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전체 대수가 391대 약 5%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977천원 모터펌프 유지관리비 120대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대당 5만원씩 5%해서 약 1,000만원 배수 관문 유지비 500만원씩 해서 61개소 약 5%해서 1,500만원, 저수지 유지 관리 보수비 300만원씩 저희가 저수지가 전체 323개소 해서 약 4,800만원을 확보해서 1년내 유지관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지방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실시 설계비 이것은 두어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8,0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약 설계비 4.34%해서 78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 설계비 81,000만원입니다. 가내시되었는데 약 9개소 되는데 4.2%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가을 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 약 331,400만원, 3.6% 10,900만원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 약 40㏊ 실시 설계비 이것은 성송 향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약 88,000만원 약 3.17% 2,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 864백만원 3.17% 27,388천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에 따른 시설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17,000만원 국비, 군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96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1개 지구 948㏊가 되겠습니다. 96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1,570㏊ 예정으로 해 가지고 7,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 1개 지역 40㏊ 80,96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비 3개 지구 9㎞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0.72%에 1,296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5,103천원 96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6,177천원 확정 측량비가 666,340천원 96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 21,195천원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5,443천원입니다. 다음은 아까 상기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96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 616,714천원 96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가 38,400천원,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96년 경지정리 사업 농조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1,207,000천원, 96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개 지구 1,597,109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 1,728.,000천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25,000천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정주 생활권 사업 기존 조사 설계비 21,197천원, 정주 생활권 실시 설계비 2.81%로 해서 64,742천원, 시설비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1,583,746천원 시설부대비가 전체 공사비 0.36%해서 8,294천원...

다 틀리는데요?

다 틀려요. 지침이 틀리니까 경지정리 사업도 틀리고

그러니까 5%가 잘못되었던 무엇이 잘못되었던 그 밑에 4%짜리도 금액이 되고 그 밑에 4%도 안 되고 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산해 가지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정주 생활권 사업 농진 공사 흥덕 집단마을 정비 사업비가 66,000만원, 토지 매입비로 궁상 저수지 토지 매입비가 2억원 시설비로서 심원 하전 배수갑문 개수 사업이 1년에 1,187만원, 부안 배수 갑문 개수 사업이 1년에 1,187만원, 저수지 준설공사 상하 자룡제가 1,982만원, 아산 당산제가 991만원 신림 남성제가 14,865천원, 해리 사반제가 14,865천원 이것은 설계하면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대략 사업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2㏊인데 사업비가 상하 자룡제도 2㏊, 아산 당산제도 2㏊인데

저희가 상하 자룡제는 운반 거리가 조금 멀고 준설토 등의 문제도 현재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상하 자룡제 같은 곳은 3,600만 정도 되어야 하는데 1,900만으로 되었는데 50% 감소되었는데 현지 조사할 때 저희가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리 상부 취입보가 900만원, 고창읍 수월 취입보 설치가 5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40만원씩 해서 10㎞ 400만원 이것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 시성제 정비 4,768천원 해서 5㎞ 2,384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50%씩 해서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해서 풍수해 현황판 제작 35만원 96방재 교육 책자 제작이 60만원 재해 사전대비 홍보물 제작이 54만원, 재해 대책 기록 보존 사진첩 해서 필름구입 9만원, 사진인화가 135천원, 사진인화 175천원 해서 약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해서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 재해대책 대피 요원 장비 구입모자 3,000원씩 18개 54만원, 완장 2,000원씩 18개 36천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2,500원씩 30타래 75천원, 소하천 개수사업 기존 조사 설계비가 2억에 1.41%해서 282만원, 실시 설계비 소하천 개수사업 실시 설계비는 3.34%해 가지고 668만원 이것은 전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실시 설계비는 이것은 두어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4천만원에 4.33%해서 6,076천원, 시설비가 132,916천원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72%해서 1,008천원 다음 시설비 고창 죽림제 수문 보수 공사가 1식에 5,946천원, 고창 월곡천 보수공사가 400m 3,964천원, 심원 연화교 가설공사가 14,865천원, 연화 옹벽 보수 공사 200m에 5,946천원, 신림 왕림 하수도 확장공사가 80m 11,865천원, 신림 덕림촌 수로 개설 공사 400m 990만원, 부안 봉암 소하천 보수 공사에 4,965천원 여기에 시설비가 5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자산 취득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는 도로 심사 대비 사진첩 제작용 필름 구입 36천원, 사진인화 225천원 과적차량 고발 현장 기록 보존 필름 구입이 18만원, 그 다음 사진인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관리 측량 수수료가 56만원,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용 특수 ID카드 용지 구입 20만원, 과적 차량 단속 요원 x 반도 및 신호봉 구입 5개 15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 공익요원 근무 피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 정비용 카타기 및 다짐기 유류대 508천원, 도로정비용 애취기 유류대 127만원, 카타기 다짐기 애취기 부품 교환 및 수리비 36만원, 덤프차량 유지비가 2대에 10,426천원, 포크레인 유지비가 4,543천원, 수리비가 1,396천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소파 보수 포장 제 구입 300만원, 군도 방향 표지판 보수 100만원, 설염 구입 70만원, 재설 해빙제 구입 200만원, 과적차량 안내표지판 180만원, 군도위험 난간 교명주 방호벽 도색 100만원

