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혐오시설 근무자가 미화요원이 65명, 운전기사 15명해서 8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추석 때하고 연말 때 격려품을 사서 격려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94년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7p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p부터 322p까지는 공무원 인건비와 수당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365만원정도 식당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회관에 석당임대비가 3백만원정도고요. 예식장 운영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당 9만원씩 해서 1년에 1백건 이상해서 1천만원 정도는 군 세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칠순잔치는 재작년부터 한거예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세히 설명 안 드린 것은 보조비율이 수용 보호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고요. 운영비는 국비 72%, 도비가 18%, 시군비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한 것이 시기가 가을이 지나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는 것이 없고 수박, 참외, 포도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꼭 몇 개 다는 못하고 다만, 100% 20동이 다 사용 되었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중간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고추세척기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대수가 1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118대하고 농협에서 24대 해서 142대가 공급이 되었고 읍면별로는 음성읍이 27대로 가장 많고 제일 적은 데가 감곡이 6대고, 명동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추세척기의 성능을 보면 생산과정이 우선 수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풋고추를 세척하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말린 고추로 세척하는지 말았습니다마는 따가지고 풋고추를 세척하는데 병이든 고추는 세척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마모가 되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고추만 세척하도록 되어 있고 건조를 약 이틀간해서 꺼내서 하우스에 닷새간 말려서 청결고추를 생산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기능은 한 시간에 약 500키로그램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환산수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한사람이 500키로그램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은 그렇게 못하고 다섯 시간 사용하는 거는 약 1500키로그램을 세척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참 바쁠 때 15시간정도 한다고 할 때 우리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은 계산을 해봐서 약 한 5백대 정도를 필요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2개가 보급된 중에서 137개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도 많이 되었고 주문도 점차 늘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95년도에 기기가 사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이 되었고 저희도 사용 안 된 데를 지도소에서 개별방문 하다시피해서 점했습니다.

그것을 군 예산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발계 직윈인데 일상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을 빼고 35명중에서 일반인들 참석하는 사업별로 해서 35명을 선출을 해서 12월 25일자로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올 12월 25일자로다가 임원을 다시 선출한 비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1회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서면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 드리고 서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고는 수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대소, 감곡 200평, 삼성에 50평짜리입니다.

‘95년도 말까지 됐고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게 된 데에는 사용방법이 여러 가지로 됐고 원남은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 중에 제일 나중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할 때 업자가 어디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자기네 부지에다 하니까 지금 원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용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목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빠른 데가 있고 늦은 데가 있어서 늦은 데는 사용방법이 라든가 사용횟수가 적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병충해가 여름 한철하고 가을에 나는데 지정 1300헥타르는 도에서 추정면적으로 한 거고 농약공급은 먼저 번에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민간지원사업이라고 꼭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온 예로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가를 위해서 제일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죽 갖추어 왔고 또 병충해 발생은 지도소에서 예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공동으로 방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무슨 농약은 언제 얼만치 하고 면적은 지도소에서 어디 얼마치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2개 기관하고 공급업체 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원하는 거고 다만 어디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이 공급하는데 주고 다만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고 또 확실히 하고 농약이 거기 있을 때는 농협 거를 최대한 해가지고 신속히 공급해서 방제 한다는 뜻에서 농협에서 계통적으로다 농약을 공급하고 대금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약제 대를 공급해준 겁니다.

그렇지요.

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공급된 확인서만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또 의문 나는 거나 미심적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7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821p 농공지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9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p부터 397p 까지는 법정경비인 보수내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398p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