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맨위로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에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 관련 실과소장은 소관예산안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에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 총액은 95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적은 58,899,000천원입니다. 이렇게 작년도 보다 적은 예산편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정상적인 전액 조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7.5%가 증가한 8,769,04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를 보면 주민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6%가 증가한 64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대수가 1%가 증가하고 소득세가 40%증가하고 사업자수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 62%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76%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이 5%정도 증가하고 과표가 20%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6%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이 5%정도 증가하고, 과표가 20%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92년도부터 95년도 까지 21.6%의 자동차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자동차대 수는 8,515대인데, 내년에는 9,861대를 계상해서 1,346대가 증가하는 그런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2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500cc이하 승용차라 4,006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를 보고 드리면 농가는 대농화 현상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8%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축세는 과표가 10%가 증가했고, 도축두수가 171%정도 증가해서 231%의 증가요인이 있고, 담배소비세는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고급화 현상과 국산 담배소비를 증가 11.8%로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과세표준액을 과표로 조성했습니다만 공시지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8%가 증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건축과표가 20% 증가하고 토지과표가 24% 증가함에 따라서 55%의 징수요인이 발생했고, 사업소세는 갈말 농공단지가 지방세 감면기관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의 징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년도는 마찬가지로 50% 금년도 과년도 수입 미수액에 따른 50%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괄적으로 16,7%가 증가한 3,990,520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지 매각이 감소되기 때문에 2.5%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도유지ㆍ공유지 매각에 감소요인이 12.2%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주사용료가 증가한 요인이 발생했고, 하천사용료는 2,700천원입니다만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징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입장이 증가도 있지만, 대인이 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청소년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50,000천원에 징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구내식당 사용료는 없어 졌습니다만 위생사업소 사용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리고 주차차량이 고석정에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해서 총체적으로 11,738천원에 징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공업 수입도 진료 수입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13.7%가 징수요인이 발생해서 26,91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14%가 감소했습니다만 꾸준히 매년 재증명 감소화 현상을 행정관서에 따른 주민등록, 호적 등ㆍ초본에 첨부하는 것을 생략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종량제이후로 쓰레기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태울건 태우고 재활용품을 분류하기 때문에 15.8%가 감소한 224,550천원을 예산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95년도 예산안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신규사업으로 철원 쌀 종자수매 216,000천원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219,511천원에 징수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징수합니다. 거기에 따른 50%증가요인이 발생해서 375,66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내년도 하천골재 채취는 와수천 자등 방면에서 75,000천원을 하천골재 채취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48평이상건물 445동 자동차 디젤차량 4,239대, 폐수배출업소 138업소가 있기 때문에 5,2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운영계획의 알뜰한 관리로 81%를 증액한 2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주민이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는 토지로 대체 재산조성용 175,000천원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은 37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0,000천원,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은 5,84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위반차량이 주로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5,840,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금년에는 래프팅, 번지점프 이용의 수입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그것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283,600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미수액에 20%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7%를 감해서 21,79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말씀 드린 대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안에 변경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수정예산에서 확정되고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보고드릴 때 국비, 도비, 그리고 주민부담을 총괄하는 사업보고시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1건입니다. 서면청사 신축 지방세 220,000천원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7%가 줄어든 58,899,9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어 주민세 수입의 증가요인은 별로 없다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기 예산에서 전년대비 약 76%가 증가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에서 96년도부터 주민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세대수는 핵가족시대로 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단독세대로 분가를 해서 1% 정도 인구는 서있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저희가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가구당 일정금액을 1,000천원씩 내는 균등할 외에 1년간 소득에 따른 7.5%의 소득세할을 내는데 그 소득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40%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차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사업자도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수가 62%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6%에 징수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개인의 균등할을 1,000천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세 세목별로 소액부진 금액입니다. 1,000이하 되는 것은 받지 않는데 이유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러 다니고 미수되었을 때 관리하는 관리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균등할을 없애던지 아니면 주민세 균등할을 타 세목에 납기에 포함에서 같이 한 고지서에 넣어 주던지 아니면 상당한 금액으로 올리던지 이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인상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소득세할도 7,5%입니다만 주민세, 소득세할은 지금 내무부에서 인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아마 조정이 되는데 확실치는 않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세농가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물론 우리 철원군에 세외수입증대는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고급담배를 흡연하면서 영세농들과 노인네들 한테 고급담배만 나오고 값싼 담배는 나오지 않으면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그 문제는 사실상 담배인상공사에서 정책적으로 고가의 담배를 피는 사람과 저기의 담배를 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저가이면서 좋은 담배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담배인사공사에 건의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저가의 담배를 공급 안 하려 할거 아닙니까?

