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과목은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사람들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군복무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0명을 예산한 급여가 되겠습니다.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1천1백4십1만원이 줄은 것은 작년도에 위생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청소계 직원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은 환완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환경업무를 단속하는 면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환경 계몽전단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이곳에 뭣을 버리지 말자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런 계도물 예산이 전단,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하천수 및 폐수시료 용기라는 것은 폐수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떠나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검사 수수료 역시 이것도 임실군내 하천에 지저분한 곳을 정해서 하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년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재지 하천정화 및 제초작업 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강진하고 관촌, 오수, 입실읍 4군데에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정화도 하고 풀도 베고 해왔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 기록용 필림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서식유인은 저희가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매연차량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도 역시 저희가 차량 단속장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용기, 이것은 제가 설명이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에 하천수 및 폐수시료는 하천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업소단속을 할 때에 55개 업소에 대해서 시료로써 년 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매연 측정하는 기계에 필터가 있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이 있는데 저희 환경지도계에는 주로 환경사범이라든가 환경업소단속을 하게 되는데 무비카메라 있습니다. 그 무비카메라의 테이프구입, VTR테이프, 필름, 사진현상, 사진인화, 카메라 건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유인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장부과 스티커형 과태료 납부통지서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레기 불법투기자라든가 하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O/HC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및 여과지 구입은 역시 오염물질 측정기에 교정용 표준지 및 여과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과 저희 환경업무에 중앙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행차 점검요원 제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단속을 할때에 공무원들이 입는 제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겨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환경오염 사고예방이라든가 하천정화 특근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환경보호 업무보조는 저희과가 1명의 사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재지권 하천정화 및 잡초제거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베기 어려운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부를 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국내여비는 업무지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은 전부가 공무원들한테 월정으로 급여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오염 사고예방 및 하천정화 특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예를들어서 환경지도계 직원들이나 관리계 직원들이 특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근 급식비인데 과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운암에 수백마리의 죽은 닭을 버려서 썩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 직원들 전체가 가서 치우고 할 때 요일 구분이 없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전부 군분해서 세목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에 거기에 묶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특근이라고 하면은 잠복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나는 그렇게 봤어요. ○

특별근무라는 뜻인데 보통 일반 근무시간외에 하는 근무가 보통과 대응되는 말로 특근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비는 월정액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가 되겠고요. 장을 넘기셔서 215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중식비와 교통비를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먼저 한완수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일종 계도적인 것인데, 자연환경보호 명예지도원 간담회를 4회를 해가지고 1백4십4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십8만원으로 깍았습니다. 다음에 하천 세차행위 및 환경오행위 신고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며 못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사실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 간담회라고 해서 금년에 2천여만원을 부과하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2회를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4회를 시킬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이것을 요구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대표자교육 및 간담회가 있는데, 신고대상은 양민장이라든가 혹은 규모가 신고만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이상은 허가가 있고 신고대상 업자를 하는걸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과목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장에서 매연이라든가 혹은 먼지 같은 것을 직접 측정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정말 중용한 가스분석기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3천4백만원정도 깍여져 버렸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산소분석기하고 건조기 구입 4백9십8만원 가지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 두가지를 올려서 안되면은 같이 잘라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예산에을 여구할 계획입니다. 산소분석기하고 건조기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밑에 가스분석기가 2천8백만원이고 CO측정기라고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6백5십만원이 들어가서 3천5백만원이 더 들어가야 이것이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구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산계에서 그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왜이렇게 많이 깍였느냐면 작년도에는 사업소에 있는 청소관리 예산이라든가 환경관리 예산, 환경지도 예산이 작년도에는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는 분류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깍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이 있고 애취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하천정도는 애취기를 금년에도 한 대 구입했지만은 내년도에 한 대 더 구입해서 미화원들이 직접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취기가 특별한 것입니까? 보통 농업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

보통 쓰는 것입니다.

보통이 5십만원 정도 됩니까? ○

애취기 날이 금방 달아기지 때문에 날도 사놔야 합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로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과에다 놓고 쓸 것입니까? 본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중앙에서 팩슬 받거나 보내야 하는데 없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함에 따라서 관련 경비가 많이 들고, 종량제가 저희 임실은 제가 볼 때에 작년도에 폐기물수수료보다는 1천여만원 더 징수되어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충실하게 홍보를 하게ㅣ 위해서 스티카 제작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나 이런데서 재활용품 분리보관을 해서 앞으로 재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마대구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쓸기 봉투판매소 간판은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 정화조 수거료, 이것은 임실군내에 있는 공동변소에 대하 정화조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김용욱 우이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정화조를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홍보엽서를 제작해서 일단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홍보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안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 정화조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

예.

그런데 1년에 꼭 하라고 해서 업자만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자기가 알아서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1회이상 청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수준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손을 데야 할 때가 오는데 못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은 제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오염을 시키는 정화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덜 오염시키는 사람들인데 단속하는 것이 형평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내년에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같은 곳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 이것도 단속하는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해요? ○

청소업자한테 전부 청소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업자한테 이익만 주는 것 아닙니까? ○

정화조 청소는 법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정화조 청소를 않하면 냄새가 않좋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2,3년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 정화조에서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가 환경오염을 크게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카드 제작, 공중화장실 청결사용 홍보는 공중화장실에 저희가 3십만원을 들여서 깨끗이 쓰라고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갑구입은 청소원들하고 부녀회원들에게 나눠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가 되겟습니다.

아까 피복비가 나왔었지요? ○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폐기물 관리 특근으로 폐기물 관리는 청소계입니다. 진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인데, 아까 것은 환경지도계 소관이고 이것은 청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내년도에 강진도 있고 임실읍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이고 공중변소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청소차하고 재활용차량에 대한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년동안 미환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을 1년에 한번씩 해왔습니다. 고생한다고해서 금년에도 남해대교를 거쳐서 여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은 금년도에 타간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투기 고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교환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지, 비누, 치약등을 사가지고 재활용하는 사람들ㅇ한테 장려로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년말에 사가지고 아파트를 돌면서 부녀회원들한테 나눠줄려고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 재활용품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느데 왜이렇게 많이 줄엇냠녀 작년도에는 압축장비가 8백만원, 선별기가 9백ㅁ나원, 롤온박스가 있고 음식물처리기, 청소차가 2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롤온박스 구입은 저희가 30개를 요구햇는데 예산계에서 20개를 삭감한 모양인데 이것은 먼저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셧는데 설치장소는 15R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1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개의 설치장소를 요구하고 롤온박스는 30개를 수정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위생매립장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위생매립장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침에 의해서 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4일전에 현황측량이 끝났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만 어느정도 숙이고 용지매수를 할려면 1년이 넘으면 다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회기중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 용지조서를 현재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감정요구가 된 다음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매수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배수진을 치고 않하면 않될 입장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이죠? ○

24억원입니다.

이것이 감리비가 들어 있는데 감리비를 꼭 주어야 합니까? 50억원이하는 괜찮지 않습니까? ○

옛날에는 시공감리였는데 지금은 책임감리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시설들이 전부선진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공사포장 개설은 쉬운 것이고 도로 포장 공사에 비하여 공사분류가 복잡공사로 분류됩니다. 이속에는 전기, 기계, 환경, 토목, 건축이 다 들어가가지고 복잡공사가 되어가지고 과장입장에서는 감리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단순공사보다는 이 복잡공사는 반드시 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잡한 질문을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BOD나 PPM 문제로 해서 거기에 가서 정밀하게 배출목표가 2급수 배출목표입니까? ○

28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는 1급수로 나가요? 2급수로 나가요? ○

2급수가 아니지요. 제가 여기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허용기준이 임실은 금년까지 40PPM이거든요. 이 설계로는 28PPM으로 되어 있어요. 1급수, 2급수는 그 보다 더 훨씬 더 깨끗해야 해요. 2급수는 3PPM인가 되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토의를 해본 일이 있는데 새로 만드는 쓰레기장에다가 그 엄청나고 비싸고 정밀한 기계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골조를 세워서 천우가 침수하지 못하게 해서 쓰레기 자체내에서 자연용해되어서 나오는 침출수는 아주 극소량인데 그것만 받아다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이런 시설을 하면 예산도 훨씬 적게들고 아까 이런 것도 시공이 복잡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여기는 쓰레기 투기장이니까 이런 기계, 이런 전기, 이런 뭣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사고에서 전환해서 1헥타면 1헥타에다 투기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차가 들어가서 투기를 하면은 비를 안맞게 골조를 세워서 우수방지시설을 하고, 승수를 만들어서 유수방지를 하고 거기에서 파리가 못날라들게 소독하고 덮고 그런 일만 하고 거기에서 자연용해 되어서 밑으로 농축되어서 내려오는 쓰레기 자체 침술수만 실어다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면 거기에서 정화하면 정화기 두 개가 한 개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쪽에 공해도 없을 뿐만아니라 순창 쓰레기장이나 다른 쓰레기장에 가보면 침출수에서 시비가 나옵니다. 기계를 돌아나온 그 자체가 색이 표백이 되지 않아서 밑으로 검은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민의 시비가 이것 수억대 기계를 놨다고 해야 시컴한 물이 내려오면 무슨 잔소리야 하는 소리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비도 없고 침출수를 빼가지고 옮겨가버리면 축산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해결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발상을 바뀔 생각 없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

제가 노위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떤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것보다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분뇨처리장에 주면은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어버릴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입증된 방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천평이나 되는 곳에다가 비를 안맞게 지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예산도 많이 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중에 간담회때 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별도로 끝난 뒤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감리비가 기준액에 50억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한다고 했지요. 50억원이하이면은 않해도 된다. 과장님이 이것은 토목공사면 토목공사 하나가 아니라 기계공사,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하니까 책임을 주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설계해서 시공해가지고 자기가 감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설계따로 공사따로 설계한 사람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가지고 감리비를 3천9백만원이나 거기에 들인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하겠고 쓰레기 매립장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기술적인 문제가 숩잔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제고해 볼만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침출수 처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스포집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가스를 재활용하는 것은 임실군의 기술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공감리가 아니고 지금은 책임감리이거든요.

책임감리이면 시공부분의 감리를 하고 설계감리하고 나중에 하자가 나왔을 때에는 결국 그 업자한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규명을 하여 감리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설비업자는 책임이 없어져 버리네요? ○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설계대로 업자가 공사만 해 버리면은 업자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계대로 공사를 했어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감리자가 규명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침출수 처리가 되어서 BOD가 50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설계대로 업자가 그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50넘게 1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규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업자는 설계대로 햇다고 하면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공사나 환경공사는 꼭 감리비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책임감리를 하면은 책임감리로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다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장치는 됩니까? ○

그렇지요. 계약서에 의해서 하니까요.

