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정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심의는 실ㆍ과ㆍ소별의 예산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예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일부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수정 보완할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5억 2,916만 8,000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오염 물질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에 2종 곱하기 50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 또 대기 업소, 폐광이나 석분업소, 이런 데 대한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수수료가 1건당 1만 5,000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멸균 폐수 시료 채취통 구입입니다. 폐수 배출 업소에서 최종 방류되는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떠서 의뢰하면 소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1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도서 2만원짜리 10종 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폐수 배출 업소 지도 단속 및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기록 대장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나 배출 가스 점검을 할 때 그 기계에서 바로 체크가 되어 나오는 전산 용지가 있습니다. 그 전산 용지 30만원, 그 다음, 정화조 청소 통지문 우편 엽서 구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정화조가 약 3,100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수거하지 않을 때, 퍼지 않을 때에는 독촉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약 600개소 해서 12개월 86만 4,000원, 우편 엽서대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지리산 자연 학습원에 학생들의 자연 보호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관내 학교에 의사를 조사했더니, 4개교에서 354명이 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들을 교육장까지 수송하는 차량 임차료 354명에 대해서 10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역시 소음 및 매연 측정 증거 기록지 전산 용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환경 소년단 활동비 지원금 부족분입니다. 지난 당초예산때 1개대에 5만원씩 40개대에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2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원을 더 추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매년 10월 5일, 자연 보호 헌장 선포 기념식때 읍ㆍ면에서 행사 참석자가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 보상금 중식대입니다. 200명해서 100만원, 그 다음, 자연 보호 경진 대회 참가자 보상입니다.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 약 3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식대조 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학습원 자연 보호 교육 보상입니다. 368명에 대해서 2박 3일 가는 학생이 96명에 134만 8,000원, 또, 1박 2일 가는 학생, 258명에 대해서 209만 3,000원,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이 14명 갈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12만 7,000원, 이 돈은 자연 학습원에 식비로 납부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 밑에, 자연 보호 지도 위원 교육 보상등 20명 3일 가는데 2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 다음, 188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플래카드, 지난번에 보면 환경 달력이 계상돼 있고, 플래카드 한 10매 정도만 지난번에 계상돼 있습니다. 좀 부족해서 이번에 6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표시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관내의 241개의 판매업소가 있는데 바뀐다든지 훼손이 될 때 더 추가할 2만 3,000원씩 50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EM 발효제 구입비 800원씩 1,000세대 3회 해서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200세대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EM 발효제를 구입해 주도록 저희들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가정용 용기 구입입니다. 현재 1,200세대 돼 있는 것을 내년에 한 1,000세대 정도 더 늘리겠습니다. 가정용 용기 1개 4,000원씩 1,000개 400만원, 또, 중간 수집용, 세대마다 모아가지고 오면 또, 중간에 모으는 수집통 3만원씩 35개 105만원, 이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음식물 퇴비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역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숙성할 때 그 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톱밥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 톱밥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 재활용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따라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재활용으로 만든 물건을 전시해서 주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진열장을 한 개 300만원, 그 안에 넣어놓을 물품을 종류는 몇 가지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종으로 해서 100만원어치를 사서 400만원을 해서 전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서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YMCA에서 매년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할 때 화장지라든지 이런 간단한 보상품으로 물건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환때 물품대 100만원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대행 사업비, 농촌 지역 및 자연 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 6억 7,000만원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창읍의 쓰레기 처리 대행료는 거창읍에서 계상했고, 자연 발생 유원지와 농촌 지역 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분리가 되어진 것으로 금년 수준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것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지난 본예산 때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대로 되고 도비는 이것이 국고 보조 사업과 밑에 도비 보조 사업과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보조 사업 과목에서는 도비를 15억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는 그러면 15억원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15억원 보조 이것은 쓰레기 소각 시설 30억을 해서 도비 15억원 보조, 군비 15억원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15억원은 틀림없이 주되, 이번에는 7억 5,000만원만 준다, 이래서 이번에 7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형 폐기물 파쇠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억 8,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해서 7억 7,700만원, 이것은 물건이 큰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을 부피가 적게 파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일ㆍ숙직 수당 부족분입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지난 당초 본예산에서는 2명만 계상돼서 부족분 1명을 더 추가해서 일직 수당 32만 5,000원, 숙직 수당 182만 5,000원은 더 보완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전기 구입입니다. 4대, 이것은 환경사업소가 아래 위층으로 돼 있고 작업하는 현장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 대수로는 4대 해서 14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안테나 60만원, 설치비,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수 처리장에 최종 침전지 방류구가 있는데 거기에 찌꺼기가 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청소 도구, 주로, 빗자루 구입비가 54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469만원이 이번에 더 늘어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과 이번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우리 군의원님께서 행정 사무 감사하시고, 또, 수정 예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달픈 심신을 달래고 정말 군정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박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전기, 이것은 사업소에서 아래 위층 쓰신다고 했습니까?

저쪽에, 환경사업소가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쪽 들어가서 일할 때 사무실하고 연락이 서로 안 되거든요. 연락하는 무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서 밖에 잠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연락이 안 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예, 과장님! 세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지리산에 자연보호 가는 것,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6페이지. 이것 교육청에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돈 많은 집인데 하필이면 왜 행정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전시장의 장소를 잘못 들었습니다. 장소 확정됐습니까?

