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세대수는 핵가족시대로 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단독세대로 분가를 해서 1% 정도 인구는 서있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저희가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가구당 일정금액을 1,000천원씩 내는 균등할 외에 1년간 소득에 따른 7.5%의 소득세할을 내는데 그 소득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40%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차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사업자도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수가 62%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6%에 징수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개인의 균등할을 1,000천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세 세목별로 소액부진 금액입니다. 1,000이하 되는 것은 받지 않는데 이유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러 다니고 미수되었을 때 관리하는 관리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균등할을 없애던지 아니면 주민세 균등할을 타 세목에 납기에 포함에서 같이 한 고지서에 넣어 주던지 아니면 상당한 금액으로 올리던지 이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인상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소득세할도 7,5%입니다만 주민세, 소득세할은 지금 내무부에서 인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아마 조정이 되는데 확실치는 않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저희도 지금 지적 하신 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당한 종토세에 대한 조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표준액이 내년부터는 공시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에는 공시지가를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결정하는 문제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면 현실화에 몇%씩 가면 세율을 조정해서라도 좀 해 달라고 한꺼번에 종토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요인을 방지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이렇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여튼 지방세를 다루는 내무부 방침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종토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98%가 전체에 인상된 것은 지금 사실상 금년도 356,000천원이지만 종합토지세가 지금 460,000천원이 11월까지 들어왔고, 12월에 착오분,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는 추가분이 100,000천원 정도 되서 550,000천원 정도가 금년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지로 조세부담 늘어나는 것은 98%가 안되고, 20% 정도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요.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이 %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검토하여야 살 사항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이%가 몇% 올랐는지와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1,5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이 손님접대 기타 경비 등을 기획실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활동비가 못난 기획실장에게만 1,500천원이 있고 타 실과소장에는 없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지휘부에서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군수님 판공비, 정보비 아직까지 통념으로 사용해 왔던 그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지방재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그 한도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된 게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과, 산업과 이게 업무성적별로 기능별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산 되서 계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각 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추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갈적에 그때 여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하고 특수시책추진을 위한 이것은 여비입니다. 개년이 사용하는 사람도 다르고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들이 각종사업을 하면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금년에 예를 들면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럴때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설계비는 원래 각종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비 내역에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로포장사업 하게 되면 1,000천원, 그러면 거기서 설계비가 1,000,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구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상은 안되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이면 사업비가 없으면 설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군부협의를 미리 받고 토지주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서면 연초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설계비를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얼마할지 모르니까 미리 한 100,000천원쯤의 설계비를 확보했다가 내년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서용 교양도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무원들의 교양을 익히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교양잡지를 구독함으로서 공무원들의 교양을 높여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는 한 위원님이 끝나면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주말휴양지 지금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연강 40,000천원입니다.

예.

