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5분자유발언

1995년 12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동이면 출신 이완순 의원님하고 안남면 주재홍 의원, 그리고 군북면에 이찬규 의원님은 대청댐 주변마을 대책회의차 수자원개발공사에 출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육정균 부의장님, 조이실 의원 순으로 하시고 답변 순서는 건설과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산업과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정균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산하 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7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지역 개발에 대한 군민의 요구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져 정기회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확기가 끝나면은 농민들은 기쁨보다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수매물량을 더 배정 받지는 못할지언정 기배정한 물량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식부면적조사, 각종 한·수해 피해면적조사, 예상수확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읍면별로 배정을 했었더라면 농민에게 행정의 신뢰감을 주고, 동시에 일손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관할 읍면에서 수매를 하지 못하고 타면 수매장에서 이눈치 저눈치를 보면서 수매하는 농민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한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수매물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묻고 싶었습니다. 또한 수매물량 배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묻고 싶고, 이런 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준공된 마암리 과선교가 주변 주민여론과 행정감사시 현지 확인으로써 볼 때 급경사가 심하다고 모두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과선교 설계시에 철도청과 협의시 국유철도건설 규칙 제16조에 의거하면 건축 제한 거리는 6.45m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거리를 유지 못하고 철도청의 협의 사항인 7m를 다 협의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협의한 7m이상을 설계하여 시공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암리 과선교 개설시 장애인이나 부녀자나 노약자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어야 되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보통 과선교와 같이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한테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군내 국·공유지는 11,281필지에 2,535m²가 군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가 개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 많은 땅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관리소홀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10,540필지에 2,474m²중 대여 가능한 필지는 얼마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과감히 대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각종 시설을 하고 몇 평 안 되는 자투리 땅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투리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이며, 그 면적은 얼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을 점유자한테 토지이용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과감히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데 대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직제순에 의해서 내무과장 먼저 답변해야 되겠지만은 건설과장님이 청주 출장이 오후에 있는 관계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육정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조이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존 전답이 하천으로 유실이 되면서 하천으로 편입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느냐, 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서 주신 하천하고 대지, 전답,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합계가 559필지에 585,568m²이것은 11개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 자체로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지금 편입되어 있는 하천에 편입되는 이런 막대한 하천 사유지를 보상을 빨리해서 줘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상으로 법규상으로써는 아직 보상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현재로써는. 또 도에서 준용하천은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건의하고 있고, 입씨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정부에서 계획된 지금 지적해서 주신대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86년도∼91년도까지 신청하도록 해서 접수해서 보상하는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접수순위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것만 지금 되고 있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인 저희와 건설과장인 담당자 저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이 문제는 저희 옥천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기에 보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유지는 하천에 편입이 됐지만은 하천부지를 개인이 이렇게 하천이 바뀌다보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 갔는데 국가 것은 점용료를 받고, 내땅은 국가 걸로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보상도 안주고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하천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행 법적으로는 하천부지된 점용료는 많든, 적든간에 이것은 부과하도록 돼있어 현행법에 따르다 보니까 되는 것이고, 지금 보고 드린대로 사유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상 계획이 떨어지면은 시달이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암교 과선교, 마암 철도건널목 과선교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떤가 이런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언급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거의 이 당시에 가화리 지하도 할 당시 82년도 당시에는 철도레인에서 4m7cm만 되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협의를 담당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뒤에 개선 때문에 얘기되니까 철도청에서 7m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원이 철도청에서 50%, 군에서 50% 부대시설비에 대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7m를 띄워야 된다, 그것도 어디냐 철도 위에서 7m이상을 