저가 담배를 애용한 저기 애용가들을 위한 값이 싸면서도 질을 높여서 서비스하는 것을 담배인삼공사에 건의를 해야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수매 값이 몇 년 동안 동결 시키고, 종합토지세도 98%로 올린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지금 지적 하신 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당한 종토세에 대한 조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표준액이 내년부터는 공시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에는 공시지가를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결정하는 문제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면 현실화에 몇%씩 가면 세율을 조정해서라도 좀 해 달라고 한꺼번에 종토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요인을 방지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이렇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세미나 교육을 한번 갔는데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은 구별해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8%가 올랐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여튼 지방세를 다루는 내무부 방침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종토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건의를 해서 985는 너무 올라가는 것이니까 조금...

98%가 전체에 인상된 것은 지금 사실상 금년도 356,000천원이지만 종합토지세가 지금 460,000천원이 11월까지 들어왔고, 12월에 착오분,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는 추가분이 100,000천원 정도 되서 550,000천원 정도가 금년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지로 조세부담 늘어나는 것은 98%가 안되고, 20% 정도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요.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이 %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검토하여야 살 사항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이%가 몇% 올랐는지와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양원석 위원입니다. 명절휴가비 8,374천원 이것이 50%로 해서 계산한 거죠?

기본급의 50%입니다. 금년 추석 때에도 한번 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소급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럼 50%로 2회를 줍니까?

명절에 주고 추석에 주고 2번 줍니다.

체력단련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체력단련비는 보수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보수월액에 250%를 4회 나눠서 주는 겁니다. 2월, 5월, 8월, 10월 4회에 걸쳐서 보수전액을 전해줍니다.

체력단련비가 아니고...

이름이 체력단련비라고 붙여서 250%를 연간 지급합니다.

안 가는 사람은 전액 다 줍니까?

안 가는 사람은 전액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5일 한도 내에서 줍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1,500천원이 있고, 10,000천원이 있고, 46,08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1,5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이 손님접대 기타 경비 등을 기획실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활동비가 못난 기획실장에게만 1,500천원이 있고 타 실과소장에는 없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지휘부에서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군수님 판공비, 정보비 아직까지 통념으로 사용해 왔던 그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지방재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그 한도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된 게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과, 산업과 이게 업무성적별로 기능별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산 되서 계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각 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추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갈적에 그때 여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하고 특수시책추진을 위한 이것은 여비입니다. 개년이 사용하는 사람도 다르고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이 100,000천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상금하고 보상금 집중관리비...

