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진천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제출) 가. 세출예산심사 1)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전과같은 요령으 로 하겠습니다. 제1차회의시 문화공 보실소관 예산심사까지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 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내무과소 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 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소관업무때도 중점적 으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본군에 재 정운영을 기획실 및 내무과에서 상 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해서 집행 을 해서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것을 쭉보니까 예산이 보편적으로 경상비가 전년대비 본군 에 물가지수보다 거이 웃도는 그러 한 예산편성은 물론 여러가지 지금 사회적으로보나 모든 물가가 특히 농촌 경제에 어려운 현실속에 추곡 가도 동결되는 그러한 사항을 비추 어 볼때 이 내무과 예산서를 보면은 경상비만 상당히 많이 많은곳에 여 기저기 보이지 않게 과목만 변경을 시켜서 계상을 해놓은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물론 특수시책 활동비라든가 기관운영 특별활동비 이러한 소모성에 준하는 예산이 물 론 예산지침서에 어떤 씨링에 맞춰 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고봤을적에 과장께서 정말로 소신있 께 예산지침서에 의한 씨링에 맞추 어서 과연 이렇게 우리 군정운영을 해도 되는것인가 그 문제부터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 역을 보시면은 내무과소관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 행정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또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렇고 저희도 실지로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 마 경상경비중에서도 컴퓨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여기서 설명이 됐지만 수정예산에 올린것도 주전산기가 들 어와서 5년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계 약을 해서 임차료를 주고 이렇게 운 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이 거기에 가장 많이 편중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어쩔수없는 행정수요에 따라주어야 하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각 종시설장비라든가 여러가지 자산취 득비 물론 행정수요는 폭주되고 여 러가지 그러한 전산화를 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거의 다 행정장 비 구입비에 거의 비중이 한50∼60% 차지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본군 에 인력이 감소되는것도 아니고 그 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여 러가지 물론 예산지침서상에 의해서 기준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보 이지않게 어제 기획실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민선군수께 서 이러한 예산을 마구 이렇게 집행 을 해도 되는것인지 본위원이 보기 에는 너무 예산을 과다로 요구를 하 신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저희들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서 거기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이 법입니까? 뭡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끔 해야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저 희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계도 정수는 83대를 저희들이 배정받았지 만 77대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도 됩니다. 그런것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내무과에 청원경찰이 몇명입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4명으로 되어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명인데 피복비가 2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1/2로 하는걸로 2명만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겁니까? 격년제로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길게 얘기 안하겠 습니다. 너무 써없애는 돈 쉽게 얘 기해서 너무 많이 계상이 됐지않았 나 이 얘기는 앞에서 다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P 프린더기 구입이 21대 6,300 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요. 주로 용도가 뭡니까? LBP......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LBP는 레이져 프린더기를 LBP라고 그럽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용도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건웅
조건웅통신전산계장
예. 통신전산계장 조건웅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건웅
조건웅통신전산계장
21대가 지금 각읍면 실과소에 배 당을 해 줄 기구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주요 용도가 뭐냐고요.
건웅
조건웅통신전산계장
주요 용도가 서류 작성 같은걸 했 을때 레이저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 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프린터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건웅
조건웅통신전산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기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용도폐 기를 한다 얘기입니까?
전산
통신전산
계장 조건웅 아니죠. 저희가 시군에 컴퓨터가 2.5인당 1대씩 가지고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년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129대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읍면직원까지 인원이 600 명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2000년까지 꾸준히 장비 확보를 해야 할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에 현대화 당연 히 일반기업에서도 자동화 오토메이 션 체제로 간다면 인력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번에 인력조정 계획이 있 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러한 현대화 된 첨단장비가 다수가 공급되면서 인력감축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수기로 다가 능히 할수 있는걸 그 인력가지고서 막대한 장 비를 사주고 임차료를 부담해 가면 서 기존에 공직자들을 그냥 월급주 고 더 편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사 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뒤에 부군수님께서도 배석하 고 계신데 이것은 인력조정에 뭔가 반영이 되지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갱신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 일제 갱신을 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주민등록 갱신 앞으로는.....
