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산업과장 조현주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p 농정관리에 있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1,94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번 농촌발전심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진흥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3번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번에 영농의 과학화학화 및 농촌개발 추진비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및 농촌지도자와의 간담회 실시에 따라 소요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 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로 1,2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첫번째 농촌발전계획서 제작 100부에 200만원입니다.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수립 책자유인 및 획도 작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 교체비로 1,000만원,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1/25,000, 지형도를 1/1,200 지형도로 교체하여 필지별 관리가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교체 경비입니다. 다음 120p가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57만 6천원입니다. 전산기기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6대의 전산기기의 유리 보수비입니다. 4번에 군유림 조경수관리 271만원은 WTO 상사업비로 군유림 조경수단지 유지 관리비 입니다. 5번에 농촌발전계획 자료수집 교육비 459만원입니다. 6번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2명에 360만원입니다. 산업인력수급의 일환으로 '92년도부터 실시한 직업훈련 27주 교육중 선진농업국의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차원의 해외연수 경비 입니다. 7번 영농교육으로 강원도 농민훈련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대상 농민의 여비보상을 위한 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번 농업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인력 수급의 일환으로 '92년도부터 실시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교육여비 보상을 위한 여비로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번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인데 농민 후계자들의 선진영농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수입 개방화시대에 대처하고 농민 후계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1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번 농촌발전 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발전 계획의 방향 및 농발심의회 운영을 위한 급식비로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번에 농촌발전 심의회 참석여비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번 당면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장비, 복사기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으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3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p가 되겠습니다.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가 농지임대차 관련 농지매매의 확인, 농지전용에 관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경비로 9개 읍면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 특산단지를 육성 운영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읍 1개소에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부분입니다. 첫번째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 융자 20억원을 제외한 '96년도 군비부담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95.10-'97.12월까지입니다. 2번에 농업 직업훈련생 급식비 부담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3번 영농 농기계 교육 참여자 68명에 대한 부식비 부담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번 양곡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7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번에 추곡수매 관계자 회의 급식비입니다. 추곡수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관 회의 및 점검원 교육시 중식 제공경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번 경운기 교통안정 후광야광판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의 경운기 야간운행시 교통안전을 위해 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번 농사계 영농로 식량증산 및 기계화 사업 추진여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번 식량증산사업 연시회등 도단위 대회 참가자 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번 벼 물비궁이등 돌발적인 병충해 긴급제 농약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번 여름 퇴비증산의 효율적인 추진과 붐 조성을 위하여 3개 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 재래토종 농산물 재배농가 보존관리를 위한 밭작물 집단재배단지 선도농가 3개소에 대회 장려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벼 추수기를 전후하여 도열병 및 목도열병에 대한 공동방제로 추곡의 안정생산도모를 위한 방제경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번에 쌀 재배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로 전업화하여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금으로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번에 소규모 재배농가인 1㏊미만 경작농가를 7㏊,10농가 이상을 단지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규모 농가와 경쟁력 도모를 하고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원을 위하여 북평면 1개소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번에 부녀자나 노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농약 살포 장비 10대 구입비로 1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번에 농약살포시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오염방지 효과를 거양코자 방제복 100착분 공급 예산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에 농기계의 노천방지로 인한 부식방지 및 내구연수 연장을 위한 사업비로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번으로 공동이용 활용시 농기계의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한 조직 2개소에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번에 지역단위로 50㏊이상 영농작업의 위탁운영으로 일손부족 해소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회사 법인설립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번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공급물량은 1,290톤으로 노후화, 산성화된 토양의 기력증진으로 단위 농산물 증산량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비 3,4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번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보상금 절감 및 농업기계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기계 489대 구입 자금 4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의 경상적경비로 관광객 증가에 따라 농특산물의 홍보로 판매량 확대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번에 생약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6천원, 3번째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여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번에 농산물 유통관계자 교육보상금으로 63만원을 계상했고, 5번에 도단위 농산물 판매 전시행사로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 기술 습득을 위한 제2 녹색시대 행사 참가비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에 농특산물의 가공 및 기술 상품화를 위한 대보름 맞이 행사 참가경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5동 설치에 1억 5,240만원으로 농산물의 집하저장 및 선별, 포장규격출하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3번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에 대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번에는 특작생산물 기반시설 유통지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고, 5번에 고냉지채소 주산단지내에 생산 유통기반 조성으로 고품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채소 생산지원 유통사업비로 2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에 산해 상습지 농업용수 확보로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고냉지 채소, 지하수 5공개발 예산으로 2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3동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공수의 수당인데 읍면별 가축 질병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당으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번에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약품 구입에 11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에 희귀어종의 멸종위기로 어족자원 관리 보호증식을 위한 방류용 치어 구입비로 1,04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4번에 이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번에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의 원활을 위한 공수의 여비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번에 한우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2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p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한우고기 및 경쟁력 제고와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8개소에 지원 예산으로 2,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수질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액국비인데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p 지방채 상환에서 농촌휴양단지 조성 원리금 상환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수면 불법어법 단속이라 했는데 저희들 군관내를 순회하는거 아닙니까?