띄워라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런 과정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7m를 부득이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는 아직 옥천 관내에서는 처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마는 조금 여기 부임 전에 전임지였던 영동에서 또 한군데 철도건널목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가니까 거기는 7m50cm을 띄우란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입씨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7m로 결정을 보고 설계해 놓고 착수를 못하고 제가 다시 고향 이곳으로 다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경부철도도 복복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릿발을 세우다가 보면은 한 경간이 짧으면은 거기에 얹어져야 될 빔, 박스가 조금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0m이상을 띄우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릿발을 세우다가 보면은 한 경간이 짧으면은 거기에 얹어져야 될 빔, 박스가 조금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0m이상을 띄우란 얘깁니다. 그 경간을 다릿발과 다릿발 사이를 그래 저희들 조건은 바로 하천 건너서 오는건데, 하천 건너가 있고,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쪽 민가쪽으로는 더 붙일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40m를 설계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 때문에 설계상에 많은 언쟁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협의 과정에서 협의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는 밑에서 7m, 또 경간 거리는 한 경간입니다. 복복선 게획 때문에 40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도 과선교에 올라가는 구배는 저희들이 도로 구조경으로 봐서는 12%까지는 산간도로로 한다든지 구배는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불가분한 사항, 입지적인 불가분한 조건이기 때문에 9.8%라고 하는 그런 도로구배를 거기다가 잡아서 설계 했습니다. 약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시공과정에서 편입지에 대한 문제점에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4차선국도와 또 철도까지의 그 거리가 한정 돼 있으니까 기 보고 올린대로 4차선 도로를 마암리 쪽으로다가 응천리쪽으로다가, 성암리 쪽으로다가 더 이렇게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정된 거리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배로 10%가 만인에 넘는다 10% 넘는다면은 문제가 돼서 거기 설치가 어려웠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도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4차선이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내리막길이 돼서 4차선 고속 운행하는 위험부담을 느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선 신호체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호체계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끄럼방지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일단은 했습니다. 겨울 뿐만아니라 여름에 비가 와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안 와서 경사가 져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면 약간의 미끄럼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불가분한 사항이니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쪽으로 들어가는 그길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길 들어가면은 최소한도 회전반경이 12m 추레라가 들어갈려면은 이 이상이 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커브를 잡을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대천리로 가는 쪽으로 그 지금 다리 앉은 자리가 방앗간 자리인데 그 토지도 해결 안 해 줘 가지고 아주 무한한 고통을 당했고, 거기 구배, 라운딩을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방앗간 소유한 분이 도저히 협의를 안 줘서 결과적으로 라운딩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공 과정에 설계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은 불가분의 오른쪽으로 갔는데 전면 반경 12m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앞에 성씨는 한씨가 되겠습니다. 존함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분의 토지를 승낙 안 한 걸 아마 수십차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 봐 가지고 12m폭을 유지하도록 회전반경은 일단은 유지 했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편안한 길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시공하기 이전에 국제기계측하고 저희들이 93년도 3월달에 3월 15일날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문 지금 있는데가 아니라 저 뒤쪽으로 거기다가 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 내도록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기기에서 저희들한테 4월 3일날 회신 오기를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경영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불가분 저희들이 그 앞에 지금 말씀 드린 12m폭을 유지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리 방향으로 가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방앗간 쪽에 아르를 잡아서 회전각을 잡아 줘야 되는데 거기도 절대 지금 불가능으로 토지 해결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 부득이 대책으로써는 원료공장측과 협의를 해서 원료공장 정문 쪽을 보상을 주고 그걸 그쪽으로 넓혀서 회전반경을 넓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이 지금 4차선에서 올라가는 보도하고 아까 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4차선에 재포장을 한 뒤에 거기다가 맞춰서 조금 보완 해야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조금 회전각이 개선이 되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원료공장 측에도 좌우로 회전반경을 유지는 해 줬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대천리 쪽으로는 길을 원료공장 쪽으로 부지해결이 되면은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마암리 쪽으로도 그 길을 저희들이 철도 사업으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그것 15m 도로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다가 앞으로 도로로다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도로가 국제 뒤쪽으로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 등 외곽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국제측에서 뒤쪽으로다가 도로를 아마 낼 것으로 요즘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얘기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는 것은 서서히 개선하되 우선 당장에 개선해 줘야 될 것은 원료공장 쪽에 반사경이라도 해서 그 커브가 