계약만 하지 보증금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그사람들이 2년동안인가로 계약이 됩니다.

회사 신용으로 책임감리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예치금 내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아닙니까? ○

예치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운공사를 할 때에는 기왕에 진행공사 하고 앞으로 할 공사가 50억원이 못되니까 공사해 놓은 것까지 합해서 50억원을 보태서 감리비를 해 다랄고 해서 않된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않된다고 했더니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러한 수라장속에 들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리라는 것이 실업자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할 때에 하자있는 설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시공할 때 공사할 때에도 눈 두었다가 무엇합니까? 또 3천9백만원 임운선 할 때에도 이야기입니다만은 1년을 한다고 봅시다. 설령 분야별로 기술있는 사람 3명을 쓴다고 보더라도 한달에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주면 얼마입니까? 몇 달 아니면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않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군에서도 감리회사나 회에서 둘러씌우고 세우라고 하니까 별수 없이 한다고 해서 임운선할 때 그런 내막을 알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떨어버려야지 없는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또 위생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 기계가 들어서는지 모르지만은 한심한 일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저도 위원님하고 달리하는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한지가 1년 5개월 되는데 업무에 무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복잡한 기계를 지금도 모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처리가 축산폐수처리로 우리보다 더 복잡한 처리로 환경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술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독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시설 하나만 해도 우리 기술로는 감독하고 감리할만한능력이 없어요.

하자보수할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

2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것이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설계책임, 시공책임을 전부 지어준다고 하면은 기계를 설비한 회사나 설계용역을 맡아준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가 하자가 있을 때에 기계를 설비한 데나 설계를 용역한 데에는 차라리 재력이 있고 다른 사업을 하니까 예치금을 낸다던지 무슨 수를 한다고 해서 책임 추궁이 용이한데 감리회사는 그 회사의 감리기관의 신용만 가지고 추궁을 한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대로 우리 공직자가 감독해서 끝났다고 하면 아까 저쪽에다가 예치금 내라, 하자보증금 내라, 무엇하라고 할 수 가 있는데 그쪽에서 면책이 되어버리고 감리회사로 책임이 넘어가버린다면은 아까 22억원 받아간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기가 쉽겠어요. 3천9백만원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 책임 추궁하기 쉽겠어요? ○

감리관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리비 예산을 꼭 집행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큰공사를 계약 했는데 실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법에도 되도록 전문기관이 감리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부실공사를 할 때에 못하게 하는 것으것로 끝나버리지 저도 그 기관에 근무를 안햇지만은 가령 농협에서 큰 창고를 하나 짓는다. 거기에 따라가는 감리비가 수천만원이단 말이요. 그런데 감리사가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뭣을 해 내자 하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이고 감리비만 떠내려 가는 것이고 하자보수 예치금 가지고 하다 못하면 관리책임부서에서 보수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서 따질 일이 아닌데 최위원도 말하다시피 이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지요. 해주어야 하는데 다소 감리비 문제가 여기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아까 군 체육기관에 감리비를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사람들이 눈감고 있어도 할만큼 야물게 해주냐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

부연말씀드리면 절대 감리비를 저한테 세우라고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 판단에 의해서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요구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이것은 현재 경찰서 옆에 있는 재활용 창고 보관시설인데 , 이여기에서 청소원들이 각종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넓혀가지고 재활용 업무를 더 하고 싶어서 면적 확장 부지매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롤온박스 설치 장소 포장, 이것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30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31개로 수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매립장 오수 배수시설 및 집수정 설치, 이것은 임실읍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도 말에 전부 완료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포집 설치도 역시 임실읍에 대한 것입니다. 공중변소 개보수는 공중변소가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의 보수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쓰레기매립장 및 롤온박스 포장사업은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세워서 전액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포크레인입니다. 이것이 새로 관촌에 세워지는 쓰레기매립장 전용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바로 덮고 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전주같은 곳은 전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수입증 분뇨 축산폐수 수수료가 95년도 예산액 1천3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적은 1천2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분뇨와 축산폐수까지 수집토록 되어 있어 예산액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5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221페이지, 청소차량 운행비 거리계산이 안되었는데, 대략 유류대가 6백만원이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 아닙니가? 작년에 몇 키로를 뛰었다. 그리고 운행일지나 메다를 전부 점검합니까? 대강 몇키로 뛰어서 유류대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재 22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왓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집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뒤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94년도에 승인을 얻었었는데 1년이 넘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얻지않고 모를 것이다 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

그게 아닙니다. 물론 순서를 뒤바꿔졌는데 승인을 얻었던 것인데 시기가 넘어가 가가지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의 연계로 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은 양해라도 구해야 했지 않습니까? 승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은 설명할 때에 이렇게 94년도에 승인 얻었었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서 이번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미처 못얻었는데 추후라도 얻어야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토지매립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곳이 산이지요? ○

산도 있고 그 밑에 밭도 있고 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땅 한평에 2만원씩이나 가서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의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현시가로 감정합니까? 아무튼 이 승인을 언제 받을렵니까? ○

지금 이 회기중에 승인받을려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여론에 의하면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향기롭지 못한 사항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론에 의하면 롤온박스를 운영하는데 운전수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대에 기름값이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인데 6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토지매입비는 순서가 바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평당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토지평가사 2군데가 감정해서 그것을 산술평가해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차량문제는 지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문제는 사실은 예산이 줄여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몽땅 내주고 나중에 조금 나온 것보다는 조금내서 나중에 추경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행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환경위생사업소는 신규 설치 사업소로서 96년도가 최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증감대비는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임실군의 빈약한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최소의 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끝냈습니다. 예를들어서 설명때 나오겠지만은 용접장비랄지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 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또한 관련 산출기초에 나오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실지 재료비 들어가는 비용의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2224번 환경위생사업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3천8백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중에서 약 50%정도 2억9천4백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소 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 약품구입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기준애긍로써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써 오수천 하천오염도 검사, 환경 안전진단의 날 운영, 안전 보호장비, 채수병 구입등 이런것은 지역주민과 설명자료나 환경오염도 분석, 각종 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수립한 경상경비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경상비입니다. 저희는 전력을 500키로와트를 쓰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기요금에 50%만 반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전기 안전공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피복비와 연료비는 위생복이나 우의, 장화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235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

저희 전체 시설이 7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난방을 요하는 시설만 연료상요토록 해서 난방비를 50일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난방을 안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어장치 부분은 기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게 될 때 성능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난방을 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퇴비화동에는 로우더라고 해서 퇴비를 말려서 가루로 되면 이것을 이송시켜 주는데, 옮기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 유류대하고 실험실 실험기구 운영비 및 각종 장비 부품교환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시설을 움직일 때에 필요한 모든 폐수처리 약품을 총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유물질이 떴을 때 부유물질을 응집해서 가라앉게 하는 그런 약품응집제하고 축산폐수에 산알카리도 조정하기 위한 정화제, 퇴비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치침과 발효제, 실험실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이 시야고도 최소의 양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약의 가직수가 많은 것은 한가지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약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저분 합니다만은 가지수가 많습니다. 23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지침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아까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하천 감시원으로써 2명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 작업상 부득이하게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할 하는 오수천이 30킬로미터가 넘는 길이에다가 각종 지류를 포함해서 감시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천에 유입되는 폐수에 원천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지도단속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2명분이 되겠습니다. 약 15키로미터 정도를 하루 근무능력으로 보고 2명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종전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동식 고압 펌프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그 일원이 되겠어요. 저희는 각종 탱크시설과 연결되는 유로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장치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유로가 365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찌꺼기가 마르고 엉겨붙어가지고 유로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모터나 펌프들이 가부화가 걸려서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고압펌프로 품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구입해서 합니다. 산소용접기도 마찬가지이고 콤프레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분문기는 저희는 아무래도 해충이 많이 끌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품 정수승인을 득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01 과목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 요금을 받을 때, 우리가 축산오가의 처리요금에 3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걸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톤당 7천원에 30%인 2천1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햇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침사조 청소와 폭기조 내부 청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사조나 폭기조라고 하는 것은 분뇨를 보관하는 탱크인데 이 탱크는 분뇨가 아무리 걸러도 밑에 가라앉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배관 모든 이송라인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년 2회 정도 일일이 다 빼고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정수승인이 난 항목에 대해서 애취기, 카메라가 있고 세탁기는 아직 정수승인을 못얻었습니다. 승인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못얻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혐오시서에서 근무하고 근무복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빨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안에 대하서는 사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취기가 아까 어디는 5십만원이고 여기는 3십만원이네요? 그리고 폭기조가 무엇입니까? ○

폭기조는 폐수를 담아서 공기를 불어넣는 시설입니다. 탱크시설입니다.

그것은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미환원이 합니까? ○

그것은 청소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폭기조시설은 청소용역을 할 때 재료비나 노무비, 기계정비로 해서 정부 농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림녀은 재료비하고 노무비, 기계정비로 폭기조 3개와 침전조 3개를 해서 1천만원, 침사조 2개를 합쳐서 4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 됩니다. 산출기초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 운반비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을 앞으로 퇴비화 할 때 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럽니까? 말하자면 수집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축산농가 입장에서 축산폐수를 축분할 계획입니다. 축분은 축산폐수가 되겠는데 우리 조례에 축산폐수는 l터당 1원씩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으로 환산하면 1톤당 7천원인데 7천원을 주민이 내고 축산폐수를 하게 된다면 주민부담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30%를 지원해 주민의 부담액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축산폐수는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조례에 나와 있는 수집운반업자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운반업자는 탱크로리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저희 사업소까지 실어다 주는 대신에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와 수집운반비를 포함해서 톤당 7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천원을 받는데 업자가 7천원 받는 것이 적어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

업자가 받는 금액이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7천원이 주민부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2천1백마원을 깍아주는 것입니다. 업자는 4천9백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사업소의 처리비로 톤당 1천원은 저희한테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3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수집운반 비용이 됩니다.

농가가 4천9백만원을 내고 군에서 2천1백만원을 주어서 7천원이 업자한테 다 않들어가요? ○

톤당 1천원은 처리비용을 업자한테 받습니다.

6천원은 없자가 가져간다. 그것은 업자의 채산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것은 수집운반비용입니다.

아까 4천9백만원 내가지고 1천원을 빼고 3천9백만원을 받으면 업자가 손해가 나니까 결국은 농가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보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업자보조가 아니라 농가보조입니다. 왜냐면은 업자가 7천원을 주민한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7천원을 주민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업자가 A라는 주민한테 7천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의 30%를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부담은 4천9백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수상 문제는 알겠는데 농가에서 더 내게 하든지 업자가 덜 받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결국 주민에 대한 편익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적은 돈이지만은 부조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예.