시.군 교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하면 안면 관계로 그래서 시군간 교체 단속을 하는데 따른 여비와 축산계의 관내 여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불법단속을 관외로 나가는게 몇회나 됩니까?

분기별로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구조의 유통개선 여비가 있는데요. 금년에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관외출장을 몇회나 갔습니까?

도에 상정되는 여비라던가 농산부에 가는 여비가 다 여기 포함ㅇ 됐습니다. 월 1회 이상 갑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시되 설치장소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업무 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어느 부분에서 활동하는 여비입니까?

양정계 소관으로 도에 들어갈 때나 추곡수매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데 씁니다.

식량증산 및 기계화 사업추진 여비라고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농사계에서 관내의 여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비는 거의 다 도에 가는 여비라던가, 회의 때 참석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식량증산 및 기계화 사업추진여비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1년에 몇번이나 관외 출장을 갑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죠?

이것도 년 20회 이상갑니다. 춘천이나 수원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직업훈련원 27주 해서 2명하고 자체신규 사업에서 보시면 농업직업훈련생 급식비 부담해서 이게 분리입니까

예. 같은 목입니다. 여기는 여비주는거 하고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주로 어디를 갑니까?

주로 일본과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39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참석하는 겁니까?

이건 군에서 농촌발전 계획수립에 따른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분기에 한번씩은 합니까?

농촌발전계획 수립이라던가, 변경 또 농지이용 계획의 수립, 기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해본적이 있습니까?

수차 했는데 여기에 관한 여비확보를 못해서 과에서 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기준경비에 보면 영농과학화 및 농촌개발 추진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데 사용하십니까?

지역특화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이 총 15명인데 기능으로 보면 산업 특화진흥을 위한 각종 애로사항 해결, 정보제공,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협의회를 년간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이나 지도소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1번을 보시면요. 농촌심의 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과 뒤에 있는 농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 39명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농촌심의 발전위원회는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이고, 뒤에 39명은 농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을 위한 위원입니까?

예.

그렇다면 농촌심의 발전위원회도 같은 명백이겠네요. 그죠?

아니오. 농촌심의 지역특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1p 농촌휴양단지 조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지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여량 3리 당너머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부지매입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융자사업으로 가장 저리사업으로 20억원을 연리 3%에다 사업만 유치하면 이자발생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니 만큼 장소는 당너머로 정했는데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좋지만 섣불리 20억, 30억 투자했다가는 졸속으로 끝나기 쉬우니까 나중에 부지매입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24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을 보면 농기계 489대에 1대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반값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자체가 2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내에는 경운기라던가 이양기라던가 이런 부분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572만원, 2명이 12회면 24회인데 월 23만 7,500원 정도 평균나가는데 사실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선의 현대 가축병원 하고 공수의가 둘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년간 2회에 걸쳐서 전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로서는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119p 영농의 과학화 및 농촌개발 추진비 했는데 판로 대책이라던가 기술지원등 농촌지도시 간담회 소요경비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분들에 대한 간담회 개최 소요경비가 1,900만원까지 들겠습니까?

지금 농가가 5,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258명, 농촌지도자가 261명 영농조합법인이 670명 있습니다. 작목반이 53개에 1,013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농업시찰 및 각종 농협분에 대한 세미나 유치라던가 그 간담회를 개최하자면 여기에 따른 충분히 급식비 제공도 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를 같이 유도하자면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어떤 사업비라 그랬는데 지난해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떤 경비로 소요를 시켰어요?

사실 올해 계상되기 전에는 이것을 과에서 공무원 주머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공무원 주머니는 좋은것만...,

아니 봉급가지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주머니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저도 공무원을 얼마전까지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1,900만원 정도를 1개과에서 그렇게 넉넉할 정도가 아닌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0p 맨 밑 하단에 농민자녀 장학금 163명 해서 1인당 56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농경지 규모가 1㏊미만 농가 자녀들의 지원되는 부분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하나의 수업료 하고 등록금 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에 농민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게 좀전에 말씀하신 농지면적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이것은 전체 각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각학교에 이것을 확인을 다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지금 163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원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상에 있는 농발계획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등 외에는 안됩니다.