급히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에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선관계가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조금 넓혀 줄 수 있는 이런 로타리중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차선관계도 앞으로 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마암과선교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육정균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개인하천보상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우리 옥천군하고 협의할 때 50%, 50% 사업비를 부담 해가지고 했는데 철도청은 옥천군이랑 협의하면서 100%만족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천군청은 6.45m를 유지못하면서 7m까지 협의사항에 응해 줬다 그 얘깁니다. 7m까지 응해 줬을 때 그 고도가, 경사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설계 기술자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협의를 해 준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구요, 그 지역은 철도, 국도, 하천이 있어 가지고 다릿발을 30m에 하나씩 세우겠금 돼 있었는데 지금 다릿발이 40m로 놔져있다는 거지요. 여건이 참 불합리 해 가지고 40m까지 넓혀줬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거기는 당초에서부터 고가도로 놓아야 할 위치는 부적정 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0m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왜 30m를 유지못하고 10m를 넓게 다릿발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정질의 답변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과정중에 옥천역 것을 얘기 했는데 제가 실제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역에 현재 지금 건너가는 것이 7m라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철도청도 시행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m이상 띄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거기에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치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일전에 말씀드린 위치를 그 자리를 고수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니까 거기지만 그 문제 때문에 수차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위에 올라가면은 주유소자리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원료공장 뒤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현재 대천리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그쪽에도 올라가 보고 조금 더 올라가서 아니면 저쪽 소정리 올라가는데 그 쪽도 알아 보고, 그렇게 전부 했지만은 철도하고 이 4차선 문제가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거리를 띄우면 되지만은 4차선에서 가야될 철도까지의 간격거리는 지금 있는 위치가 제일 넓은 자리였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좀 그렇게 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현지가서 보고 검토과정의 위치를 확정지을 때도 도시계획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검토를 해 봤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를 불가분 그 위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지를 보시면은 그건 이해가 가실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교각 위치는 30m이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현지 보면은 30m 하면은 도로 중간에 현재 지금 도로요. 거기 중간쯤 교각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나면은 어디가 오는고 하니 거기서부터 하천을 횡단하는 그 위치가지 거리가 또 멀어집니다. 균형이 안맞아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천 이쪽 도로하고 하천하고 경계되는데 거기다가 바짝 붙이고 저쪽에는 하천을 지나서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 국도를 침범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도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도하고 철도하고 그 사이가 지금 그렇게 40m를 설계를 그래서 한겁니다. 교각 위치를 그것도 현지를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옥천역전 사람 다니는 육교를 자꾸 연상을 하시는데 육교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옥천역에 설치해 놓은 것, 그것은 8m를 유지해도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암리 과선교는 사람과 차가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옥천역에 설치한 육교를 자꾸 연상을 하는데 육교를 제한거리보다 다소 높아도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도로는 마암리 과선교는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는 도로예요. 그 옥천 육교 7m를 띄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마암리 과선교는 옥천역에 설치한 육교랑은 엄연히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이 협의할 때 다만 10cm이하로 높이를 높혔다하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또 통행하는 차가 상당히 편리할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역에 설치한 육교는 무시하고, 육교는 좀 높아야 됩니다.사실상. 그런데 7m까지 협의한 내용이 협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서 주셨는데 육교라는 것은 용도 목적은 물론 다르지만은 그렇게 띄우게 된 이유의 배경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경부철도도 전철화 계획이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 분들 얘기가. 전철화 계획 때문에 그렇게 띄웠다고 물론, 육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철화 계획 때문에 얘기된 거고, 그렇게 돼서 원래 제가 82년도 설계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 철도청에 협의해 보니까 그때 4m70cm으로 설계 했던거거든요. 가화리 진입로 지하도 할 때, 그런데 그걸 지금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역에 있는 건 육교는 사람이 건너다니든지 차가 다니는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철화 계획 때문에 그 만큼 띄웠다는 얘기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되겠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전철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 됐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전철화 하고 복복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높혔지 않느냐 하고 저희한테 추궁한 얘기였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충질문은 본인 질문하신 의원이 할 경우에는 다른 의원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도 실과장님께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취지가 뭔가를 파악하시고, 정말 신중하고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지,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역시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현원조정 및 공문서 감축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본청 정원을 250명중 현원 240명으로 결원이 10명이고, 읍면 정원은 269명중에서 현원 249명으로 결원이 20명이라는 지적입니다. 