무원외에 사람들이 보면 놀랠겁니다. 똥푸는 사람들 이렇게 준다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때는 굉장한 돈을 주는지 알아요.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데, 복잡해서 한번 따져 봤더니 손이 아플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394p, 거기보면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청소차량 대체구입 8.5톤 압돌카 이것이 3,500만원 한대고만요. 청소차량대체구입 4.5톤 진개 덤프 이것이 2,300만원 한대, 다음에 세탁기는 위생처리장 70만원한대 팩스 100만원 한대, 매립장비 구입에 포크레인 0.70㎥ 7,920만원, 로우더 1.72㎥가 9,600만원, 살수차 6톤짜리가 5,780만원, 소독차 2.5톤이 3,750만원, 불도우저 28톤이 1억4,800만원, 롤라 6,240만원인데 이 장비 값이 지금 5억3,520만원이 되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관장을 해야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우리가 관장을 해야하고 구입을 해야하고 여지껏 이런 장비없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에 장비는 청소차량 대체구입은 현재 시 차량이 나가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체가 44대중에서 저쪽차가 일부 들어있고 8대가 들어와있고 나머지 36대가 시청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청차량중에서 내용연수가 다되가지고하면 저희가 다시 사서주고, 저쪽 대행업체 차량이 내구연수가 되면 자기네가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금 포크레인, 로우더, 살수차, 소독차, 불도우저가 전체 액수갖고 내년 예산이 세우는 것입니까? 여지껏 뭘로 했습니까?

이것은 신규매립장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새로 생기는데 대한 장비이고, 기존 매립장에는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쓰고 지금 로우더, 살수차라든지 이런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상 필요치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일부 동영에서 차를 상당부분 내가지고 4대를 내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데 동영이 이제 신규매립장을 우리가 가동하면 지분이 이제 빠져나가 버려서 없어집니다. 차도 우리시에다 넣은 필요도 없고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이 저희가 신규매립장은 시에서 완전히 자체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73p보세요! 거기보면 재활용품 분리 수거 마대구입이 있어요. 450만원 들어갔어요. 300원씩 15,000만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마대 구입해서 거기다 담고 재활용을 하면 이거 활용품은 마대담은 것을 돈을 받고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눌러가지고 깡통은 깡통대로 누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누르고 PT병은 일반 상회에서 원래 안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를 다니면서 차로 실어나가 그것을 그냥은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눌러가지고 묶어가지고 1톤씩 해놓아야 차에다 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리고 374p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70만원씩 2만매 140만원인데 공중화장실 이라고 홍보물 제작하고 전단뿌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이런 그런 의무적인 경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12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소한데 노상 전화가 옵니다. 뭔가 시민한테 계도를 해달라고요. 노상때려 부수고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이것이 한두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민한데 뭔가 홍보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7p에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5ℓ, 10ℓ, 20ℓ, 50ℓ, 공공용 봉투 20ℓ, 50ℓ, 이렇게 해서 봉투액이 2억5,800만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입찰을 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계약서를 합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얼마전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개별로 입찰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보내서 구입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신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요구만하면 거기서 가격을 결정해서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381p 신규매립방 복토제구입 제1공구 6천원 365일 1개소 15㎥했는데 지금 6천원 이라면 하루에 9만원예요. 9만원 가지고 우리 차량가지고 복토제를 나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회라면 한차하고 2/3쯤되겠고만요. 그것가지면 복토가 충분합니까?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복토제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차량비를 계산해가지고 하면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영중기, 합동중기, 소룡중기, 대한운수 이런곳에 의뢰를 해서 실어오는 운임만 우리가 지불하고, 운임을 지금 위에 계산한 내용은 땅 사는 값이 아니고 6천원은 사실상 여기 복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임에 불과한 액수기 때문에 이것만 주고 그사람들이 다른데에서 흙은 공사하는 데라든지 이런데에서 갖고 오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시청차는 복토흙을 안나르고 타업소에 대행해서 운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싼가격예요. 9만원이라면

저희가 전혀 흙 값을 전혀 계산을 안는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않기 때문에 이정도 주면 저희가 흙은 대개,

그러니까 복토제가 아무나 뻘층 그런것은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런땅은 같으면 어떠냐 해서 갖고와서 좋다고 그러면 받고 그렇지않으면 사지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365일 받는데 매일 체크하고 돈이 지금 4,200만원 잡혀있고 365일 하는것으로 되있어요. 그러면 매일한 현황판이라도 있습니까?

수불대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5일분이면 15일분, 10일분이면 10일분 씀만큼 계약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 모자라면 또 가져오고 해야지 매일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가 15,000개라고 했는데 단가가 그러면 450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구입은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어디서 구입을 하든간에 그것부터 우선 연구를 해야됩니다. 이 마대 자체를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매수한 곡마대를 사면요, 마대를 하나에 50원이면 사요. 50원이면 그것가지고 쓰고도 남아요. 사실 곡매도 하는데 그렇다고 할때 재활용품을 쓰는데 300원짜리 써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상에 적어도 한 34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들 실질적으로 이용을 잘 할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됩니다.

앞으로 구입할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고석강입니다. 394보면 매립장비 구입해서 포크레인, 로우더, 살수차, 소독차, 불도우저, 롤라해가지고 올라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두대있고 불도우저가 한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있는데 0.7㎥짜리 또 들어와야 됩니까?

이것은 저는 장비에대한 한계량을 구체적인 1일 작업하는 양을 계산해서 나온것이 없습니다만, 이 우리 1공구매립장이 22,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쓰레기가 매립되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2공구, 3공구들 계속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든지 그런 내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대가 있죠?

포크레인 두대, 도우저 1대있습니다.

페이로다 같은것은 없습니까?

포크레인 1대 도우저 1대입니다.

포크레인 왜 갑자기 1대입니까?

서해환경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1대예요? 한대는 서해환경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계약상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수거해다가 부려만 주면 그것이 끝입니까?

예.

그러면 서해 환경장비가 왜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계약상에 수거해다 부려만 주면 하차만 시켜주면 덤핑만 해주면 되면 왜 서해환경에 빼코가 한대 들어 있냐고요?

그것은 당초 계악당시에 서해환경에서 확보한 장비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빼코 두개가 작업을 하고 있고 도우저가 한대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들, 빼코 한대는 하제에 있죠?

예,

하제에 있고 한대는 내초도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제 같은데는 빼코 한 대내지는 도우저도 필요없고, 빼코한대 있으면 다 카바가 되거든요.

