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고성군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수산과, 농촌 지도소, 문화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교육입교로 인하여 기획 실장님이 답변에 임하시겠습니다. 3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4, 3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86페이지에 천진2리 250m이게 어디입니까?

388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84페이지에 보면은 간이급수소독약 구입이 나왔는데 지금 원 상수도 저거...

아니 이게 간이급수 마을에 농촌마을 간이급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것은 왜 안나왔나요.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독약 구입을 해가지고 리장들 책임하에 이걸 넣어줍니까?

그밑에 01보상금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보상 분기별로 5만원씩 주는 이 사람들이 약도치고 그걸 관리도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회계에 나온다고 하지만 소독약말고 약이 세가지인가 두가지가 있던데.....

간이급수에 치는것은 특별한 투입기가 없기때문에 크로로칼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상수에 쓰는것은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상수도에는 크로로칼키는 안쓰고 염소만 쓴다.

같은경우는 염소투입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현내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그냥 물펌핑했을때에 인력으로 기계조직을 했지만은 지금은 자동화 시설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틀어놓으면은 수량이 나오는 만큼 염소투입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염소가 물량에 비해가지고 투입하겠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력으로 투입하는게 아니겠네요.

이 문제는 도시과장 오면은 읍면 상수도 관계를 별도로해서...

이게 현내면 뿐만 아닐거예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죄송합니다. 344페이지좀 봐주십시요. 301보상금 어민후계자대회 이게 앞으로는 40세까지에 어민후계자를 선발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군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건 저희들이 옛날에는 35세까지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40세까지 하겠금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시행할께 아닙니까?

예.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27페이지에 운영수당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는 강사를 어느분을 모시고 강사를 하나요.

영농교육에는 자체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간 교체강사가 있구요. 외래에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4회에 10만원씩 1시간에 얼마씩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세우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영농교육에 강사는 초빙강사..

여기 자체강사는 누구입니까?

자체강사는 없습니다.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40페이지에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1명 95만 2천원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선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도소에 각시군에서 1명씩 국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로 나눠가지고 중앙에서 저희들은 올해 9월달에 갔다왔습니다만 시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지도소에서는 우수한 지도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별과정을 어떻게해서 보내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도소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도사중에서, 이건 지도사가 가는겁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2,44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식우사 톱밥발효우사 시범사업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꼭 5개읍면을 하나씩 주기보다도 동네부락이면 부락에 몇 개 농촌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같이 투자해서 하겠금 해줘야지 개인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밤낮없이 또 하다 안되면 그만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사람이 할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이...

그러니까 5개소를 하나로 묶어다와 이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개소를 산발적으로 할게아니라 집약을 1개읍면에 그냥 현내면부터한다 아니면 토성면부터 한다 이런 집약적으로 투자를 시켜나가라 이거지....

협회있잖아요. 우리 뜻이 이러니까 지도소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드라구요. 그런데 거기가서 이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이게좋은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거의다 수립을 해가지고 기획실장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걸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해가지고 실장님한테 협조를 얻고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 맞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43페이지보면은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이게 뭡니까?

지금 농민들이 농토에나가서 일하다보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농부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에다가 헬스기 건강기구를 한마을에 둬가지고 부녀자들이 일하고와서...

그러니까 1개소만 한번 설치해 보겠다 이겁니까?

지금 고성군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대리가 있고, 그다음에 송암리에 있고, 이것까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부녀자들이 좋아합니다.

1개소는 어디 설치할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445페이지 태양열 온수기설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기존집에다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통은 450ℓ들어가구요. 그다음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온도를 높이는것은 약한 9 평정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태양열을 가지고 물을 데웁니다. 그러면은 다섯내지 아홉식구가 방안에서 세수하는것 목욕하는것 이런것은 충분하게 할수있기 때문에 연료절약이 보일러하는것보다 한40%절약될수 있습니다. 그건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실시해볼려고 합니다.

전액보조 입니까?

30%는 자부담입니다. 1개소들어가는게 320만원 들어갑니다. 450ℓ물을...

여기 224만원인데요.