그전에 4대가 있었는데 전부 폐차 되었지요.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 덤프차를 청소차로 대용 했는데 요즘은 농로까지 다 사리 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 덤프차 3대정도 추가하려고 욕심내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관정 유지 관리 보수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대형관정 유지 관리는 공당 100만원씩인데 이것을 전부 할 수는 없고 그것에서 우리가 205공이거든요. 그것에서 5% 범위 내에서 세워 가지고 약 1,025만원입니다. 건물도색도 하고 전기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욕심으로서는 농한기 때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고장이 나고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농사지을 때만 가동을 하니까 농한기 때도 한 두번 정도는 가동을 한번 시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포함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전기세까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송 향산에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 관계되는데 이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첫째 야산개발 사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된 전을 정리해서 전천후 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한해 때에도 채소 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지하는 것과 같습니까?

예. 아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40㏊ 가 내시 받았는데 중앙 정보에 의하면 조금 더 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예산은 지금 40㏊ 받았어요.

생활용수만 있고 대형관정은...

그것은 이용시설 별도로 있고 이것 생활용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이 급수시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수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 되니까 거기에서 파서 급수 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장호까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도 모 의원 간담회도 먼저 갖고 그랬습니다만 주어진 돈으로 이용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모자라니까 이번에 읍면에 공문이 나갔는데 그 이상 한해 때라도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해서 조사를 하려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주 생활권 사업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주 생활권 실시 설계비요.

정주 생활권 사업비 158,000만원

흥덕하고 대산 무장하고 관련이 되는데 거기에 고수도 들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린바와 같이 30억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는 갈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시기적으로요.

예.

한해가 들어가지고 갈수 되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저수지 물이 가득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유보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저수지는 물도 마르고 말하자면 얼었을 때 파 내려고 덤프차가 들어가면 푹 빠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얼었을 때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들어가서 들어내려고 그런데 저수지는 수류지는 사수위라고 물이 빠지지 않는데 그 구간만 물이 있습니다. 변두리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월, 2월 달에 들어내려고 합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이 대행 사업해서 농진공에 주어 가지고 하는데 그 위에 판을 대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시설 부대비를 세웠는데 어떤 경우는 대행합니까?

그렇지요. 고수 문화마을 같이 흥덕도 문화마을이 한 필지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농진공에서 대행하고 다른 면은 문화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반 정비입니까?

여러 가지 도로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이 금년에 총량입니까?

저희가 올리기는 욕심껏 많이 냈는데 우리군 재정 형편이 그래 가지고 있는 순에서 하고 앞으로 국비가 나올 것 같아요. 전망이 내년 가내시가 곧 올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군비로 하고 또 국비가 오면 다소 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살림을 꾸리는 부서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창군 전체 323개 이대로 가면 100년은 가야 되겠고 준설이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수류지는 거의 준설해야할 것입니다. 거의 50년 일본인들이 막은 소류지이니까 한 50년 이상 쓰고 있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는 거의 준설해야 하는데 1년에 4개 정도 하면 100년 가야 한번씩...

용도 폐쇄도 나와야 하고 더 큰 저수지를 막으면 유야무야 쓸 것도 있고 합니다.

저수지 배수 갑문 수문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다시 보수를 할 때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인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주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냥 바닥물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위에 높은 상태에서 설치를 해 버린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주민의 의사를 거기를 관리하는 분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더라고요.