그런데 밀어서 넣는데는 도우저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우리가 현재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장비가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하셨겠지만 장비가 있으면 기사도 우리가 확보해야되고 장비 유지보수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물론 청구하셨겠지만, 하제는 지금 한대가지면 하제는 내년 말이면 다끝나죠?

내년말로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말이면 끝날것으료 보고 하제는 장비 한대가 카바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규 구입하는 장비들이 전부다 내초도쪽에 투입되고 현재 내초도에 빼코 한대하고 도우저 한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도우저를 구입해서 그쪽에다 투입해야 되느냐 이말예요.

하제에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내용연수가 다되가지고 교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고치는데 막대한 돈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오래 쓸수 있는 장비가 못됩니다.

서해환경에서 지금 현재 장비를 거기가 한대 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있던 장비만 지금 투입한거지 앞으로 서해환경이 더 장비를 투입할 장비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규매립장은 서해환경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때문에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가능하지만 서해환경에다가 저희 매립장을 전체를 새로 만드는 매립장을 맡기고 운영할 계획은 아직없습니다.

5억3,500만원을 지금예산을 세운것이 문제가 아니고 5억3,52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여기에 장비 기사도 확보되야 되고 유지보수 관리 하는데도 비용이 확보되야 하는데 여기서 꼭 지금 불요불급하지 않은것이 있다면 빼야 한다면 어느것이 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어떤것을 빼야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크레인이 사실 불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지 기사들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상의를 했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이나 특히, 쓰레기 매립장은 한대만 가지고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계단식으로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현재요, 지금 일반위행매립장에도 동영산업치, 서해환경치, 저희치해서 2단 3단계로 해서 전부다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여건상 저희가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세입도 없는 지도 잘 압니다. 또한 하제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도우저도 거기는 저희가 내년이후까지도 계속 매립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 장비갖다가 다시 신규매립에다 쓴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지난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이 장비만큼은 저희가 앞으로 약 2만평이 넘는 시 매립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필수적인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로라는 진동롤라인 모양인데 로라의 규격이 안나왔어요.

과장님! 이부분은 부기가 미흡하다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고석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롤라 규격을 추후에 제출해주세요.

아니, 지금 규격이 안나왔다는것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 겠습니다만, 여기서 불요불급한 장비는 제가 볼때 로우더 같은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빼코가 기존에 있고, 현재 0,7짜리 빼코를 산다면 로우더는 필요없잖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현재 매립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갔다 부리면 빼코가 그것을 파서 좀 허쳐서 밀어넣고 하긴하지만 밀어넣는데는 꼭 페이 로우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도우저를 빼면 어떻겠어요? 불도우저도 미는 거예요. 패이로우더는 바가지 입니다. 들어서 올려서 부서주는거고 불도우저는 주욱 밀고만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패이로우더가 밀고도 가고 들어서 펴서 담기도 합니다. 빼코는 들어서 원하는 장소에 놓아주고 패이로우더도 들어서 놓아주는데 용도가 조금 틀려요. 그러면 불도우저 1억4천만원짜리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우더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빼코가 파서 헤치고 정리하고 로우더가 밀면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낮은데는 밀면 그렇게 되지만 밑에서 파서 위에도 정리하고 그런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파서 올리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포크레인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포크레인이 할 수 있고, 불도우저가 하는일은 패이로우더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지 않는것은 금년 예산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지금 여기 명시되있는 모든 장비는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이미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상에 나와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시로 승인을 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들 실질 승인을 다 맡은 장비이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답변도 저희들이 충분이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이 지금 의문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석강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적은 것은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확인도 해 볼수 있고 우리가 또 추후에 계수조정할때 우리들 나름대로 판단도 있으니까, 물론 시간을 여럿이 내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질문은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중요한 질문이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부분부분이 우리가 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판단하기에 앞서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입니다. 380p에 보면, 기존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대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어느정도 된 부분인데, 기존 매립장 침출수 처리하는데를 지금 현재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동영산업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한 경비는 부담을, 예를들어서 약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거기 투입되는 인원, 거기는 환경관리 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사와 보조인원, 이 인력관계는 동영에서 부담을 하고,

인건비만 지불하는 고만요, 그리고 약품대나 이런것은 시에서 다 사주고?

약품대 또 말하자면 전기료 이런것은 시에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384p 보상금, 분뇨수거원 야유회 지원 해 가지고 280만원 계상이되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해환경에 속해 있는 말하자면,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에 야유회 지원은 전액 승인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3D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뇨수거원쪽에 우리가 더 지원해주고 또 그런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도 분뇨수거원쪽이 우리가 도움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액수가 지금 맞습니까? 280만원 다지원해야 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5만원이나 갖고 놀러가느냐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차를 빌리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날 식비에 불과한것 밖에 안돌아 갑니다.

지금분뇨 수거원이 56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서 당초 낼때에는 저희가 고지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인원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4명이 빠져서 급우계산하면 8명이 여기서 빠져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위원한테도 8명분은 여기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래범위원님!

지금 과별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청소과가 144억6,623만2천원 작년도 10,826,000,000원 아닙니까! 거기서 36억3,95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청소과만 유독히 41.7%라고 구성비가 올랐는데 이것은 지금 서해환경에다 대행도 두고 있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청소과만 41.7%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립장 조성비는 사실 금년에 계산한것하고 작년에 계산한것하고 이것을 비교하는것이 현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자체가 공사비를조금 더 늘려서하면 많고 줄여서 하면, 이자체 총액은 이미 결정되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예를들어서 덜 집행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금년 공사비가 많이 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집행한다하기는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고 다만 아까 36억 3,900만원 비용이 증가된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48억으로 대행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옥구하고 합치기전에 군산시에서만 대행사업비를 계상했지 옥구군은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올라올적에는 양쪽치 갖다가 그냥 더했지 다시 편성을 안했어요. 그래서 당초 군산시 인원만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48억으로 됐는데 나중에 추경에 그것이 60억으로 되니까 진짜 예산이 60억으로 되니까 60억에서 63억으로 되니까 사실은 늘어난 부분이 여기서 보면 큰것 같지만 실제는 연초에 계산한 당시하고 나중에 결과가 그런 편차만 나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라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농촌등을 보면 소각하는것이 많습니다. 도시는 별로 못하고 있지만 농촌등은 통합해도 생활쓰레기가 별로 안나옵니다. 그러다보면 농촌하고 통합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36억3,600만원이란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매립장 조성비가 12억원이 작년보다 공사를 조금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고,