전사적지시설관리는 저희가 90년도부터 시작한 김화권 개발사업이라 해서 전선교회에 있는 휴게소, 근남면 사곡리 망향탑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 김화 남대천에 저격능선에 있는 화장실 등 이러한 건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는 아무렇게나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기본 요일대로 예산을 했는데 사실상 몇십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6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는 총 3,010,886천원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즉 상용인부임 12명에 대한 기본급에서부터 연차유급 수당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건비 98,31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를 15,55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5,557천원은 지방세 부과될 출력용지 10,517천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000천원, 프린터 소모품 2,917천원, 자료보관용 테잎 2,500천원, 전산실 소모품 1,920천원을 요구했고, 전산교육장 운영 일반수용비 3,1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산운영에 있어 공공요금에서 주전산기 보험료 3,395천원, 주전산기 임차료 67,89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18,5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주전산기 전문 교육에 소요되는 여비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운영분야에 자산 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148,340천원이 요구됐는데 주 전산기장비 보강을 위한 중앙처리장치 등 59,860천원, 화상 입력장치 1,100천원, C드럼장치 드리이브 400천원 지방행정 종합통신망에 소요되는 모뎀, 단말콘트롤라 등 10,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에 통신망에 소요되는 18,340천원, 프린터기 27대 구입을 위한 57,840천원 등 모두 전산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48, 3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운영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재해재난 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9,500천원과 컴퓨터 47대 구입비 60,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와 군단위에 화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카메라, 조명, 모니터 구입비 등 20,000천원이 요구됐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 감사관리에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0천원이 요구되었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액 업무추진비 2,1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500천운을 요구했고, 총괄적인 감사를 위한 국내여비를 12,2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50천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직실 운영을 위한 당직비 6,930천원, 침구구입비와 세탁료 483천원, 자체 교육 강사수당 1,900천원, 공공요금이 267,000천원, 내무과 관서당경비 55,400천원 등 전체 91,43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관리에 있어서는 복사기수선, 발간실 운영, 외국어 교육보조 교제구입, 무선국 검사수수료, 모사전송기 운영,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지 등 총 14,96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체 협회비 200천원, 전용회손 사용료 19,007천원, 문서 전송망 회선사용료 4,200천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4,200천원, 비씨통신사용료 119천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14,400천원, 지방 행정전산망 전산망 사용료 군과중앙간, 군과도간 9,216천원, 문서전송망 아이디가입비 200천원, 주민전산망 가입비, 주민전산망 사용료 등 전체 53,63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 6,300천원 행정 정보 위원회 수당 1,000천원등 7,300천원에 운영수당을 요구하였고,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2,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즉 세콤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33,600천원, 또 행정통신 설비유지비 4,271천원, 해운항 습기유지보수비 3,340천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문서전송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등 1,350천원과 1,025천원, 무선국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유지비 1,389천원등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44,9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무보조업무 보조금과 구내식당 운영요원 각각 1명과 4명에 대한 인건비 25,7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문서채송원 여비, 주민 이동로 조사와 합동 작업에 소요되는 여비 등 120,81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여비 군자체 연수비와 중앙단위 주관으로 하는 연수비 총 45명에 대한 여비 112,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경비 19,020천원, 모범 공무원사업시찰 경비11,412천원등 30,4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우수 창안 발굴 군민에 대한 시상금 1,000천원, 출향인사인정고리맷기 추진에 5,000천원, 설악수련원 연수보상비 19,920천원, 자체 교육강사 보상금 233천원 등 35,44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연말 우수공무원 친절 봉사우수공무원, 친절수범사례발표에 입상자, 직원 생일선물, 우수창안발굴공무원 시상 등 전체 9,2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취득비에 있어서는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750천원과 여직원 탈의실에 옷장 5개 구입비 2,000천원등 2,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는 국고대여 장학금 101,442천원, 군민현장비 100,000천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비서실에 카메라 구입비 1대 500천원, 통신시설 관리에 집중관리 예산으로 3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0,000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정년퇴임과 명예퇴임식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와 임용장 등 발령장, 근무성적 평정표 등 인쇄비 10종 해서 전체 3,350천원에 수용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3,000천원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위원 위촉수당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 부담금등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총 958,29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이전경비로서 일용직 퇴직 수당 3,000천원을 요구했고, 연금부담금 중에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양곡관리 공무원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국비가 50% ,군비 50%해서 5,78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 2명에 대한 인건지 24,4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부분에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 주민등록 전산업무 운영, 주민등록 대사용지, 대사표 출력용 바인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지문채취기구, 민원실에 교양지 구독료, 민원인용 봉투제작, 민원실용 각종 서식 인쇄비,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명찰제작비, 민원인에 대한 각종 편의 용품 구입비, 민원사무 편람에 대한 가재수용비,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청 위임지역 지적도 청사진 제작비 등 일반 수용비 44,77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지회세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소요되는 상해보험료 900천원과 무선 호출기 사용료 126천원등 총 1,026천원을 요구했고, 피복비로서 민원안내 공무원 근무복 100명에 대한 피복비,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작업복과 노무화 등 피복비 5,46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는 생활기동처리반 급식비 3,600천원과 대민행정 이동 종합서비스 급식비 4,320천원 등 7,9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장비 유지보수비 5,760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비 시멘트 등 35,760천원, 민원실 관리에 소요되는 수용비 1,400천원, 굴삭기 운영을 위한 유류대와 수리비 4,041천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46,96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재료비에 있어서는 민원업무 처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민원안내에 대한 인건비 2명 대한 인건비 9,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민원업무 추진과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구입 추진을 위한 여비 2,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경로잔치 경비지원에 3,000천원, 행정상담원과 민원상담원에 수당 2명에 대하여 4,800천원등 7,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발급용 전산장비 23,600천원과 주민등록 전산망 연결 시스템에 대한 구축장비 구입비 1,080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구입비 유압절단기, 만능기계톱, 자동용접기 등 52,250천원을 합쳐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총액 76,9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 공사자재대로서 2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연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정원가산금 등 27,575천원을 요구했고,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14,550천원,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7,800천원, 부군수 4,800천원, 정책보좌관 4,200천원, 내무과장 960천원 등 17,7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연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연액 8,700천원, 주요역점시책 추진활동비 2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 지방공무원 교통 도서구입비 3,585천원, 반상회보 재작비 18,900천원, 내무행정 보조원 인건비 4,900천원 등 총 22,4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대민행정역점시책 추진자체행정시책추진, 향토 출신인정고리맺기 추진, 일선 행정조직운영 등 소요되는 여비 16,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내무행정 유공군민시상금 3,600천원, 자율방법 봉사대 장비지원비 2,000천원, 활동비 급식대와 유류대, 군정시찰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000천원, 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3,600천원, 이장 자녀장학금 7,066천원, 반상회 유공자 표창에 대한 보상금 360천원, 공무원 초청 군정보고회에 소요되는 급식비 4,000천원, 일반인 군정 보고회에 운영되는 포상금 3,000천원 이달의 선행군민시상 및 선진지 견학비 7,312천원, 반상회 퍼즐당첨자 시상금 2,400천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 13,280천원, 리반장 자녀 안보견학 보상금 2,000천원 리장 생일 선물 1,02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보상금 6,000천원 등 보상금 분야에 있어 76,37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읍면행정 종합실적심사 1위와 2위 각각 500천원과 400천원 등 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유지관리비 18,000천원이 요구되었고, 교통 안전관리비 18,000천원이 요구되었고, 교통 안전 시설비 탱크저지선 안전시설 58,500천원, 경보등 27,000천원, 미끄럼방지시설 14,850천원, 대형표지판 26,150천원, 횡단보도 등 표지 9,750천원, 갈매기표지 18,570천원 등 교통 안전시설비 15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는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 2,192천원을 요구했고, 급양비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액 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청서주변에 예비군 초소설치용 마대, 직장중대 본부상황판 보수비, 중대 전기구입비 등 1,100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직장중대장 소집 교육에 소유되는 여지 1,050천원과 예비군 위탁지도에 소요되는 여지 1,680천원 등 2,7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방위협의회 운영비 900천원, 민관군 합동방어훈련 소요경비 900천원, 예비군 창설 기념식에 급식비, 우수 예비군에 대한 표창경비 등 전체 3,900천원에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예비군 방칸모자 구입비 1,750천원, 예비군 중대본부 나로 구입비 1,750천원 등 총 2,1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연액으로 지방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 등급을 매겨서 저희 군에는 나급으로 해서 연액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분야로 쪼개져서 합쳐보면 108,13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물어보신 바대로 연액으로 표시된 부분이 55,160천원, 연액으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55,160천원, 그 나머지가 일반시책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산출기초란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거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산출기초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자체는 목에 있는 목의 명칭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 했어도 목에 항목이 여비라고 되어있으면 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군수, 부군수실에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아서 군도 나. 다. 라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오는가에 따라 차 값이 어느 정도 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수실에서 쓰고 부군수실에 7,700천원은 부군수는 이 정도 써야 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우해서 나급분야에는 이런 한도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연액해서 군수가 11,000천원, 부군수도 7,700천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항목으로서 그것 대접하는 것 이외에 손님이 오시면 여비도 줘야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데가 있는 것에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을 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수, 부군수, 과장들은 80천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7,700천원 남겨 놓고 25,000천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할적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25,000천원과 4,550천원하고 해서 19,000천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000천원 가량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수, 부군수님이 지휘부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게 작년보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이 있는데 약 29,000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관장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쓸 폭이 많아 질 것이다 해서 내무과에서 지침을 해서 이것을 줄여 놓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줄였거든요?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까 기획실소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능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과, 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 드린 내무행정 역점시책 행정 추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지휘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군부협의 같은 것이 많아서 사실 써보시면 쓸 일이 많습니다.

