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옥산공원 해제의 건과 개정면 통사리 구획정리해제 요구의 건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9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이 진행되겠습니다. 안건 1. 옥산공원해제에따른청원서심의의건

어제는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옥산공원부지를 해제해 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화로 해주던가 하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공원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내에 공원이 더 있어야 한다, 휴식공간이 더 있어야 하고 또 시내에는 녹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옥산공원 부지 해제는 있을 수 없고 단, 그 앞에 토개공에서 할 때에 구획정리를 할 때에 공원을 다소나마 토개공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토개공에 건의를 하는 차원으로 하면 몰라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 공원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석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청원서에서 우리가 다 보았다시피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갖기 보다는 개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때 사유재산권 침해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길을 자주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롯데아파트 입구 밑에 동신아파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요 어쨋든 거기가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공원화를 만들었는데요 그곳을 개발시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침해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 도시계획상 사유지를 침해안 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사유재산도 사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가지 조성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사유재산만이 침해되는 옥산공원만이 아니라 시 변두리에 지금 현재 있는 그린공원으로써는 사유재산 전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독 옥산공원만 해제하고 다른 공원은 해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를 해제해 준다면 시내에 묶여져 있는 그린 공원 전체를 해제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시내 공원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한 예를 들면 특례공원같은 곳은 우리 군산시 입구에 있어서 군산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지 않냐 하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치고 사유재산 침해를 안하는 곳이 없고 어떤 이러한 이유에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제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 가지고 또다른 청원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원은 유지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도 박위원 얘기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행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안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석강위원님께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의 장기계획이고 도시의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사유재산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남의 집에다 계획선을 그어 놓고 보수도 못하고 다시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때 속칭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인은 손해를 보고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다고 하지만 모든 그 지역주변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또한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고 또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원에 있는 지주들도 사실 재산권에 상당한 억제를 받고 있는데 이 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의 지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이나 입법된 취지로 본다고 할적에 꼭 이공원이 그 현지 지역여건상 필요한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사유재산 억제를 떠나서도 시로 볼때는 해제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산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자연공원이 2개소, 월명공원과 성산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개소가 있고 이 11개소의 면적은 5,510,004㎡가 되겠습니다.

고석강위원님이나 이래범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묶어 놓고 개발도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의 예를 들자면 거의 도시에 공원이 적은데가 시내의 1/3, 그렇지 않으면 2/3까지도 공원화 되어 있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좁은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민생활에 적당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기 위해서도 공원은 절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모순점은 있다손 치더라도 공공을 위하여 대중 사회생활에 침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해제는 절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근린 공원으로 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9개소가 전부 해제 해달라고 청원을 하면 어느 공원은 해주고 어느 공원은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옥산공원 해제는 절대 안된다는 소신을 밝혀 둡니다.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저희 고석강위원이나 이래범위원이 말씀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8년을 묶어 놓고 거기에다 시에서 나무 한그루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주변의 인근 사람들이나 또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에는 이래범위원님과 고석강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 박춘원위원이나 조희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도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 그 주변의 집들이 그 공원 주변에 지어져 있는데 지금 벽돌로 지었는데 그 집들이 28년이 되었겠느냐, 그러면 시에서 감독을 안하고 그 공원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눈감아 준것이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공원내에 집을 방한칸 변소하나 제대로 못지어 놓고서 그냥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 공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가지고 저는 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입안은 다시 잘 잡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원을 설계하는데 그 밑에 가옥이 몇집있다하면 이 집만큼은 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화장실을 고치고 개조를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주고 그 기타는 다시 설계해서 묶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8년동안 앞으로 있으면 계속 토지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묶어 놓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한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한필지면 한필지, 두필지면 두필지정도 사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해나가면서 1억, 2억, 3억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없이 그냥 묶어만 놓아서 쓰겠느냐, 월명공원도 있고 은파도 있지만 옥산공원도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산시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재산에 제한을 받도록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전부 개발하려면 억단위가 넘는 조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다 재산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군산시의 재정이 뒤따라가 주냐,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그것만 좀 거기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28년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27년전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28년이 되었는데 28년이 못되었겠더라, 그러면 집이 공원이된 뒤에 지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거기다 건축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시기를 틈타 가지고 지어졌는지 그것은 저도 조사를 안해 보아가지고 규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 그 집들이 고쳐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상 고쳐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석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공원 인근에 은파유원지가 있고 얼마되지 않는 곳에 월명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산공원 주변의 전체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구지 옥산공원만 공원으로써 묶어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원으로써의 투자 계획도 안가지고 있고 공원으로써 그동안 투자하지도 않았고 하는데 구지 사유재산권을 묶어 가지고 해제를 안해주려는 의도가 뭐냐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만 핑계대고 사유재산을 묶어 놓습니까? 주변은 전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지번만 묶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군산시의 공원면적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 없는 도심지역의 소공원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지역하고 인접한 거리에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해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춘원위원님이 말씀하신 토개공에서 그 앞을 개발을 하는데 어쨋든 공원부지를 갖다가 몇% 조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희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개발하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하는 개념하고는 아마 이 공원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소공원 이러한 것은 어제 백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 범위내에서 공원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 11개소의 공원이 옥산공원과 같이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토지공개념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공원이라고 한다면 현상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런 저런 이유에서 전부 공원을 해제 시킨다면 남아 있을 공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는 이 공원뿐 아니라 도시계획, 소도로 계획도 해방이후 수십년을 방치해두고 있는 등등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제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 들여야지 사유재산 침해라는 입장에서 받아 들인다면 전부다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할 수 있지만 의결을 했다고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렇습니다.

