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총 예산 3,419,225천원입니다. 전년도는 2,592,106천원에서 금년도 증이 827,119천원 예산을 분류하자면 가정복지과 2,793,696천원 경상예산이 45,952천원, 관서운영 554만원, 관서당 경비가 경상적 경비 40,412천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일반 운영비 494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서 경노당 관리카드 유인 효자, 효부 표창장 제작 어린이날 표창장 제작 저희들이 어린이 날 행사는 5월 5일 날 읍면단위 14개 읍면과 어린이 시설 이렇게 됩니다. 소년소녀 가장 관리 카드 제작 시설 아동 관리카드 제작 공설묘지 화장실 분뇨 수료해 가지고 아산, 부안해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2만원 10묘 1회 14개 읍면 280만원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및 약제 살포에 있어서 아산, 부안 25만원 2개소 2회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여비가 582만원입니다. 여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이 1,750만원입니다. 보상금 중 불우노인 효도 관광이 200만원, 효자효부 시상 어머니 경노잔치 150만원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 60만원, 불우 가정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저희들이 군 특수 시책인데 매년마다 200만원 감되고 있습니다. 당초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하절기 선풍기 구입 95년도 3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세대 지원하면 거의 100%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성인병에 대한 예방 강사를 초빙해서 건강관리 교육 및 노인건강 진단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먼 거리에서 와서 빈손으로 가고 밥을 굶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진하고 식사 대접까지 하고 거기에서 거마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경노당 안마기 구입 지원이 8만원씩 80개소인데 현재 경노당 130개소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80개소 해서 8만원씩 당초에는 이것이 1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금액을 최저로 해서 저희가 8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해서 11,152천원인데 전북 소청원 급양비 양곡이 아동들이 크기 때문에 계속 양곡이 부족합니다. 군비로 해서 5,152천원을 보조를 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고창군 지부 정액 보조로서 사무원 인건비로 60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로서 건강 진단 사업에 국비와 군비해서 2,619천원, 일반 운영비 보상금 75,600만원인데 보상금으로 노령 수당 지원 기존에 국비, 군비 인원수대로 지원이 됩니다. 53,436만원 경노당 운영비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 올해 3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경노당 난방비도 15만원에서 25천원씩 올라 가지고 108개소만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170명으로서 7,400만원 책정되겠습니다. 모자 세대 보호비는 9세대 1,828천원, 아동 시설 퇴소아동 자립 장학금 11명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립 정착금으로 100만원, 국도비가 되고 시설아동 전세금으로 해서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해서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700만원씩 해서 군으로 600만원 배정되어 가지고 4,200만원 예산 책정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구료비 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사업 사회 복지금이 277명인데 순수한 사회복지 기금으로서 시설 아동 추석 선물과 춘계 부식비로서 사회과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3개소 547,753천원, 아동 복지 시설 보호비 200,468천원, 직업훈련 및 영농 훈련비 아동 시설 49,83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가 있는데 실지는 3개소 186,476천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자본 이전이 아동 복지 시설 보강으로서 소청원의 장비구입으로 3,318만원입니다. 이번에 96년도 보육시설 신축으로 17,42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종교 학교 부설 어린이 집 설치비 2개소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종교나 학교에서 일부 출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 집을 하겠다면 지원을 합니다. 2개소 책정이 되어 있고 아동 시설 담장 설치 요엘원에 담장이 없습니다. 5,6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아동시설 취사장 장비 구입비가 요엘원, 소청원 식기가 낡아 가지고 식기를 구입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 경노당 간식비 15만원씩 100개소 1,500만원 책정되었으며, 소년소녀 세대 간식비 21,602천원 부자 가정 세대 보호 2,162천원, 학생들 육성회비나 간식비 입니다. 경노 승차권 65세 이상으로 해서 340원 12매 10,082명 12월해서 493,615천원인데 이것은 이 기준해서 통장 개설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옛날에는 승차권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 고창군 노인회 운영비 24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138만원,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지원비 학생들 학비 등 기타 운영비입니다. 경노당 개보수로 해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경노당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산 공설 묘지 화장실 신축하는데 실시 설계비 62만원, 아산 공설 묘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몇 번 넘어져 가지고 다시 세워 놓아도 안 되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사용을 못 합니다. 화장실 신축하기 위해서 1,438만원 확보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고창읍 성남 경노당 개보수 2,000만원, 공음면 군유 경노당 보수 500만원, 흥덕 예촌 경노당 지붕 및 난방 보수 1,000만원, 아산 죽산 경노당 보수 1,000만원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 복지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552,633천원인데 작년도에는 52,318천원이었습니다. 