농가를 주는 것 같이 모양은 되지만은 결국은 업자를 주는 것이 되지 않아요. ○

농가에 발부한 영수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농가부담은 4천9백원입니다.

가만 있어요. 7천원을 내면서 수거를 해가라고 하는 것이고, 4천9백원을 내고 수거해 가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7천원은 비싸니까 분뇨차에 않주고 어디에 버려버리고 4천9백원을 내라고 하면은 분뇨차에다 준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한기지 예를들게 되면은 임실군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30% 군비 부담이 책정되게 되었는데, 기 시설된 곳인 경북 안동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저희하고 똑같은 시설인데 여기는 설치하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거기 반입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남 김해시하고 비교가 되는데, 여기는 이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상대적으로 반입량이 많고 축협과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서 하고 있는 분뇨 수거료는 ℓ당 얼마입니까? ○

분뇨료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수거업자가 받는 처리비하고 숙거운반비가 포함되어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내가 무식한 소리인데 분뇨를 수거해서 가져다 버릴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실정이단 말이요. 받아만 주어도 대단히 고마운데 군예산 들이고 거기에 부담도 하고 또 축산업자에게 보조도 해 주냐는 말입니다. ○

분뇨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폐수도 그 차원으로 보는 것인데, 폐수를 수거해 가는 것만도 고맙단 말이요. 물론 7천원을 낸다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축산폐수시설에 의해서 잘 단속하고 감시하고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서 감독을 잘하면 7천원을 받고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보조를 한단 말이요. 그리고 업자가 갖다가 버릴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농가보상한 것이 업자보상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시험한 곳을 예를들고 말하니까 믿어야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네요. 넘어갑시다.

방역분무기가 2대가 필요해요? 2백만원씩이나 하는데, 1대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 ○

방역분무기를 2대 상정한 이유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분무기는 하루에 몇회씩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사용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덜하겠지만, 냄새도 냄새이지만 위생해충이 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민들 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고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것 하나 고장났다고 해서 못한다는 핑계의 소지도 있고 해서 2대로 했습니다.

모더는 있어요? ○

모더는 다 사업시설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유지비가 상당히 많네요? ○

50일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

환경직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기계직ㆍ화공직이 있는데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은 직접 실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하고 똑같이 하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조금씩이라도 다 있는데 위생사업소는 설치하고 하는 것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다른 것은 일체 보조가 없는가요? ○

저희 사업소는 첫 번째 설치 당시부터 국비 70%와 나머지 도비와 군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지금 중앙이나 환경부에서는 우리 임실군이 같이 수계 상류지역에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액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이 수계 상류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관촌에 제2 오ㆍ폐수처리시설, 앞으로 오는 사업들이 약 100억원정도가 임실군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군수님의 영향도 있지만 그런 능력으로써는 지리적인 여건이 감안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느정도 반영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시설후에 현장을 안가봐서 그런데 시설장소에서 배수, 말하자면 정화해가지고 나온 물을 파이프를 통하여 일정구간까지 방류한다는 그 시설을 했어요? 몇미터 했습니까? ○

했습니다. 3.4키로미터를 했습니다.

그게 삼계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면 하천에다 내놔도 관계없는 물이라면 바로 처리장에서 내놔야하고, 관계가 있는 물이라면 삼계면까지 안내놓고 오수 구역은 관으로 배수를 하고 삼계지역은 하천으로 나오냐, 관속에서 자정거리가 생기는 것이냐 하는 삼계면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로 3.4키로미터를 매설해서 방류를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방류하는 물은 환경기준보다 훨씬 이내의 물이만 실질적인 하천수보다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처리장 관속에서 주입할 때에 물하고 관을 통과하고 난 물하고 자정상태가 오냐 이말이요. (않된다고 함) 않되었는데 오수구역은 관으로 해서 빼고 삼계구역에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처음에.

오수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없는 물을 내 놓고 삼계 사람들한테는 자신 있는 물이냐는 말이요.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

그런 어떤 지역적인 여건 차이였습니다만은 제가 당시부터 계획을 않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주민요구 조건으로 한 사업이라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우리가 약속 이행을 않하면 마찰의 소지가 되고 우리 환경인의 입장으로써는 바로 방류를 해야만이 3.4키로미터를 내려가면서 자정도 이뤄지는데 어쩔 수 없이 관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삼계면에서 문제 일으킬려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면 삼계면 사람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고, 기분나쁘게 해도 분수가 있지, 금방 사업소장이 이야기햇지만 자정거리마져 수탈해 버린 것이예요. 그렇지요? 자정거리마져 뺏아버린거요. 그러면 삼계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이말이요. 이것 진짜 문제예요. 내가 사실은 과거에 면장으로 있을 때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럴 리가 없다. 삼계면 사람도 눈뜨고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 잠잠해서 말을 않했는데 이제와서 현장을 가볼려고 했는데 바빠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군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자정거리도 뺏기고 오수 사람들한테 자신없는 물을 내 놓으면서 삼계 입구에서 터 놓은 것은 않됩니다.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면 간부회의에서 삼계 노의원이 문제 삼더라고 대책을 강구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천에 방류수가 나가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방류하지 않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검은 오수 금남교부터 관로를 묻어 놓은 지역부터 2키로 지점에 중간에 6개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BOD가 몇이고 끝이 몇인가 하천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미치는가를 6개월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관에서 주입할 때 물하고 관에서 빠질 때 물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으지요. 없다면 말이 안된다 이말이요. 투입구에서 주입한 BOD가 15라든가 하면 여기나와서 15일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14가 되었다가 16이 되었다가 할테지. 그럴 수도 있지요. ○

그래서 저희는 방류장을 뚝방 옆에 다 보이는 곳에다 설치하겠습니다.

관 매설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 매설사업비를 남용한 것입니다. 오수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는데, 오수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남용한 것입니다. 삼계 사람을 무시한 것 뿐만아니라 오수 사람들한테도 문제 없는 물이야 삼계 사람도 문제 없는 물 아니냐늘 말이요. ○

지역별로 개념 때문에..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수 사람들이 깡깡거리니까 묻어준다고 넘어갈려고 해요?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

땅을 살 때부터 약속한 사업이니까 또 그 약속을 어길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승인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세운 것이지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종일 따져도 소장님이 답을 내 줄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물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그만 끝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96녀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헌법 제3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음 의사를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인, 아동 또는 청소년 부녀자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노인보깆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 14%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치중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업무로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봉천 공동묘지 분뇨수거, 가정복지 사업계획서 유인, 건전 가정의례 홍보물유인, 행사용 아취제작ㅇ으로 어린이, 어버이, 가정의날 , 부녀이동상담등이 4회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가정복지 추진업무에 대해서 6깁4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입니다. 유리창이 파손된다던지 수도관계 또는기타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월평 공동묘지 제초 및 수로토사 제거가 있습니다. 월평 공동묘지는 의료원 진입로에 있는 공동묘지를 옮긴 무연분묘입니다. 다음은 봉천 공설묘지 제초작업입니다. 중추절시 진입로나 주변에 제초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기획실에서 일괄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에 보면은 경로주관행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경로행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노인 수련회 참석입니다. 노인의 수양과 또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참석입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에 보면은 건강진단을 65세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식비로써, 노인들이 이제까지는 너무나도 먼길의 차를 타고 읍면지구별로 실시를 하는데 노인들이 간식도 없이 피만 뽑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노인들이 찾아와서 건강진단을 하고 하는데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려나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효자효부자상 표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족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 지원인데 노인법 제13조에 보며은 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인건강진단도 노인복지법 제9종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질환자 진료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으로써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노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보며은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제1항을 보면은 경노당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들한테 여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시설노인 특별지원으로써 장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3구까지만 한정이 되어서 나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노인 특별지원입니다. 의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으로 연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수용노인 지원입니다. 추석이나 연말에 노인들한테 조금씩 위로할 수 있는 돈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입니다. 24시간 노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달리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교차원에서 열심히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밤에까지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2조의 근거에 의해서 전기, 수도, 난방 기타에 쓰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제2항에 노인학교를 운영해서 여가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간식비입니다. 경노당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을 주엇는데 96년도부터는 승차권이 아니라 도능로 지급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지침이 오는 대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서 경노당 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1개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구료비입니다. 무의탁 불우노인에 대한 장의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의비가 3구였는데 이 장의비는 화장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4십만원씩을 해서 5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명이 죽었습니다. 지원할 돈이 없어서 사회과에 있는 돈을 갖다가 빌려서 썼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명절 찾아주기입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34조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불우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주고 지원을 해도 헤아나기 힘든데 불우계층의 명절을 찾아서 위로하고 복지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해야지 않느냐 싶어서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노인복지호관에 있는 전기랄지 또는 상수도랄지 등등은 매월 나가는 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국장 또는거기에 있는 사환입니다. 국장 한달 월급이 3십5마원이고 사업이 1십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월급이지만 그래도 이 돈을 보조하지 않는다면은 않될 처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군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연락해서 하는 사업으로 6백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커텐시설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은지가 오래되었지만 커텐시설이 없어서 영화랄지 비디오랄지 상영 할 수 없어서 커텐시설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이전입니다. 경노당 신축입니다. 청웅, 신평, 성수, 삼계, 관촌, 강진에 95년도에 6개 읍면만 했고 나머지 읍면 6동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과의 복사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가지고 복사가 잘 되지않고 약 5년된 복사기로 과가 신설될 때 한것인데 직원들이 아껴서 써도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부녀복지사업계획서 유인, 전단유인, 프랑카드 제작, 비디오 테이프 구입등의 보조교재 자료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녀상담실 전화요금올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단체와 부녀단체에 하는 전화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과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 수당,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문제가정교육 강사수당등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강사들을 초빙하기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부녀상담실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난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1십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직원 취미교실 실습재료비입니다. 청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취미교실이랄지 실습을 통해서 소양을 넓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요보호여성 귀향여비로 요보호 여성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외지에 있느 가출여성들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이 성남이나 안양에 가서 인도하라는 공문이 왔을 때 정말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밥도 사 먹여야 하고 차비도 해야 되는 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귀향여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참가보상입니다. 다음은 의식전환을 위한 교관요원 교육참가보상으로 도단위 도는 중앙단위 여성개발원 등등에 참가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읍면 여성회원 교육강사 보상입니다. 읍면 마을단위의 교육강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읍면으로 전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우영세가정 및 동거자 결혼 실비보상입니다. 12쌍을 목표로 해서 1십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이 너무 적은데 유관기관 또는 독지가들의 후원을 얻어서 물품으로 받아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1십5만원이면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군의 실정도 있기 때문에 12쌍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가 보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가 96년도부터는 활성화 되어서 U대회때 참가하는 보상을 해야하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제가정 및 여성가정교육 참가보상입니다. 40명에 대해서 문제가정과 여성가정교육은 도단위, 중앙단위의 참가보상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의형제 간담회 실비보상입니다. 모자세대와 모자세대의 자녀와 대학생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넣어서 같이 만나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론 할 수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12월 22일날 날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도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위원회 실비보상입니다. 모자세대들이 남편없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불러서 그사람들의 삶을 위로해 주고 말하자면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더 힘이 나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모자세대의 여자가 도망하면 소년가장이 되는데, 소년가장이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회 실비보상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및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독거노인 또는 소년가장들 생일날 청소년들에게는 도서상품권, 노인들한테는 현금을 지급해서 95년도에 이 사업을 정말로 알차게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하면서 또는 학교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고 그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서 눈물로써 저희들한테 하소연 하는 예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위문해 주고 따뜻하게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6년도에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보상금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국고로써 1인당 5마원씩 통장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 자립금지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자립금 지원을 해서 삶의 터전을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리어커를 산다던지 점포를 얻는 다던지 소를 산다던지 등의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월동비, 모자가정 자녀용돈, 생활교육비, 부교재대, 건강진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 또는 유질환자 진료비,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등은 도비보조와 군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이 임실군에 총 몇 세대가 됩니까? ○

36세대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조사하면 유동성이 있는 인구입니다.