과장님!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시 00분 회의 중지 3시 10분 계속 개의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6P,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공설묘지 수입으로 100만원 76P,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9억8,164만2천원 입니다. 그리고 80P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아동, 부자, 모자, 노인복지등 보조금으로 12억2,967만9천원입니다. 총세입예산안은 52억1,232만1천원으로써 전년 대비에서 13억3,46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46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세출예산안은 93억7,217만1천원입니다만 이중에는 청소년 복지와 여성회관 운영 예산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모두 86억2,567만4천원으로 95년보다 26억8,731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예산규모의 특성은 거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401p인건비 기준경비 생략하겠습니다. 448p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9p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0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로당 임차료를 우정여자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도시에는 부지와 건설매입비가 고가이므로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분으로 해서 2,800만원과 명산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여기도 역시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단만, 3백만원과 영화 노인정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영화경로당은 1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추석절 공동묘지 제초작업 및 주면 정화사업 인부임으로 1,4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묘지 기당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각동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수차 저희한테 건의를 한바있어서 금년에는 250만원씩 계상하여서 1,452만8천원입니다. 다음 451p입니다. 보상금은 가정의 달 각종 행사참가 보상금과 또한 시민의날 노인위안잔치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2p, 시민의날 노인위안 잔치 참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산업분과위에서 약간 말씀들이 계셨기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이다라고 명시되있을 뿐만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심신 간강유지와 생활 안정도모와 또한 노인교양교육,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노인 위안잔치를 시민의 날 행사에 노인위안잔치를 계획해서 1천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만, 1,5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예산 확보에 저의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시민의 날 행사에 노인위안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실것을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날 행사에 행사가 이원화되지 않느냐는 일부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날짜를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과에 업무추진용 전산기기 구입비, 그리고 명성경로당 건물 취득비해서 4,720만원과 물품도서 구입비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컴퓨터와 전산관리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산동 명성경로당 건물 취득비는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96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4p 생략하겠습니다. 455p도 생략하겠습니다. 454p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2,0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희 먼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수심양로원 시설 개축비및 지붕보수사업은 그동안 수심양로원에는 노인들이 목욕할수 있는 목욕탕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신축한 20평짜리 노후된 창고는 목욕탕으로 개축하기 위하여 17평에 3,39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붕보수는 수용실 80년도 59평을 신축하였습니다만, 노후되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붕개보수비로 해서 1,2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축사업비로 해서 9개소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욱 20평에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너무 작은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천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예산안을 관계과에 올렸습니다. 미성동 미창경로당 신축비는 회원이 42명이 됩니다. 거기에 부지 1백평이 마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당 166만원씩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축비로 3개소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보수비 12개소에 8,788만원을 계상하여 24개소에 3억6,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9억1,321만2천원 기본조사 설계비 공동묘지 포장과 기타 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433만5천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960만6천원, 또한 저희 공설묘지가 임피면 보석리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향후 조성할 면져이 2,122평이 남아있고 현재 그동안 조성한 잔여면적이 일부남아있어서 2,338평이 현재 남아있는데 거기에 연간 250기를 쓴다고 하면 현재 908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남아있으므로 3년동안은 매장이 가능한 면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묘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피면 보석리 403-1번지에 소재한 부지 4,514평을 평당 10만원씩 매입하기로 소유주와 협의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4억5,0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p, 시설비에 있어서 조촌동락 경로당 신축사업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유지 41평에 회원이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을 깍은 그러한 부지로 해서 상당히 신축비가 많이 소요될것임으로 저희가 25평 신축에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0p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부녀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일반 수용비로 해서 47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계U대회 자원봉사 집기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손님맞이 봉사하는 차원으로 종합대책 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도에서 일괄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1p입니다. 역시U대회 필요경비로 해서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p, 보상금입니다. 463p 각종 보상금은 저희 부녀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입니다. 역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행사 참가에는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부분 자원 봉사활동 교통비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시에는 152명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보수로 해서 저희가 각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안내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각 시설에가서 무료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통비, 그필요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교통비와 중식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p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해서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비 보조입니다. 여기는 물론 정액보조 단체는 아닙니다만, 저희지역에서 여성들이 법원에 간다든지 사법기관에 찾아가는 것은 역시 어려운 입장에 있기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많은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여기 역시 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 464p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역시 모자시설보호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6p 역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67p 보상급입니다.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468p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469p 청소년 복지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3p,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로 37억2,0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표창장 제작과 인쇄, 프랑카드등 3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p,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5p 보상금입니다. 역시 여기도 소외계층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각 시설아동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이 도나 서울등지로 대회에 나가기도하고 각종행사 참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2,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p 자산취득비와 컴퓨터 구입비로 각각 120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7p 역시 여기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8p 생략하겠습니다. 479p 여성회관 운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9p 부녀 상담소 운영입니다. 부녀상담소 운영은 자칫 여성회관 또는 다른 외부에 설치되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금년도에 신설된 저희과내에 있는 상담소 하나의 계입니다. 그래서 부녀상담을 저희가 동에서 부녀자들이 가출예방과 그로 인해서 오는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녀상담활동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p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91p입니다. 여비가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이 잘못되셔가지고 역시 삭감하는 방향으로 말씀들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계기 때문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이 사업을추진해서 360만원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요보호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2백만원이 또 말씀이 되셨습니다만, 이부분도 역시 타운에 있는 윤락 여성을 위한 분기 1회씩 교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들은 직업윤락여성이기 때문에 실비 참여하는 식대로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들이 원만하게 교육에 참여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 도움 받을수 있도록 이 사업비도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인됐기 때문에 P는 728p입니다. 맨 밑부분에 반환금 기타 이 부분입니다. 과오납입금 토지개발공사 반환금으로 6,9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나운동 택지 개발지구내에 저희 천주교 묘지가 있는데 그 이장을 위한 저희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해서 토개공에서 8,623만4천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그공사를 위해서 설계비 1,693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잔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될 입장으로 내년에도 사업에 6,93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개공측에서는 역시 이자도 같이 포함해줄 것이며 또한 설계비도 요구를 해옵니다만, 저희 시입장에서 또 여타한것은 제외한 남은 잔액 6,900만원만을 반환한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공설묘지를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이 상을 당했을때 공설묘지를 시립묘지라고 하더만요. 거기에 묘를 쓸라고 하면 안장을 시킬려고 하면 66만원이라는 돈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봉황공원에서 위탁해서 하는겁니까?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궁금해서 물오보는것인데 어떻게 해서 66만원이란 돈을 받는 내력이 뭡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실 83년도 1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봉황공원 엄대우씨에게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 관리료 4만원과 사용료 6만원등 10만원을 받도록 되있습니다만, 수탁자의 입장에서 각 시설물설치 석관, 둘레석, 상석, 좌대등 그리고 또 잔디 인건비등 이런 모든것을 포함해서 85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이리와 전주를 가서 비교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주는 전체묘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은 묘지인근에 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85만원정도를 받고 있고 시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시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묘지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탁자가 6만원씩 받는 사용료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는 경사도가 45도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이리는 5도 전주는 7도입니다. 그러면 조성사업비가 역시 저희는 평당 8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두평씩 사용하도록 했을때 164,000원이 소요되고 다른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시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조성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에 여러가지 조성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줄것을 요청합니다만, 저희는 계약서상에 사용료를 받아서 조성하도록 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회산업 분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예산심의에서 감사때 같으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의하는 시간이고 그 과정이 그러니까 한가지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설묘지에 가서 안치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이니까, 앞으로 위탁관리하지 말고 우리 군산시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묘지조성토지매입 그런관계는 좀더 처음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됩니다. 과장님 힘겨우시더라도 직접 관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심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빗나간 질문이었지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408p 민간 위탁금 항목에 여성회관 청사및 유리청소대행사업비로 240만원 적혀 있는데요,

