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한인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호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확고한 정의가 살아있는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자는 온 국민의 열망과 부정과 부패의 산실이였던 5공과 6공의 통치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등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봄철 산불예방에서 부터 4대 통합선거를 무난히 치르고 추곡수매를 마무리하기 까지 군의 발전과 애향의 정신으로 또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양심으로 직분을 하였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군정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반성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운영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기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정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자율적인 농정을 추진하는 체계에 있어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상당수가 비농업 부분에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의 부족 뿐만아니라 담당공무원 및 비농업부분 인사들의 입김이 가하게 작용하는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으며 회의안건 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시간안에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안건심의라기 보다 추진하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왔으며 분과위원회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 구성 되었는가 하면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축산분과에 "축"자도 모르는 인사가 축산분과위원회에 속해있다면 인제군 축산발전에 무엇을 기대할수 있으며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우리군의 농정방향과 예산의 범위, 사업의 성격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군의 농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의위원들은 군이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과 사업종류에 대해 미리의논하고 계획하는 일종의 사전 기획단 같은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며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성 재고를 위해 군내에 농어촌발전기획단을 만들고 이 기획단 구성원이 곧 심의위원이 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에 대한 방향과 정책취지를 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년초에 농정설명회가 충분히 있어야 하겠으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예산, 신청방법등이 일반 농민이 잘 알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 방법등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뒷따라야 하며 군심의에 앞서 각 읍면별 사업장 위치 계획의 타당성등을 타 지역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불충분할 경우 현지확인후 심의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작목별로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이 참여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 농어촌발전심의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로 재조직 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심을 동료의원님 몇분들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소홀한 부분들을 군정에 반영시켜 시정조치 될 수 있다면 커다란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자의 자격, 즉 원장은 사회에 대한 남 다른 애정과 봉사정신 그리고 운영과 관리에 철저한 지혜를 가진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문제로 경제적으로 충분치 않아 운영에 부실한 부분을 가져올수도 있겠으나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운영방법은 복직차원의 취지를 넘어 다분히 상술적이고 비도덕적인 운영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내운영되는 어린이집중에 부모들로 부터 부당한 원비를 받는일은 없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관내를 벗어나 이주해 있으면서도, 원장의 이름만 올려놓고 변칙운영 되는 곳은 없으며 차량운행에 있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소형차에 수십명의 아이들을 승차시켜 수송하는 등 원아들의 부모로부터 고발 또는 진정된 건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개정 의향을 묻겠습니다. 인제군저소득생활안정기금조례 제3조 융자 대상에 명시된 것을 보면 " ①기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이하 생략하고, 제5조 신청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리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촌의 엄청난 활력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운동의 본질뒤에는 많은 정치적 이용과 왜곡된 부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해 왔습니다. 이제 전면 자치행정의 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조례중에 새마을정신 운운할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또한 순수한 독자적인 민간운동으로 계승발전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약함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주민이 구태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중복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중성은 주민편리 행정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 역시 새마을지도자를 지냈던 한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사기에 관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수수료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제2대의회가 개원되어 제일먼저 분뇨수거수수료 인상조례안에 동의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제33회 제1차 본회의에 속기록을 보면, 수수료 인상의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심도있게 고민하고 절충했던 부분들이 역력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상할 당시 부당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전제하여 ℓ당 9원에서 13원으로 약45%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상에 동의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이 지난 오늘날 수거업체의 정당한 수수료가 청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 지도의 손길이 가까운 읍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곽으로 나갈수록 부당요금은 이루말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농촌보급용 3인조 화장실은 3,500ℓ로 기준할때 농가에서 지급 해야할 수수료는 정확히 4만5,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5-6만원 많게는 7만원까지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정상 눈감고 몇천원정도 더 지불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대부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관내 분뇨수거량이 민간인 4,183,700ℓ, 군인 2,500,000ℓ 현실대로 라면 엄청난 돈이 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지않는한 우리 주민들은 눈뜨고 도둑아닌, 도둑을 당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직시 하시기 바라면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수께서는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제도적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부담 가능한 농가에 대한 관광 농업개발지구 선정과 이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묻겠습니다. 관광농업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인제군 지역에는 많은 농민들이 경관이 좋은곳에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농민소득을 높이고자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여도 농림수산부의 년도별 융자지원이 되지않으면 지구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융자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관내의 농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회에서는 정부지원에 의존치 않고, 전액 자부담을 투입할 경우라도 신규 관광농업지구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참여, 방법 지구내 설치 시설기준, 사업계획시 고려사항 사후관리등은 본 사업 원래 취지 및 방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로 추진하고 행정지도도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발 가능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결하여 요구할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만 선정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기에 심의를 하는 군농어촌 발전심의나 확정하는 군수의 재량과 판단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우리 군민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관광농업산업이 발전하여 말뿐이 아닌 정말로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싶은 인제의 관관농업사업이 커다랗게 자리 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오늘, 갑작스런 인사단행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군정질문이 퇴색되는 듯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인사단행으로 인한 행정의 누수현상이 금년을 마무리하며 온 정성을 다한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조금이라도 여파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책임과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병헌 입니다. 