500,315천원이 되었는데 여성회관 신축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에서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녀 상담 카드 제작이 10만원, 영세 모자 세대 카드 제작이 10만원, 프랑 카드 제작 하는데 11만원입니다. 적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프랑 카드 제작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작비 만드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33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여성 단체 표창장 제작 1년에 한번씩 부녀사업 실천 결의대회 해 가지고 한번씩 하는데 그때 표창장 줍니다.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은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뿐이 아니라 년간 캠페인 홍보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원 봉사자 관리 카드 제작 500매 25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은 저소득 모자 가정 생활 교육 강사 수당 모범 의형제 만남의 장 강사 수당, 미혼모 발생 예방 강사 수당, 여성 교양 교육 강사 수당, 여성 자원 활동 자 교육 강사 수당, 꽃꽂이 강사 수당, 노래교실 강사 수당은 계속 지금 현재가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강사수당은 실지로는 집행하다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별 로 하다 보니까 317만원이 되었지만 강사 수당은 실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국내여비로 부녀복지 사업 실천 결의 대회 참석자 보상 도 대회 50만원, 군 대회 300만원인데 도 대회에는 매월 두 번씩 갑니다. 7,8명씩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지고는 실제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군 대회 것을 모았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발전 교양 교육은 정책적으로 도에서부터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여성 단체 회원 교육과 모범 여성단체 회원 표창 75만원, 가출 여인 귀가 조치 실비 보상 20만원, 알뜰 시장 운영 참가자 보상비는 50만원인데 4년째 50만원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주일간 했는데 운영하다 보면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지는 식사대도 안 되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자 군 교육 보상해서 계속 읍면 부녀자들 대상으로서 자원 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4대 전통 모범 가정 위안 잔치 중식이 75만원, 다과가 150만원, 기념품 150만원, 사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섯 쌍 300만원 했는데 50만원씩이면 옛날에는 전체가 전부 사회단체에서 무리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썽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 합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선진지 견학 40명인데 160만원, 모자 가정 모범 의형제 만남의 장 100만원, 저소득 모자 세대주 자녀 간식비 지원해 가지고 극민학생까지 192만원, 저소득 모자 세대주 유질환자 진료비 100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보상 96만원은 무엇이느냐면 독거노인이나 소년 가장 모자 세대 지원을 하는데 자원 봉사자들이 전체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당을 주는데 300원씩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00원 이지만 그 사람들을 순회 시키면서 읍면까지 하기 때문에 거마비 정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으로 모자 가정 실업고생 학비 이것은 실지로는 잘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택보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 가정 양육비는 146천원씩해서 584천원인데 6세 미만 자녀입니다. 동거 부부 결혼 추진비 30만원 서 있는데 사회 복지 기금으로 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시도비 보조사업 모자 가정 건강 진단비 1차 해서 44명이 건강 진단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2차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 9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유질환자가 있으면 몇 일씩 치료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모자 세대 35명인데 4,375천원, 모자가정 자녀 용돈 35명 231만원, 모자 가정 생활 교육비 도비, 군비 808천원입니다. 모자 가정 자녀 부교재대, 참고서대 69만원, 할머니 특별지원 10만원씩 해서 1명 12월 120만원, 여기는 일군 위안부로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신청하신 분 작년부터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국비 20만원, 도군비 해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매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으로 해서 3명이 도비, 군비 해 가지고 300만원 되는데 95년에는 1명만 되었고, 아직 96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이전 모자세대 자립금 100만원으로 3명인데 도비, 군비 3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지로 100만원 가지고는 고창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우를 계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우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모자세대한테 100만원도 큰 돈인데 한우를 사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여성회관 실시 설계비 1,672만원 시설비로서 여성 회관 신축비가 47,824만원인데 채무부담이 3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부대비 5,04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모자 가정 생활 안정 자금 자원이 라 해서 100만원씩 500만원인데 이것은 고창 특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00만원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비 포함한 것은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이 되지만 순수 군비로 하면 200만원씩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1,0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만 역시 100만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차권 65세 이상은 어떤 법에 의해서 승차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가난과 부자가 없습니다.