거기는 여성회관 운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p를 보시면 양노원이라든지 노인정 신축, 증축, 개보수라든지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공동묘지는 그만두고 산 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신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경로당 관리 운영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등은 주민이 65세 이상 주민이 250명 이상이면서 가장 가까운 인근 경로당과 1km이상 떨어진곳과 도심등지서는 20명이상 50m이상 떨어진 곳에 부지 50평이상 확보한 곳으로써 총 건축비에 3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저희가 예산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순찰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전부 일률적으로 다닌 일은 없고요, 실무자들은 물론 다닙니다만

여기에 복지과에 요구를 했을때에는 동이라든가 요구처가 있었죠?

각읍면동에 보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으셨으면 한번정도는 시찰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전부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 관리 운영지침에 적정한가 그것을 일단 검토를 한다음에 계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는 이밖에도 어느 경로당은 방이 하나 남자밖에 없답니다. 여자분들이 와서 남자분들이 쫓아낸데요. 하루하루 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좀 파악하셔서 기회 있으면 추경올려서 이런일이 없도록 이와같이 선처하시는 그 마음씨로 거기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50p 보세요. 우정여자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2,800만원, 명성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3백만원, 영화동경로당 임차료 500그런데 이렇게 임차료가 인상이 2,800이나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거기는 군산에서 유일하게 여자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스레트집으로 문화동 여자경로당으로써 스레트집에 단칸방 그렇게 해서 전세금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역시 회원수가 늘어나고 그 집에서 매매를 한다고 비어달라고 하기때문에 역시 할수 없이 그 지역에서 얻을곳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불가피 얻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 2,800이 소요된다고해서 저희가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추석절 공동묘지 제초작업및 주변정화사업 인부임했는데 지금 1,452만8천원 가지고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에 71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동기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드려야 겠다는 의미에서 기당 250원씩 계상했습니다.

450p거기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조촌동락경로당 신축설계비가 167만3천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68만5천원, 다음에 459P보면 조총동락경로당 신축비 7,500만원 또 밑에 시설부대비에 조촌동락경로당 시설부대비 67만5천원, 그뒤에 또 460p 조촌동락경로당 신축 감리비 234만8천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조촌동락경로당이 왜 이렇게 과중하게 편재됐습니까?

제가 안을 설명할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지원사업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그리고 시설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적보조는 각 읍면동 마을에 노인회 소유로 되있을때 개인들, 그 노인회 민간이 소유도 됐을때에는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역시 저희 시유지에 신축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시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편성 지침 기준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 역시 설계사무소에 또 설계비 이런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묻는것은 농촌동에 경로당 지으면 최고가 2천만원 해주는데 어떻게 여기만 7천만원 넘는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 그리고 설계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과다하지 않느냐, 동에서는 역시 거기가 산을 깍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소요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2천만원 보조가 된 사업비는 그 집을 지을수 없을 정도로 과소하게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알아보니까 역시 거기는 동에서나 설계사무소에서 평당3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각 읍면에 2천만원 계상된 것은 통합이전에 옥구군에 있을때 금년도 사업비가 2천만원씩 된것이지, 군산시에서 된것은 아니었고 내년도도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는 그 부지나 건물비나 비싸기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농촌동에서는 전부다 부락단위로 한개소씩 경로당를 신축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때문에 예산에 범위 예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2천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원씩 수정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것은 통합전에는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시는 어떻게 7천만원씩해서 경로당을 호화스럽게 져야되고 농촌동은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짓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이런것은 다시 재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사회산업에서 예산을 한번 보고 여기와서 다시보게되는데 452p 시민의 날 노인위안잔치 참가 보상금해서 2천만원 책정이 됐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할때는 별도의 이런 행사가 없다는 것으로 위원들이 알아들었거든요.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도 제가 그때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몇분위원님들이 안계셨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위안 잔치 참가자 보상금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은 돌고돈다고 해서 노인은 노인 복지법에 후손의 양육과 그리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그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사 내용은 공연 출연자를 초청해서 위안을 해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또한 시장님의 선물을 드렸고 그리고 경품권을 발매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당신들만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라고 자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는 물론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과에 이과저과를 뛰어 다녔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업비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초 저희가 천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보니까 예상외로 1,50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각 동네별로 포장이 되있는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노인을 위한 그런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수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가지고 시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어필도 하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월5일 시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시에 11시에 공설운동장 체육관 경로 위안잔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문제점은 저희가 각동에서 시민의날 행사에 인원을 동원이란 말을 이상합니다만, 축제분위기로 동민들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사실은 푸짐하게 운동장에서 먹거리가 잘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기때문에 인원동원에 차질도 주고 또 노인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하는데 운동장에서 왔다갔다하면 더 자리잡고 더 재미있는거 보실텐데 굳이 행사를 동시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님도 날짜가 중복된것은 좀 문제가 있다 수정을 해보자 하는데 그때가 이미 확정은 되있을 때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날짜조정은 따로 하고라도 했는데 저희 동네 노인들 예를 들면 우리 동네거기에는 앉아서 고기같은 거 같다가 거기서 다 끝나고 우리 동네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푸짐하게 선물도 주고 그쪽으로 오셔서 예상외로 당일날 했는데 인원이 참석을 많이 한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날 전북 도내농악대회를 전주에서 해마다 하는것을 제가 이쪽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체육관으로 날짜를 잡았는데 야단이다이거예요. 해야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내가 군산에 가서 얘기를하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공연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과장님이 뭐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협찬을 했는데 다급해가지고 버스를 여기저기 대절해가지고 동네어른들을 왜냐하면 목적이 노인들이 사실상 공연을 이제까지 구경할만한 거리가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노인을 상대로 공연도 없었고 그래서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동원을 해줬는데 출연료를 줬더만요 다 주고 노인분들한테 점심전에 잔치하느라고 그래서 농악대를 야구장으로 옮겼으니까 갔다왔더만요. 점심도 주고 뭤도 주고 그랬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재미있게 하고 위로는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은 하실라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해도 잘됐지만, 좀더 노인에게 알맞는것 야, 좋다, 웃음을 웃고 손뼉을 치는 공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하는 행사도 깍은 사람인데 이 행사도 잘 못하면 깍아보려하지만, 할라면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얘기는 해야죠! 496p 가출여성 선도추진 여비해가지고 120만원 거기에 책정되었는데 가출여성은 대체적으로 유흥 음식점이나 이런데 있는 처녀들인데 대개 파출소에서 선도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시청에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저희시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옵니다. 그래서 봄철 4,5월에는 특별히 터미날, 역전 이런데에 2개월간 저희가 상담업무를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명이나 선도를 했습니까?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명인데 3분이나 출장을 나갑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녀상담소가 금년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한 계 형식으로 신규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입니다. 상담원 입니다.