보상금은 법정보상금을 각 과에서 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있고 집중관리는 그때그때 각종단체, 민간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할적에 그것을 군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할적에는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해주는 보상금을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다가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집중관리라는 것이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각종사업을 하면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금년에 예를 들면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럴때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실지설계비는...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설계비는 원래 각종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비 내역에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로포장사업 하게 되면 1,000천원, 그러면 거기서 설계비가 1,000,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구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상은 안되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이면 사업비가 없으면 설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군부협의를 미리 받고 토지주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서면 연초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설계비를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얼마할지 모르니까 미리 한 100,000천원쯤의 설계비를 확보했다가 내년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리 배상금이란 것이 200,000천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소송 관리배상금은 200,000천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종 소송수행이 많이 늘었거든요.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제일 많고, 도로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200,000천원을 계상해놓은 경우는 최소한의 경우, 그러니까 폐소가 많아서 늘어나면 수행에 더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치만 우선 당초예산에 예산설정에 계상한 겁니다. 200,000천원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예산은 총 197,550천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7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960천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로서 관서용 신문대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의회가 중앙지가 2,352천원, 지방지가 2종 576천원 실과용 중앙지 14부에 1,175천원 지방지 2종에 2,0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관서당 경비가 19,86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관서용교양도서가 국제문제지가 29백 실과소, 읍면까지 1,566천원, 북한지가 29부, 극동문제가 29부, 자유공론 29부 해서 각 1,566천원씩 되겠습니다. 군정비로 필름대로 600천원, 사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VIP 테잎 50개를 구입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엠프 수리 뮤직앰프 700천원, 스피커 유니트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슬라이드 고안을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대회 접견용으로 만든 멀티가 되겠습니다. 증개정실무 4종에 70,4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비, 이것은 광고비로 60,000천원이고 특히 내년에는 고석정 위락시설이라든가 관광개발 등 홍보할 것이 많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 공고 발간지가 월2회 발간해서 인쇄비로 2,000천원을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 공보실에 관광업무추진 여비로 2,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예산으로 242,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해서 13,100천원으로 피복비 1,500천원, 차량임차비 2,100천원, 급식비 기간동안 3,600천원, 대회참가 2,700천원, 숙박비로 1,200천원, 각종 소모품비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16,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피복비로 9,000천원, 급식비 연습기간동안 3,600천원, 대회참가기간 동안 1,800천원, 숙박비 600천원, 기타 부대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여 총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으로 문화원 지원으로 40,000천원을 국비 20,000, 군비 20,000천원을 연간 지원하겠습니다. 향토사료지원 사업으로서 국비5,000천원, 군비5,000천원 해서 10,000천원을 문화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으로 태봉문화제를 지난해 50,000천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7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봉 합창단도 저희가 군정 보고시에도 수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중 합창단을 조직.융성해서 연습해서 출전하여 상위권 입상 지역에 음악정서 함양등 태봉합창단을 조직.육성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문화회관 보수하겠습니다. 그래서 56,574천원이 계상했습니다. 향토유물 사료관을 문화원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전 시대 25조를 구입해서 26,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문화원을 새로 단장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공연장에 설치할 접의자 200개에 1,700천원, 사무실 전시용 응접셋트 3조에 1,050천원, 탁상,의자,캐비넷 각 4개씩 구입해서 3,094천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 부분에 일반사회예산으로 23,0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김화읍 공공도서관에 전산 목록카드 라벨 등 일반소모품비 등 전체 2,9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화 도서관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모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사업비로서 도서관 협회가입비 60천원, 강원도서관협회가입비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 바본 이자로서 철원도서관운영비로 220,000천원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으로서 5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군탄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200천원, 관광지 화장실 5,000천원, 관광 홍보물을 팜프렛 2가지 제작하여 5,000천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700천원, 비지정관광지 모자 및 명찰제작 등 308천원, 비지정관광지 이용경고판 10개소를 내년에 추가 설치해서 1,00천원, 관광지 안내간판 정비사업으로서 1,100천원, 수영금지 현수막 700천원, 공공요금 및 재세사업비로서 전기료 등 3개 공원과 지역에 대하여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사적지 수도료 군탄공원과 저격능선에서 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전화료 600천원, 천리안 이용료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유원지 근무자 급식비로서 하절기에 유원지에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점심대 급식비로 해서 상시 근무자에게 2,400천원, 주말.휴일 기동단속반에게 3,6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사적지 군탄공원, 전선교회, 망향탑, 저격능선 해서 9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잔듸제초기 관련해서 제초기 1대를 구입하여 150천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군탄공원 잔듸관리 임부임 2,800천원, 저격능선 잔듸관리 임부임 1,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암정교를 내년에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461,000천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가설 조사설계비에서 2,706천원 실지 설계비와 측량비 해서 98,1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61,000천원에서 지원과 기술설계를 뺀 나머지 사업비를 해서 335,80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명년도 97년도에 받아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경도 진입로 포장사업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경도 진입로 포장 사업비 600,000천원을 받아서 양지리 구간 사업을 하고 220,000천원이 남아서 땅굴 앞에 10m 포장구간을 재포장하는데 320,000천원이 소요 되서 잔여사업비 220,000천원을 투자하고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관서용 교양도서라는 것이 비싼데 꼭 필요한 겁니까?