영철
차영철위원
수시로 하는것 거기에 대한 장비 나 비용이 들어가 있는거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앞으로는 그것이 카드화로 해서 일제 갱신하는것.....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업무가 국가에서 이럴때는 중앙에서 비용을 부담해줘 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인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주 요 국가사업인데 일제 갱신사업 같 은건 부분적으로 하는거야 우리가 부담해야 별로 큰돈이 안드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제 갱신같은 것은 많은 비용이 부 담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마땅히 부담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 안한다고 의회쪽에서 제동을 걸어줄까요. 그러면 돈 보태줄테지 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현재 보면 96년도 주민등록 갱신사업으로 해서 지침에 읍.면당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뭐냐하면 전자카드로 갱신하 는 거기 때문에 아마 96년도에는 일 단 예산 세워놓고 별도의 어떤 지침 이 떨어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돈은 부담해 줘야 돼요. 중앙정부 에서 일만시키고 비용도 부담안하면 서 잔뜩 일만 떠넘기고서 이걸 갱신 하라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면 안되 는 거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못마땅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종사원 여비가 78일씩 뭐가 필요하 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필요 하겠어요? 이렇게 며칠하면 되는걸 딴 용도로 전용해 쓸려면 모를까 너 무많이 올렸어요. 100, 200만원 100 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그리고 87페 이지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가 뭡니까? 1인당 5만5,000원씩 26명.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몇페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87페이지 상단이에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858만원은 외국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에는 이것도 위탁교육을 하다보니까 청주나가서 하다보면 사실상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 니다. 그래서 1인당 군청에 초빙해 갖고 하게되면 7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냥 위 탁하는 걸로해서 학원에 가서하는 걸로 해서 예산 세운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교육대상은 누굽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교육대상은 본인들이 외국어를 희망하는 사람.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내고 배워요. 응 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좀 계수조정 하다가 빠뜨려 가지고 허 용이 됐는데 뭐, 공무원 자녀 컴퓨 터 배우는데도 군민 부담을 시키고 공직자들이 외국어를 배울려면 자기 들이 돈내고 배워요. 일과후에 청주 나가서 학원등록해 가지고 예? 말도 안되는 짓들은 자꾸만 합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반반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소양교육을 시킬려면 공직내부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분들을 강사로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응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배 우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군 민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들을 자꾸만 예산 에 계상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기 자질 향 상을 위해서 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돈을 주고 해도 안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 라도 정말로 세계화 이걸 갖다가 앞 당기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세계화에 뒤떨어지지않는 공직자 가 될려면 자기 스스로 밤을 새워서 라도 공부하게 되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막걸리 나 먹고 일과 시간후에 자기 시간갖 으면 되는거고 자기 취미생활하면 그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뒤떨 어지겠다 느끼면 자기가 독학을 하 든 학원을 다니든 자기 노력 여하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무슨 얘 기 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은 자기 부담 하고 반은 지원하는 걸 이렇게 계상 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자리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의욕을 가슴속에 충분히 넣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참, 욕먹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냉철히 따져보자 이 얘 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중에서 어떤 외국어를 심취되어 가지고 그 것을 내가 꼭 세계적인 어떠한 활동 을 하기 위해서 암만 촌에 살지만 이런 공부를 해보겠다면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95P에요. 이건 못듣던 부분이 있 어서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과거에 없었잖아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연금법 개정으로 해서 전 액 지방비로 전환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영철
차영철위원
국비 부담을 일체안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망 조의금, 부조, 급여 등등해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개정 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복지부에서 부담해야지 왜.....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렇 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의료보험에 관해서도 지방비 부담 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까? 이것 그러면 맞지않는 얘기 같은 데요. 그죠? 이것 한번 싸워보셨어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일단 이것이 법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
영철
차영철위원
지방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시킨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 사람들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럼 일반 기업체나 일반 지역 의 료보험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면 서 지방 공직자분에 한해서만 지방 비 부담을 하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 어요. 물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 다. 위에 불평을 늘어놓는 얘긴데 사리에 맞지않는 얘긴데 이런 문제 점을 위로 다가 상담을 해 보세요. 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무과 소관이 그러 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10억씩 부담 이 되니까 굉장히 느는 예산이 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뒷페이지보면 사망 조의금 부조 급여는 뭡니까? 의료보험에서 과거에 지급하던 걸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지출해서 신규로 다가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말도 안되는 짓들을 위에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입니다. 83P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에 정원가산금이 무엇을 말하는 겁 니까? 이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이 지침에 나오는 사항으로해 서 지금 현재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 는 그전에 보면 판공비 성격으로 해 서 나온 사항입니다. 기준액하고 정원 가산금으로 해서 1,060만원 부군수님이 735만원 이렇 게 해서편성 지침에 의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법정 경비에 속하죠. 거의
수동
장수동위원
81P요. 일잘하는 공무원 발굴 시 상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 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96년도에 세부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그 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선정기준은 별도로 나와있는게 없 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렇게 만들 겁니다. 특수시책으 로 한번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93P요. 국제교류 재단 출현금이 있는데 이 계상 목적과 근거는 어떻 게 되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출현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 기금 조성비로 다가 이것이 각 시군별로 다가 부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시군에서 도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92P에 방위 협의회 지원금 이 있는데 방위 협의회 지원은 각읍 면에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까? 이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읍면에 700만원 군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은 자체적 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300만원만 군에도 500 만원이면 200만원을 감을 해서 그렇 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방위 협의회보면 지역에서 기관장님들이 뜻있는 분들이 돈을 거둬서 방위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 는데 이걸 군에서만 별도로 지원해 서 쓸게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되면 읍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 항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저 희들이 3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 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읍면에서 보면 방위 협의회 를 전부다 협의 회원들이 돈 거둬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잘 운영이 안된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운영이 안되어도 돈을 얼마 거둬 서 현재 있잖아요. 이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앞으로는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으 로해서 추진을.....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각읍면에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될것 같은 사항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추경예산에 한번 하는 걸로 해보 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95P에 포상금에요. 특별상여 수당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의 대 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특별 상여 수당 관계는 제가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 특별히 제정되어 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목적이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금으 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일반 5급이하 하고 별정직 5급상당이하 기능직 전 체 이렇게 해서 근무 성적 평정 및 업무실적 평정에 따라서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이 1할이내에 범위내에 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과금으로 하는 걸로.....