상담원이 몇명있어요?

3명입니다.

3명있는데 3명다 나가면 누가일을 봅니까?

그것은 다른 상담원은 저희 가정복지과는 전문요원으로해서 부녀상담요원은 5명정도 입니다. 그래서 설령 상담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도 부녀상담은 할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401p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보다 2억6,410만원이 증가한 10억1,048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7억8,545만3천원으로 7%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413p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2억2,300만원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강화와 그다음 처리시설이 이전된데 따른 보강사업비 입니다. 이예산은 편성기준에 따라 최소한 경비로써 편성했으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은복례 입니다. 여성회관에 96년도 예산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66P,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 여성회관 사용료 18,000원 5회해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P 기타수수료는 여성회관 교육생들의 수강료 세입으로써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p 대해서 세출에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3억2,544만3천원으로써 금년도 1억9,689만3천원보다도 1억2,855만3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이하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수당등 일반경비는 넘어 가겠습니다. 484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내용은 여성회관의 운영계획서라든지 수강 안내 팜프렛이라든지 기타 위촉장 수료중등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양식교재 팜프렛의 유인비와 프랭카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는 미싱수리라든지 또한 저소득 여성기술교육 위탁수수료, 홈패션교육 8백만원 포함해서 1,2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485p 운영 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으로써 4,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정서교육 강사수당과 조리사교육, 간병인교육, 수지침 또 여성교양 강좌 수당으로 해서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6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교육실습 재료비와 그 다음에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젊은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키운 사람이 오는가하면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층의 여성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애기를 데리고와서 옆에다두고 수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화문의를 해서 배우고 싶은데 애기는 보아주느냐 그렇게 문의하는 여성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지금 폐백실로 각종 아동의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와서 거기에 맡기고 수강한 다음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놀이방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서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놀이방실 내놀이기구, 놀이방교재교부등을 저희가 준비해서 아이들이 놀면서 또한 어머니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구비로 2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87p에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88p 보상금에 있어서 작품전시회와 발표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교육운영결과보고 차기교육계획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써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여성회관 청사 및 유리 청소 대행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해서 지금 여성회관이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연2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와 녹음기, 난로, 미싱구입해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9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에 후문에 샤타가 안되서 샤타설치비 70만원과 여성회관이 8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방수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91년도에 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95년도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3층에 있는 강당과 교육실에 천정이 다 버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수공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하고 또 여성회관에 관리면에 있어서도 내구연안을 늘리기 위해서도 3,5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장마후에 전문방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회계과 영선계의 협조는 받어서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여성회관의 96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대위원님!

486p, 예산과도 관계되어 묻습니다. 꽃꽂이 강사는 누구십니까?

신생화원에 조미영선생입니다.

홈패션은요?

한송지선생요.

요리는요?

대야에 사는 이정자 선생입니다.

한지공예는요?

전주에 사는 김혜미자 선생입니다.

도자기는요?

군산에 정윤희 선생입니다.

분재는요?

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서예는요?

오암 박노종선생님요.

동양화는요?

성미농선생요.

여기 군산사람 아닌 분들도 계시죠?

지금 전주에 사는 한지공예 김혜미자선생 한분 입니다.

왜 전주 사람을 써요?

여기 군산에 지금 전문인이 없어서 그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양성이 되서 내년부터는 군산사람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고맙고, 서예여기 출신들이 다른데 가서 하는거 있죠?

그것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 출신들에 자율활동으로 묵림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전에 초창기에 여성회관에서 변산 김윤길선생님 강사로 여기에 출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지도 받고 있죠!

이분들이 용지를 대주고 하는데,

용지 안 대줍니다. 그분들은 안대주고 수강료 전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488p 보세요. 참석자 실비 보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발표회하고,

발표회는 어떻게 합니까?

발표회는 그동안 1년간 이수한 작품을 전시회하고 발표회하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동양화 그려서 하는데 보상을 줍니까?

지금 4천원씩입니다.

작품을 거는데 돈을 줘요?

작품은 연간 자기네들이 만든거죠!

예술인들한테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 조금 책정하셨어요?

교육생들입니다.

돈을 주지말던지 기왕 할려면 액자값은 줘야할거 아니예요!

그것은 다시 자기 집에 가져갑니다.

알았습니다. 돈좀 많이 책정해서 예술인들한테 대접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전주사람 쓰지마시고 군산사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영실위원 질의하세요.

485P 운영수당에 보면 수지침교육강사 수당했는데 수지침을 가르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보건위생법에 어떻게 되나 따져보셨어요?

이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분들 의료행위하면 안되죠! 자기건강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수지침을 공부를 한사람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침을 호주머니에 안넣고 다닙니다. 사람이 급할 때 예를들어서 체했다 그러면 하거든요 이러다보면 잘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할만한 사업못됩니다.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지침을 시킨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권장할 만한 사업은 못됩니다. 왜 못되냐면, 본위원이 좀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건강관리를 한다해서 자기 손바닥에 수지침 못합니다. 보통 고약한 사람아니면 자기 손에다 수지침 절대 못 놓아요.

작년에 제가 배워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직접 손에다 하십니까?

예, 해봤습니다.