참. 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정선군에 보면 대부분의 영세농가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꼭 어떤 면적이 예를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못가는 학생들, 인문계로 가는 이런 학생들도 아직 영세농가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 정선군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법을 군에서 영세농가에 이제는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학생들한테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민 자녀장학금이고 또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또 있습니다. 사회과라던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저소득가구 자녀장학금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래정선의 꿈나무들인데 자녀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은 아까와 해서는 안된다 하는 면에서 여기보니까 자세한 수를 다 몰라서 하는데 이런것은 혹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대상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집하장의 규모, 마을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들 '95년도, 금년도 집하장을 보니까 여론이 들리는데 이것을 일단 주민회의에 붙여가지고 선정하는지 그리고 현재 주민여론에 의하면 결과에 가서는 개인의 집하장이 되고 만다 이런 말들도 있고 하니까 좀 확실히 산업과장님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8p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포장지 지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작년사업하고 올해 사업에 54동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치라던가 각종 지원되는 농가단체라던가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충분히 장소라던가 지원되는 어떤 농가단체에 대해서 경험을 이용해서 철저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 사업을 마을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전에는 농협과 일반단체에서 거의 보조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가대상자 단체를 거의 지원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농협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문제는 지금 우리군에서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선처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이 거의 정선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마감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의 지원은 제가 물어본 것은 농협에만 한것하고...,

이것은 앞으로 농가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배선기 :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119p 경상적경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 교체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1/20,000의 지도를 1/1,200부 지적도로 교체해야 하는데 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1개소인데 어느 곳인지, 또 어떤 특산단지를 육성 지원하는 건지,121p 국고보조사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단에 양곡관리 업무보조원 1명을 두고 있는데 양정계 인원은 몇명이고 양곡관리 업무 보조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3p 쌀 전업농 육성지원 6농가인데 기준은 어디에 두었고, 6농가의 농가는 어떤 농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1개소 북평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군비는 포함이 유일하게 국고 보조사업이면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4p 일곱번째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농협에서 법인 설립에 1개소인데 법인설립의 유형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설립이 되는지 거기에 도비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은 동료위원이 물었으니까 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6p 경상적경비 두번째 생약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생약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감정은 어느 부분을 할려고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하단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해서 4,8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것이고, 128p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 8만매 해서 2,400만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7p 네번째 특작생산물 유통지원 1개소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1개소는 어디인지, 다섯번째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은 1개소인데 그 1개소는 어디인지 여섯번째 고냉지채소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5공을 뚫는다 라고 했는데 이 5공을 뚫는 장소는 어디인지,그다음 127p 맨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3동인데 그 3동의 위치는 어디어디에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128p 세번째 방류용 치어구입에 2종을 했는데 치어는 어떤 종류의 치어를 활용할 것인지, 네번째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여비에 300여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했던 실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도면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지역 도면이 지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5,000도면을 가지고는 실제 지적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1/25,000 도면을 가지고 경계를 알수가 없습니다. 진흥지역이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현재 실제 이용하는 도면을 진흥지역 표시를 해가지고서는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농촌개발계에서 농지관리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도면가지고는 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인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면을 교체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전에 농업진흥지역은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1/20,000 지형도 가지고 했습니까?

지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하고...,

지형도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왜 안했느냐 이거죠?

전에부터 내려오던 업무인데 저가 여기 와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발견해서 한건가요?

전에는 저가 이런부분에 거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어디 지적이 돼서 했던 거예요.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항입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특산단지는 농발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정선읍 회동지역이고 여기에 특산단지사업 제목은 목공예 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리왕산에서 나는 임산물에 대한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 농가하고 관리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된 부분이고 그 산림에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산업에 부가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부분에 목공예 가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목공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 종류인가...,

전반적으로 가리왕산에서 나는 전 부산물 예를 들어서 지금 화훼작업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많은 부산물이 그냥 산에서 썩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정선관리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충분히...,

아니 부산물이 어떤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화훼작업하고 잡목 이런것을 산에서 그냥 썩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하산해서 하나의 상품화를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잡목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총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잡목도 별로 없고 또 목공예를 한다는 것은 기형으로 생겼다던가 뿌리가 되던가 해야지 어떤 유형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하고, 가리왕산도 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남발시키는 이러한 것을 국도비, 군비를 보태서 해주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예요. 기존 기 수집되어 있는게 있느냐 말이죠. 적어도 이런 사업이 될려면 기 얼마정도의 양이 있고 예를들어서 정암사 정도에 가면 주목나무들 뿌리 캐놓은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수천톤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몰라도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줘서 불법을 자행하라고 하는것 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재고량은 없습니다.