본청 대 읍면 결원 현황이 현저히 차이가 나며 일선행정 수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현원을 조정하여 읍면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9일 현재 공무원 총 결원은 36명으로 군 본청이 10명, 사업소 7명, 읍면이 19명의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읍면 결원의 주요원인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건이 더 좋은 타직장으로서의 전직과 또한 청주, 청원, 대전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로 전출하고 있어 매년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직하는 시기와 연고지로 전출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제반여건 등으로 본청과 읍면에 발생된 결원을 균형있게 현원으로 조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결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을 두 번 실시해서 2명은 근간에 읍면에 배치하였고, 6명에 대하여는 지금 경찰관서에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오는대로 바로 사업소 및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저희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지원 18명, 즉 행정직 10명, 세무직 2명, 농업직 2명 임업직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으므로 금년도말이나 내년 1월중에는 전원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건축직 3명, 전산직 1명에 대해서 현재 도에다 인원을 배정 요청중에 있고, 이 인원도 96년도 1월중에는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충원이 되면은 읍면 결원은 해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문서 감축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문서는 감축하고 있고 업무연락은 많이 생산해서 읍면에 공문서 감축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팽배하고 있고, 행정의 수요는 점증되고 있으며, 업무성격이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공문서 생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권한 위임 사무의 자동화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화기 위하여 공문서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동기대비 공문서가 9.9% 감축된 반면 업무연락은 9.1%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공문서 감축 건수는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업무연락 문서는 공문서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들에 대하여 관인의 날인과 통제에 따른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 권한을 대폭 하급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결재 과정을 축소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차원에서 권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업무연락 건수가 감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각종 통계 및 행정 기본자료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프로그램화 하기 위하여 군과 읍면간 상호 연락사항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 업무 연락 문서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자료가 완전 전산화 되어 행정사무의 자동화가 이루어 진다면은 업무연락 문서는 감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직자가 근거위주의 관행과 행정에 대한 경직성이 잠재되어 있어 전화를 이용한 간단한 구두보고 사항도 문서로 생산하고 있어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인식전환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연락 문서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각종 업무연락 문서도 책임성 있는 문서 생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행정전화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여 공문서 및 업무연락 문서가 감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정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 운영면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읍면간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임대를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방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과감하게 대여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차원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두 번째로는 자투리 땅이 곳곳에 산재 돼 있는데 이것의 면적은 얼마이고, 이것을 점유한 분한테 과감하게 처분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612필지에 458,094m², 도유재산이 2,701필지에 1,392,981m²군유재산이 7,968필지에 23,506,730m²으로 총 11,281필지에 25,357,800m²으로써 평수로 환산을 하면은 약 7,670,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대가능 국유지가 약 49%인 224,973m²도유지가 18%인 246,426m², 군유지가 0.5%인 215,444m²으로써 임대 가능지 중에서 임대를 한 필지는 국유지가 93%에 해당하는 209,225m²이고, 도유지가 95%에 해당하는 234,139m², 군유지가 96%에 해당하는 207,785m²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 기간의 관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4월달을 기해서 읍면을 통해서 변동사항이 없느냐, 용도변경을 한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한편,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군유지가 임대 가능 면적이 1%도 안되는 0.9%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지가 조금 낫고, 국유지가 제일 낫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임대를 많이 해 가지고서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쪽에서 어떡하든지 국·공유지를 많이 임대를 해줘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투리 땅이 산재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감하게 조치를 할수 없느냐, 또 면적은 얼마냐고 질문 하셨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군수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이 문제를 조치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면적은 안나왔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팔 수 있는 건 팔고, 또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이렇게 해서 노는 땅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국유지를 임대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만 맞으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지는 일단 군수 마음대로 임대를 할 수가 없고, 