굉장히 독하시고만요! 이거 권장할 만한 사업이 못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야 계수 조정할때 하겠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66P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에서 9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여성회관을 외부에서 임대했을때 18,0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죠?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지금 각종 꽃꽂이등 그런 행사를 주관하면서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죠?

예.

여기 5회는 어느 경우입니까? 결혼식인가요?

예, 휴일에 대용했을때 입니다.

물론 여성회관은 수익을 위한 기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 시민문화회관 이런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휴일날 이런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예식장 같은데 복잡해서 난리거든요.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그런 쪽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입을 9만원으로 잡았길래 여쭤 봤습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488p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여성회관 청사 및 유리청소 대행사업비해서 120만원 2회해서 24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성회관 유리청소는 1년에 두번하는데 업자한테 맡겨서 120만원 주고 합니까?

전체 청소입니다. 내부청소와 유리청소를 포함시켜서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부 청소는 청소하는 분들이 하는거 아니예요? 내부 청소도 업자한테 맡겨서 합니까?

청소원이 있기때문에 매일은 하고 있는데 1년에 두번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유리청소를 연2회 80만원씩 160만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0만원 이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대로 내부청소는 본격적으로 하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예, 바닥이 도끼다시로 되있기 때문예요.

고석강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해야할 것이 농림수산국을 계속할테니까 늦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 회의중지 4시 40분 회의계속 안건 나.농림수산국 소관

(간부소개)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행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억4,800만원 으로써 전년도 예산 137억5,700만원보다 80.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129억5,600만원 보다 86.8%가 증가한 241억7,800만원 으로써 증가 요인이 주내용은 경지정리 국고지원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농진공에 직접 예산계상 되던것이 '96년부터는 시예산에 편성한후 농진공에 자본이전 토록 지침변경에 기인한것 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농어촌소득금고 분리로 전년도 예산 8억100만원 보다 16.5%가 감소한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 양여금이 17억7,100만원, 국고보조가 127억4,900만원, 도비보조가 38억4,500만원, 시비가 58억1,200만원, 융자금은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분야는 봄 마무리 재 경지정리사업 76억6,5000만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20억8,4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8,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억6,8000만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5억7,000만원, 무녀도 및 신시도 방조제 보수공사 1억1,0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6,200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2,00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회 수당이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분야는 쌀 전업농 및 일반농기계 공급이 26억9,7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이 14억1,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7억5,000만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3억2,400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억3,900만원, 농협직판장 설치 1억원, 직파지 공급 9,500만원,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9,0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5,6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5,5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5,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100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행사 지원이 2,000만원, WTO에 대한 화훼우량 종묘구입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야는 서수 양동단지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원, 공수의 업무수당 1,9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1,500만원, 돼지 콜레가외 9종 예방주사 시술비가 1,500만원, 기계화 단지조성이 1,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1,100만원, 낙농장비 보급이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11억3,300만원, 비안도 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7억 1,7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2억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1억5,400만원, 수산물 직판장 시설 8,000만원, 표준형 어선구조가 7,000만원, 노후 어선대체가 6,600만원, 폐유처리 시설 및 폐유수거용 용기 설치 6,100만원, 어촌관광개발사업이 3,000, 가리비 양식이 2,400만원, 전복양식이 1,8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도건설 및 임도보수 2억2,200만원, 환경조림 1억4,700만원, 산불 진화대 구입 5,1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4,300만원, 육림간벌 3,100만원, 임도재해 피해 복구가 3,000만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비 2,300만원, 장기수 조림 2,100만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가 1,8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이 1,800만원, 솎은 나무 재조림이 1,800만원, 풀베기 작업이 1,800만원, 표고 재배사 이전 1,400만원, 천연림 보육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특히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농어촌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로 시간을 절약하고 또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수당, 특수활동비 보상금 여비등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국도비 부분도 가급적이면 넘어가고 투자사업이나 물품구입비중 200만원짜리 이상과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알으실테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중에서 제안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명시를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예결위원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입니다. 541p,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약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3p,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20%에 절감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책활동비는 편의상 주무과에 편재된 농림수신국 전체 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수산 사업예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과 농수산물 관내 직판장 유통업무, 또 재해대책 예방이라든지 산불방지, 집단민원행동 대처나 직원 사기진작등 긴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약하겠습니다. 544p 관서당경비도 약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농어촌발전대책 수립 책자및 유인물 450만원은 지금 농수산 업무통합 실시요령에 의해가지고 지금 상향식 지원 방법에 의해서 일반 농가나 사업자들로 부터 일괄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인해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에다 회부하고 또 보고도 하고 또 다시 그분들한테 나누어드리고 하는 중요한 책자로써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p 급량이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46p 보상금중에서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20명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지원비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547p 물품및 도서 구입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로 지금현재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획단이 신설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지관리위원회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p, 지금 대야면 죽산리 있는 농어촌 특산단지 1개소 증측분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어민 영농회장이나 협동출하반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지도소등에 주2회 보급하는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p입니다. 통사리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거산제가 있는데 거산제를 매립하면서 대체 시설로 거산 양수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p,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써 순국도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14공의 관정을 착정했고 간이 급수시설을 내년도에 13개소 하게되는 순국도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p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16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봄마무리 재 경지정리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비 직접 국고로 지원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일단 시에 편성을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자본이전되는 순국비사업으로써 7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p입니다.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으로써 1개면당 약29억씩 지원되는 3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회현과 임피, 나포가 94년도부터 시행되던 것인데 지금양여금 사업으로써 6,600만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련해서 20억을 게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련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p, 무녀도 방조제 보수공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시도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 1천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관배위원님.

농어민 신문구독이 5천부나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연간 구독을 합친것이 5천부입니다.

이것이 주간지 입니까? 일간지 입니까?