재고량도 없고 모아논 것도 없이 이거 지원만 해줘서 산에 올라가서 새나무 비어서 가지고 올수도 있는거고 기형으로 생기지도 않은것 말이지 그냥 아니면 가치가 없잖아요. 기형으로 좀 생기고 이 목공예라는 것은 좀 특이하게 생겼었을때 가치가 있고 부가 가치가 높은거지 비슷한 나무가 천지이고 또 일반잡목을 가지고 목공예를 만들어서 무슨 목공예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농발...,

과장님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잡목이라던가 안그러면 뿌리를 캐놓은 거라던가 이러한 것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사업계획서 같은것도 없죠.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 자율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1개소가 좋은데 이 사람이 집주변이라던가 앞마당이고 밭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 놓은게 있다던가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그냥 산에 화훼작업을 하면서 쓰러졌던 안그러면 비어놨던 잡목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 농가단체가 현재 정선관리소에서...,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과장님 실질적인 걸로 봤었을 때는 이런 잡목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다가 모아 놓고 그러한 것을 확인된 뒤에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자원도 없이 그냥 해줘서는 안되잖아요. 조금 기형적으로 잘못 시작이 된 것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업무보조원...,

양곡관리 보조원을 양정계에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2명, 보조원이 왜서 필요 하냐면 양정업무는 매일 양곡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전산요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산관리 보조원은 매일 양곡수불에 대한 대금정산이라던가...,

과장님 양곡관리 업무보조 1명은 대금정산을 위한 전산망 정리같은 것 잡일을 한다는데 이거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못해요.

계장님이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양정계장 밑에 직원이 한사람 배치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양정계 없어지잖습니까? 그만큼량이 없고 필요 없음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양정계를 없애면서 이게 농사계 업무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계에 이 업무가 넘어가면 직원 한사람하고 보조원 한사람이 전체 정선군 양곡 관리를 다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쌀전업농 6농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6농가에 대한 명단은 임계에 전규택씨, 임계 2리 윤중만, 함영태, 북면에 신한선, 임계면 신창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가 2억 3,500만원으로서 보조가 40%가 되고 융자가 5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이 쌀전업농 지원기준은 정선군에 해당되는 농가가 40 농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내에 농지면적을 3,000평 이상 가진 농가래야지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선군에는 40농가에 진흥지역내에 농면적을 3,000평 이상 보유한 농가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까지 과연 전체 지원을 해줘도 40농가 밖에는 안됩니다.

내년에 처음입니까?

이것은 올해에도 11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6농가 그러면 17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농가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은 진흥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소농 고품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왜서 없나하면 당초 농발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라던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 없습니까? ]감사나 위에 지침의 의해서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지침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설립에 따른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설립은 군비하고 국비가 투자됩니다. 이것도 어떤 농민수산사업에 지침이 없는...,

이게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이것은 위탁영농회사 차원입니다.

무엇을 주로 다루고 무엇을...,

이것은 그러니까 법인에서 남의 농사를 예를 들어서 와서 농사를 위탁해서 짓는데 밭에 로타리를 쳐달라, 어떤 작업을 해달라, 회사에다가 맡기면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해주고 그 댓가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부름 센타 이런 것 비슷한 겁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을 인근 주변에서는 하고 있었나요.

지금 위탁영농회사를 현재 3개소를 했습니다. 농협회사 법인은 50㏊ 이상 대면적을 가진 지역에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남면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법인구성이라던가 대상자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은 생약가공공장 감정료 상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단체에다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감정을 해 놨다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생약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아까 자체사업으로서는 그것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은 지금 농가에서 각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를 다 받아서 거기에 계상되면 됐지 앞에 1,600만원 군비들이고 뒤에 2,400원해서 4천만원 별도로 또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단위 포장재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국비지원 사업가지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반 사업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각 영농법인이라던가 생산자가 단체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게 꼭 군비로 지원해줘야 돼요 4천만원씩 들여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앞으로 규격출하 사업은 더 확대되고 올해에도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지금 규격출하 사업에서 포장재인데 이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은 정선군에서는 제작하지 않잖아요. 밖에서 제작해서 사오잖습니까?