36세대 17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럽니까? ○

그것은 세대원까지 전체 합친 자녀, 불우가정까지 합쳐서 그럽니다.

여기에는 저소득모자세대 및 불우계층이라서 그렇군요. ○

불우계층이면 소년가장, 독거노인 등등이 다 들어갑니다.

아까 결혼식이 2번 나오던데요. ○

결혼식은 1인당 5만원짜리는 국고보조로써 통장에 입금되는 사업이고 그 외는 결혼식을 추진하는데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곳으로 합쳐서 나가지요? ○

그런데 국고보조하고 따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제가정이라고 해서 교육을 가라고 하면 가요? ○

모자세대가 가지요. 문제가정이라고 하면 모자세대, 소년가장, 결함가정이 다 들어갑니다.

아까 문제세대라는 이름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서 가라면 가냐고요. 문제가정이라는 것이 나오더만요. ○

문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않좋지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전부는 결함가정이나 문제가정이 거의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가 4십2만4천5백원이 2명인데 2명만 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테두리안에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그만큼 밖에 안옵니다. 한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유아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석 보상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날 행사 참석 보상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에 가서 어린이날 참석보상으로 아이들한테 학용품이나 빵값을 주어서 같이 동참하는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방학때를 이용해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동참하고 자기들이 소외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저희들과 친근감을 같이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불우어린이 행상 참석 보상입니다. 불우어린이는 청와대에 가는 어린이 또는 예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을 뜻합니다.

여기에 5천원을 주어서 됩니까? ○

그것은도비에서 지원되고 저희들은 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입니다. 1인당 2만원씩 5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련회는 도나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보상금을 조금씩 지급해서 아이들 운동화 또는 체육복을 지참하라는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감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마아시설 인도 실비보상입니다. 기아랄지 미아, 버린아이들이 있어서 인도를 해주고 시설을 인도해야 하고 밥을 먹여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월 3명씩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실비보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 5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여 애로 사항을 토론하고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소년소녀가장 상담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1만원 가지고 됩니까? ○

아이들이기 때문에 짜장면내지 빵을 먹으면서 거의 실시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의 수련회는 상당히 돈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이들과 상담하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인데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아까 말씀대로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등등이 다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보호인데, 여기는 부자가정이 4세대만 저희군에 할당이 되어서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 너무너무 처참해서 소년가장은 오히려 제도적인 보장으로 학비가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세대가 부자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자세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가 아닌 군비를 투여해서 생일을 찾아준다던지 명절때 가서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애기를 데리고 산다는 자체가 가보면 이게 사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비나 양육비를 국고보조 받아서 하고 그 여타는 군비계상을 해서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입니다. 이것은 별도 신규사업인데, 소년소녀가장에서 탈락되는 아이들로 연령이 되어서 국고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힘듭니다. 생활보호법을 보면은 18세까지만 되어 있는데 20세에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또 먹고 살기가 궁색합니다. 이차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했는데 이게 마침 국고에서 온 사업으로써 1세대만 우선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21조, 제22조를 보면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개축비 또는 종교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등이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써 제수비, 유성회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세대 보호입니다. 학용품, 육성회비, 참고서, 피복, 연료비등을 국고에서는 아까 내시되었는데 도비에서는 부자가정세대를 책정해서 내년도에 어느만큼의 돈이 올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않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개소수와 위치를 알려줄 수 없습니까? ○

보육시설이 오수에 하나있고 관촌에 하나있고 임실에 두군데 있습니다.

명칭이 뭐죠? ○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고아원이 아니고 부모있는 영세민의 자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수 어디에 있지요? ○

오수 권이방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회옆에요.

노인실비보상사업이 대개 무엇이 있습니까? ○

노인실버보상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버보상하면 무조건 선진국에서 실버사업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로양로시설이 있고, 용야시설이 있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유양로원시설이 있습니까? ○

저희는 없습니다. 수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양원이 어디에 있어요? ○

무의무탁자 관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택보호자들만 들어갑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정말 소신있게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문제에 따라서 지금 유료양로시설이나 등등을 부지를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유료양로시설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민의 정서는 돈을 주어가면서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양로시설은 오고 갈 때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지 피부치가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움막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안들어가요. 혹시라도 유료양로시설 유치랄지 장애자시설이랄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심정을 이해하시고 군비가 들어가면 막대한 우리 군비손실이 있다고 보고 유료양로시설은 담당과장으로써 정마로 고려해 보고 우리군의 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하고 굉장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인데 토론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관촌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

무료양로시설은 관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어린이 보육시설 4군데 하고 종교법인시설로써 국가에서 2000년까지 전체 아동 95%를 수용한다는 목표아래 우리군도 해마다 종교법인시설에 대해서 2천5백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종교 또는 학교법인시설은 보조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신규시설 법인등록은 과장 입장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오후라서 졸음이 올 시간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내무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심형만, 서무계장 임종수, 감사계장 송효진, 민원처리계장 이재환, 통신전산계장 안세욱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계장소개를 마치고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건건이 질문을 합니까?

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페이지, 이것은 기획실하고 같은 과목에 서 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 통계계하고 내무과 통신전산계하고 같이 계획이 서 있는 것인데, 일반수용비 끝부분에 백업테이프로 자료보관용 테이프입니다. 프린터리본, 그리고 플로피디스켓은 교육용 디스켓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레이져프린터 드럼하고 토너인데 프린터기중에서 토너프린터기하고 잉크제트 프린터하고 레이져프린터기 3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레이져프린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럼하고 토너가 있어야 프린터를 하게 됩니다. 백업용지는 일일처리 작업용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교육용 매직으로 교육시킬때 쓰는 매직입니다. 전산실 하론소화기로 일반소화기와는 다릅니다. 전산실에서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하론소화기로 해야 기계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불만 꺼지는 소화기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는 주민등록 전용회선 사용료가 시내와 시외로 세워져 있고,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사용료, 주전산기기 보험료인데 주전산기를 놓을려면 30평 규모의 건물이 있어야 하고 3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낡은 건물에다 30평 규모의 건물이 있어야 하고 복지회관이 되면은 한쪽을 활용할려고 해서 금년에는 보험료만 하고 내년에 가서 부대시설만 하고, 97녀도에 주전산기를 2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실의 유류대를 2십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재료비기타입니다. 전산실의 재료비인데 그것은 통계계 소관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도ㆍ군간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80%, 군비가 20%로 도비가 1천4백1십6만9천원, 군비가 3백5십4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시설비입니다. 임실군 데이터통신 서비스 시스템시설인데, 주전산컴퓨터를 시설해서 실과간 자료통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전산실 부대시설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전설비외 8종을 우선 해야 하고, 노후 구내통신 선로교체로 덕치하고 신덕이 선로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할 시급한 사항에 있고, 키폰시설은 임실읍 키폰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았고 위생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2군데 키폰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에 TRS통신망시설은 무선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4개 시군이 공통으로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해당된 금액이 3천6백5십원 이렇게 비율로 새운 것입니다. 다음장은 공보실 소관이고, 하단에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종합감사하고 특별감사로 몇 년전부터 년 5백만원으로 내려왔느데 내년도에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감사계와 내무과장, 4명에 대한 감사수당입니다. 다음에 수용비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의 유인물대입니다. 다음에 92페이지, 감사자료유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고, 급량비로 해서 감사계가 동향보고를 할 때도 있고 감사를 받을 때는 특근도 하고 그래서 년중 4십8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국내여비, 이것은 수시감사나 공무원 비리조사처리로 무슨 일이 각과에 잘안되면 늘 불러서 군수님이 조사해 와라고 할 때에 필요한 여비를 금년과 같이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내무과에 청경 4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장기근속수당, 다음은 청경감독수당은 4명중에 1명,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지급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 교통비 이렇게 계상했고 실무수습반은 9급공무원들이 공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동안 군에서 수습을 시켰다가 면에 배치하는데 10명정도 수습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청경예산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내무과에 일용인부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당으로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기획실에서 일괄 보고를 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시책추진 특별활동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보고를 드렸다고 했기에 생략을 하고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인원ㆍ등급기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각과별로 관서당 경비를 내무과 34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수용비로 자동경비시설 관리비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당직을 2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면서 무인경비시설로 시설을 하고 군청은 도난경비로만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비입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수신지인데, 팩스용지로 본청과 읍면 복사용지, 전화번호부를 유인하고 행정전화번화 수첩을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팩스드럼이랄지 청사관리 용품, 세탁비, 방석, 화장실에 화장지, 문서관리 대출대장이랄지 가종 고무인 제작, 수의실 의자 카바 구입을 해야 되고 회보발간 용지대랄지 교양지대, 교양지대는 행정지가 매월나오고 도시문제지가 나오고 지방자치지가 나옵니다. 지방예비군 관리는 1년에 감사를 두 번정도 받는데 감사자료하고 현황판과 근무일지를 계상했고 보안업무관리 유인물, 운전학원 수수료가 있는데 군읍면 대상으로 해서 40명정도를 매년 1십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해서 마이카시대에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3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관리기록부외 1종으로 유인물대이고 각종 명패제작, 군청 소화기 충약을 해야 되고 청원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년초 서한문 발송하는데 1백만원, 청경교육용 탄약이 있는데 청경을 1년만에 2번 경찰서에 가서 사격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탄약을 3십4만원어치 매년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사 잡초제거 농약입니다. 청사주변을 일일이 손으로 멜 수도 없는 처지여서 농약을 사서 살포를 하는 것이고, 군민의날 행사는 기준이 4천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옥내행사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5천1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금으로 충당하고 소충제와 사선제, 의견제 3가지를 통합해서 한다면 5천만원이상 들 것으로 보는데 하반기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통합이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여 계상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도 역시 군민의 날 행사 기준경비 4천3백만원 계상한 곳에 들어 있는 것이고 101페이지 프랑카드 제작까지가 군민의 날 행사 관계이고, 행사기록 사진 필름구입 및 인화료가 5만원, 다음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기업경영대학원 강사 수수료를 1인당 2십5만원씩 해서 50명 하면 1천5백5십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군읍면간 회선사용료를 6백6십만원, 민반공 싸이렌 회선사용료가 9십8만4천원, 보건지소 행정전화 회선상용료가 1백4십5만2천원, 102페이지, 읍면 팩스 회선사용료가 2백3십4만원, 읍면 팩스 회선사용료가 행정하고 민원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4백6십8만원, 교환대 DID 기본요금은 저희 군청이 40국으로 해서 행정전화에 앞에 2자를 붙임녀 전부 개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42국으로 해서 과로 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내무과장 책상이면 40개국에 2210으로 해서 행정전화에 2자를 붙이고 40국으로 하면 전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전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2백1십4만2천원, 전화요금 사용료 교환대용이 1천9백2십만원, 피복비는 통신용원과 교환용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이 작년보다 6백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까? ○