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곳이 언제 공원으로 지적고시 되었습니까?

67년도에 되었습니다.

67년도에 했으면 그 안에 말하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내 공원지역으로써 감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권 침해라고 하지만 어떤 사유권 침해가 옵니까?

그 사람들이 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개발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답에 관해서는 농사지을 수 있죠?

예.

개발을 했을때 주변의 여건에 맞추어서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녹지공간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군산시가 공원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현실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군산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얻은 수익금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종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군산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환원사업으로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좀 대대적인 공원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절충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예. 해보았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95년 10월 28일자로 해서 공문을 토지개발공사측에 어차피 수송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이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95년 11월 13일 회신온 공문을 본다면 현재 수송택지에다 포함해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수송택지개발하는 비용부담이 너무나 막중하다,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옥산공원을 포함해서 할 적에는 수송택지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건데 토개공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면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사실 토개공에다 우리가 수송택지개발하는데는 남북로를 확포장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도 사실상 어렵게 수긍을 하고 난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130,000㎡를 사 가지고 공원조성을 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송택지개발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게까지 대화가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협의를 해 준 것입니까?

당시 수송택지개발 지구에 이 옥산공원은 포함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하라 하면 이것을 밀어 붙였어야죠. 수송택지개발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토개공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득이 되는 부분만 골라가면서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나운 3택지 개발하는데 120억원정도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용지가 안팔리고 있습니다. 3택지개발하는 곳이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개발공사 매입으로 일어난 공원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시에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이 어수선하게 자리를 뜨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웅성웅성하시고 해서 질의 그만 하렵니다.

예.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95년 10월 28일 67년도에 옥산공원이 지정이 되고 난 후로 지금 현재 청원을 한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런 파악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들어올때는 공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분들은 이미 공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해 달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해제해 달라고는 못하죠.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것은 참 가슴아픈일인데요 조사를 해 보면 전부터 사시는 원 지주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알기로 서울사람이니 어디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이러한 작태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그러한 것으로 봐서도 옥산공원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석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입니다. 다수의 목표에 부합된다고 해서 다수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 와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습득한 외지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시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만 소유된 평수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67년 이후에 명의변경이 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그 부분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두번째로는 시에서 일부분씩 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질 것인가 이 두가지를 명백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원개발을 하려면 먼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안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금년도라도 내년 90년도라도 해 놓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시대의 여건 변화가 된다고 할 적에는 사문서가 사장되어 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 군산시재정이 공원에 투자할 수 가 있다라고 판단될 적에는 용역 기본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아까 밑에 초가집 몇군데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개척을 해 주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를 개척해 준다고 하면 다른 근린공원에도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 지적고시가 된 지역은 다시 변경을 안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명백히 듣고 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산공원이 해제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가 불가한 사유를 우리 전문위원에게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므로써 여기 청원서에 대해서 청원자들한테 답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산공원부지 해제 청원의 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개정면통사리구획정리예정지구해 제요구의건