주2회 보급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화 입니다. 548p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8P 양정관리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549p 일반수용비 미곡종합처리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는 옥구 농협에서 국비사업으로 실시합니다. 550p 민간자본이전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바이오 포장지제작, 옥구농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400만원 도단위에서 쌀 직판행사때 시군별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 식대라든지 이런것을 주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1p 수당,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2p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53p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54p 연료비, 재료비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555p 물품구입비로써 저희 재해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팩스구입비와 컴퓨터, 대주민 홍보용 VTR 해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p,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써 국도시비 사업으로써 50%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558p입니다. 보상금 농어촌 발전심의회 저희 농산 사업 자체 모든것 결정이라든지 이런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진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272만원, 선진농업견학을 위해서 600만원해서 8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p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563p 국도비사업 생략하겠습니다. 564p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저희 농협이라든지 행정에서 주관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할때 참여자를 식대라든지 해서 행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으로써 WTO에대한 화훼우량종묘 구입비로써 2천만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화훼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들이 백합을 전문적으로 할라고 하고 있는데 백합이 상당히 묘목대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천평정도 2천만원 우량종묘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협 직판장 설치 지원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단위라든지 또는 시군단위에서 매년 대도시가서 직판, 쌀 저희가 주로 나오는것이 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직판행사를 1년에 몇차례씩 참여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며칠가서 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홍보라든지 판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 관내에서 공동출자해가지고 지금 분당에다가 상설 직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민뿐만 아리라 그단체에서 자생력이라든지 유통판매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도 상당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고 아주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분양면적을 243평 전용면적을 142평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4억정도가 현재 투자로 잡고 개장은 95년도 11월10일날 했습니다. 군산시에 주요 생산하는 품목은 주로 쌀, 울외장아찌 그 다음에 소, 돼지고기라든지 서수에서 달걀 이런것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만, 쌀외에는 사실상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사업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은 시민들에게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이라든지 전용냉장고 이런것으로 해서 1억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가사업으로 더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80%, 우리 1억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입니다. 농협직판장 설치 지원금 1억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협 직판장 관계는 이제 일부 이론도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타지역서 나가고 있는 그런 직판장이라든지 이런것이 부실하고 또 조금하다보면 부실하면 바로 철수해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군산시에다 설치를 타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하면 그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군산시에다 이렇게 하는것이 결국은 타지역에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 그런 결과가 되지만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전체적인 그런 회현조합이 같이 뭉쳐가지고 타 지역 수도권에 가서 완전히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도권이 우리 군산시에 있는 쌀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더 육성되는 그런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거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직판장이 군산에 세운것 거기 한군데 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시 전체 조합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곳은 저희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549p 일반수용비에 쌀직판장운영 안내 서한문 인쇄 200원짜리 천매 그리고 고향쌀 사주기 서한문 인쇄 50원 3천매 했는데 200원짜리하고 50원짜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서한문을 인쇄했을때 우편요금이 안올라왔습니다. 우편으로 보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합니까? 그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위에 200원짜리는 저희가 유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50원짜리는 일반 안내문 만들어 가지고 고속터미날이라든지 역전에 캠패인 할때 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아래에 같이 계상되있습니다.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쌀직판운영 안내서한문이랄지 고향쌀 사주기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등은 액수를 늘렸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액수를이것 3천매, 한부 이런식으로 하시지말고 여유있게 몇만매해서 고향쌀 사주기운동 전개시키면 효가가 있지 않겠어요? 시민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의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투자요? 지원이요?

지원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10개면 전체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조금시에서 지원해줘도 됩니다.

취지는 이게 지금 향토애 차원에서 고향쌀 사주기등 여타 여타 농민지원차 한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좋은 방안인데 이게 냉장고 기타 올라온것이죠?

예.

제가알기로는 이부분을 더 자세히 왜냐면 찬반론이 있으니까 제가 들어보니 매를 하는데 그중에 수송비가 많이 들고 운반도중에 변하고,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수송수단 절감하기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1억을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시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김기병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이 2주간 장기교육으로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64p부터 축산계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모두 4억6천만원으로써 작년대비 약36% 증가 했습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565p 기준경비,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566p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567p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국내여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68p, 보상금에서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써리게이 박이라는 분이 우리시에 찾아와서 축산에 획기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이 이루어져가지고 축산농가와 연계되어 가지고 현지에 한번 가서 보자 까 있더군요. 이런것은 우리 견해는 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통과가 돼요. 사실은 14억이란 돈을 단위조합장한테 투자해가지고 단위종합장 대표명의로 서울에다 상설시장을 만들었는데 전국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거기 가서 판단해서 양돈 농가와 대규모 양계농가와 현지를 한번가는 것으로해서 견학을 한번 갔다와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만 우리 산업분과 위원회에서는 다른 분야는 60% 계상됐는데 왜30%냐해서 오히려 30%를 더증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물품구입비는 전자복사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p 분뇨처리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공수의 수당은 도비, 시비 1,95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비 해서 내시온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0p도 생략하겠습니다. 571p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2p 재료비로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등해서 1,537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게 시자체 예산인데 그 예방약값은 도비 국비로써 전액 약값이 옵니다. 그런데 시술비는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계속 계상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서수양돈단지 진입로 포장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서수 양돈단지 말입니다. 그입구 진입로 확포장해서 1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그런 것은 건설과에다 넣어놓으면 편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그쪽에서 하고 예산계상은 우리한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구군 전체 양돈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생산되는것 99%가 거기서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군에 양돈이 약 15,000두 되는데 기기가 11,000두입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본위원도 거기를 견학해 보았는데 아주 고생하시더군요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타 쎄르게이 박사님이 대학교수로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다른 부분은 60%씩 계상했는데 여기는 30%해서 60%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선진지라고 해서 올리지 마시고 어디라고 기재를 해서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지원하고 70%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렀습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에서 축사분뇨 처리시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라고는 안하는데 어느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고민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경찰에서 자기가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분뇨처리 시설을 할려고 시설 자금을 받았는데 그 여타는 계장님에서 상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형사들이 알아가지고 본위원보고 수습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의원되기 얼마전입니다. 그민원 해결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의 건은 말이죠, 물론 시에서도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축협에서 지원할 사항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물론 축협도 지원을 해야겠지만요, 다른 부분 예를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일반 농업부분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72p 재료비가 삭감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569p 재료비가 있고, 그러면 숫자가 그것하고 그것하고 안맞는데 약은 예를들어서 두만큼의 약을 보유하고 예방접종을 1,500두를 한다고 보년 500두는 약을 어디에서 갖다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569p재료비에 약값은 도비와 시비만으로 서있는 약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분은 약이 국비로 현물로 직접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예를들면 돈콜레라 같으면 약값은 1,200두 서있지만 국비분으로 약이 2,800두분이 직접 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이 4,000두로 되있습니다.

현물로 나머지는 오는 군요?

예, 국비분은 약으로 현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 내시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술비는 4천두만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요?

1년에 봄, 가을로 두번에 갈라서 합니다.

그러면 2천두에 군산시 지금 돼지가 몇마리 입니까?

약 15,000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않는군요?