이것은 관서당 공공요금에 계상했다가 그것을 빼서 이쪽에 넣어버리니까 감사액이 이렇게 불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넣었었는데 그 과목에서는 뺏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게 된것입니다. 사실은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통신요원하고 교환요원 피복비로써 하복비만 6만8천원을 계상했고, 청경경찰피복비가 하동복하고 작업복하고 4십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군민의 날 행사 경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남북 내무부산하 공직자 궁도대회 참가자 급식인데 내년도에 전남북 산하공직자 궁도대회를 임실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번이 그래서 그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밥은 먹여야 겠다는 생각에 급식비를 세운 것이고 뒤에 시상금이 조금 나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4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각종행사 하는데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기계실 연료비인데 4층에 있는 기계실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군부는 똑같이 지침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컴퓨터 테레스 유지비하고 키폰 유지비, 유무선 통신시설로 시군간 기준으로 된 것입니다. 맨 끝에 통신방송 단말장치 이것은 군읍면에 대한 통신방송 단말 장치 보수비가 4십1만6천원, 재료비가 청사주변과 화단조경수를 1년에 두차례는 전지를 해 줘야 하는데 3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기준에 의해서 계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시책사업추진 여비가 3백6십만원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월 1회 내지 2회 가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주고 그런 것인데 기준대로 해서 3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군정시책보고회를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지사초도순시 참석 보상금이 7백만원 계상되고, 연초순시 주민 참석보상이 계상되었고, 군민의 날 행사 복상금은 아까 이것은 기준이 4천3백만원 되엇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 참가보상으로 13개 읍면에 5십만원씩 계상을 하셧는데, 각읍면에 읍면장들이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장들 이야기로는 도저히 5십만원 가지고는 출전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애향장학재단에 각급 기관장 내지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체육대회가 소충제 체육행사 아니면은 읍면 체육대회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지역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5십만원을 가지고 출전을 하라고 하니 임실읍내에서 제작년 출전을 해보니까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민에 대한 피해도 나오고 부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십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다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요. ○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는 기준이 4천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한 것이고 5천만원이 소요되엇느데 읍면을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읍면 나름대로 성금을 거둬서 와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해 줄려고 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더 깍을 래야 깍을 곳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꼭 읍면 출전비를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으로 그런다면은 추경때 이 문제만 별도로 읍면예산에 세워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4천3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에서도 성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경때라도 읍면 출전비가 모자라니까 5십만원씩 더 해서 1백만원씩을 준다던지 그 문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사업비 계상됩니까? ○

1천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린면 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단말이요. ○

금년보다 증액된 것인데, 금년은 옥내행사라서 경비가 4백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옥외행사이니까 증액되어야지요. 다음에 108페이지, 직무검열 시상은 청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직무검열을 해서 1,2등에 한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남북 내무부 산하 공직자 궁도 대회 시상금으로 급량비 2백만원하고 시상금 2백3십만원하고 4백3십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대학생 하자금 융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국고에다가 넣어주면은 융자금으로 무이자 대부를 받아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담액이 1천2천만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8조에 의해서 의료공단에서 매년 청구를 합니다. 1년에 2천만원 정도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 공상으로 다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집행이 안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도 매년 3, 4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4명 정도는 나가지 않느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00일짜리지요? ○

300일짜리도 있고 280일짜리도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아까 이야기 한데로 레이져프린터기, 도트프린터, 잉크제트 3가지가 있는데 우리군은 레이저 프린터기가 와 있기 때문에 레이져 프린터기를 한 대 더 계상했고, 사무용 캐비넷 구입,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구입을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했고 보수를 못하고 고장난 것이 많기 때문에 각 20개씩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입력용 PC대체 구입인데 5대를 큰읍면에부터 줄 계획이고, 광케이블 시험계측기 구입입니다. 고장 수리를 할려면 광케이블 시험계측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일일이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1대 구입하는데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백업장비나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 이것이 내내야 주민 IC카드 발급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컴퓨터구입으로 586PC 구입이 읍면에 1대씩 해서 13대가 있느데 여기에 대한 보조 장비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주민 IC카드를 발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교양도서를 연간 1백만원 정도 계상했고 시내 문서송달용 자전거로 문서를 도에서 수령해 오는데 때로는 짐이 많아가지고 곤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사 놓고 터미널까지 운반을 해서 버스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한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중에서 내무과 소관입니까? 위생사업소 자산취득비입니까? ○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의 책걸상을 다 바꾸자는 것입니까? ○

전부다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불양한 캐비넷하고 의자, 책상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정수물품 대체 취득은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시밀리하고 디지털 휴대폰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

예산이 서면 받으면 됩니다. 그전에는 의회에서 정수승인을 해 줄 때에는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부터 군수 승인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을 보고 군수한테 승인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수물품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았는데 지금 군수 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군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승인후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된 뒤에 사후 승인을 맡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고만요. 그것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 규정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휴대폰 대체구입으로 군수, 부군수 휴대폰입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팩시밀리 대체취득인데, 이것은 1대에 1백5십만원씩 해서 5군데는 교체를 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컴퓨터 구입 13대는 읍면에 구입을 해 주어야 주민IC카드 발급이 용이하고 비밀번호만 가지고 누르면은 모든 것이 다 나오도록 하는 것이 컴퓨터 장비하고 위에 있는 물품장비에 가서 보조장비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수용비는 내무과 근무평정서 유인이랄지 인사기록카드 갑ㆍ을 구입, 인산기록 카드 봉투 대ㆍ소 구입, 다음에 111페이지,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직위기구표 유인, 승진후 보자 명부외 3종, 군전입시험 출제서식이랄지 소양고사 출제서식, 운영수당은 국민정신개혁운동 강사수당을 기본과 초과로 6십4만원 계상했고, 출제수당하고 채점수당 이것은 금년과 유사하게 세웠습니다. 112페이지, 주관식하고 초과 또는 문제선정과 심의수당, 문제편찬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급량비는 읍면행정 지도사업과 동향관리로 행정계에서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을 세웠고, 국내여비로써 여비는 도에 인사작업을 자주 다니고 통계작업도 하고 그래서 5가람이 하는 것인데, 읍면도 지도하면서 합동작업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매년 상하반기로 13명쯤 옵니다. 그래서 26명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정신교육운동 초빙강사 보상금인데 이것은 교통비하고 숙박비, 식대를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정수의 15%인데, 38명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매년 기준에서 계상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유인대하고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송부용 봉투랄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접착비닐, 주민등록 접착지 수선, 라인트프린터 백업용지,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읍면 배부용 백업테이프, 플로피디스켓, 단말기용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드럼 구입, 도트프린터용 읍면에 있는 것하고 워드프로세서 용지구입이랄지 주민등록 백지용지 그리고 지문채취기가 읍면에 3개씩 이어야 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제작비를 읍면당 2십만원씩 계상을 햇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 유인대,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유인, 팩스 및 컴퓨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유인이랄지, 팩스 민원 신청신청유인, 분기별 민원 설문조사서 유인이랄지 민원 1회방문처리부 유인, 민원업무일지 유인, 민원사무편람 추록발간, 민원사무편람을 저희들이 50부를 발간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록을 발간할 계획이고 컴퓨터와 프린터기 수리, 모사전송기 수리비, 복합인증기 운영하는데 수리비와 현상액, 감열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민원인 음료수제공 재료구입 1십9만2천원인데 이것은 음료수를 줄려면 보리차라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민원업무추진 복사용지하고 민원 직원 명찰제작, 프린터기 토너 구입, 민원인 대여용 우산구입, 복사기 수리비하고 토너가 필요하고, 민원계획 및 교육자료를 유인하고 화분도 꽃피는 것으로 갈아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커텐과 민원실 대기용의자 카바세탁, 미원실 대기의자 수리, 도서구입이 민원실에 미원인들이 와서 지루하지 않게 월간지하고 주간지, 화보를 구입하고 신문은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 2부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자동안내 응답전화 설치자료 유인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 행정쇄신 설문조사용 우표 구입을 계상했고, 민원서류 송달용 우표로 4만7천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에서 민원추진방향과 친절봉사 교육강사료를 6명 5만원씩 해서 3십만원, 피복비는 미원실 근무직원들 하복만 계상해서 해 줄계획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기 유지비로 1천2백9십4만7천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기가 장애복구비로 고장난 것을 복구하는데 2백4십만원, 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 활동 실비보상입니다. 민원실에 행정상담용원 1명이 있는데 한달에 2만5천원정도 활동비를 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을 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를 위한 협의회운영비라는 것이 있고만요. ○

그전에 군읍면을 합쳐서 방위위원을 50명정도 해서 성금을 걷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일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 내내야 포괄사업비 기준액에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설명한대로 군수 업무 추진비로 다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면단위 방위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방위협의회가 아니라 방위지원본부입니다.