수동
장수동위원
성과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입니다. 내무과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 는데 맞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31명 맞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당 계상한게 33인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2명차 이가 나는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몇 페이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82페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님 법정 경비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1,2명 더 서도 나중에 더 빼 쓸수도 없는 거고 조정해서 하는 거 니까 법정 경비는 여기서 다루지 않 는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이 5급이하 시간외수당으로 했는데 군수,부군수님이 여기서 있 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시간외수당이 법정 경비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 는건데.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어요. 83P 일반업무 추진비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서있고 또 그뒤에 특수활동비에 또 있습니 다.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 계상대상은 일반 업무 추진비 비목 중에서 기 관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금 시 책 업무 추진비에 한해서 해당 비목 기준액 총액에 40%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 쪽으로 나누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거기보면 지금 윤찬근위원님께서 보시는 96년도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 기준에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억을 계상하도록 되어있 는데 거기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 준 총액에 75% 범위내에서 편성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반 업무 추 진비하고 뒤에 나오는 특수활동비하 고 이걸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씨링대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정원 가산금은 그런데 그게 뒤에 특수활동비에 다가 합쳐져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 기준액도 똑같고 정원 가산금 도 똑같고 그런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거기보면 특수활동비를75% 일반 업무 추진비를 25% 이렇게 해 서 1억을 갖다가 묶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활동비로 해서 공 보실하고 기획실하고 의사과에 각 500만원씩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되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면 직 책급 추진비에 여기 편성기준에는 부군수가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80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480만원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직책급으로써 월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에 의해서 주는 월정액이 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이라는게 있는데 거기보면 부군수가 4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그후에 추가지침이 내려와 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추가로 새로 내려온 지침인데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산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 이 있을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지침이 지금 예산계에서 바 로 준거예요. 이 지침이, 새로 내려온것.....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복리후생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책급하고 복리 후생비하고 구분되 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입니다. 86P 관서당 경비중에서 국내여비 1,6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 인원하고 기준액이 이렇게 됩니까? 86페이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국내여비입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국내여비는 1인당 3만 5,000원씩 35명 12월로 이렇게 계상해서 했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일반 수용비는 970만원 계상이 됐 는데 어떻게 산출 기초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일일이 물어야 되는데 일반 수용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관보는 기관별로 27부 정도를 해서 12개월 로 해서 2만 9,900원씩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직용 침구 구입및 세탁은 침구를 20만원 으로 해서 2회 그러니까 봄.가을로 해서 40만원 그 다음에 세탁은 매월 하는 걸로 5만원씩 이렇게 해서 계 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부서 운영비는 어떻게 계상을 기 준을 두고서.....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부서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로 해 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모두가 산출기초가 나오지를 않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거기다가 일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
신동일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나오지 않고 예.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수립될때에는 군민 누가 봐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과 정부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것을 가지고 예 산을 짤때는 군민 누가 봐도 알기쉽 고 내용도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예 산서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 산서를 볼적에 만약 군민에게 공개 가 된다면 납득이 안가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몇군데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수립할때 아까 도 전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 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생산적인 쪽 으로 다가 짜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군민 대상 시상에 보면 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보면 상금은 한 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군민 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대상 정도 받을분은 각면이 라든가 읍에서 그지역에서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렇게 남들에 알려져 가지고 그러한 사람 을 선정하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 는데 이러한 시상을하기 위해서 상 금은 600만원이고 그사람을 대상을 선정하는데 2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든다는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일단은 수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 성해놓고 나는 그것이 필요없다하면 그것은 지급안하면 되는데 일단은 계상해놓고서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 자율적으로 하 는 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업무용 팩스 구 입이 있는데 그 팩스도 250만원이 됐는데 상당히 가장 좋은 거죠. 팩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팩스는 좋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이륜차에도 운전자 보험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의에 사고라도 났을때는 이런것을 계상해 놓지않고 그때가서 사고가났 을때 해결을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겪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를 짤적에는 그래도 그러한 앞으로에 대처할 그러한 면에서도 좀 종합적 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이 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85P에 특수활동비에 복리후생비중 에서 동호회 육성을 10개를 육성 지 원하신다고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 는데 10개가 누구를 말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저희들이 청내에 동호회를 조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든지 테니스 회, 탁구회, 꽃꽃이, 서예, 검도,낚 시, 볼링등 자기가 취미에 맞는 그 러한 동호인끼리 모임을 갖는 그러 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동호인들이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자비로 다가 육성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데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직장 분위기에 쇄 신을 위해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다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장에 그러한 자 생조직이 없으면 흐트러지고 단합, 규합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 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것은 자기 들도 거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우리 본군에서 어떠한 이러 한 단체가 무엇을 할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줘야죠. 그죠?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예산이 있으면.....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다 해줘야죠. 특정인, 더더군다나 공직자들한테 만 이러한 예산을 배려해준다는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죠. 우리 본군 관내에 그런 단체가 여러단체가 있 습니다. 다해줘야죠. 그분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 될수 있으면 지원이 되지만 하나의 직장 분위기 쇄신과 아울러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할수있는 활력소가 된다면 후생복리를 조금 도와주는것 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위에 본군 관내 전직원이 아마 1년에 한번씩 친목을 도모하고 또 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 원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체육대회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청원체 육대회를 읍면, 실과소, 사업소 전 직원 또 거기에 따른 가족까지 이렇 게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우리 진천 군 공무원들이한데 모여서 화합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렇게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 금년도에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해당 실과 소 읍면에서 운영한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모이는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그래서 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큰 의미가 없죠. 예? 