관서용 교양도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무원들의 교양을 익히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교양잡지를 구독함으로서 공무원들의 교양을 높여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숨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열심히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는 한 위원님이 끝나면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주말휴양지 지금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거기에 급양비에 유원지 근무급식에 상시근무자 직탕하고 순담만 4명 60일을 계산해서 예산 세우셨고 여기는 69일 동안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일반인이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과 경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가 60일 계산된 직탕에도 5천원씩 계산되어 있고 주말휴일에 또 9개소 이것도 예산이 포함 되서 섰는데 혹시 중복이 안되나 해서 묻습니다.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시근무자는 거의 경찰병력이 나와 있고 경찰하고 읍면 직원들, 주말휴일에는 본청 직원들이 나가서 특히나 공휴일날 나가는데 점심값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 직원들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급식비가 있는데...

아니, 주말 휴일 나가는 것은 읍면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본 청에서 2명, 읍면에서 2명입니다.

글쎄, 그전엔 읍면에서는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금년에도 읍면에다 전달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되고, 또 한가지 문화원 집기구입,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공연장 접의자 22개에, 1,700천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의자가 접의자 해서 주민들이 앉을 때 이게 8,500천원이면 개당 구입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갯수가 적어 보여서 그럽니다.

대회실에 있는 접의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자 수준으로 사려고 합니다.

지금 접의자는 10천원 이상 주어야 될텐데, 왜냐하면 문화원에 집기를 사주는게 너무 초라하고 빈약한 의자가 안되겠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대회실에 구입한 의자도 너무 약하지 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조금 더 보테서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의자를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왕에 사는 것이면 조금 더 주고 장기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14천원 ~ 15천원 정도는 주어야 튼튼하고 좋은 의자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님 좀...

예, 좋습니다. 저도 대회의실에 의자도 보고 지금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문화원도 사려면 고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품질이 있는 거 이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철원문화원에 내년도에 지금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강 40,000천원입니다.

전부가 다요?

예.