여기는 방위협의회고 면은 방위지원본부입니까? ○

면단위 방위지원본부는 실질적으로 각종 화랑훈련이랄지 을지훈련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위를 위한 협의회 운영이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계상했습니까 ○

작년에도 계상했던 것입니다. 내내야 군수님 업무추진비 주면서 그 몫으로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면단위도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와 지원본부와 틀리그만요. 면단위 방위지원본부는 자기 돈을 다 걷어서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군은 협의회라는 것을 세워서 국가 돈을 쓰고 같은 지역을 염려하는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군단위 한곳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랄지 경찰서랄지 전경이 동원되는 문제랄지 전반적으로 평상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읍면단위에서는 상황이 있을 때만 지원본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방위협의회나 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128페이지, 상단에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반회보대 이것은 사실상 반상회가 운영이 잘안되고 있지만은 잘 된 곳도 있고 국가나 도나 군시책이 최후말단까지 운영이 되든 안되는 유인물을 주어서 국가시책이라도 알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회보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군정시책 보고회 용품으로 해서 1백5십만원, 지방행정 협조한 민간인 표창을 하는데 유인물대, 참봉사상 표창패, 분기별 유공공무원 표창장 유인, 년말평가 유공공무원표창장 유인, 시책업무추진 융공 표창장ㅇ 유인 전부다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유인이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홍보물설치 선전탑이 임실에 한군데 있는데 두군데로 했고, 각종 시책업무 추진유인물하고 행정구역 요람책자가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인 책자가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청원체육대회 물품 구입비, 종합행정 우승기가 수십년 되어서 낡아서 내년도에는 우승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수 서한문 발송하는데 계상을 했고 임차료는 군정 시책보고회 행사물품임차를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각종 교육여비는 군읍면 전반적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기준액에 의해서 주어진 금액입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3박4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했고, 청원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고 군읍면 직원 극기훈련으로 매년 등산을 하는데 시상품, 직장 취미크럽은 금년에는 3십만원씩 주었는데 내년에는 5십만원씩 해서 8개팀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대회 출전경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악대회 출전을 1년에 2번, 탁구대회 2번, 테니스 대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축구대회는 1번, 궁도대회 1번해서 10번 출전하는데 1번에 3십만원씩 밥값 정도만 주도록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상금인데 132페이지, 자율방법대원 개인장비 지원입니다. 손전등, 모자, 완장등 개인들이 보수도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것은 사줘야 하지 않냐 해서 계상을 해봤고 자율방범대 연료비, 추운 날씨에 석유난로를 때고 있는데 5십3만2천원을 계상했고, 열린대화 행정 주민 참석보상으로 읍면에서 열린대화 행정을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갖을 계획입니다. 리반장 초청간담회 보상금을 조금 세워 봤고 여론 모니터요원 참석보상, 정년퇴직자 가족위로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으로 6명이 정년퇴임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가족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평통회의 참석보상이 3만원씩 25명인데 12회에 9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보상금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삼계면덕계리 중촌마을에 현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보상했고 장기근속 공무원 사업시찰, 아까 장기근속 공무원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0년이상 근무한자이고 부부동반을 해서 가기 때문에 가족 산업시찰을 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설명회를 읍면에서 갖는데 임실, 오수, 관촌 3백면은 크니까 1백만원, 그 외에는 5십만원씩 해서 9개면 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방행정협조 미간인 시상품 구입입니다. 표창장을 많이 유인했는데 상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상품을 계상한 것이고, 공직자녀 장학금으로 대학 신입생으로 5십만원씩 20명정도를 선발해서 줄 계획이고 평통위원 교육여비입니다. 평통위원이 금년에도 몇분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23명 전부 교대로 해서 갈 것으로 계상을 했고, 포상금은 각종 시상으로 참봉사상 분기유공, 연말시책업무 유공, 군정발전 유공실과 시상금으로 계상했고, 종합행정 우수읍면으로 1년에 한번씩 종합행정 평가를 하는데 우수면에 대한 1등, 2등, 3등, 장려까지 해서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애향장학숙 위탁금입니다. 서울에 있는 장학숙에 우리군 출신으로 9명을 추천해서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에 입대한 사람이 있고 퇴교한 사람이 있고 해서 현재는 5명이 서울 장학숙에 있습니다. 임실군 부담금이 2천만원입니다. 애향장학재단 기금 출연금, 이것은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모금운동도 하고 있지만 군에서 2억원씩을 1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경때 1억원을 계상해서 부담했고, 추경에 1억원을 또 요구를 하겠지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비는 군민의 날 상사업비로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물은 군민의날 상사업비는 1등 1천만원, 2등 5백만원, 3등 3백만원 해서 1천8백만원, 작년에 없어가지고 빈봉투만 주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주는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라고 1천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주는데 정말로 뜻이 없어요. 왜냐면 군민의 날 선수들을 데리고 나와서 1등은 기분좋아서 술내고 뭣하고 하는데 상금은 하나도 없고 1천만원짜리 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과에 가서 1천만원짜리 사업같은 것은 가져올 수 있는데 상사업비를 1천만원 준다고 해버리면 진짜 경비난 면장은 엄청나게 갈등을 느낍니다. 그냥 등외에 들어가버리면 가서 해산해 버려요. 그런데 상을 타 놓으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금은 없고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상사업비를 사회진흥과에 가서 뭣하나 해달라고 해서 군수 양해를 얻으면 돈도 나가고 가져가는데 건설과 계장, 과장한테만 가서 이야기 해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1등을 하여 상금을 준다고 해 놓고 사업비로 줘버리면 그게 뭐예요? 1천만원이 아니라 1백만원이라도 현금을 줘야 하지요, ○

알겠습니다. 사업비로 하지말고 경상사업비로 계상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때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두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고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어쩐다고 한것은 안되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상사업비 떼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상금으로 2백만원, 1백만원해서 주도록 합시다. ○

우리가 수정요구를 안내면 안되고 수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추경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은 상사업비를 하면은 1등, 2등, 3등, 장려를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수정예산안을 내시게 되면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5십만원가지고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말씀에 이부분을 그쪽으로 해 주시고 1천8백만원 이것이 정말로 상금으로 읍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할애를 해주셔야지 노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1등을 해야 돈이 더 들어가요. 그날 밤에 가서 목욕시켜 줘야해요. 전주가서 술이라도 한잔 먹여줘야 해요. ○

그러면 1천8백만원을 읍면 출전여비를 5십만원씩 더 해서 하고 1천2백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상금으로 지급할까요.

5십만원에 보태서 1백5십만원을 줘버리고 6백만원이 남은 것에다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으로 줘버리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간부회의시 상의를 해서 수정요구를 하던지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심사를 4번에 걸쳐서 하는데 누가 심사를 하십니까? ○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님들입니다.

실과장님들이예요? 수당은 안나가겠고만요.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9백9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급량비가 4십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백6십2만원, 수용비가 4백5십7만원, 공공요금 3십만원입니다. 36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백4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유인비가 8십만원, 저축증대 홍보물비가 5십만원, 물가안정관리 유인물이 7십5만원,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 용지대와 토너등 구입대로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서식 및 홍보물제작비는 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백4십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역종합정보센타 회선 사용료가 1백8십만원, 팩스이용료가 6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위원 수당이 1백7십만원 계상되엇습니다. 급량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것으로 4십8만원, 물가동향 인부임이라고 해서 4백5십9만2천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과 사환에 대한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각사회단체 기관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밖에 안됩니까? ○

아닙니다. 경찰서는 수사과장이고 교육총은 관리과장, 농협에는 경제과장, 축협장, 접객업조합장, 전북일보 기자, 실과장이 2명으로 전체가 18명입니다. 실무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도 회의를 하면 그사람들의 수당도 줍니까? ○

경찰서는 안주고 민간인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평통 참석보상은 3만원인데, 물가대책위원회는 5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네요?

잠깐 질문있습니다. 재료비에서 1만6천4백원짜리 인부를 4명에 대해서 70일동안 쓰시고자 한 것은 280원짜리 일용직 인부 1명을 계속 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

원래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인데 70일짜리 4명으로 나눈 것이지요? ○

예산편성상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 사환입니다.

95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계속 3년 있었습니다.

재료비 관 항목이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인건비로 섰습니까? ○

작년에는 인건비로서 서 있었습니다.

전에는 4백2십8만4천원을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3십만8천원이 증가한 4백9십9만2천원을 계상하여 280일짜리 일용인부를 하나 쓰시겠다는 이야기단 말이요? 알겠습니다. ○

36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백1십5마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가지도단속에 2백2십5만원,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공정거래 단속에 3백만원, 운수사업 지도단속으로 3백만원, 교통질서 단속 및 지도로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2십5만원은 중소기업 및 주부경제교육 실비보상이 5명으로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천2백8십9만우너은 가스누설점검하는 기구를 8백5십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보급을 해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대인데 2대는 확보되어 있고 10대만 구입하면 각읍면에 1대씩 나가게 됩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5백2십5만원을 컴퓨터와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수용비 6십6만원은 계량기 검사필증과 서식을 유인하도록 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십만원은 내년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보상으로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일반수용비가 1백9십9만원이나 더 올랐습니까? ○

감되었습니다.

감되었군요. 알겠습니다. ○

다음은 372페이지,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고추상설시장 부지매입비인데 사업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보조금이 산업과로 영달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먼저 산업과에서 설명한 때는 이게 안들어 있던데 언제 그렇게 된것입니까? ○

앞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3천평에 5천만원의 토지가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

관리계획승인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인후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순서가 바꿨습니다. 연말에 보조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직접적인 원이 무엇입니까? ○

경상적경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읍면에 물품도서구입비라고 해서 R가스누설점검비가 8백5십마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370페이지입니다.