글쎄, 장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반상회보가 사실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군정질문 때마다 제가 질타를 맞고 그러는데 반상회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퍼즐게임 당첨자 보상금 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집에 좀 더 기술을 요해서 보다 흥미있는 반상회보로 만들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참석을 저조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직능별로 또는 유사한 모임별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계층도 서로 친목계 형식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참석율을 제고하는데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반상회보 만큼은 세대별로 다 배부가 되어서 매달군정 소식이라든지 이웃에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달 아실 수 있도록 매달 편집을 달리해서 반회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되는 것도 각종 확인을 통해서 실지 배달 25일날 배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도 하고 안되면 질타도 하고 해서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일날 나가야 매월 25일이 반상회다 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날 배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제가 연구, 검토해 보겠지만 홍보가 시기성이 있는 홍보고 생활정보라는 것도 시기성에 맞추어서 최단 시일 내에 빠른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 저희 할 일인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약3개월간 시기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각종 생활정보라든지 군정소식이라든지 제때 주민한테 전체 모임은 갖지 못하더라도 반별로 1부씩이라도 나가야 새로운 소식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내년도에도 18,900천원, 금년도에도 17,800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전체 세대에 대해서 제가 생활정보라든지 군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반상회보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기별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청소년선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야하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드리는 겁니다.