이것이 전체 두수를 한다기 보다도 500두 이상의 큰 농장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영세농가 부업농가를 위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금으로 내시가 내려와있는 부분이고 약으로 직접적으로 내려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현금을 일부분이 내려오고 약으로 현물로 내려오는,

그렇게 내시가 와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2p 하단부부터 저희 수산과 소관입니다. 우선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576p, 비안도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7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각각 50%씩 입니다. 다음은 577p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 1개소 폐수처리시설 1개소, 급유시설 1개소, 폐유수거용 설치 1개소해서 1억5,0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어촌관광 개발사업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500만원이

시도비는 넘어가세요.

다음에는 578p 비안도 어항물양장 시설공사 실시 설계비 1,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 부대비 315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9p어업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0p 공공요금및 제세 2,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피복비 9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1p, 지도선 연료비 1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박비 5,902만7천원을 다음 582p,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3p 국도비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584p, 지도선 상가및 선체보수비로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p, 427p 우리 과장님 산과대 출신이시죠?

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네요. 산은 그래야돼요. 산은 높으니까, 참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U대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U대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다는것은 좋은데 전주시 의회에서는요, 방송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폐회식을 무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전주시의회에서는 일체 U대회 협력하지 말자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회식을 무주에서 하고 폐회식을 전주에서 하기로 계획됐는데 갑자기 폐회식이 무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사람이 우리는 뭐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뜻에서 U대회 관계를 내무위에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만, U대회 이거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다가 얼마든지 나무심을데 있습니다. 나무 심는다는데 나뻐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전군간도로도 얼마든지 좋고 월명공원도 좋고 좋아요. 결정되더라도 그런데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U대회 너무나 신경쓰지 마세요. 무주에서 하는 U대회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지금 이부분가지고 조금은 손해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위에서도 U대회라는 자구가 들어간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것이 오히려 행정에서는 U대회를 앞세우면 안될것도 관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착오고 두번째는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것을 왜 구지 U대회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매년했던 것이고 하나, 지금 저도 보니까 코스모스 그것만 특별하게 지금 세운것이고 다른것은 꽃길조성등해서 이것은 매년했던 것인데 구지 U대회란 말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삭감되야하느냐, 저희 지금 내무위에서도 다른 시정과등에서 U대회한 것은 전부 삭감했어요. U대회라는 물론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조해야 한다는 공감이 아직 안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손해보신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잠깐 말씀끝에 한가지만 저는 복잡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427p 시설비에 공항로 가로수조성 이것도 U대회 대비 했는데 수종은 무엇을 할계획이세요?

수종은 지금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 문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몇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산림과 소속에서 우선 도로변에 꽃길 가꾸는데 신경이 많이 써졌는데 지금 육림보호 차원에서는 어떤 큰대안이 없습니까?

아까 국비보조사업 위주인데,

왜냐하면 이런 대책들이 장기화 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야지 일시적으로 관광인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삭감을 할수도 없고 전체적으로도 놓고 삭감안할수가 없게 되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임도건설 사업시설이라고해서 임피에서 나포간 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664p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도 재해 피해 복구하고 임도건설 사업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예, 나포에 이번에,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 복구비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본 사람들 나갔습니까? 그런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 없고, 거기 길이 파손된데를 복구해야겠다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도건설사업이 시설부대비해 164만4천원은 무엇입니까? 667p밑에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러니까 임도 그안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 시설에 따른 부대비요.

그러니까 임도가 제가 가보니까 저도 그길을 앞으로 관광코스나 만들으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 길을 가본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갈 하나 깔아진것도 없고 보니까 차가기도 힘들데요 일부분은 못가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것이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 대책을 더이상 없습니까? 산불끄기하고 그런대책 뿐입니까?

임도는 임야에 기본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다른것으로 사용이 될수 없다그런 얘기죠? 그도로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임업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놓으면 지역간에 다닐수도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도로는 앞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김관배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U대회라고 해가지고 연례행사로 화단조성하고 하는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드는데 U대회로 포기된 목록을 보아서 연례적으로 하는 화단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쭉짚어줬으면 좋겠네요. 424p부터 427p까지요.

꽃식재 U대회 이것은 평소에 했습니다. 칸나 식재도 예년에 한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년하는것이 어떤것인가 얘기를 해줘봐요.

여기서 다하고 한가지만 빼면 됩니다. 여기다하고 코스모스만 안했습니다. 그리고 꽃잔디,

매년 다했어요? 코스모스만 빼고?

예. 그것하고 425p U대회대비 꽃잔디 광장조성있습니다. 이것 두가지만 안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꽃잔디 광장조성은 지금 양묘장에 꽃잔디가 양묘가 되있어요. 그것을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424p 중간에 보면 꽃양배추가 있는데 2만본으로 돼있어요. 어디어디다 2만본을 했습니까?

꽃양배추는 지금 보시면 시내 꽃박스 1호광장 2호광장 철로변 화단 개정동사무소 앞에,

김재수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산만하게 말씀주시는 것보다는 금년에 실시한 사업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해서 받으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죠!

김재수위원님은 아까 U대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을 생각해서 주시는 질문예요.

배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팔마공원 조성비를 7천만원 예산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선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등산할때 아카시아가 닿아가지고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입목이나 뿌리를 제거해주고 또 올라가는데 곤란한 모양예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돌로 쌓아줄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올라가는 도로는 얼마정도나 풀을 제거할 수 있어요?

거기는 도로 계획이 안섰으니까 등산로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땅은 어디것입니까요?

땅은 주로 교육청 땅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면 집안이지만 서로 업무협조 관계를 그쪽에서 승낙도 해야 될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촌 장군봉 같은 그렇게 넓은 지역도 과장님들한테 벤취놓아달라고 사정사정 합니다. 그거 돈 천만원도 안들을 정도 가지고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7천만원, 7억이라도 갖다가 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처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과장님 말씀은 올라가는 도로나 조금 석축해서 만들고 나무 끊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봐서도 우선 급선무가 공원으로서 개발을 할려고 보면 시내권이니까 가로등은 안놓아도되고 벤취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체조를 할수 있게 철봉대라든지 그런것을 우선 해나가야지 지금 내가봐서 거기다 7천만원 예산갖다 하면 무식한 말로 돈갖다 거기다 뭉개는 것입니다. 올리는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조촌동 장군봉 벤취 놓아달라고 저번에도 어제도 전화했잖아요!

그런말씀은,

그런것은 좀 예산을 짜시더라더도 여러여러 기준을 두어가지고, 개발됐어도 지금 예산 올라온것 보니까 그돈도 안올라왔어요. 그런것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저희 예산 심의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이원행 위원 김종식 위원 김관배 위원 두상균 위원 고석강 위원 이래범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위원 김재수 위원 박종대 위원 채규열 위원 박진서 위원 조희삼 위원 문병준 위원 문영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