어디를 점검하고 다닙니까? ○

가스사용기구인데 가스가 새면에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농가에도 하고 업소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읍면에 놓고 점검은 누가 합니까? ○

담당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는 있어요? ○

2대는 있습니다. 직원이, 말하자면 가스를 많이 취급하는 업소를 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한 2천만원 정도가 불어났는데요? ○

8백5십만원하고, 자산취득비가 5백2십만원으로 컴퓨터하고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관서당경비에서 삭감이 되고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3백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시설비 2천6백만원은 임실시장 장옥보수비로 6백만원 계상했고 관촌시장 장옥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재료비 2백만7천원은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1억원은 관내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지원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어디에 줄려고 그럽니까? ○

94년도에 약 5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회수해서 올해 5천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고 업체선정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타시군에는 약 5억원이상 10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군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적더라도 우선 저희 형편이 닿는 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리가 몇 %입니까? ○

일반금리보다 3%가 낮게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보수를 해 주면 나중에 사용료를 더 받을 자신은 있어요? ○

사용료를 더 받는 것은 안되지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그대로 받는다면서요. ○

그것은 현실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자금은 이런 특별회계가 없어요? ○

융자금 특별회계를 통폐합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1억7천원은 농공단지를 당초에 조성해 놨는데 이것이 약 8천평 부지를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통신공사나 상수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고 별도로 개설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통신공사나 상하수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분양이 될 때 시설비도 같이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차피 중소기억육성 일반융자금 지원 이야기가 나왓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자금을 융자를 늘려서 융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틀과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받은 사람은 거의 7, 80%다 망해버려요. 융자를 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같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있고 해서 열심히 해요. 보조는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이예요. 그리고 보조받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군 형편상 1억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군비보조 왠만한 것은 삭감을 해 버릴테니까 그것을 다음에 계상할 때에 융자로 들리시라고요. 돈이 살아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

그리고 융자금 1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약 2억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금융관서하고 협약을 할 때에 1억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관리하면서 1억원을 더 플러스 해서 융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백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모자라서 1백만원을 추가해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레카차나 견인차를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확실하고 차주가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세입으로 잡습니다만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차대번호를 고의적으로 없애버리고 번호판도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은 폐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한 것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환도로에 몇 년전부터 방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거기는 견인할 수가 없어서 방치해 두었습니다. 레카차가 닿지 않고 그래서 하운암 댐관리소하고 너희가 치워라 우리한테 치워라 계속하다가 그러면 너희 가 부담을 해라 d해서 그것은 수중에 들어간 것만 못치우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관리하니까 당신네들이 치우시오. 우리관할인 도로변에 있는 것은 치우지만 당신네들 댐 관리구역안에 환경도 오염되지만 수질도 오염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치우시오 그렇게 하다보니까 레카차도 못들어가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일반수용비 3백5십만원은 교통량조사 서식유인비와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서식 23종, 사무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날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백3십만원정도 중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자동차등록 컴퓨터 통신회선 사용료가 2백8십만원 계상되어 우편료가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비는 9십만원으로 주ㆍ정차단속 특근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2백1십1만9천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교통량조사를 해야 임순여객의 벽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교통량조사를 행정 직원들이 않합니까? ○

직원이 하지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5일간씩만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가 10배가 늘어났는데 불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

10배가 늘어난 요인은 422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8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수용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4백3십5만2천원인데 짝홀수제를 하다보니까 표지판 제작비가 16개로 3백4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단속 요원 인부임으로 이것은 사실상 단속요원 인부임이지만 자동차 등록요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청경하고 단속을 하고 우선 이사람의 자동차등록 업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보상금 5백6십5만원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내년에는 2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5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시설비 3백5십6만4천원은 오수면에 택시가 쉴 자리가 없기 때문에 택시가 쉴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

터미널 앞에 상아타운 아파트 있는 곳 인도브럭이 5미터이상 되기 때문에 3미터만 유지하고 2미터를 계상할 계획이지만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행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보도브럭을 걷어내고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행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보도브럭을 걷어내고 1미터는 도로부지이고 그나머지는 사유지인데 사유지는 할애를 받을 수 있지마은 입주자 상인들이 자기 차를 못바친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에서 조금들여서 바치는 바람에 커브에 바쳐놓고 면사무소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차선도 해 놔도 택시를 바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시정할려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시설비가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어난 요인인데 9천8백만원, 약 1억원정도가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그 요인은 관촌 진입하는 입구에 신호등이 있어야 사고가 덜난다고 해서 거기하고 봉천 지구하고 화성리 지구해서 3개소에 6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여타는 차선도색비가 2천만원이고 표지판 보수가 1천7백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선정된 임실국민학교나 임실동초등학교, 오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지역에다가 안전시설을 할려고 1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이 늘어난 요인이 됩니다.

도색비 이것을 경찰에서 하지요? ○

차선 도색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국도 도색도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

국도 도색은 관내는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색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

4차선 도색은 안하고 연결된 부분은 다 도색을 합니다. 4차선 도색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된 지방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월평리 앞에 육교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약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봉천 앞에는 왜 않해줘요?

그것 보다도 신호등을 해야 해요. ○

신호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신호등은 저희들이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신호등을 해 놓으면 차만 더 소통되지 않지요. ○

다음은 443페이지, 차입금 채무상환할 것이 5억3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오수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저희 임실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금년 12월말까지 철거가 되면은 내년에 표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포장에 6천9백만원, 사무실 및 부대시설비로 5백7십만원을 계상해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잔디하고 이것 두 개이네요? 그러면 잔디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

주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허가차량 과태료, 여기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그런데 과태료 수입중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 대수 매년 증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잔년에 비해서 9백만원을 오히려 감액되었습니까? 작년보다 9백만원을 덜 받겠다 해서 감소된 사유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

그 감된 요인은 주ㆍ정차 과태료인데, 기타 보험료나 과적이나 말하자면 짝홀수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계도위주로 하지 과태료 위주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

과태료중에서 저항성이 많은 과태료입니다. 스티커 발부를 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떼는 것을 않하고 계도 위주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단속이 잘되어서 지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주차장 시설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저번에 감사때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오수 삼계 진입로 다리 밑으로 천변 하천부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 면적을 개선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주로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계에서 나오는 시야도 터지고 오수 사람들도 주차도 되고 또 하천부지를 그냥 놔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안에 24페이지, 산림청 소관 28개 사업에 10억9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산림청 소관의 지시부담이 된 도비사업이 16개 사업에 5억7천5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세출은 38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장 경제개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산림자원개발에 들어 있습니다 96년도 총예산은 95년에도 기정예산의 4%가 증액된 24억9천9백4십3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44%인 10억9백9십만원, 도비가 23%인 5억7천5백만원, 군비가 33%인 8억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의 산림자원개발중에서 세항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관리, 조림관리, 사방관리, 세항에서 각각 경상예산 사업이 세세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림관리는 저희 산림자원개발중에서 73.4%인 18억3천7백9십5만3천원입니다. 계상예산중에서 인건비는 9천4백4십5만9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로써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림과에 있는 청원산림보호직하고 공익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량비,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낫을 산다고 하더니 않사네요? ○

386페이지를 보면은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삽, 갈퀴, 손전등, 각종밧데리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부기를 조정해서 삽이나 갈퀴를 덜 사더라도 낫을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아래 군유림 측량수수료가 군유림중에서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담이나 초지나 대지로 있는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측량을 해서 현실지목으로 해서 군유림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논이나 밭으로 하면은 사용료를 받는가요? ○

지금까지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부의 절차가 없었는데 현실지목으로 해서 밭은 밭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대부계약을 하든 해서 산림업무에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90페이지부터 예산사업입니다.

삼계 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건물을 지어 놓고 건물을 현재까지 비워놨습니까? ○

여기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첫해인 93년도에만 국고보조사가 되고 그동안에 않되어 있다가 내년에 국고보조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휴양림이 거의 마무리 되면 정식 개장을 하고 관리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보조는 얼마입니까? ○

392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중에서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 수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에 따른 도비, 국비로 해서 예산사업이 많이 나오고 지금 보호구역 표시판을 국고가 50%지원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고 산불진화용 방화복이 국고가 지원되어서 26착을 구입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등짐펌프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재래식 등짐점프를 13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솔잎흑파리 약제 주입기 3개를 계상했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1인을 150일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부기가 물품이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시초소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2백만원짜리 1개소를 산불감시초소로 백련산 산장에 설치를 할 계획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시초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을련지 모르지만은 2백만원이 들어갈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들어갑니까? ○

제작이 된 것을 사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가 50% 국고, 50% 군비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임도시설 13키로미터를 내년에 하는데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설계비가 1천4백7십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시설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금년에는 70헥타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0헥타로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지시부담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육림간벌은 내년도에는 18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직접 산주가 간벌을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고 산주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시설비에 50헥타를 햇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0헥타분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금년에 260헥타에서 10헥타가 줄어서 250헥타를 보조내시대로 계상했습니다. 덩굴제거는 금년에는 135헥타였는데 내년에는 150헥타를 하게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은 35헥타입니다. 임도시설 13키로미터인데 이것이 예산 부기에는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부금으로 국고로 다 보조되고 자력 10%, 국고 90%로 13키로미터를 6억3천5백5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력부담이 10%이지요. 이제까지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해 왔는데 우리가 양성화를 시키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부조리중에서도 적당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10%를 부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히 우리가 군비로 10%를 부담해 주자는 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

그것을 저희들이 10% 전부를 군비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도에다가 5%만 도비로 부담을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5%를 하겠습니다 해서 구두로는 되었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세웠습니다. 최위원님깨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만은 내후년부터라도 안되면은 군비 5%라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계 죽계리에 자연 휴양림을 만들었는데 93년도에 1차만 국고가 투자되고않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1억4천만원이 국비가 오고 7천만원이 도비가 오고 5천3백만원 군비로 해서 보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기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산림청 단비요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는 95년도에는 30헥타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20헥타만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시부담액을 부담하고 육림간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50헥타, 자본이전에서 130헥타를 넣었습니다. 임도보수가 국고보조가 5키로미터 지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자력하고 보조금만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이 내년애는 6,100평방미터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율이 상당히 적어서 표고재배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보조가 60%, 자력 40%로 금년보다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저장시설도 국고보조로 175평방미터 1동이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줍니까? ○

저희들은 협업체가 없기 때문에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밤저장시설 같은 것은 자력이 있는 개인한테 주더라도 이용은 공동이용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공기는 어디에 씁니까? ○

천공기는 나무에다 수관주사를 할 때 동력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약재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발도을 걸어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다음에 재료비로 순환수렵자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비로 전액 보조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배부식 살수 등짐펌프가 산불진화용인데, 새로 신안특허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보조가 되고 군비를 합쳐서 11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효성약제, 속효성약제, 순환수렵장 초소 보호원, 산불감시원.