지금 민간 단체 모든 단체도 체육 대회를 통합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판에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이러한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더군다나 그리고 업무 시간에는 안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나 뭘로보나 우리 공직자 들이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들이 이 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한 550여 명에 공직자가 있는데 사실상 그 업 무와 연관되는 사람외에는 같은 공 직자도 잘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화합과단결 규합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기 때문에 이것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에 공직자들한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초창기 의회가 개원되고 서 모든 체육대회를 통합 체육대회 를 해서 여러가지 군비도 절약이 되 고 여러가지 상산축제때 그런때 통 합해서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 다. 이 근래에 와서는 각 본군 관내 에 각 단체마다 거의 다 지금 체육 대회를 개인적으로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많은 그러한 예 산을 각 단체에서 군수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봐서는 본위원도 모든 관내에서 이 루어지는 체육대회는 통합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원칙 인데 특히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너가지 여러군데 등산대회다 테니스대회다 이런 예산 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체육대회 를 한다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연계해서 작년도에 노 인 체육대회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노인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지원 계상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참,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걸 듣 다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진천군 전체 노인을 위해서 체육 대회를 위안 잔치겸 체육대회를 연 다는 예산을 300만원을 작년에 계상 해서 썼는데 공무원들 청내 체육대 회를 하는데 1,000만원씩이 말이나 됩니까? 양심껏 좀 얘기좀 해보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노인 체육대회는 더 지원이 된걸 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수가 가지고 있는것 몇백만원 더 준건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런데 550명에 거기에 가족까지 했을때에는 그래서 예산을 세운겁니 다. 공무원만 해도 550명인데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보면 대개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정도 과별로 서 있 습니다. 각실과별로 그런데 내무과 에 7,600이 넘게 계상이 되어 있는 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통신계가 있기 때문 에 공공요금이 거의 다 차지하는 그 것이 되겠고 또 공무원들이 교육가 는것이 있습니다. 거기 공공요금에 보면 우편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등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비중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집합을해서 이루어진 사항 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9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정신교육, 기본 직무교육, 전문교육 수시 교육해서 1억이 서있고 해외 연수여비라고 해 서 5,000만원이 일괄 서있는데 구체 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 도에 수준으로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교육이 한 33명 정도 기본 직 무교육이 83명 전문교육이 92명 수 시교육 98명 정도해서 1억원정도를 계상한게 되겠고 해외연수는 저희들 이 금년도에 28명을 실시를 했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에 28명했는데 그것 보다는 적게해서 25명을 계상한 겁 니다. 금년보다 96년도에 세명 정도 가 줄은걸로 그때 따라서 필요시에 는 추경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교육 여비 부담 수준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 28명을 하셨다 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해가지고 우리 군정 발전에 획기적 인 어떠한 도움이 됐다든지 이러한 뚜렷한 한두가지만 말씀좀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을 바로 1년이 아니라 2주정 도해서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수 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다가 아이디 어를 창출한다든지 결재할때에 도움 이 된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갔다온 분들이 느 끼는 바 거기에 의해서 간접적인 그 러한 도움이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겉으로 다 가 이렇게 한 것이 있다 그런것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면서 업무를 추 진하면서 그것은 편찬도 되고 여러 가지 선진국에 따라갈수 있는 그러 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지않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은 교육기관에 가서 다 받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정신 교육 이런것.....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정신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수 시교육 이것은 해당 교육기간이 틀 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에서 지침 이나 교육계획에 의해서 늘 하는것 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자체 교육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아니죠. 공무원 교육원, 교육원에 서 이루어지는 .....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조금전에 차영철위원께서 말씀하 신 노인 체육대회경비는 제가 말씀 드린 300만원 당초예산에 섰고요. 1차추경에 7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체육대회 경비로 섰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경노잔치로해 서 2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영해서 1,200만원의 경비가 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소상히 그걸 말씀하시는 의도를 다 읽어요. 읽는데 그런식으로 이해 하고 인식하면 안됩니다. 진천군 65세이상의 노인 전체를 모셔다가하는 잔치 비용이1,000만원 뿐이 안돼요. 청내 직원 500명하는 데 1,00만원 세웠다는게 어떻게 예 산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의 지금 65세이상이 가정복지 과장님 안 나오셨죠. 본위원이 조사하기에는 한3,500명 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됐습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 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 회진흥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주필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안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96일반회계에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상당히 많죠. 점점 그러한게 늘어나 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를 찾아보 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 어서 백곡면 성대 저수지가 여름철 이면 굉장히 낚시꾼이 많이 모이죠.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 서부터 가을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 고 또 백곡천 주변에 봄서부터 초가 을까지 상당한 사람들이 모이는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기 화장실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주변의 농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또 환경이 깨지 고 있어요. 어떠한 간이화장실 시설 이라도 작년서부터 그게 주장을하고 사적으로 만나면 관계되는 분들한테 필요성을 역설 했는데도 예산에 전 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본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 확보가 안된 사유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105P를 보시면 맨위에 국토청결운 동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 습니다. 100만원에 4개소 400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있네요. 이것가지고 충분하 다고 계획이 서있을것 아니예요.4개 소를 요구한건.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어디어 디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꼭 필요한곳이 상당히 이것가지고 안될 겁니다. 본위원이 살고있는 백곡지역만 해 도 4개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우선 예산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 서 또 필요한곳이 있으면 추경에 저 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하나도 안들 어가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하기로 했어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약 한 6억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걸 전입을 받지않아도 대상자들한테 할수있는 예산이 될것으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안했어요.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군에서 그걸 줄려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 서 못준다하는 그런 실정을 토론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돼 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홍보대책만 제대로 세워서 계획대로 홍보만 제 대로 한다면 이 자금이 값절있어도 모자를 정도죠. 그런데 말단에 가면 그게 주민들 한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절대로 그걸 쓸사람이 없어서 예산 이 남는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알고있는 민간인이 몇 안돼요.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시기에는 홍보반을 편성해서 직접 주민들한데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읍면사무소 나 어디다가 해주세요. 누구를 경유 해서 해주시든지 이러한 홍보를 직 접 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해 야 됩니다. 직접하면 너도 나도해서 이 자금은 반도 모자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때 어떻게 이게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 이 허다분합니다. 사석에서도 말씀 을 드렸지만 성실한 리장들은 그렇 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이걸 마을에 가서 전파를 제대로 안합니 다. 그리고 이게 무슨 큰 사업이나 벌려야 쓸수있는 자금으로 또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 해서 이건 수도작을 해도 되고 원예 작물을 해도 다 융자를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거 김광기군수님이 계실적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증대를 시켜놓은건데 그 목적은 사 채나 아니면 금융 즉 농협에 고금리 로부터 농민들을 돌봐주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마련됐던 겁니다. 그러니 까 일반회계에 전입을 더 시켜야 되 고 홍보를 충분히해서 이걸 50억 목 표로 다가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융두사미처 럼 말면 되겠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읍 면에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또 우 리 과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가 지고 융자금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있죠.