419백만원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는 말이군요.

예.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어 가지고 70세 미만이라든지 7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불출하면 상당한 많은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가정에 따른 식구들 25세인 아주머니라든지 40세인 아주머니들이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 있게 군비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41,900만원이나 되니까 어떤 방법을 논 해야지 젊은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기사들도 짜증을 내요. 기사들도 짜증을 내는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차를 탈 수 있는 노인이 과반수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식구들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 집 식구들이 가난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아주 부유층이라는 말이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사들이 말이 많습니다.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써버리니 그분들은 기동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통장에 돈을 넣어 준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승차권을 준다면 모르지만 돈으로 넣어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군비가 41,900만원이나 되는데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되고 고창군 조례에 의해서라도 그것은 만들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지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되 실효성이 없어진다 값어치가 없다 돈 쓰는 방법이 이렇게 엄청난 4억이나 되는 돈을 낭비 하면서 효율 있게 써야 할 것 아니냐 현금으로 안 들어 간다고 하면 내가 가정복지과장 한테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식으로 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본인한테 나가니까 고창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65세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이 돈을 저희들이 통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보내는데 거기에서 거동 불능자라든가 이것을 찾아야지요.

노인들 건강 기구입니다.

건강기구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니며는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마기라든가 허리가 아파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노인들이 무엇이 필요 하느냐면 이런 것을 많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등록된 것이 몇 개소 입니까?

등록되고 접수되어 있는 곳이 130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노인당이 몇 개소 입니까?

108개소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경노당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군비로만 하고 전체 나머지는 지원합니다. 군비지원이 되는 곳은 1년이며, 1년이 넘으면 또 국비지원 예산이 내려옵니다.

요엘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모스 요엘원입니다.

무장에 있습니까?

예.

3개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은혜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고수 원광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현재 흥덕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흥덕이 2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 세우면 심원, 흥덕, 성내, 신림, 부안까지 5개면입니다. 5개면 대상해서 흥덕면에 정부 지원 1개소로 하는데 그분 신경수라는 분이 10월 4일 가정 복지과에 오셔 가지고 민간 융자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민간 융자를 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흥덕면에서 박정용씨가 하는데 그분이 1순위인데 해도 상관이 없느냐 했을 때 본인이 상관이 없다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자기가 1억 융자를 받을 조건이 되니까 그분께서 계속 정부 보조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아동수가 76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당초 신청한 수가 몇이느냐면 보육시설 아동수가 40명입니다. 40명이기 때문에 760명 중에서 40명은 적기 때문에 충분히 2개소를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100개소로 많아 졌습니다.

예. 15만원씩이니까 경노당이 간식비, 운영비, 난방 연료비, 이렇게 3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로 세울 계획입니다.

세워주지 않으면 자본적 보조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그 내역하고 민간자본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아동 보건시설 운영비는 도비나 이것은 인원수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가 첫째 들어가고

어디 어디에요? 원광 은혜가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고창행복원, 아모스 요엘원, 전북 소청원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보호비는요.

보호비는 인원수대로 정해집니다.

직업훈련 및 영농도 여기 이지요?

전북소청원, 아모스 요엘원하고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는요.

어린이 집입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3개소라고 제가 아까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육시설이 3개소 입니까?

예.

18,600만원이 3개소에만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4개소가 아니고

예. 3개소입니다. 96년도 1개소까지 들어갔으면 몰라도 3개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지 않느냐 4개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4개소로 써놓고 여기에서 설명할 때는 3개소라고 하면 안 되지요.

현재는 3개소인데 내년도 1개소 들어가면 4개소 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요.

