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정기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중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급한 용무로 출장 및 교육중인 관계로 제9차본회의에서 각각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박희영 의원입니다.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의무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항목 중 일부 누락분은 상이한 문구를 보완하려고 상정된 동조례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률 제58조 과태료에 대한 구분중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환경보호과의 적은 인원으로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 업체나 농가 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이며 동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으나 어떠한 조례를 적용하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요지가 적은 인원으로 위반업체나 농가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축산폐수배출업소는 청소2계에서 직원 2명이 담당을 하고있습니다.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민원발생과 배출시설 지도 점검 등 현장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단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다만 환경오염방지와 축산농가의 위반행위로서 불이익을 줄여나가고자 관련법 개정의 홍보에 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는 681농가가되겠습니다. 이 농가에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여기에서 681농가에 대한 것은 소가 3마리 돼지가 20두 이하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932농가에서 681농가로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과 수질 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였던 동업무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어서 91년 9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그러나 93년 4월 경기도에서 시군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연천군 조례를 의회의결을 거쳐서 94년 12월 29일자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 준칙에 의존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률시행규칙 58조가 되겠습니다.58조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사실상 누락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절차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규가 있습니다.95년 4월에 114호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국한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과태료부과징수절차 사안을 연천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96년도 상반기에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96년도 상반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의원
이태원 의원입니다.과태료부과대상인 간이축산폐수정화조 및 신고대상 농가에 까지 확대됨으로서 영세농이 많은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규제 미만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규제미만이라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미만에 대한 축산농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최근에 조사된 바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대상이 50농가가 되구요.신고대상이 220농가가 됩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지역 상수도 보호구역내 간이정화시설 설치대상이 21농가가 됩니다. 나머지 398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소3마리와 돼지 20두 미만을 제외한 규제미만의 농가가 398농가가 됩니다.그래서 법에서는 배출시설면적에 정한 정화시설설치 의무조항은 없으나 다만 오염행위방지를 위한 정화조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연 2회 정기지도점검과 수시단속을 통해서 규제이상은 물론이고 규제미만 농가에대해서도 환경오염방지와 인근주변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구요.특히 동법 3조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규제미만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남면 남계리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내에 일정규 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태원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96년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도라든지 중앙에 최대한 설치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총 681농가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96년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축산오폐수 정화시설로해서 정화시설설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5년도에도 나가고 96년도에도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산업과에서 지원한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속에서 제외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전에도 제가 산업과에 있으면서 정화조시설에 따른 보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정화시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장기폭기식이라든지 톱밥 토양 여과사항이라든지 자정액비화 시설퇴비사도 정화시설로 들어가는데 현재 그때에 지원해준 정화조로서 오.폐수가 축산폐수가 흘러내려가는 농가들을 보았습니다.그런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저장액비화 시설을 합니다.저장탱크를 만드는거지요. 만들어서 일부 농지에다가 환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문제가 사실상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불과 2-3년전부터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은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군민들의 의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오.페수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현재 우리 군내의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동중에 있지 못한 실정을 감안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동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간이축산폐수정화조까지 벌과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그 이후에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준칙안이 95년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일단 그런 조례를 설정해 놔야만이 대군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만큼은 일단 설정해놓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기까지는 굉장히 기간이 걸립니다.이게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완공단계까지는 최소한도 2-3년이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그때까지 미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제가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많은 농가를 하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 불과 한 3농가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을 적용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행정지도로서 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일단 조례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융통성을 두시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홍보는 꼭 조례가 제정되야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천신문이라든가 기타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언제부터는 군에서 간이축산폐수정화조까지 단속시행예정이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체 그런 부분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게 95년도 4월달에 내려온 준칙안이기 때문에 익히 연천소식지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지역인 간이정화조 특정지역에서 말하는겁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대상농가가 21농가이기 때문에 여타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21농가에 해당되기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직접 홍보를 기히 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는 이것이 적용된다는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27조에 보면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 1백만원이하를 96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차 2차 3차 질의를 계속해서 대상이 서너번 지적되었을 때 그 다음의 조치를 계속 부과만 시키는겁니까? 과태료 부과가 1차도 50만원을 과태료를 물고 다음에 몇개월있다 또 하면 50만원 물고 1차 2차 3차에 과태료를 내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3차까지 있지요.1차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3차 이상 위반할시에는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적법한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감사특위 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에서는 주민들의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