순환수렵장이 임실군 일원이 됩니까? ○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그래서 임실구넹서 군 주둔지역하고 일부만 빼놓고는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내년쯤 되면은 금엽지역하고 수렵지역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촌으로 가면 밤에 전등을 켜고 짐승을 잡고 목메를 놓고 하여 놀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

먼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렷습니다만은 지금 남원, 순창, 임실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서로 교대해서 단속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경찰서에도 협조를 해서 이달중으로 한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이 아주 성가스럽고 밤에 놀래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유야무야 말아버리더래요. ○

저희들이 예산하고 감사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는데 이달안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ㄱ도비가 지시부담된 군비보조이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98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 임도보수비 가지고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49키로미터 임도를 원만히 보수할 수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군비로 임도보수비를 의욕적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임도보수비는 기왕에 나 있는 임도보수도 보수이지만은 임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농도가 상당히 부실해서 제대로 임도가 발효를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대체취득 12대입니다. 무전기가 계속 봄ㆍ가을에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15대가 수명이 넘고 불량해서 대체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2대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는 저희 예산중에서 26%를 차지한 6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50%로 3억2천6백만원, 도비가 11%로 6천9백만원, 군비가 39%로 2억5천1백만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국도변 제초를 위하여 읍면에 나가 있는 애취기 유류대와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는 애취기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조경수 전지, 수벽전지, 주요도로변 교통시야 장애목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장기수조림이 160헥타로 1억3천1백만원입니다. 대묘조림이 8헥타로 65천7백9십9만2천원, 환경조림이 3헥타로 2천1백7십4만7천원, 맹아갱신조림이 10헥타로 1천3십3만9천원, 솎은나무 재조림 이것은 기 조림을 해서 너무나 자라다보니가 밀집되어서 그것을 베엉서 간벌하자니 아까우니까 기 조림목중에서 부목을 굴취해서 시범적으로 2헥타를 재조림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630헥타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조림사업의 시설비에 따른 산림청 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이 나오고 민간자본이 전에 장기수 조림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시설비에 있는 장기수 조림은 묘목대, 운반비, 지도비 말하자면 산주한테 직접 현물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신설비로 계상했고, 산주한테 직접 현금으로 갈 수 있는 정리작업비라든가 식재비, 비료주기 인부임 같은 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넣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실수 조림이 도비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시부담에 따라서 8헥타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지금 국도변 화단 및 도로변 제초에 4천6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20키로미터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스모스만 심으니까 해마다 죽은 데다가 또 심고 해서 인력이 많이 들고 예산도 들기 때문에 부용화를 내년부터는 식재하여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천본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왜 안써져 있어요? ○

이번에 항, 목이 바뀌면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398, 399, 402페이지 전부 합친 것이 국도변 제초 및 화단 꽃길조성 등 사업등으로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도변 관련 시설비 이런 것은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경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예산도 덜들텐데, 사실 국도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 임실군에서 돈을 들여서 국도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도관리청에다가 공문으로 요구를 햇습니다. 전부를 국토관리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사업비를 보조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교통에 장애가 되는 장액목이나 토목공사만 자기들이 하지 도로변에 나 있는 풀은 자기들 예산에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않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와 인접한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우리군만 그것을 않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보기에도 않좋고 군세가 비교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어려운 형편입니다만은 사업비를 계속넣고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로변 풀 깍는사업 자체가 산림업무하고는 전혀 멀다는 것을 그전부터 국토미화조직이 있을 때부터 넘어와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통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요새 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애로가 많은데 풀베는 데도 애로가 많습니다만은 특히 97년도에 저희도에서 U대회를 하기 때문에 더욱 U대회 준비본부에서는 도로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 내후년은 도로변가꾸기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이 전부 군비입니까? 도비나 국비는 한푼도 못받고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웃 군인 순창, 남원하고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침은 이런 것들을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어떤 여건을 제시해 주시면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에 402페이지 아래 사방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군비 9%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내년도 사업이 산지사업이 약 1헥타, 야계사방 0.5키로미터, 사방댐 1개소 해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비부담금이 1천5백2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한재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가 매년 한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용 소화기구입 10개에 2십만원, 프랑카드 2십1만원, 민방위 자동화장비 정기점검 수수료가 1회에 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가 3천부로 2회 상하반기로 1백2십만원, 주민신고전단을 계상했고 VTR 1대, TV 1대 수리비로 1십만원, VTR 테이프 구입하는데 10개에 2십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 실습자재 구입으로 50점에 2십5만원, 비상싸이렌 축전지 증류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비상싸이렌이 되겠습니다. 증류수를 교체하는데 5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으로 36개에 9십만원, 민방위 우승기가 현재 있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가지고 새로 제작할 계획으로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급량비인데 민방위 훈련을 상하반기 나눠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직원들이 3명으로 1인당 5천원씩 38일 5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 자동화장비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역시 옥상에 있는 싸이렌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선수신장치 1회보수하는데 4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선오취명 제어장치로 옥상에 있는 싸이렌이 유무선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시설은 한곳인데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회에 1십1만6천원, 유선중계장치 이것도 같은 시설로써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공 자동경보시설 도색으로 역시 싸이렌에 관한 것으로 도색을 1회 하는데 2십만원, 민방위교육장 유지비인데 난로 같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유선수신장치 축전지 교체인데 싸이렌이 축전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번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4개에 3십만원, 비상싸이렌 축전지 교체 8개애 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대상자 일제조사를 년초에 하는데 4명에 4백5십9만2천원, 구급낭 약품구입으로 1개에 2만원씩 해서 2백개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한 제작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를 마을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보관을 했었는데 도에서 확인나와서 이것을 지역대로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었느데 그러다보니까 아주 보관관리가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난 9월달에 직원하고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어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에 통합관리를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자면은 읍면에 창고도 부족할뿐더러 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선반시설이라도 하고 장비명이라도 써 붙여놔야 일괄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려면 평균 1개읍면당 5십만원정도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상자 일제조사에 1만6천4백원씩 4명에 70일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마치 민방위과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왜냐면은 각면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며칟날까지 민방위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과 사환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분만 이렇게 하고 사환 인부임이고만요. ○

국내여비는 기획실에서 배정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인명구조 실제훈련보상은 도단위에서 실제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을 차출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1일 5천원씩 100명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창ㅇ설기념일 행사때 민방위 대원들 참석보상으로 5십만원, 우수대원 표창 8명에 2십4만원, 주민신고 훈련보상 30명 2회에 1백8십만원, 기술지원대 도단위 교육 20명으로 3십2만8천원, 수방기동대교육 43명에 1만원씩 4십3만원, 소양강사가 현재 1명 있는데 상하반기 2명으로 2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주이상 장기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은 지역대장들이 장기과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2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2주나 받을 사람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주민신고 훈련보상에서 사람을 늘리고 단비를 줄여야겠네요. 전시훈련 한번하면 1면에서 신고자가 5,6명 나와요. 그런데 30명이면 말이 안되고 3만원까지 줄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과에 교육용 TV가 한 대 있고 VTR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TV하고 VTR겸용으로 한 대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서 인명구조장비 구입인데, 잘 아시다시피 재난구조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범정부적으로 중전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장비들을 구입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ㄴ 산소절단용접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사용은 누가해요? ○

저희 군에서 기술지원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432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

시간당 4만5천원씩 주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시간을 하면 7만원, 계속 1시간이상 할 경우에는 3만원씩 추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로 된 사업입니다. 해마다 보면은 보조내시된 금액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부족할 경우 추경에 요구하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으로 이것이 부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않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을 않하면 됩니다. 43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 역시 보조사업인데 구명보트 2대, 구명보트 모터구입 1대로프총 1대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가 현재 30대가 있는데 추가로 20대를 계상햇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사업인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ㅎ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이면 저도 발전기라고 해서 발전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써치라이트예요. 그래서 전기코드에 곶아두면 충전이 됩니다. 아주 밝아요. 어떤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응급처리 장비세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들것이나 구급낭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로 ‘96을지연습 계획서로 매년 8월달에 한번씩 하는데 26부로 5십2만, ’96층무계획서로 연초 1월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26부에 5십2만원, 프랑카드 을지연습에 관한 것으로 4개에 1십2만원, 연초에 하는 민방위계획서 유인으로 45부에 1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급량비가 을지연습훈련을 보통 일주일씩 하는데 120명으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병사업무 각종서식 유인을 하는데 2십만원, 징병검사 특근비 4십8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다음에 4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피자색출 관외여비인데, 지금도 기피자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

현재 28명 있습니다. 실적이 금년에 엊그제도 한명을 했는데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요.

군경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방위과 단독으로 합니까? ○

주로 읍면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소재를 아무리 파악할려고 해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재 28명은 5년이상 10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생사를 알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가지고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는 것도 중용하지만은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본급 병무관계는 전부 국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도감독 여비가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가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를 2만3천1백원씩 500명 해서 2분의 1로 반절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느데 사실상 2만3천원가지고는 한 벌을 못합니다. 상다히 문제가 있어요. 본인부담을 해서 보태서 하고 있는데 예산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세우지를 못하고 5백7십7만5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는 1회에 5천원씩 되어 있는데 도의용소방대관리조례를 보면은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에 30일로 나눈 하루 봉급액으로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2천3백원씩 1회 출동할 때 주었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기는 고사하고 줄었습니다.

출동수당이라고 하지말고 중식대라고 해야지요. ○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도방호과에 건의를 했어요.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지침이 잘못되었으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이렇게 5천원으로 세워지도록 놔두었냐고 하니까 도방호과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절층을 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별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 계상했습니다.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조례는 오래되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군수가 관리하도록 도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전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대에서 확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봉사하는 조직으로써 중요합니다. 지금 산불이 난다던가 이럴 경우에 주민들 동원이 안됩니다. 그래도 의용소방대원이 지원이 되고 협조가 잘되고 합니다.

금년에 1만1천9백원 예산을 세웠놨다가 1만1천3백원씩 출동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5천원밖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지침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

예산지침에 5천원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도단위에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실화 시킬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지침을 변경시켜야 되겠지요.

꼭 수당만 주라는 지침은 없거든요? 5천원의 수당말고 중식대나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있을 것 아닙니까? ○

조례에 나와 있는데 수당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대나 교통비 이런 것을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조례는 우리 의회차원 조례로써 개정같은 것은 할 수없습니까? ○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의용소방대 업무가 체계가 않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업무에 도에서 가지고 있고 의용소방대만 군으로 주어가지고 그럽니다. ○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엄연히 다른데 도조례로 군수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조례로 했던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할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도방호과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순창에서는 법에 부당성 이런 것까지 적시를 해서 순창 도의원을 통해서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시켰습니다. 일부라도 소방업무가 광역업무이니까 광역업무를 시군에다가 위임을 했으면 운영하는데 경비의 일부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냐, 시단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군은 일푼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시보다도 군이 더 자립도도 낮고 어려운데 군은 지원을 한푼도 않해주고 시는 도에서 직접관리하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다리면 안됩니다. 장래성도 없는 것이고 물론 시단위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지요. 우리 군단위에서 이것을 우리가 시정시킬려면 순창군 같이 우리도 강력하게 대체를 해서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정감사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를 제기 하고 고칠 것은고치고 찾을 것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도방호과에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군에 보조내시를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6백만원 가지고 썼어요? 95년도 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만1천9백원씩 해서 5백5십9만3천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해결을 했지요? ○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않주고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만 3개월째 지급하고 저희들이 도로부터 5월 8일날 인수했어요. 상반기에는 인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고 우리가 인수받은 후에 하반기만 지금까지 3번째 준 것입니다.

출동을 않해도 주는 것입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매월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나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출동할 때마다 주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10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