건물유지비 전사적지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전사적지시설관리는 저희가 90년도부터 시작한 김화권 개발사업이라 해서 전선교회에 있는 휴게소, 근남면 사곡리 망향탑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 김화 남대천에 저격능선에 있는 화장실 등 이러한 건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는 아무렇게나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기본 요일대로 예산을 했는데 사실상 몇십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6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는 총 3,010,886천원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즉 상용인부임 12명에 대한 기본급에서부터 연차유급 수당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건비 98,31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를 15,55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5,557천원은 지방세 부과될 출력용지 10,517천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000천원, 프린터 소모품 2,917천원, 자료보관용 테잎 2,500천원, 전산실 소모품 1,920천원을 요구했고, 전산교육장 운영 일반수용비 3,1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산운영에 있어 공공요금에서 주전산기 보험료 3,395천원, 주전산기 임차료 67,89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18,5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주전산기 전문 교육에 소요되는 여비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운영분야에 자산 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148,340천원이 요구됐는데 주 전산기장비 보강을 위한 중앙처리장치 등 59,860천원, 화상 입력장치 1,100천원, C드럼장치 드리이브 400천원 지방행정 종합통신망에 소요되는 모뎀, 단말콘트롤라 등 10,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에 통신망에 소요되는 18,340천원, 프린터기 27대 구입을 위한 57,840천원 등 모두 전산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48, 3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운영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재해재난 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9,500천원과 컴퓨터 47대 구입비 60,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와 군단위에 화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카메라, 조명, 모니터 구입비 등 20,000천원이 요구됐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 감사관리에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0천원이 요구되었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액 업무추진비 2,1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500천운을 요구했고, 총괄적인 감사를 위한 국내여비를 12,2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50천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직실 운영을 위한 당직비 6,930천원, 침구구입비와 세탁료 483천원, 자체 교육 강사수당 1,900천원, 공공요금이 267,000천원, 내무과 관서당경비 55,400천원 등 전체 91,43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관리에 있어서는 복사기수선, 발간실 운영, 외국어 교육보조 교제구입, 무선국 검사수수료, 모사전송기 운영,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지 등 총 14,96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체 협회비 200천원, 전용회손 사용료 19,007천원, 문서 전송망 회선사용료 4,200천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4,200천원, 비씨통신사용료 119천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14,400천원, 지방 행정전산망 전산망 사용료 군과중앙간, 군과도간 9,216천원, 문서전송망 아이디가입비 200천원, 주민전산망 가입비, 주민전산망 사용료 등 전체 53,63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 6,300천원 행정 정보 위원회 수당 1,000천원등 7,300천원에 운영수당을 요구하였고,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2,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즉 세콤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33,600천원, 또 행정통신 설비유지비 4,271천원, 해운항 습기유지보수비 3,340천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문서전송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등 1,350천원과 1,025천원, 무선국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유지비 1,389천원등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44,9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무보조업무 보조금과 구내식당 운영요원 각각 1명과 4명에 대한 인건비 25,7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문서채송원 여비, 주민 이동로 조사와 합동 작업에 소요되는 여비 등 120,81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여비 군자체 연수비와 중앙단위 주관으로 하는 연수비 총 45명에 대한 여비 112,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경비 19,020천원, 모범 공무원사업시찰 경비11,412천원등 30,4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우수 창안 발굴 군민에 대한 시상금 1,000천원, 출향인사인정고리맷기 추진에 5,000천원, 설악수련원 연수보상비 19,920천원, 자체 교육강사 보상금 233천원 등 35,44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연말 우수공무원 친절 봉사우수공무원, 친절수범사례발표에 입상자, 직원 생일선물, 우수창안발굴공무원 시상 등 전체 9,2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취득비에 있어서는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750천원과 여직원 탈의실에 옷장 5개 구입비 2,000천원등 2,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는 국고대여 장학금 101,442천원, 군민현장비 100,000천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비서실에 카메라 구입비 1대 500천원, 통신시설 관리에 집중관리 예산으로 3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0,000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정년퇴임과 명예퇴임식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와 임용장 등 발령장, 근무성적 평정표 등 인쇄비 10종 해서 전체 3,350천원에 수용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3,000천원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위원 위촉수당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 부담금등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총 958,29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이전경비로서 일용직 퇴직 수당 3,000천원을 요구했고, 연금부담금 중에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양곡관리 공무원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국비가 50% ,군비 50%해서 5,78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 2명에 대한 인건지 24,4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부분에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 주민등록 전산업무 운영, 주민등록 대사용지, 대사표 출력용 바인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지문채취기구, 민원실에 교양지 구독료, 민원인용 봉투제작, 민원실용 각종 서식 인쇄비,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명찰제작비, 민원인에 대한 각종 편의 용품 구입비, 민원사무 편람에 대한 가재수용비,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청 위임지역 지적도 청사진 제작비 등 일반 수용비 44,77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지회세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소요되는 상해보험료 900천원과 무선 호출기 사용료 126천원등 총 1,026천원을 요구했고, 피복비로서 민원안내 공무원 근무복 100명에 대한 피복비,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작업복과 노무화 등 피복비 5,46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는 