예. 이것은 강원도 연합농협에서 지금 횡성에다가 공장을...,

그러니까 횡성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농가에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 농가에 이것까지 다 들여서 군비 4천여만원씩 들여서 해줄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모든 상품은 어떤 박스에 다가 일정한 규격이 되지 않으면 사실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게 토마토라던가, 오이라던가, 고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유통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치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특작생산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약초 생산 장려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약초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생약조합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생약조합을 이용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도 안 서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당초 예산에 올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선군에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자,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 2-3개월후 안그러면 요즘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등을 통해서 농산물이 계속 나오는데 단 두세달 앞을 못내다보고 이 계획도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개월후에 특작생산물 어떤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이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 안그러면 약초재배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되고,3월달 정도 되어서는 약초재배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생산물 유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던가...,

정선군의 지금 읍면에 저것은 없어도 1개 단지에 20㏊이상 약초재배되는 단지계획은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특작생산물 유통지원 1개소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서있고 앞으로 우선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했는데 조만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아니예요.

예. 이것은 위치 선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소가 정선읍 회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회동이요.

예. 그리고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5공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이 읍면에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가장 신청수가 많은 게 지하수개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올해 6공을 해보니까 농가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선정으로 보면 신동, 동면, 남면, 북평, 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6번은 좋고, 고냉지채소 생산지원인데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데 지원되는 거예요.

고냉지채소를 주산단지내에 밭을 경지작업이라던가 거기에 시설 하우스도 설치가 되고,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도 되고 여기 각종 수송차량이 라던가 관동시설 이런 부분이 투자가 됩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2개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이 아주 희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3동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정선읍 북면, 남면에 각 1개소씩 투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용 치어구입은 실뱀장어하고 우리가 송어는 양식장에서 희사를 받아가지고 방류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방류용 사업은 그전에 몇년전에 실뱀장어라던가 이런것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뱀장어를 다시한번 이 지역에 서식토록 하자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뱀장어하고 송어요.

예. 관내에서 희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 교체를 해서 우리가 올해 교체단속이 2회가 있었고 자체 합동단속이 4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이 30회가 있었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축산계가 관내에 여비가 다여기에 계상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어장 유수인용허가를 산업과에서 내주고 있죠.

유수인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산업과에서는 송어장 부분에 뭘하고 있나요.

산업과에서 모든 시설이 유수인용허가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 되면 단지 어업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말이죠, 내가 왜서 방류용 치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정선의 강물을 다 썩이고 있는 것이 송어장이예요. 그리고 송어장으로 인해서 분쟁까지 가고 고등법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류용 치어를 어떻게 예산을 내년도에 다루고 의회에 본 회의장인 여기에서 지금 송어장하고 딱 부러지게 일을 해도 될지 말지인데 치어를 희사받고 하니까 송어장 단속이 되겠어요. 환경과나 기획실에서는 어떻게든 송어장하고 싸울려고 분쟁하고 있고,산업과에서는 송어장에다가 치어나 희사 받아가지고 단속속 게을리하고 있고 이게 되겠느냐구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희사받고 있다는데 지금 치어 같은걸 희사 받아가지고 할데가 있나 말이죠, 이거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에 올라간들 저게 질 수밖에 더 있어요. 기획실이나 환경과 같은데는 단속해서 어떻게든 없앨려고 그러고 산업과에서는 치어를 간접적으로 희사 받아 가지고 양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어떻게 고려가 됩니까 거기에 뭔 혜택을 받으셨다고 치어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산업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6p 생약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 어제도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군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의장으로 있을 때 20억 들여서 생약가공공장 센타에다가 캔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앞서가는 정선농업을 이끌겠다 또 그 다음에 생약가공공장에 제천에 버금가는 유통센타를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20억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의회에서 승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하는데도 왜 한마디 말씀없고 또 10억, 20억 해줬는데 10억은 산업과 마음대로 그냥 반납해 버리고 의회 말도 없이 그래놓고 또 지금 10억 갖고 설계 변경한 것도 의회는 무시하고 얘기는 안했을 뿐더러 지금에 와서 공장짓는 것도 우리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고, 사후 승인 받으면서 의회에서 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겠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생약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려요 이거 누가 해준답디까?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저가 사과를 드렸는데...,