극소수 한 두개씩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쓰는 사람이 주민이 쓰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대형 저수지 같은 경우도 전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듣지 않고 돈은 많이 투자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도로 하천 정비 애취기 구입 5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기성제 정비용 애취기 톱날 구입이 무엇입니까?

톱날 풀베는 것 있습니다. 기계 모터까지 모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대 구입한다는 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도로 전체 애취기를 갖다 구입하는 것이고 여기는 톱날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애취기 유지 관리비가 들어있지 않아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이 유지 관리비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시설 장비 유지비 5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애취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5대, 5대해서 10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하고 내년 구입할 것 하고요.

농어촌 도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업무 보고 때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 양이 많죠? 분할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가요?

토지가요.

농어촌 도로 입니까?

예.

분할 측량 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할이 되지 않은 도로가 얼마나 되죠?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말하자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땅이 들어가는데 미리 측량 설계서에 맞추어 가지고 미리 측량을 해서 농지 매수를 하면 분할까지 모두 해야 하거든요. 수수료까지 그 돈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에 분할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 진흥과 소관입니다.

도로 보수용 예비 흄관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해가 나고 하면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수가 있는데 예비용으로 긴급 자재로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에 말하자면 도로가 파괴됐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해야 할 것 아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 하려면 예비비 품위 맞고 하려면 미리 준비해 놓으면 사용하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재해 대책용이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갔다가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800mm 9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암에 가설도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천 내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도로를 했는데 그런 경우랄지 다리 통행을 제한할 때 마을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설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까?

다리가 노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에 꺼져 버리면 한 본이나 두본 사려면 예비비 승인을 얻어 긴급히 놓아야 통행이 되니까 긴급자재입니다.

긴급자재다 하는 것은...

예.

긴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사리부설용 골재구입 우리가 사리 확보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현재 1,800루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준비된 것입니까?

이 앞전부터 우리가 2,000루베를 구입했는데 2,000루베 가지고는 우리가 총 미 포장된 도로가 690㎞가 넘고 있습니다. 690㎞를 1년에 한번만 해 준다고 했는데 26,220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000루베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번정도 하는데도 26,000루베가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요 충족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한해 때 주진 천에서 말이지요?

예.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2,000루베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리부설용 골재가 지금 수요를 못 따라 가는 실정에서 2,000루베 정도에서 1,000루베 밖에 안 섰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진천 같은 곳에서 수집을 해서 모아 놓았다가 급하게 줄어든 실정입니다.

주진천에서 2,000루베 정도 모아 놓았다가 다 쓰고 1,800루베 남았는데 앞으로 1,000루베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은 개인 석산에서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2,800루베 가지고 96년도를 커버를 해야 되겠군요.

예. 한다고 하면 그런데 하천에서 골재 채취가 어렵습니다. 하천개수 사업해 버리고 하니까 하천에서 골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파서 쌓아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소류지 준설 하는 데에서도 좀 나올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운곡 댐 안에 상류에 자갈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안 된다고 하고 한전 측에 하는데 원자력 측하고 협의해서 그것이라도 파다가 적치해 놓으려고 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사리부설은 주로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주로 법정도로를 주로 하려고 하지만 이제 도로 상태가 괜찮다는데 놓아두고 읍면장, 의원, 주민들이 전화해 가지고 꼭 빠진다 수렁이 있다 하면 몇 차 갔다 깔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리간 도로도 되고 군도도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로도 민원차원에서 구분 없이 깔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산면 칠거리 같은 곳은 수박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 의원께서 왜 자갈을 깔아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한 3일 깔아봐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기 떨어지면 차 다니고 하는데 지금 저희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덤프도 한 4대 정도 있어야 하고 포크레인도 0.4톤짜리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1루베짜리로 현대화해야 되는데 우리 살림살이가 애로사항만 있고 점차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방향표시판 설치하고 시가지도로 방향 표지판 정비해서 3,020만원인데 이것 지역경제과로 이번에 교통 예산안 17,000여만원 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도 방향 표지판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교통사업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교통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도로 상태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신설하고 저희군은 군도 비포장도로를 포장해 가지고 선형을 잡을 때 잡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일입니다.

이것 집행은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 공사비는 포장 사업비에 모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가 되지 않았는데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