주필
김주필사화진흥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96년도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계획 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조성중에 있어요. 그 런데 현재 확보된것은 1,500만원정 도 이렇게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금액이 쭉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 지만 법상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걸 바로해서 제출해 주시고105P 에 거기보면 실개천 살리기 상사업 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잇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실개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찬근
윤찬근위원
항상 정비하시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하는데 읍면에서 내년 도 10월경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잘된곳에 이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위원입니다. 100P에요. 재료비에 불법 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불법 광고 정비를 각 읍면에서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 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읍면에서 실시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 에 있습니다. 자료가.....
수동
장수동위원
이건 다음에 확인 좀 해주세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03P에 새마을 지도자 자 녀장학금이 있는데 이 대상은 중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습생이 있는 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 당이 없고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고등학교학생만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불해 주는 거네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답변이 어떤 답변인지 의아해 가지고서 다시 질의를 합니 다. 청소년 자립금이 1,500만원이 지금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업무 숙지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일 월급 타잡수시고서 그 일만하시는 분들이 6,400, 6,500만원있어요. 작년도 말 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7,500만원 있 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자 발생해서 역으로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드 린것 같은데.
영철
차영철위원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때 아무렇 게나 얘기하시면 그냥 모르고 넘어 가면 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감사시나 예산 다룰때나 업무보고를 받을때 참, 누 누이 띕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것 아닙니다. 매번 지적할 수가 없어서 심한 사람이 될까봐 그 냥 넘어가고 있는게 참 70∼80%가 돼요. 이건 안되겠다할 경우에 본위 원이 짚는데 업무숙지를 그렇게 못 하고 우리도 언뜻 떠올리면 7,8000 되겠다 6,7000되겠다 일년에 몇번 안 다루고 안 만져봐도 기억이 딱딱 떠오르는데 그렇게들 허술해서 어떻 게 합니까? 사회진흥과뿐이 아니예 요. 각과에 공히 그런 사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돼갖 고 이것 숙지 못하신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운 영 방법을 윤찬근위원님께서 계획은 수립했느냐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렇 게 적립만 하고말거냐 이것 누가 어 떻게 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영계 획은 없고 도에서 각 시군에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금 적립금액이 금년도 계 상된 1,000만원까지 합산을 하면 약 7,500만원이 넘을 겁니다. 94년도말 현재 6,494만8,000원이니까 그동안 에 이자 발생한것 1년 가까이 있고 이제 운영을 빨리해야 되지않느냐 그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 을 위해서 쓸 기금으로 적립 해놓은 거니까 활용을 빨리하셔야 될겁니다 그냥 쌓아 놓지만 말고. 예. 이상입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104P에 시설비에 플래카드설치를 3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군에 는 상당히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많 이 게시대가 서있는데 게시대 장소 가 어딥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덕산, 백곡, 만승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다 기존으로 돼있지 않습니 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기존으로.....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기존으로 되어있지만 우리가 따져 봐가지고 소요액을 따져서 더 필요 한데는 덕산하고 백곡, 만승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게시대위에 광고를 해놨던데 광고 는 누가해주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한게 아니고 설 치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저희가 설치 할.....
평희
조평희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홍보차원에서 하 면 그분들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설 치하는 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광고대 설치를요. 예? 홍보 효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설치 자체를 그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건 수시 수시 자꾸 변경이 되어서 설치했다 또 변경이 되면.....
영철
차영철위원
설치 목적이 난립하고 미관해칠까 봐 일정 장소에 몰아서 하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렇죠.
평희
조평희위원
105P요. 소도읍 통산 공동창고 신 축을 20평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축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20평이 아니라 10평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진흥계장 현진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백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것인데 면에는 자본 보조예산을 세울수 없어요. 저희과에 예산을 선건데 조립식으 로 10평을 공동창고를 짓는다고 그 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용도가 뭡니까? 창고 용도.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농기계 일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트랙타 말고 이앙기.
평희
조평희위원
농기계라면 농기계 보관창고 별도 로 지도소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 는데 개인 겁니까? 부락 소유입니까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부락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락소유면 당연히 기계화 영농단 이라든가 위탁 영농회사 같은데 있 으면 당연히 그건 기계 창고 보조를 해주는데 특별하게 통산에만 해주신 다면 본군 관내 농기계 보관 창고를 다해주셔야죠.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이것이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생활 환경개 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통산 부 락에서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 새마을 사업입니다. 각읍면에 1억 범위내에서 나가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읍면에서 자본 보조는 세울수 없으니까 저희 군에 다가 세운겁니다.