과장님 사과드려야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생약가공공장 부분 분명히 정선군민 6만이 지켜보는 앞에서 잘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준 사항을 아무 얘기도 없이 20억중에서 10억을 멋대로 반납하고 설계변경에 아무런 자문도 없이 그냥 설계변경하고 지금 생약가공공장 불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꼭 있어야 될 것인양 하면서 그것도 왜 승인도 없이 엄연히 의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또 지어요. 짓고 난뒤에는 사후 승인하는 이제는 지었으니 기초를 다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사유도 설명안되고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생약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 어떻게 100만원 계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7p에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인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회동에다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특산생산물 유통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개소당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입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는데 사업비용은 재배자금이라던가 공동 육묘장을 만든다던가, 각종 생약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남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p 지역경제개발의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19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2,353만 5천원이고, 물가조사 일용인부임 1명에 7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570만 6천원입니다. 140p에 경상적경비로서 중소기업 육성 및 물가단속 여비가 552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 센타운영이 9개소 운영하는데 272만원인데 기술관련되는 전문분야가 있을 때 일당 3만원씩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1억 3,200만원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40억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는 3.3%를 부담합니다. 통상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계량기가 정기검사 필증 제작에 15만원, 아리랑의 집고유상표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산품 교체단속에 1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용 기기구입에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 관리에 기준경비로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엄청나게 줄어 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탄광지역 보상협의 여비로 282만원,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여비가 222만원해서 5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화암동굴은 계속해서 49억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에 23억원, 예미-고성도로 확포장은 18억원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도사곡 공원 계속사업으로서 14억원이 들어가고 함백산 지구 개발을 내년도에 처음 사업으로서 84억 6,400만원이 처음 투자되겠습니다. 광산촌 특산단지 육성 이것은 1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폐석유실방지 8개소에 대해서 3억 3,082만 5천원, 분진방지시설 1억 8,900만원 이 사항은 합리화사업단에서부터 예상되는 통보만 정확한 그 맥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될 걸로 봅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적경비에 노동조합 임직원 교육교재 제작에 70만원, 집단민원 해결대책 매식과 관련해서 1,500만원, 고용촉진 및 노사운영 여비 318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에 260만원, 각종 노사 친화행사참석 보상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07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7,3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8p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기획행정에 경상적경비로서 주정차단속용 스티커 및 각종 서식 제작에 289만 6천원, 자동차등록 업무 전용회선 사용료에 30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 및 자동차관리 우편요금이 512만 6천원, 고한공영주차장임차료가 400만원, 자동차등록단말기 유지 보수비가 400만원, 경보등 보수 10개소에 102만 2천원,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20종에 200만원, 방치차량 및 정비업체 단속여비가 4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360만원, 택시기사 소양교육에 65만원, 정기교통량조사 요원에 신규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6개소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로서 경상적경비에 교통질서 및 설명회 여비보상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질서를 생활화하고 읍면에 교통질서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3명의 피복비에 58만원입니다. 주차관리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서의 10%가 주차장 관리로 들어 오는데 1,962만 7천원입니다. 교통안전에서 경상적 경비로 버스승강장 보수 40개소에 400만원 계상했고, 자체신규사업으로서 교통안전 자동응답 전화기 설치 4회선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7,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용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8,937만 7천원입니다. 분양을 하고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고 그다음부터 상환을 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증산농공단지 계약보증금 9,442평에 대해서 5,03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지매각과 관련되는 입출금이 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 못하기 때문에 년말에 가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3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환매채권 이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97년 12월부터 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자증식을 위해서 금고에서 인출해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짜리 환매체의 이자가 4,915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세미냉동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93-'95.10월까지 해서 2,12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첫번째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농공단지 입주유치 홍보물 제작에 65만원, 증산, 함백 농공단지 주변 잡초제거에 103만 4천원 이의 관리를 위한 예취기 구입 1대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첫번째 증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이자에 8,937만 8천원, 잉여금으로서 증산농공잔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이 5억 1,903만 4천원으로 별도 관리할 예산입니다. 301p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부담금 1,15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고한역 앞에 있는 주차장을 영주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계약과 관련해서 1회추경때 다시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내년도에 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판단돼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전입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1,962만 7천원이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 전입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2,150만원, 예금이자가 10만원 정도 예상돼서 총 857만 7천원에 대한 세입이 전망됩니다. 305p 세출사항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에서 주차장관리 서식인쇄 6종에 510만원인데 소프트웨어 1식을 구입하는데 350만원 정도 들어서 여기에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800건 정도 예상해서 84만원 잡았습니다. 사업비에서 주차장건설의 주차장 확충시설에 7,700만원, 기타사업에서 노상(외) 주차장 구획선 정비에 200만원, 예비비에 78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주차장 확충시설 7,700만원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당장 어디에 하기는 원채 적어서 당장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95년도 추경에서 처음 다뤄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정차관리 위반 과태료주차장 관리에서 들어오는 간단히 사용료해서 세입을 모아서 돈의 덩치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7,70만원 가지고는 부지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고육지책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신규사업에 교통안전 자동응답 전화기 4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필요합니까?