정부에다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에 있는 땅을 중앙정부 장관이 임대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임대해 갖고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는 중앙정부 있는 장관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러면은 실무과에서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실제 이땅을 이렇게 놀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 사용용도가 있다면은 그 군수는 중앙정부인 장관한테라든지, 주무관청 장한테 그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 땅을 놀리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서 쓰는 사람도 사용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군이나 또 중앙정부는 그것을 임대해 줌으로써 수입을 올려서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과감하게 임대해 줄 수는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가 가능한 필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희망자가 없으면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과감한 조치를 해서 임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하고서 자투리땅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개인이 불과 한 두 평을 점유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어느 A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 집터가 50평인데 50평 울타리 안에 군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간에 국가재산이 한 두 평이 있어 가지고 건물을 재건축한다든지 자기가 용도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군유지가 끼어 가지고서 자기 땅 권리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자투리 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실제 점유자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됐을때는 자투리땅을 점유자한테 과감하게 팔아 가지고 그 토지이용을 하는데 효과적 이용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한 이후로는 희망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했다든지 또 그 기간에 몇 필지를 매각, 자투리 땅을 매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팔리는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해서 지금 매각이 안 되는 필지가 더러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매각을 원한다든지, 혹은 임대를 원한다든지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해줬다든지 또 매각을 안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대나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점유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 땅을 점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사고 그 절차도 모르고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와 가지고서 나 이것 좀 살려고 하니까 나한테 팔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좀 해 주시오 하면은 과장님이 100% 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자투리 땅이 내 토지 속에 들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 터에다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국유지가 끼어가지고서 당장 땅을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사람들것만 해 줄게 아니라 행정기간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이런 부분은 점유자랑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제대로 써 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도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인력이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원하는걸 100% 충족을 시킨다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르는게 더러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이 국유지인지 아니면은 자기 개인소유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은 본인들이 이것이 국유지냐 아니면 군이냐 도냐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까 절차를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군을 통해서 또 요즘 전화가 많으니까 문의를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국유지중에 임대가 가능한 필지와 면적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투리 땅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끝나면은 그것도 본 의원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읍면별 추곡수매량의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배정량은 적합한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식부면적은 4,320ha로써 전년 4,617ha보다 7%인 297ha가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 계획량 960만석중 본군에 배정된 량은 3,558석 즉 177,900가마가 1차로 배정되었습니다. 수매실적은 어제 현재 87%로써 안남, 안내, 이원, 군북면은 수매가 완료되었고, 기타 6개읍면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에 배정 기준은 읍면간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읍면별로 조사된 식부면적 기준에 중점을 두어 배정하였습니다. 구성비율을 100으로 볼 때 벼 식부면적은 75%, 전년도 수매실적을 15%, 농업진흥지역을 5%, 자체조정률 5%를 적용하여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작목인 포도와 과수 묘목이 많이 식재된 동이, 이원면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수매량의 배정 폭이 비교적 큰 편이였습니다. 12월중순 현재 수매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읍면간 재조정을 위하여 12월 7일 읍면 산업계장과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읍면별 기배정량에 관계없이 수매희망 농가는 빠짐없이 모두 전량 수매에 응하도록 일제히 재조사를 실시한 후 12월 13일 즉, 어제 읍면간 수매일정 수매배정량을 재조정하여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남, 청성, 청산 3개면을 제외한 6개읍면에서는 기 배정량중 4,060가마가 잉여량으로 발생되어 수매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월말 도에서 2차로 배정된 600가마를 포함하여 총 4,660가마를 부득이 도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원인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작황이 불량하여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었고, 또한 최근 쌀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추곡수매는 아무런 사고와 민원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읍면별로 재배정된 목표량이 모두 수매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읍면별, 마을별로 수매량이 고루 배정 되도록 벼 식부면적에 정확한 조사는 물론 수매와 관련한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의견은 말이에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수매량을 다하지는 본 군에서 못 할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25일까지만 해도 옥천읍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이원면 수매장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이면 수매장에서 수매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매가 순조롭게 되는 이유는 한해피해, 아니면은 수해피해 또 쌀값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쌀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타당한 겁니다. 