평휘
조평휘위원
예. 새마을 특별사업은 동료위원 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사업을 할 그런 농민이 없기 때문에 선정 차원에서 없어서 예산 요구를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판단으 로는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지금 UR 협상에 따라서 보조금이 아마 감축 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본군에서 여 러가지 각종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 에 대한 보조금이 아마 계상이 하나 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년도에 본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있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됐는데 이 문제는 좀 각읍면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 셔갖고 내년도에 보조금이 계상이 안되면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융자를 상당히 많이 아마 농민들중에서 특 수작물을 하기 위해서 서로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군에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 서 예산 요구가 될시에는 추경이나 수정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킬수 있 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5,700만원씩이나 많이 사장을 시켜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현진택입니다. 지금 소 득 금고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에 약 3억∼4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 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40만원 예비비는 96년 도 11월과12월에 회수되는 금액은 융자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이다.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입니다. 103P 도비 보조 사업에 재료비에 주요 도로변 꽃가꾸기에 5,200원 곱 하기 500본 하셨는데 이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도 로변에 담장이라든지 현수막이 설치 된데에 넝쿨장미를 심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부터 도 지시가 되어있는 거고 그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100P에 보면 읍면 꽃묘장 부지 임차료해서 84만원 또 여기에 260만원 104P에 꽃묘 위탁 재배해서 1800만원 또 진천읍에도 1200만원 이렇게 하여튼 꽃묘를 육성하고 사 회진흥과에서도 도로변에 꽃묘 식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있습 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꼭 들 이는 것보다는 우리 청내니까 지도 소에서 이러한 꽃묘를 육성할수 있 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지도소에서 육성을 해도 돈은 마 찬가지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 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아마 직접 관리도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일일이 추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위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도소에서 육묘를 해도 이 예산 이 절감이 안된다 이거죠.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잘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입니다. 101P 도농 자매 결연 정례회를 계 상했는데 그 대상지는 어딥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101P요?
동일
신동일위원
예.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농 자매 결연 정례회 급 식비.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가 어디예요?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진흥계장 현진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개읍면에 서울에 자매 결연을 맺은 동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9개동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진천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할수있는 간담회 개최 입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에 20명으로 되어 있 는데 그게 20명이 아니고 200명입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200명이겠죠.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현재 실천하고 있는 중이 죠.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그럼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진택
현진택진흥계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서 서울 자매결연 부락을 초청해 가 지고 체육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도 22일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각부락에서 읍면과 한것하고 따져보면 상당히 액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효과가 큰걸로 알고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각읍면 공히 그렇게 하고있는데 저희가 볼때에는 저희 이월에서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처음에 시작 할때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추 진을 하는데 용두사미격이예요. 뒤 에 서로간에 접촉문제도 그렇겠지만 우선 대상지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대로 끝나는 자매 결연이 되어가지고서는 자매결연에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장님으로서의 대책이 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각면마다 하고있는 매년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경 비만 낭비시키는 거지 사실상 기대 효과가 없이 그때 형식적인 자매 결 연 형식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후에 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 이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 어서는 문제점이 있지않나해서 지적 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할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 회를 하겠습니다. 오후2시 정각에 재무과부터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1시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 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전에 몇말씀 촉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는 96년도 진천군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장소입니다. 여러분께 서는 그동안 맡은바 각자 연찬과 숙 지를 하셔서 업무에 밝을줄압니다마 는 이 자리는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들이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지 숙지 를 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디마는 질타성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 자 리에서 대번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위원들에게 불쾌한 언사언동 해가지고 좋지않은 사례가 있었습니 다. 위원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아무 얘 기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대신 예 산심의서대로 예산을 심의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뜻과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위원은 위원대로 집행부의 과장들께서는 각자 맡은바 연찬과 숙지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 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재무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6년도 재무과소관세출예산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세출예산에 대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관
김우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위원입니다. 114P요. 보상금에 징수 포상금이 라고 그랬는데 이 징수 포상금이 무 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 세금 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천군 지방세 수입 징수 포상금 조레에 근거를 해서 예 산을 세운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22P요. 자산 취득비에 차량구입이 2,400 만원인데 이 차량구입은 무슨 차며 뭐에 쓰는 차입니까? 이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 차량이 지금 부군수님께서 타 고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 그래서 대체 구입을 하고자 세운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차종은 어떤걸로 사실려고 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차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것 은 포텐샤 정도로 다가 계획을 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포텐샤로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군수님의 차는 포텐샤가 아니잖아요 바꿔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군수님차 를 부군수님이 타시고 새로 구입하 는 포텐샤를 구입하게 되면 군수님 이 포텐샤를 타는걸로 바꿔탈 계획 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군수님 차는 언제까지인데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건 97년도 2월달이면 내구 연한 이 다 경과가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왕 차를 사시게 되면 부 군수님 차가 다됐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건데 별도로 군수님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말고 부군수님은 부군수 님 그대로 타시게 해줘야지 바꿔서 해줄수있는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도 있지않겠어요. 그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런데 포텐샤를 사게되면 포텐샤 가 지금 군수님이 타고 계시는 차보 다 차종이 위이기 때문에 바꾸어 타 는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위에붙은, 항상 헌차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되면 또 새차를 97년 도에는 구입을 할수있으니까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차량관리 추진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요. 차량관 리 추진여비라는건 뭘 뜻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건 군수님과부군수님 기사가 딴 차량에 비해서 운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의 대책 으로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뛰는 차 량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별 대 책으로 세운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입니다. 119P 일반수용비에 부기에 산출기 초를 보면 구내식당에 커텐이 3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현재 임대 해서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 면 안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저희가 임대를 해줄때는 임대자가 가치껏 활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준 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임대료보다 커텐값이 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거지 당년만 내다보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텐만은 유리창 커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가보시면 주 방하고 전부 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께서 가신다면 직원 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것이 또 내빈들이 왔을때 하나의 칸 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17P에 제초기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에서도 제초 기를 활용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청내에 풀깎는 제초기가 있습 니다. 