차량이 10,000대 정도 넘어가면 교통과가 신설됩니다. 저희들 오늘 날짜로 차가 8,357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관련되는 민원이라던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대답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전화상 민원을 할 때 전화가 통화중이니까 신속하게 답변을 못받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선을 설치하고 교통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전부다 입력을 시켜서 응답기에서 하는 사항 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몇번을 누르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확대개발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경상경비에서 여비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질서 설명회 및 여비보상이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질서를 하는데 여기에는 경찰서도 관련되고 사회진흥과도 관련되고 경제과도 관련되고 여러개가 관련되면서 운전자, 학생, 새마을 단체 민간단체등 해서 아침이나 장날 때 교통질서 계도를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실화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의 사기도 좀 돋아주고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조그만 사례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 그런데요.

정선군 자체로 봐서 교통이 그렇게 혼잡한 것도 아니고 또 교통혼잡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냐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교통질서를 계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잘 지킴으으로 해서 번잡한데 나갔을 때 잘 지킨다 하는 의식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하게 된 겁니다.

금방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요구해 놨습니다.

설명회 같은 것도 아직까지 가진적이 한번도 없죠?

교통질서와 관련되는 교육, 저희들이 순회교육도 들어가고 교통안전협회에서도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40p 중소기업 육성 출연해 있죠.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1.5% 정도의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3%를 더해서 이 기금에서 이자를 발전해 줍니다. 그러면 8.5%를 중소기업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마련하는 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설치 조례 4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모금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장등록비율이 있는데 이게 전체관내에 공장이 몇개인가 거기에 대한 종업원 비율은 도 전체에 얼마인가, 그러니까 전년도입니다. 당초예산은 도 전체의 몇 %인가를 비율을 모아서 3등분하면 %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도 전체의 3.3%에 해당됩니다. 도 전체 40억중에 3.3%해서 1억 3,200만원이 나오게 된겁니다.

142p에 폐석유실방지 8개소와 분진방지시설 3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를 저번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폐석유실 방지와 관련되는 8개 업체는 동탄하고 신영, 성신, 예미석회, 영월석회, 정선대리석 이래해서 8개 업체고, 분진방지 시설은 함두, 충무, 영월 이래서 3군데가 내정됐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태로 잡아놓고 2-3개월내에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각종 노사 친화행사 참석 보상이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저희관내에는 광산에 관련되는 노동조합이 있고 섬유와 관련되는 노동조합이 있고는 운수와 관련되는 노동조합이 있고 해서 여러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사와 관련되는 친화행사는 도단위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던가,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던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이대춘위원님 계십니다만 노동상담소 운영등 관련되는 사항들을 지원하고 노사 안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렇게 회사가 많은 건 아닌데 친화행사 참석 보상비 같은 것은 다른 명분으로 하는게 없습니까?

노정관리가 우리과내의 업무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2p 6번입니다. 광산촌 특산단지육성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산물입니까?

광산진흥대책 사업중에 명칭이 광산촌 특산단지인데 이게 뭐냐하면 지역의 소득과 관련되는 고용창출 이라던가 이런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특산단지 조성이라 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북의 호리마 시멘트공장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폐석과 석회석등과 관련해서 연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와 용역을 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상품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3개소라 했는데 시멘트회사 하나 뿐인데...,

3개소가 뭐냐하면 3건으로 해석됩니다. 뭐냐하면 호리마와 관련되는 공장건립과 공장에 따른 기계시설과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과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p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사곡 공원조성과 함백산 지구개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도사곡 공원은 지금 3년째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광산지역의 실제 검은물에다가 검은 먼지에 다가 해서 정서적으로 매말라 있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당초계획할 때 도사곡 공원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개발하는게 공원개발하고 앞으로 확대개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 수원을 더 상단에 올리고 거기다가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사북, 고한 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좀 더 아늑하게 하자 그런 것이고 함백산지구 개발사업은 당초에 통상부에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명칭을 걸어 놓은게 대표적인게 함백산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한, 사북등 그 일대를 개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함백산 개발사업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사항은 '96, '97년 2년차 새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 안돼 있고, 특정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143p 집단민원 해결 매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있다보면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고한, 사북지역등 해서 상당히 노사와 관련된 집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와 관련되는 행정등 관련되는 대책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확보해 가지고 종합상황실 운영 등 관련되는 사항들을 지원하고 합니다.