통사리 구획정리 해제 청원의 건은 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본 결과 그 분들의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분들이 현재 구획정리가 되지도 못할 지역을 갖다가 구획정리 지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해제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청원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석을 거기에다 쌓아 놓았는데 그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것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아마 이 문제가 결정이 되면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본 사항은 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사항에서 나타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부터 종합적인 보고를 하도록 해서 시장님께 자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사리 지역을요 그전에도 군청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토석채취장에서 일단 그쪽에다 갖다 놓을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거기다 갖다 부을 이유가 없었는데 또 거기가 저수장의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혹시 거기를 개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시에서는 그쪽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의사만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거기를 앞으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장래 개발 계획은 도시건설 차원에서 그 지구를 변경한다거나 용도에 맞도록 지구를 정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석을 갖다 쌓아 놓을 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쌓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토석을 갖다 쌓아 놓으니까 혹시 여기를 메꾸어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 아닌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 버리면 그 뒤 사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흙만 갖다 몽땅 쌓아 놓았다가 그 주민들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라도 그 흙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매립을 해 준다 든지 해야지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들어 온 것이지 거기가 방죽으로 되어 있었다면 민원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옥구군 개발을 할 무렵에 제가 시에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통합 당시에 30만 이상의 인구가 되었다면 거기를 애당초에 옥구군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개발계획이 서 있어서 대야 일대 주민들 한테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구청 자리로 그때 당시에 모색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인구가 30만 미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준구청도 해당이 안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 적합하게 들어가야 할 상당한 이유도 없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 온 그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의 얘기대로 저희는 4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대로 추진을 해서 어제 보고 드린 말씀드린대로 내년 늦어도 6～7월경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매립해 가지고 앞의 논에 200평 정도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현지를 안 가 보아서 개발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토사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관계부서가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회계과 관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관재계장을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제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되겠네요.

저희들은 해제 절차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서대로 해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의 답변사항은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올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섞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사리 관계 청원을 들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직접 청원은 안 들어 왔습니다만 통사리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토사를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토사를 쌓아 놓아 가지고 밑에 있는 농지가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담당계장을 현지에 출장을 시켜서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님께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지금 출장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이관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본 개정면 통사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통사리에 있는 유지가 23,0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가 옥구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 대야면 산월리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다 토사를 운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수산부 소유가 되었으나 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함에 따라서 92년 9월 23일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정경제원으로 이관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 3차에 걸쳐서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당시 옥구군에서 재정경제원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은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미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군 청사의 백마산 토사를 구획정리 통사리사업지구로 운반해서 매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사를, 토사를 버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사리 유지하고 번영로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그 통사리 유지에 버린 그 토사를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 던가 또는 이런 토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토사를 운반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중이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에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서 농사를 못짓겠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책을 세우면 민원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군요.

그 관계는 토사를 먼저 파내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 지구에다가 토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반이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가지 문제가 되어 있죠. 하나는 진입로를 하는데 거기에 흙을 갖다 매립을 해놓아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못짓고 하니까, 그 두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신다고 보면 민원은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유지에다 흙도 버린다면 스폰지 현상이 눌려가지고 밑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퍼낸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입로도 퍼낸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구획정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청원에는 토사나 진입로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부분이 너무나 위에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사지 않고 진입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 사업지구에 대한 확정적인 결정이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 구획정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 취소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않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남이 거기에다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권한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을 취급하지 않고 옥구군에서 행한 일입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는 거기가 구획정리 구역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것이,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사가지고 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가 도로난 부분을 아마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도 그런 현상인데 거기를 메워가지고 용지변경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게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 사업은 어떻게 든지 간에 구획정리사업에서 밭으로 한다던가 취소를 한다던가 구획정리 사업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이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를 해제해 달라고 해서 당국에서 해제를 해 줬을때 그 사람의 논을 말이지 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농지가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준다, 안해준다 그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요 토사를 갖다가 적재를 해 놓으니까 스폰지 현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서 취급하냐 하니까 관재계에서 처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시면 그 민원은 처리가 되고 그 사업내용이야 건설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죽에 토사를 갖다 쌓아 놓으니까 논 200평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논 기준은 땅을 파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 관재계가 담당하고 있다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이 사업을 우선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그 결정을 먼저 내려줘야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 할 것이냐, 먼저 그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이 토사를 운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면적이 23,000평입니까?

예.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옥구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먼저 매립을 하기 전에 소류지를 매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제가 되면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상복구가 용이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게끔 청원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농사를 짓게끔 해야 하고 또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립한 토사를 운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원친적으로는 매립된 토사를 원상복구로 다 준설을 해서 다른데다 다 버려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면장 소유였었죠? 매립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 소유가 누구것이 였었습니까? 그 당시에 개정면장 소유었었다는데요.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말하자면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논을 메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원상복구를 시켜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농사밖에 더 짓겠습니까?