생활기동처리반 급식비 3,600천원과 대민행정 이동 종합서비스 급식비 4,320천원 등 7,9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장비 유지보수비 5,760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비 시멘트 등 35,760천원, 민원실 관리에 소요되는 수용비 1,400천원, 굴삭기 운영을 위한 유류대와 수리비 4,041천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46,96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재료비에 있어서는 민원업무 처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민원안내에 대한 인건비 2명 대한 인건비 9,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민원업무 추진과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구입 추진을 위한 여비 2,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경로잔치 경비지원에 3,000천원, 행정상담원과 민원상담원에 수당 2명에 대하여 4,800천원등 7,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발급용 전산장비 23,600천원과 주민등록 전산망 연결 시스템에 대한 구축장비 구입비 1,080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구입비 유압절단기, 만능기계톱, 자동용접기 등 52,250천원을 합쳐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총액 76,9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긴급 공사자재대로서 2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연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정원가산금 등 27,575천원을 요구했고,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14,550천원,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7,800천원, 부군수 4,800천원, 정책보좌관 4,200천원, 내무과장 960천원 등 17,7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연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연액 8,700천원, 주요역점시책 추진활동비 2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 지방공무원 교통 도서구입비 3,585천원, 반상회보 재작비 18,900천원, 내무행정 보조원 인건비 4,900천원 등 총 22,4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대민행정역점시책 추진자체행정시책추진, 향토 출신인정고리맺기 추진, 일선 행정조직운영 등 소요되는 여비 16,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내무행정 유공군민시상금 3,600천원, 자율방법 봉사대 장비지원비 2,000천원, 활동비 급식대와 유류대, 군정시찰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000천원, 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3,600천원, 이장 자녀장학금 7,066천원, 반상회 유공자 표창에 대한 보상금 360천원, 공무원 초청 군정보고회에 소요되는 급식비 4,000천원, 일반인 군정 보고회에 운영되는 포상금 3,000천원 이달의 선행군민시상 및 선진지 견학비 7,312천원, 반상회 퍼즐당첨자 시상금 2,400천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 13,280천원, 리반장 자녀 안보견학 보상금 2,000천원 리장 생일 선물 1,02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보상금 6,000천원 등 보상금 분야에 있어 76,37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읍면행정 종합실적심사 1위와 2위 각각 500천원과 400천원 등 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유지관리비 18,000천원이 요구되었고, 교통 안전관리비 18,000천원이 요구되었고, 교통 안전 시설비 탱크저지선 안전시설 58,500천원, 경보등 27,000천원, 미끄럼방지시설 14,850천원, 대형표지판 26,150천원, 횡단보도 등 표지 9,750천원, 갈매기표지 18,570천원 등 교통 안전시설비 15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는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 2,192천원을 요구했고, 급양비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액 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청서주변에 예비군 초소설치용 마대, 직장중대 본부상황판 보수비, 중대 전기구입비 등 1,100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직장중대장 소집 교육에 소유되는 여지 1,050천원과 예비군 위탁지도에 소요되는 여지 1,680천원 등 2,7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방위협의회 운영비 900천원, 민관군 합동방어훈련 소요경비 900천원, 예비군 창설 기념식에 급식비, 우수 예비군에 대한 표창경비 등 전체 3,900천원에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예비군 방칸모자 구입비 1,750천원, 예비군 중대본부 나로 구입비 1,750천원 등 총 2,1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읍면은 아니고 본 청에만 공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하나씩 사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탱크저지선 안전시설 4,500천원은 뭐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13개소 58,500천원, 어디 어디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탱크부대가 있고 탱크저지선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갈현고개 넘어서 중간, 지경리 입구, 와수초등학교 앞 그 다음에 자등6리, 근남면 입구 각각 전, 후에 2개씩 총 7개소이고 근남입구만 1개소로 전체 13개인데 이것은 내무과 소관에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만 교통안정시설로서 경찰서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 시설비 2,400천원씩은 지금 아치식으로 탱크저지선 전후에다 아치식으로 해서 사고방지에 대한 문구도 넣고 경고문안을 넣어서 사고방지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거 그럼 내무과에 예산이 올라 있지만 경찰서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보험료, 주전산기 임차료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 전산정비유지 보수비 이 4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전산기 보험료는 저희가 3,395천원을 요구했는데, 주전산기 임차료의 100분의 5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주전산기를 251,644천원에 구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임차료가 조달청에 낙찰가격이 분기당 16,972천원씩 연간 임차료가 67,891천원입니다. 67,891천원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것의 100분의 5를 보험료로 납입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전산기가 구입가가 251,000천원으로 상당히 고가정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을 안 들었다가 관리부실,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든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문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험을 들면서 보수비는 예산에 세워 놓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료가 보험들 적에 어디까지 입니까, 완전히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자료손실이 되는냐, 보험 분 것에 대해서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한다면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주전산기는 5년간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빌려서 씁니다. 이것을 사서 우리 장비로 관리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이런 보험료도 내서 임차료도 내고 유지보수도 정액으로 월500천원씩 내고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 활동비 지원해서 급식비가 2,500천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5천원씩인데 자율방범봉사대의 급식비만 2,500천원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것은 지난해 2천원씩 드렸는데 금년에 500천원을 더 요구했는데 이것은 간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야식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연역이 군수님이 11,000천원, 부군수님이 7,700천원 연비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연액으로 지방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 등급을 매겨서 저희 군에는 나급으로 해서 연액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내무과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얼마가 됩니까?