올해는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공추위와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제가 묻는 의도는 전년도에 집행이 안됐으면 올해 올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노사친화 행사 참석보상 얘기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집행돼 나간게 있었습니까?

경제과에서 노사와 관련되는 노정업무를 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천상 예산계나 이런데 통사정을 해서 쓰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60p 교통질서 및 설명회 여비보상인데 과장님께서는 경찰서, 사회진흥과, 새마을단체 등에서 질서계도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 이런거 평상시에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1년에 2,700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700만원을 9개 읍면에 계상해서 적어도 1개 읍면에 나눠주는데 어느일을 시작하면 규모야 크던 작던일을 시작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300만원씩 해서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의욕적인 생각에서 한겁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하냐 하신데는 아직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교통질서 및 설명회 여비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2,7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모양인데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희들은 교통과 관련되는 상공운수계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파격적인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62p 마지막에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인데 이해가 좀 부족한 사항인데 이해가 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대한 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찰서 지원경비입니다. 방범교통과로 나가는데 당초 이 예산작업전에 경찰서에서 저희군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중에 2억 3,200만원만 지원해주면 내년도 사업에 교통과 관련되는 안전시설을 해서 교통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은 이런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2개, 사북오거리하고 신동 읍사무소 앞에 해서 그게 하나에 3,300만원씩 6,600만원등 그다음에 교통안전 굽어 돌아가는 갈매기 표시등 해서 하는게 2억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예산만 넉넉하다 그러면 다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하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도 좋고해서 하시겠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 군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이상은 확보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 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돈을 당초예산에서 째고 째고해서 도무지 그 반까지는 못가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래서 물량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허락만 된다면 1회 추경 등해서 이럴때에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서 경찰에서 바라는 금액을 다는 지원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필요한데 상당한 액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9p에요.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물가조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물가조사를 상시로 운영합니까?

물가조사는 일주일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품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조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인데 일용인 부임인데 년 상시 운영하는 금액으로 계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 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이게 무슨 내용으로 세운 것입니까?

기준경비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 운영을 위해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에 쓸 수있는 돈을 저희들에게 할당되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등 유치하기 위한 다른 서류적...,

그런데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돼서 또 농공단지 문제도 있고,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아리랑고장 고유상표 제작을 빠른 시간내에 수정 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준경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작년도에는 3,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뭐냐하면 예산작업을 하면서 예산과목들 구조 조정이 내년도에는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이 빠져가긴 했지만 우리 경제과에서 볼 때에는 다른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 하는게 저희들 판단이 뭐냐하면도 뿐만 아니고 통상산업부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실지 외부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과 관련 했을때에 좀 예산부서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진흥지역사업비라 하면 도도 그렇고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직접 과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뛰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미진했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저희과에서 잘 그걸 못해서 예산부서에 아마 미움을 산 것 같습니다.

160쪽에 자체신규 사업에서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이 전년도에도 있고 저희들이 방범과에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사용내역서를 받습니까?

예. 정산 받습니다.

다 받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p 맨끝에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 이게 정선경찰서에 나가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교통표시판 같은것...,

우리가 어제 저녁에 경찰서 서장님과 과장님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이 경찰서에서는 2억 3천 정도를 갖다가 이번에 했다는데 거기에 비해서 7,8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적다,왜 그러냐 이번에 예를들면 백전에 사고 난게 내리바탕을 타다가 그대로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에는 가드레이도 안되어 있고 이음 표시판도 안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두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3일후에 가서 시체를 찾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하나의 도로표시판, 가드레이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신호등을 하나 하는데 실지 얼마나 가냐면 신동등 하나에 3,3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7천 가져가봐야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행기재 터널 내려오면서 저쪽은 양지이고 이쪽은 음지인데 3일전에 4중 출동사고가 나서 평창 연탄공장에 있는 경리 아가씨가 하나 죽고 차는 폐차되고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지금 내가 차를 끌고 작년 제작년 겨울내내 평창에 낚시를 다니면서 그길로 다녔지만 나는 으례 아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커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직선화 더하면 직선화할 수 있고 시멘트 포장 갖다가 아스콘으로 포장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할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군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청에 군수님이 그것을 국토유지소장과 협의해 가지고 하루속히 교통안전에 관한 건이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대포장 계획을 해주던가 하고 다음에 예산은 제가 봤을적에 2억 3천이면 2억 3천에 대한 50%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저녁에 가신 의원들 중에서 전부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실과소 예산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