여성회관 신축비 지금 여성회관 신축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부담 3억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채무부담이 3억으로 했는데 지금 군비가 3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채무부담을 저희가 경지정리 같은 경우 내년 5, 6월 달까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면은 97년도 1월 달에 돈을 주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경지정리 같은 데는 전부 빼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채무부담을 하면서 까지 여성회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우리가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챙겨 볼 것이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대책이 없는데요.

아니지요. 여기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본인 생각은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승차권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쇄비가 엄청나게 나가 버립니다. 도에서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창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인쇄비가 많이 나갑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장 하는데 9전이라든가 9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인쇄비도 많이 나가더군요. 실질적으로 수천만원 나가더라고요.

1년에 나가는 것이 얼마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복지부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해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만약에 승차권으로 한다면 어떤 법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해야지요.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그렇게 합니다.

모자가정이라면 편모슬하에 자녀들 이야기 하지요.

예.

모자 세대가 35세대 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수입니다. 현재 95년에는 85세대입니다.

85세대요?

예. 95년도에는요.

내년도 민방위 예산은 287,465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민방위 분야에 96,168천원 정부 행정 분야에 140,841천원, 의용소방대 소방 분야 지원이 45,351천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96 민방위 계획서 발간 200만원, 민방위 창설 거주년 기념행사 165만원 으로 해 가지고 상장구입, 상품구입, 홍보물 제작, 프랑 카드 현수막 등이며 군관정 통합 주민신고 계획서 발간 44만원, 중점지원 관리 카드 제작 55만원, 민방위 장비 관리 카드 제작 55만원, 민방위 장비 관리 카드 제작,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민방위 장비 수선비 150만원, 재난 대비 시범 훈련에 따른 각종 소모품, 연막탄이라든지 기타에 875천원, 96년도 민방위대 편성 명부 인쇄비 45만원, 민방위 과태료 부과서 서식 42만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 대회,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 카드 38만원,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상하반기로 해서 240만원, 생활민방위 연찬 자료 99만원, 민방위 실기 교육 자재 구입,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로프총 실탄 85만원,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카드 제작 2회 32만원, 각종 사진 인화대 112천원, 중점 관리자원 확인 날 행사비로 유인물 제작, 현수막 제작 25만원, 피복비로 재난 구조에 투입되는 종사자 복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복장을 구입해서 표시하도록 상의만 한다던지 또 우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피복비로 30착 매년 실시하는 을지 연습 종사하는 공무원 급식비 3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급식비 100만원, 민방위 교육장 난방비 1,232천원,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경보 시설함 및 사이렌 탑 도색 100만원, 무선 경보 시스템 수신 장치 이것은 각 면 마을에 방송시설 KBS에서 방송하면 마을까지 들어가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수선비 20만원, 무선 경보 시설 유선 자동화 정비 예비 부품 확보 100만원, 민방위과 당면 업무추진 여비 672만원, 민방위 교육 장비 점검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민방위 청설 기념행사에 나와서 표창 받는 사람 간담회 40만원, 민방위 중앙 교육 보상금으로서 소양 강사, 실기 강사가 있는데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고 민간 위탁 교육비 150만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읍면 출전 보상 10만원씩 해서 40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참석자 보상 50만원,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 급식비 이것은 매년 2회씩 실시하는데 년초에 리장 들이 8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중식대 2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읍사무소에 무선 경보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주시와 행정 협약이 되어 가지고 매주 나와서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 고창, 부안, 순창이 정읍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비로 매년 150만원씩 정읍시에 지출해야 할 돈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군 자체도 민방위 장비 방독면, 인명구조장비, 기본 복구 장비 3종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실기 강사, 소양강사는 국도비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으로서 국도군비로 계상되었는데 2,105천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취약지 방독면 구입 47개를 구입비, 시설비, 자동 경보 수신기 설치비 17대를 설치합니다. KBS에서 방송을 하면 자동적으로 취약지 읍면까지 자동으로 나가는 시설입니다. 