청사내를 깎는 제초기를 저희과에 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유류대죠. 유류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류대하고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소규모 고장 같은건 수선을 하는 이렇게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122페이지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 구비가 8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계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때 저희가 보험료 비슷하게 지방행정공 제회에다가 납부를 해가지고서 매년 납부를 하는 법정경비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공유재산 정비비는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건 청사 신축등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미리미리 적립을 해서 전국 적으로 이걸 적립을 했다가 예를 든 다면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융자금 같은것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공 제회에 부담급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비비로 전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저희가 지방행정 공제회에다가 납부를 해가지고 적립 금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청사신축이라든지 증축할 경우에 저 희가 거기서 융자를 해다가 쓰는 기 금을 조성해 주는데 부담하는 것입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지적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96년도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입니다. 215P 수수료가 있는데요. 지가 자 문은 어느기관에 다가 하시는 겁니 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이것은 평가사들이 와가지고서 지 가 조사를 할적에 자문을 해주는 수 수료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또 그밑에 개발 부담금 재용 역 수수료가 있는데.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그것은 주가 개발부담금 예고 통 지를 하면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서 류가 들어올적에 주가 기술자가 아 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용역을 주게끔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어느 용역 단체에 다가 주는 겁니 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그것은 주가 의뢰를 해가지고서 예정가를 받아가지고 최저 예정가로 응찰한 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도 역시 감정 평가회 이런 회 사입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 에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가 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데 금년까지 3만원했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침이 5만원으로 내려왔을테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공통적으로 지금 5만원선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신장률이 너무 커가지고 꼭 이렇 게 지침상 되어있다고 그래서 5만원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여기 앉아있 는 저 자신도 지가심의위원회에 참 석을 하지만 좀 심하지 않나.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다른 위원님들 수당도 역시 5만원 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도록.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 습니다. 각읍면 7개 읍면이 공히 위 원들이 13명씩 다 됩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여기서는 더되는데도 있고 덜되는 데도 있고 거의 13명이 되고 있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확실한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읍면에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확정이 돼있으면.....
종명
송종명토지관리계장
13명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 무원들이.
동일
신동일위원
공무원들요?
종명
송종명토지관리계장
예. 공무원 숫자는 빼고요.
동일
신동일위원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거예 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
신동일위원
여기서는 5만원씩 13명 7개 읍면 공히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이 숫 자가 정확히 나온 숫자가 아니고 가 상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종명
송종명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송종명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예.
종명
송종명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그 각면에 위원수가 18 명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 그중 에 공무원들이 빠지고 18명이내인데 실지 수당 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13명씩입니다. 그래서 13명씩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입니다. 216P요. 개별지가 조인사인부 요 금 있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이게 1만6300원씩 되어 있는데 이 건 읍면 직원들이 하는겁니까? 일반 인들이 하시는 겁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읍면에서 읍면 직원이 전부 다 하 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하 나씩 채용을 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부 보조 인부들의 인부 단가가 1만6300원뿐이 안됩니까? 이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만2300원씩 되어있는 건 뭡니까? 그건 이분들의 단가가 2만2300원씩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입니다. 그 일반 각종 재료비에 있는 사업 적인 인부는 국가노임을 적용을하고 여기에 있는 재료비는 저희가 이제 읍면이나 군에서 일시 임용하는 재 료비 기타 인부임은 우리 청내 일용 인부임하고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래서 액수가 틀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1만6300원 받고 하루 나와서 같이 보조일을 해 줍니 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청내에 일용인부도 그 단가로 하 고 있습니다. 계속 년중 고용하는 인원도 ......
수동
장수동위원
그 단가를 맞춘다하더라도1만6300 원이면 이걸 받고 나와서 일하러 나 오는 사람이 있나 의심나서 여쭤보 는 겁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면에서 그래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사회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 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영조입니다. 사회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사회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입니다. 180P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국 가유공 단체 지원이 4개 단체로 되 어 있는데 4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 체입니까?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상이 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 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4개단체 회원을 알고 계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군경회가 60명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20명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60명입니다. 미망인회가 20명 유 족회가 54명 무공수훈자회가 34명입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죠.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혼 탑 경사지내 배수로 설치금이 1,000 만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시설중에 완공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배수로 설치가 필요합 니까?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지금 충혼탑이 계단이 한군데 밖 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단식으로 만 들어 가지고 비가올때마다 토사가 유출되고 그래가지고 배수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애초에 당초 설계할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옛날에는 안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P 민간 4단체 여기 유공 4단체 가 1,6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어제 풀보상금인가요. 보조금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 신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네단체는 정액이라고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얘기가 자꾸만 달라지는 것 같아 요. 물론 지금 현직에 와 계시는 사 회과장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마는 충혼탑 건립 내역은 대강 아시죠. 얘기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몇번씩 인가 추가로 다가 추경예산에 사업 비를 요구해서 완공시까지 했던 사 업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당초3억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한 5억들어간 사업이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옛날 이라는 표현을 아까하셨는데 옛날이 아닙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준공 이 된 건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자꾸만 튀어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 다. 1,000만원이 어린애 이름입니까 툭하면 뭐가 잘못됐으니까1,000만원 2,000만원 들어야지 쓸수있다 물론 김과장님께서 내역도 잘모르시고 책 임질 일도 아니고 지금 현직에 근무 를 하시니까 그자리에서 답변을 요 구하는 건데 이러한 졸속적인 사업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한번 3억 이면 3억 5억이면 5억 딱 아주 사업 을 발주하기전에 어느 부서고 마찬 가지입니다. 심층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심사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더 추가로 다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낡거나 이래서 보수하 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로 다가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추가로 필요한 것 보다 비가올때 마다 토사가.