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분야로 쪼개져서 합쳐보면 108,13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물어보신 바대로 연액으로 표시된 부분이 55,160천원, 연액으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55,160천원, 그 나머지가 일반시책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시책추진비라 해서 군수, 부군수님한테 가는 돈이 꽤 많겠네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산출기초란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거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산출기초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자체는 목에 있는 목의 명칭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 했어도 목에 항목이 여비라고 되어있으면 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군수, 부군수실에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아서 군도 나. 다. 라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오는가에 따라 차 값이 어느 정도 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수실에서 쓰고 부군수실에 7,700천원은 부군수는 이 정도 써야 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우해서 나급분야에는 이런 한도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연액해서 군수가 11,000천원, 부군수도 7,700천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항목으로서 그것 대접하는 것 이외에 손님이 오시면 여비도 줘야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데가 있는 것에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을 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수, 부군수, 과장들은 80천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7,700천원 남겨 놓고 25,000천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할적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25,000천원과 4,550천원하고 해서 19,000천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000천원 가량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수, 부군수님이 지휘부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게 작년보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이 있는데 약 29,000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관장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쓸 폭이 많아 질 것이다 해서 내무과에서 지침을 해서 이것을 줄여 놓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줄였거든요?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까 기획실소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능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과, 공보실, 사회과, 산업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 드린 내무행정 역점시책 행정 추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지휘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군부협의 같은 것이 많아서 사실 써보시면 쓸 일이 많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반상회보에 대해서 인데... 반상회보가 나가게 된 것이 꽤 오래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각 이장님들한테 김화읍 경우보면 전혀 반상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기별로 하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글쎄, 장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반상회보가 사실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군정질문 때마다 제가 질타를 맞고 그러는데 반상회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퍼즐게임 당첨자 보상금 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집에 좀 더 기술을 요해서 보다 흥미있는 반상회보로 만들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참석을 저조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직능별로 또는 유사한 모임별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계층도 서로 친목계 형식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참석율을 제고하는데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반상회보 만큼은 세대별로 다 배부가 되어서 매달군정 소식이라든지 이웃에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달 아실 수 있도록 매달 편집을 달리해서 반회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되는 것도 각종 확인을 통해서 실지 배달 25일날 배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도 하고 안되면 질타도 하고 해서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일날 나가야 매월 25일이 반상회다 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날 배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제가 연구, 검토해 보겠지만 홍보가 시기성이 있는 홍보고 생활정보라는 것도 시기성에 맞추어서 최단 시일 내에 빠른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 저희 할 일인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약3개월간 시기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각종 생활정보라든지 군정소식이라든지 제때 주민한테 전체 모임은 갖지 못하더라도 반별로 1부씩이라도 나가야 새로운 소식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내년도에도 18,900천원, 금년도에도 17,800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전체 세대에 대해서 제가 생활정보라든지 군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반상회보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기별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서운영비 있죠, 당직비 운영 본 청에서 4,620천원이 있는데 2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사람이 당직을 하는데 연간 당직비 수당 5천원씩 4,620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5천원씩 한 사람 한테 주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 입니다. 내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비해서 국ㆍ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보면 17,000천원이 줄어든 75,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현재 960천원인데 작년도 새마을 정액보조 26,000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올리지 않아서 기준경지가 적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19,000천원인데 정액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24,000천원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주민대화 운영교재제작, 복지회관 홍보앨범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24천원이 감안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7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벽보제거 운영비로 1,09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야생조수먹이 구입, 특수지역 쓰레기 수거인부임, 일제정비인부임, 전국체전대비 전국 꽃길조성 등 11,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사업비 추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6,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지방교육, 국민건강진술교육, 독서경진대회 군 예선 시상품 등 해서 18,453천원을 계상하였고, 폐품 수집경진대회 우수 읍면 시상비로서 930천원을 포함해서 18,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회관에서 웨딩드레스 구입 8벌에 4,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면복지회관, 근남복지회관, 김화회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안길포장사업 등이 금년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안되서 현재 사업예산은 2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새마을 문고육성이 10,000천원 국ㆍ도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운동 실천평가대회 등 14,3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촌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확정은 안되었지만 자체적으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읍면에 40,0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로서 5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비 1,000,000천원과 민복개발사업, 국도 보조비사업 등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체육진흥으로서 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의 분뇨수거, 공공요금 재세 등 합해서 11,4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높은 것은 종합운동장에 급수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부터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한 겁니다. 그 다음 체육관의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잡초제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실업팀 선수가 되겠습니다. 땀복이라든가 트레이닝복, 정기복, 동복, 경기화, 런닝화 실업팀 인건비, 훈련비 및 기타 경비해서 14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500천원으로 실업팀장비 구입으로서 국제공인 역기와 하이퍼익스텐션이라고 허리 운동하고 하는 것하고, 메트화이브꺼꾸리기 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주 체육업무사업이 되겠습니다. 2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보조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 강원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체육회 사무과장님과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장, 사회단체 체육대회 20,000천원을 포함해서 258,3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우측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4,470㎡가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체전의 성과를 보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이것보다 조금 덜하지만 상당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사업비등을 확보해 주시면 좀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0천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청소년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730천원을 포함해서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청소년회관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해서 저희가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6,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체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회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실, 전시실, 음악실, 복도, 지하 등에 누수가 되어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보실에 예산내역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사항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7,050천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뺀 나머지 총 827,9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589,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부서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선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이라 해서 주민대학운영 장려수당이라 했는데 이 장려수당이란 것은 알겠는데 대학운영이라는 것은 철원군에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청소년선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야하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군데는 없고 초청해서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겁니다. 지도자급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운영이라는 이름만 지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라고 했는데 이거 하실 겁니까?