그건 지원액이고 설치비가 320만원 들어갑니다. 30%는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5년이되면은 투자효과가 프라스가 됩니다.

그건 이해가가는데 지금 224만원 보조해주고 자부담 몇%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이냔 말입니다.

그것은 시범을 보여서 농가들이 그걸봄으로서 우리도 필요하다 하면은 할수있는....

할수있는데 그때는 우리 군비가 나갈수없다 이말입니다. 시범으로 해보고 절감이 됩니다하면은...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회사선정하는 과정은 어떤지?

저희들 고성군에는 없습니다만 일부시군에는 한데가 있습니다. 그건 몇개회사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자산취득비 앰프구입했는데 지금 문화관에 앰프가 잘못됐습니까?

고장이나서 못쓴답니다.

옛날보다 음질이 나쁘다는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음질이 나빠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과 문화관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업무용참고도서라고 그러면 어떤책을 얘기하는겁니까?

대개 업무용 참고서적이라고 하는것은 지방행정지 먼저는 실과에 도서구입이라고 한것은 실과분만 실과에 최소한도에 16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읍면에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6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안등이 지금 월 전기사용료가 5,000원으로 여기 나와있거든요. 실지 5,000원이나왔지만 우리가 한전에다 물어주는 것은 얼마줍니까?

이건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달에 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4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보면은 옥상방수시설 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사무소 청사마다 비가세고 있어요.

지금 현내 청사하고, 죽왕청사하고, 토성청사가 그래서 방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다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건물 유지비가지고는 안됩니까?

건물유지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랬습니다.

562,56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게되면은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과징하는 관계가 지금 다 똑같애요. 5개읍면이.

예.

이것은 조정이되야 될것같애요. 사실 이걸 보면은 업무가 많은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렇게해서 조정도할수도 있을것이고, 이건 읍면으로 내려가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큰데는 더가고 적은....

내용만 이렇고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거진이 서식인쇄가 79만 2천원인데 간성같은데는 65만원 이렇게 크고 작은데에 따라서 소요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64,565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65페이지 보면은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기왕 이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와 관련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이동통신 같은데는 공중전화박스를 매일 아침 순회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도 고성관내행정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여러개 되거든요. 매일은 안하드라도 이건 어떤 방법으로해서 우리가 청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버리지 않아요. 자연히 버리니까 자꾸 악순환을 하는건데 화장실이 그래서 이걸 우리 인용인부임을 활용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관리가 청소를 일주일에 두번이던 하는쪽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6,567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제인가 언젠가 복지회관 대수선비가 어디서 있었지 간성을 제외한 4개읍면을 세웠었는데 여기보니까 또 복지회관 유지비를 별도로 세울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회관 유지비는 유리가 깨진다든가 이런것을 하는겁니다. (『질문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8,56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갔구만요.

예. (장내소란 청취불능)

570,5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부터는 미화원 급여입니다. 572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87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게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588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과업무 정보비성격에 사업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69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03여비, 04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이게 작년대비해서 천몇백만원이 깎였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 의사계 김창인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몇일안되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206이 전부다 위원님들 순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으로볼때 '96년도는 1억 2,460만원에서 '95년도대비 564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인것은. 그런데 그것을 206-01, 02, 03, 04 이렇게 갈라지게 된것은 '96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95년도보다 달리 적용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더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것은 더늘었고 여기서 감액된 원인은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서를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 나가서 보시면은 '95년도 의회 위원님들 예산편성은 너무나 너저분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4에 기관운영비라든지 또 301-01 그런것이 이번 내무부에서 기타 너져분한 것을 206-04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들이 '95년도에는 1대의원님들 당시에는 80일 회기를 할때에는 5만원씩 수당도주고 또 1만 7천원가량에 여비도 주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우리 2대때 조례개정했듯이 그것이 증폭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금액이 약 '95년도 대비해볼때 한 966만원돈이 감액이 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206-01이 월 35만원씩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밑으로해서 깎인부분은 그편차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5일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후 2시에 '95년도 제4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1996년도 고성군예산안 수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6차 예결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예결위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