예.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그런 절충을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기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해서 마을에다 공동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또는 그 주민들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계획도 있을 법 한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계장을 출장시켜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명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해제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하신 주민들의 내용을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군산시도 준설을 해서 다른데로 옮기게 되면 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제반적인 협의사항을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도로로 한번 난 땅을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시끄러워서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한번 도로를 낸 것을 판다고 하면 싸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시에서 일단 돈이 들더라도 도로로 산것은 도로로 끝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옛날 도로 남겨놓고 나머지 파낸다, 그것이 일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현지에 도로낸 것을 원상복구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만큼 시에서 사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방법을 건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200여평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면서 도로는 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수렴해서 박위원님이나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심을 얻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건설상임위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별도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상복구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표자님들을 모셔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관계 간담회를 갖는 기회를 저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관계자가 이야기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도 못지었고 내년도에도 못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으로 생각할때는 소류지 매립받는 흙을 파 낸다고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그대로 놓아 두고 그 흙을 걷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로 했던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메꾸어 가지고 거기를 밭으로 해주면 그 본 토지에는 예를 들어서 파내는 비용의 1/10만 가져도 거기다 체육시설내지 놀이시설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몇개 몇개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 놓으면 거기다 불법 쓰레기 투기도 안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해놓아서 농사에 물부족 같은 것이 안된다면 일거양득으로써 그지역도 좋고 우리 시도 돈이 안들고 하니까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답을 전으로 하는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면 그 토지주가 요구한다면 그런쪽으로 한번 몰아서 우리 시비도 절약하는 또 그 지역도 쾌적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요구한대로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의결된 청원서에 대해서 청원인에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 11-1〕로 뒤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께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행정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제4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하는 추경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조치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의 일부 부족한 사업비등을 계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난 제3회 추경까지 719억5,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12억3,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은 707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3개 특별회계 예산이 338억6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1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은 31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상된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태풍 및 수해로 인한 주택복구비 2,100만원, 군산상고 옆에 하수도 정비공사 6,100만원, 삼학동 중3가동 하수도 정비공사 3,400만원, 월명동 하수도 정비공사 8,200만원, 왕림슈퍼앞 하수도 정비공사 4,700민원, 문화동 삼성 아파트앞 하수도 정비공사 5,200만원, 내흥동 구암천 재해복구 공사비로 9,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및 통합시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8,200만원,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10억6,700만원, 경장문화간 도로개설 및 미성동사무소 대학로간 도로개설 용역비 5,400만원, 개정병원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비 3,300만원, 신창동 소방도로외 4개 소로개설공사비 6,800만원, 그 다음에 개별지가 통지문 발송우편료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수당 1,000만원, 비행장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2,100만원, 대야지구 공공하수도 시설 이설공사비 3,000만원, 군산지방공업단지 하수도 공사 2억6,200만원, 시내 일원 포장 복구비등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계상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특별회계는 근로복지 주택 토지매입비 9억1,800만원을 삭감하고 조촌동 시영아파트 건설사업비 42억4,500만원의 감액과 삼학동 시영아파트 융자금 상환액 7억2,000만원, 93년 주택건설 차입금 상환액 10억, 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액 3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48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경포천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2억8,200만원, 미원동 지구 암거시설 공사비 2,900만원을 삭감하고 중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4,400만원, 흥남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5,900만원, 나운동 대한생명뒤 하수도 정비공사 5,200만원, 신풍국교앞 하수도 정비공사 5,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 2,400만원과 예비비로 2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에 1억4,7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약품비 6,900만원, 연구개발비 1억2,200만원, 보상비 1,100만원, 시설비 1억6,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6,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도시국의 총예산은 지난 3회 추경까지의 예산에서 34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1,02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불용액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해가지고 불용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불용액을 96년도에 박차를 더 가해서 시민생활에 불합리하지 않도록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구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4회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회 추경예산안 대비 3,630만2천원이 감액된 2억9,0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본급은 계산착오로 당초 1억 4, 145만6천원에서 1,264만2천원을 증액한 1억5,40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227만원을 감액한 2,946만6천원, 여비는 선진지비교시찰을 위하여 187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11월 및 12월 부족분 53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당초 1억686만3천원에서 계산착오로 4,908만3천원을 감액하여 5,7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내력은 사업비와 지방채상환금 80억1,692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함에 따라 3회 추경 대비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137만2천원과 조촌택지개발사업 감리가 제외됨에 1,555만원을 전액 삼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조촌택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92년 전북은행에서 차입한 80억원을 내년 1월 27일 상환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예산에 삭감한 80억1,692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90억7,46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아 집니다. 지방채발행 상환기일을 그 날짜를 모르고 세웠다가 다음해로 이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소가 상환날짜를 몰라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을 다음해로 미루어서 상환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예산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받아 줄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99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13억1,100만원으로 3회까지의 추경예산 13억1,600만원보다 500만원(0.4%) 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감액 내역을 보면 먼저 기본급 300만원은 봉급 100만원과 상여금 200만원으로 기능직 공무원 1명 전출과 집행잔액분이며 수당 230만원역시 직원 1명 전출과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 30만원은 청경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차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을 원안대로 받아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춘원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1회 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으로써 일정을 잡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12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