매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야생조수가 많이 나와서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계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 하실 겁니까?

물론, 저희입장에서는 자연 생태계보존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현재 민통선북방에 전방지역에 가서 눈이 온 다음에 가서 주고 있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먹을게 없으니까 새는 많이 오고 우선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고 자연생태계보전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우리는 결사반대 한다고 했는데 먹이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실책 안 받을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근거를 한다고 해서 그 시책이 허무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빼죠.

글쎄...

군민들하고 나가게 되면 군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은 못됩니다.

요즘 정서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빼시지요.

물론 저희는 이것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보호협회에서도 하는 입자이고 보니까 제가 궂이 꼭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이 청소년 회관누수보수공사의건, 먼저도 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20,000천원이면 완전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술진으로 하여금 했는데 사실 이 20,000천원으로 완벽하게 하겠다라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20,000천원 확보해서 내년 봄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기술진에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해주면 우리 시설물이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20,000천원만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해야 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라 해서 농촌마을안길 포장을 6개 읍면으로 40,000천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 10,000천원이던지, 20,000천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눠 주지... 이것 100m하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계획이 확정됨으로서 어느 정도 위임금액이 뚜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 확정 안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40,000천원 정도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7,000천원이 적은 185,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7,000천원이 모자르는 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체된 것을 이번에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내역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1,29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연체된 이자가 금년도에 많이 징수를 해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게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을 1,485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소득금고와 소극특별지원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저희들이 165,25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원금이 연체된 자들이 대상으로 17,053천원울 내년도에 걷어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먼저 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철저히 파악해서 경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세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저희들이 총 185,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000천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융자금 회수원장 인쇄와 융자금 사업장관리카드 인쇄, 상환안내장 및 독촉장 인쇄해서 315천원, 여비 1,200천원 징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 해서 1,515천원이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융자금 지원이 184,020천원, 민간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와 비슷하게 또 내년에도 융자를 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선정을 잘하셔서 그래야 융자금이 잘되지 뭐 그냥 결손 처분하면 되겠지만 애당초 선정을 잘 해 주십시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 1,200천원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 이 융자금을 독려하려면 출장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를 200천원 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부분 보통 180,000천원 정도 항상 됩니다. 징수되는 것이 연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약200,000정도 내에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