옥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20일까지는 쌀값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옥천읍이라든지 옥천읍에 사람이 이원이나 동이 가서 수매를 했을 때는 수매량 자체가 잘 배정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 내가 농사를 100개 졌는데 80개 수매량이 옥천읍에 할당이 됐어요. 그런데 20개를 내가 이원으로 갔을 때는 이원에는 누군가는 실제 수매를 안 해야 할 사람이라든지 더 배정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거지, 이원 자기 걸 안하고서도 옥천사람을 받아 주겠느냐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이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사짓는데 그러면은 그 동네사람끼리 불신임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는 아들이 젊으니까 약빠르게 다해서 우리는 70노인 두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매를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산업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수매를 담당하는 산업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애당초부터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식부면적 조사라든지, 수해나 한해나 피해면적조사하든지 아니면은 예상 수확량을 읍면사무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서 정확히 조사를 했다면은 여기서 첨부를 더 댄다면은 포도나무 과수묘목 심은데라든지 과수나무 심은데라든지 논이 일부 전용되는 지역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히 수매량을 배정을 했으면은 우리 군민한테 행정의 불신임을 안 줄 수도 있고, 또 수매를 해 줌으로써 정부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해마다 읍면별로 편차가 생겨 가지고서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항상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배정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군에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보고 드린대로 동이나 이원면의 경우는 지난해 포도가격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안 했어도 농민 자율적으로 많은 포도 묘목과 또 과수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벼식부면적 조사에 중점을 둬서 7월말 현재, 8월말 현재, 수차례에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 면적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만 추곡수매지침시달이 관계관을 우리가 교육을 시킨 이후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마을에서는 농가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는 7인이상의 영농회원들이 모여서 영세농가를 우선하고 또 면적이라든지 여러 농가 임차 등등 자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야 함에도 일부 마을에서는 전년도 수매량을 기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별로 배정의 차이가 다소 있는 걸로 저희들이 뒤늦게 조사 됐습니다. 또한 수매를 하면서 수매량을 배정을 해 놓고 수매일정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수립하면서 수매일시에 그 마을이 지정된 날짜에 수매를 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빨리 수매를 실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농민들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급한 뜻에서 일부 아마 인접된 지역으로 나름대로 인·친척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매 방지를 위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침시달 할 때 강조를 합니다마는 다수 많은 농가는 아니였고, 일부 지역에 농가들이 다소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정확한 읍면별, 마을별, 농가별 배정이 되도록 교육을 하겠지만은 이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돈이 급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매일자는 예를 들어서 11월20일인데 이원에 사는 우리 딸 일가네집이 11월5일이다 해가지고서 거기 가서 그런 방향으로 수매를 한다면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타면은 수매량이 남기 때문에 어느면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 일부러 새벽에 트럭을 사가지고 그 수매현장에 가서 수매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했다시피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돈은 필요한 것이 오늘인데, 내일인데 오늘 이원면이나 청산면에 우리 일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수매를 내 것을 대신하고 우리 일가네 것은 내가 수매하는 날이 12월20일이기 때문에 자네는 이날 옥천 와서 수매를 해라 그것은 좋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본 의원도 그것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읍면별로 고질적으로 읍면별로 수매량이, 수매 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으로 배정기준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견해를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럼.

예. 금년도에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여러 안을 놓고서 배정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도 형평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해서 조정을 해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4,300가마가 줄은가 하면은 일부면에서는 200가마밖에 줄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름대로 타작목 재배라든지, 벼 식부면적 재배 나름대로 읍면별로 정확히 조사를 하고 또 군에서도 계속 축적조사를 해서 뭔가 기준을 두고 정확히 배정 되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무리 쌀 값이 오르고, 수해가 또 아니면 한해가 돼 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 1개면에서 4,000가마씩 예를 들어 가지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것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지요. 이 부분은 내가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군정에 필히 반영돼서 군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또한 군정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안문제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3일간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