민방공 경보 노후 싸이렌 교체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싸이렌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데 국도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산 취득비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구입 30만원씩 38대,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는 야전에서 전기가 가설되지 않은 지역에서 충전해 가지고 전기를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응급처치 장비는 민방위용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96년도 충무 계획 발간 매년 년초에 발간하기 때문에 150만원, 주민 신고서 유인비 100만원, 을지 연습 상황실 운영비로 100만원인데 상황판, 입갑판, 상황 전개도 현황판, 현수막 등이며, 사무용품 구입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을지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도에 참관하는 민간인 보상입니다. 20만원 을지 연습 실제 참관인 보상, 을지 연습에 실제 동원되는 민방위대 실제 보상 30만원, 을지 연습 유공자 포상 25만원, 을지 연습 실제 훈련 기관 포상 2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재해 대책용 줄사다리 장비 구입 25만원,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95년에는 각 실과에 분산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병사계에 일괄 금년에는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운영에 복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의 인건비가 계상되고 상여금 공익요원의 각종 업무비, 피복비, 연료비 일괄해서 금년에 민반위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일 3,000원씩 해 가지고 월 75,000원, 6,600만원, 공익 근무요원 교통비 실시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55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병사 업무 행정 서식 유인 수용비로서 병사 행정은 전부 국비 273만원입니다. 예비군 자원 전산 운영비로서 각 읍면에 10만원씩 140만원, 병무 행정 각종 추진 우표대 구입 234만원, 여비 600만원 전부 국비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 동원,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행불 기피자 색출, 병무 직원 교육 여비 해 가지고 600만원, 국비 보조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이것도 국비입니다. 입영 장정 징병 검사 보상, 징병 검사에 12,789천원, 현역병 입영 16,092천원, 병력 동원에 164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에 357천원, 전액 실비 보상으로서 국비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총 45,351천원이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로 지원이 되겠습 니다. 소방의 날 행사 경비로 88만원 프랑카드, 상장, 상품, 행사장 준비 등 88만원 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카드 바인더 제작관리 36만원, 의용소방대 교육일지, 출동 일지 제작 18만원, 의용 소방대 연합대 기 제작 20만원, 각 면에는 소방대 기가 있습니다만 연합 대는 기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용 소방대 구급약품 구입 90만원, 의용 소방대 피복비, 작업비 기동화 모자 6.051 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의용 소방대가 18대가 있는데 1개 대에 1명씩 해 가지고 금년에도 60만원씩 보조하는데 1,080만원, 의용 소방대장 간담회 회의에 68만원, 소방의 날 의용 소방대 유공자 표창 10명 5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경비로써 5만원씩 해 가지고 매월 회의 시 사용하는데 6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는 매년 년례행사 입니다만 1개 대에 15만원 정도 지원해서 27만원 의용 소방대 각 종 위탁 교육, 중앙 단위 교육과 지방도단위 교육 14명 150만원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 예산이 민방위 과에 전부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공익 근무 요원 관리는 민방위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괄 관리는 민방위과 병사계에서 하고 배치 부서에 주관 과장이 업무지시 1차 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총괄 감독은 민방위 과에서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각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에 산림 감시원, 건설과 6명,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 4명, 도시과 2명, 산림과에 23명입니다.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주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산불 방지, 산림 감시입니다.

산림과 공익근무 요원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만 근무 합니까?

산림감시이니까 순회하면서 산림 감시도 하도록 도굴 채취 불법 산림 훼손 등입니다.

산불 감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봄철에는 3월에서 5월 달까지 이고, 가을철에는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산불 방지한다면 군에 있다가 산불 났다면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불 감시 요원은 취락지역에 한명씩 임명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불이 나면 면으로 군으로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의 총 예산이 14,000만원 되는군요.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기간 외에는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산림과에 있는 공익 요원은 아깝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익 요원들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무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과는 년중 활용을 하는데 산림 감시만 하기에는 놀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것은 군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것이 해수욕장 통제요원이 있는데 표 받고 하는 사람들 그 인원을 절반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요원만 두고 여름에는 산림과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요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하니까 민방위과에서 전에는 봄 가을 겨울에는 산불하고 여름에는 다른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지 여름에는 공익요원 한 30명이 놀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인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