군데는 없고 초청해서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겁니다. 지도자급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운영이라는 이름만 지은 겁니다.

매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입장에서는 자연 생태계보존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현재 민통선북방에 전방지역에 가서 눈이 온 다음에 가서 주고 있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먹을게 없으니까 새는 많이 오고 우선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고 자연생태계보전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근거를 한다고 해서 그 시책이 허무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글쎄...

요즘 정서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희는 이것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보호협회에서도 하는 입자이고 보니까 제가 궂이 꼭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계획이 확정됨으로서 어느 정도 위임금액이 뚜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 확정 안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40,000천원 정도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7,000천원이 적은 185,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7,000천원이 모자르는 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체된 것을 이번에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내역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1,29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연체된 이자가 금년도에 많이 징수를 해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게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을 1,485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소득금고와 소극특별지원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저희들이 165,25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원금이 연체된 자들이 대상으로 17,053천원울 내년도에 걷어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먼저 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철저히 파악해서 경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세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저희들이 총 185,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000천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융자금 회수원장 인쇄와 융자금 사업장관리카드 인쇄, 상환안내장 및 독촉장 인쇄해서 315천원, 여비 1,200천원 징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 해서 1,515천원이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융자금 지원이 184,020천원, 민간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와 비슷하게 또 내년에도 융자를 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선정을 잘하셔서 그래야 융자금이 잘되지 뭐 그냥 결손 처분하면 되겠지만 애당초 선정을 잘 해 주십시요.

예, 이 융자금을 독려하려면 출장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를 200천원 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통 180,000천원 정도 항상 됩니다. 징수되는 것이 연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약200,000정도 내에서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