한인산 의원님이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있어서 새마을이란 용어를 인용한 내용이 적정치 못하고 또 융자신청 절차에 있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의 중복된 추천이 부당하니까 조례 개정 할 의향은 없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2년 7월 8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에 새마을에 관한 용어가 다소 인용된 것은 새마을운동이 곧 잘살기 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본조례 제정당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인바 당시로서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처럼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세월이 지난 동안 더욱이나 국제화,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는 새마을이란 용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닌거 같습니다. 조례내용중에 새마을용어가 인용된 부분은 한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3조에 융자대상에 새마을용어가 포함이 돼있고 5조 신청절차에 포함이 돼있는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문안 개정을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만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중복추천이 아니고 이장 개별이나, 새마을 개별이나, 읍면장이나 개별로 어느 한분의 추천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신경선 입니다. 한인산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 운영 내실화와 관광농업지구활성화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회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비농업 전문성, 전문성이 부족한분들이 있고 사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설치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시군 계획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걸 보고드리면 저희가, 민선군수님이 되시고 지난 8월 14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재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농림.어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비 했는데 그 구성내용은 행정 공무원 4명 여기엔 군수님을 포함해서 산업과장, 지도소장 이렇게 농촌하고 관계되는 공무원 4명, 교육공무원 1명, 유관기관으로는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이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단체 단체장들이 되겠습니다. 7명, 농어민 9명, 농업시설 가공공장 5명해서 35명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에 앞서 각 분과별로 운영을 내실화 하여 분과위원회 심의에 비중을 앞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시 공개심의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5명중에는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원을 보충하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로 하여금 재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후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12월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후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서 2월중에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심의중에 내년도 사업도 같이 이 분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활성화단계를 시정해주십사 했는데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하는건 상당히 어렵고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돼가지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농업지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정부에 의존치 않고 관광농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관광농원이 6개소가 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86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6개소가 설치 돼있는데 이 관광농원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지침에 보면 2004년까지 읍면당 1개소로 육성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포함 안돼있습니다. 단,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때 들은얘기로는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자부담만 가지고 실시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건 현재까지는 돼있지는 않는걸로 알고있고 앞으로 될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보조는 없고 융자만 지원되는데 신규사업일 경우에 2억이내 다음에 기지정지구에는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에 70%이내를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농작면적 확대 및 내실화 위주로 유도하고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농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관광농원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내방객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여 4계절운영할 수 있는 관광농원이 되도록 사업계획수립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내방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이나 보완사업 추진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시 설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 단가를 상정 시달하여,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시된 상한선에서 보육비를 받고 있으며 그외에 보육료를 제외한 부당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을 금지하나, 입소료, 현장학습비, 간식비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준에 맞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당한 경비를 받는 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거주 원장변칙 운영은 현재 기린어린이집 원장은 11월 27일 속초로 전출하여 총무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관계는 '95년도부터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로 년 2회에 60만원씩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24만원을 제외한다면 월 8만원씩 지원되어 실제 월 운영비 60만원에서 13%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밖에 지원되지 않아 차량운행에 관한 지방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차량운행에 있어 안정수치 무시및 정원초과 승차로 중앙으로부터 고발 또는 진정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기린어린이집 원장은 12월 31일까지 속초에서 출퇴근 지시하였으며 12월 30일자로 사직케하고 원장자격을 갖춘분을 임용하게 하거나 정원은 4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원이 40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있는 원장이 없어도 됩니다. 차량운행에 관한 안정수칙과 부당한 잡부금 수납금지에 대해서는 시설장 회의시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한인산의원이 질문하신 분뇨수거료에 대한 향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관련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업 2개업체, 정화조청소 1개 업체입니다. '95년 8월 14일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요금조정을 제정하여 분뇨수거료는 ℓ당 13원, 정화조 청소요금은 ℓ당 16원으로서 요금 조정에 따른 통보를 군보에 '95년 9월에 게재하였으며 리반장 회의를 통한 주민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관련 업체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경고 및 과태료부과 60만원을 '95년 3월 30일에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관리 대책으로는 매월 분뇨수거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하고 영수증 발급여부와 또는 전화조사로서 부당 요금징수가 확인될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은 물론 신규허가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또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매월초 정화조청소 대상자에게 청소이행 엽서 발송시 청소 요금 안내를 명시 예고하여 부당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상회보 전단이나 리반장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