영철
차영철위원
그걸 다 예측을 했어야죠. 집을 지어도 악천후에는 어떻게 비가림이 되어야 되고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 고 하듯이 무슨 한시간에 100㎜가 온다 50㎜가온다 여기에 대비해서 배수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심층적인 분석이 있는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 요구가 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몇번 예산 요구한 사업이예 요. 거듭해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꼭 사회과 업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진천군 큼직큼직한 사업이 다 그렇 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답답해서 다시한번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게 자꾸만 없어지십시요하는 뜻에서 .....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1749만 원 있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그건 아직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 았으니까 작년에 준해 가지고 대강 잡은 겁니다. 추경에 다시 정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추경때 다시 하는게 아니라 금년에 이미 사업을하고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갈 액을 추산해서 여기다가 계 상해 놓는거죠. 그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 결산도 안보고
영철
차영철위원
예측이 이러한 1,749만원이 순세 계잉여금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예측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발 생이 되겠다해서 여기다가 계상해 놓은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아마 이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은 더 발생되리라고 생 각은......
영철
차영철위원
더 많이 발생 되는거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융자금 회수가 안돼서 그렇 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융자를 안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해가서 돈은 있는데.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회수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은 데 융자 대상자가 없거나 안해가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전액 다 융자 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하신 것처럼 사 실 융자를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고 그런데 그것은 보증인을 세우기가 영세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가 지고 저희들이 회수기간하고 상환기 간도 내년도에 재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회수가 잘 안되는 것도 있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회수는 과년도 예산수입이 59만 1,000원을 하고 회수 융자금680만원 이 자금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얼마요?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680만원요.
영철
차영철위원
680만원 그런데 이건 너무 경색된 것 같아요. 어느정도 물고는 터져있 어야지 회수가 안되거나 아니면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융자 대상자가 없거나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1억3,400만원이 다 인출되 기가 어렵다 그것은 예산서상에도 솔직하게 어느정도는 빼놓고서 해줘 야 되지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문을 보니까 그래 요. 100% 딱 계상하기는 어려운거죠 그죠.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건 그렇게 예산짤때 그건 여분 을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입니다. 179P에 보면 컴퓨터용 책상구입이 2대씩 계상이 됐거든요. 기획실에서 도 48대를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 계 상이 됐는데 어떻게 기획실 73P에 보면 컴퓨터 책상 구입해 가지고 거 기에는 15만원씩해서 48대를 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 사회과 179P에는 6만8,896원으로 해서 가격 도 배 차이가 나고 또 여기서 일괄 적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된것 같은 데 거기에 또 이중으로 되어있어 가 지고.....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신규 구입분에 대 해서 컴퓨터 책상 구입이고요. 뒤에 사회과는 현재 기존 컴퓨터에 대한 책상 구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같은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반값으로 해도 쓸 수있는 거면 굳이 15만원짜리 책상 에 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기획실에서 한 거고 여기 사 회과에서는 7만원 상당의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한다거 했는데 그 책상 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입니다. 책상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까지 동시에 올려 놓을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단순한 컴퓨터만 올려 놓는 것도 있고 두가지 유형입니다. 그게 지금 저쪽 전산 통신계에서 요구한 내무 과소관은 컴퓨터 프린터까지 일시에 전체를 갔다가 올려놓을수 있는 그 러한 책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48대 책상은 올해 컴퓨터가 48대 사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그 예산은 전산처리 내무과 예산 입니다. 이게.....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위원입니다. 179P요.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에 참배유족 급식 보상과 보훈가족 위 문품이 인원이 틀린데 틀린 사유가 뭐며 본군에 보훈가족의 가구수는 몇가구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사회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사회계장이 답변을 ......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입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참배유족 급식 보상하고 보훈가족 위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더 포함 이 됩니다. 7개 읍면 군청하고 해서 내빈들하 고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미화요원들 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가족은 300명으로 예상을 했는 데 저희 보훈단체 인원은 174명입니 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 는데 컴퓨터 48대는 신규로 사는 것 에 대한 책상을 구입한다고 하셨는 데 그럼 내무과에서 48대가 계상이 됐습니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컴퓨터 말씀하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컴퓨터는 48대 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신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책상이 15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올해 신규로 컴퓨터 가 48대 구입이 되느냐는것을 질의 하는 겁니다.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48대 넘습니다. 더 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48대 넘는게 여기 계상이 됐습니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전체 컴퓨터 신규 구입분 전체를 계상치 않고 내무과에 꼭 필요한 어 떤 것은 책상위에 놓을수 있는 것도 있고 별도 분리를 해서 컴퓨터 책상 놓아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유 형이기 때문에 별도 책상을 구입을 해서 놔야 될 필요한 소량만 한 겁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예산 이 계상이 됐느냐 이거죠.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신규 구입한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 회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 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