장소는 우리 군청 현관에다가 하고 이동해서도 면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전시실 설치장 장소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제하고 이것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어떻게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1,200세대 하고 있습니다. 일 주일에 한 번씩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위생 공사 거기서 합니까?

아닙니다. 수거는 위생공사에서 하고 그것은 퇴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늘어나는데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군비는 늘었는데 7억 5,000만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주는 것이 5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국비도 15억에서 7억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그대로 15억원이 돼 있고 도비가 쓰레기 소각로에 15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전액 삭감이고요?

그러니까, 국비 보조 사업에서는 삭감되고, 밑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옮겨집니다. 그 15억원이 당초예산에서는 7억 5,000만원만 하고, 다음에 7억 5,000만원 더 해 주기로 도에서 약속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도비가 예정에서 반쯤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채 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일직 수당 부족분 2명 해 가지고 3명이 1일 하나가 모자란다고 해서 32만 5,000원, 이것은 이해가 가겠고, 그 밑에 5,000원씩 해서 1명 365일 182만 5,000원,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어떻게 그때 안 얹히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는 당직을 95년도 중반부터 두 사람씩 해 오다가 세 사람으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도 두 사람이 당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분을 더 늘려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동떨어져놓고 5,000원씩, 1명 곱하기 365일에 182만 5,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시 한 사람이 일직도 숙직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족분 해 가지고는 32만 5,000원, 이것은 들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거기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학교 자연 보호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 20만원 10대가 돼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산액 200만원, 기정 예산액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기정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앞에 한 당초예산! 먼젓번에 200만원 넣고 이번에도 200만원 올렸다 말이죠?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학생들 자연 보호 하는데 거창군 예산으로 과연 그렇게 수송 차량 임차료를 해야 되느냐? 학생들 정서적인 교육에 자연 보호를 하면 좋기야 좋습니다. 예산만 돌아간다면 좋은데, 현재 우리 거창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한 살림살이입니다.

식비요.

96명에 1만 4,040원 한다는 말입니까?

자연 보호 경진 대회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 보호 헌장 선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 단위입니까?

예.

이런 표기를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도 단위 하든 군 단위에서 하든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서 한다고는 치더라도 이런 표기를 해 준다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자연 보호 경진 대회 참가자 보상. 그런 점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186쪽에 와 가지고 거기 보면 재료비 나옵니다. 먼젓번에 120만원입니까, 예산이? 작년에 기정 예산에 110만원 돼 있네요. 186쪽 재료비, 소음과 매연 측정 증거 기록지 구입.

그 110만원은 이것이 아니고, 재료비 과목에 전체 합해서 110만원입니다.

전체 합해서요?

예.

그런데, 사실상 내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10만원이네요, 용지값이?

예.

거창에도 승용차들이 경음 얄궂게 소리내고 다니는 차들이 우리 군청에도 제법 얄랑거리고, 1시나 2시, 밤이 깊은 시각에 경음을 내고 차들이 질주하는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분명히 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중동 삼거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밤에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봐서…

아니, 제가 하는 것은 단속을 밤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음을 내면서 군민들 정서에 피해를 주는 안면 방해라든가,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승용차들 경음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이런 것 단속 실적한 사실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제가 전에부터 여러 번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240만원, 400만원, 100만원, 다시 또 톱밥 구입 2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런데, 톱밥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것을 퇴비로 활용하게 되면 일부 농가에 어느 정도 상대 급부, 그러니까, 거름값으로 이것을 받고 팔아서 조금이라도 세입에 보탤 수 있는 어떤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령,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찌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냥 하성 농협에서 거기서 싣고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웅양 하성 농협에 비료 자료에 보태는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이 많아지고, 또, 하성 농협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해 가지고 만들면 그 때는 일정 돈을 받든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생산 안 하기 때문에요.

아,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양도 별로고요.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이 된다면 퇴비 보통 2.5톤 한 차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구입할 때 10만원 이상 줍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경제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료 판매 허가도 받아야 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의 EM 발효제, 그것은 밑에 가정 용기를 1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때 우선 시험적으로 해 보라고 주는 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민간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입니까?

1억 1,100만원입니다.

농촌 지역 및 자연 단위 마을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인데, 즉 말하자면, 청소 대행업자에게 주는 돈이지요?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청소 대행료 관계는 이 다음에 한번 시간을 봐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내년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금액은 약 9억 9,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첫째, 5개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진흥 기금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300억원을 조사했는데 각 시ㆍ군하고 도청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 군에 1억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급량비 하곡과 추곡 수매 특근자 매식비 15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내고향 쌀 사주기 운송 차량 인부임이 50만원, 그리고, 공시료 채취 인부임 4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한 건조기가 현재 4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에 설치를 공장 기공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지금 현대식 새로 개발된 것하고 너무 물량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또, 고장이 잦고 해서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재료비,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곡 수매 보조 인부임 지원인데, 이것은 하곡과 추곡 각각에 대해서 4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하곡 추곡 수매 관내가 120만원, 관외를 320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 관리에 들어가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재료 구입인데, 이것은 낫을 200개를 구입하는데 80만원, 그리고, 예비 못자리 1개소 설치 하는데 200만원, 논물 가두기를 위한 비닐 구입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형 동력 방제기 공급을 169개, 당초에는 73대가 내시되었습니다. 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4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9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백 공급도 당초에는 1,219착을 하도록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이 1,060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스크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412만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다음 내년도에 추경으로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수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해 가지고 80만원, 또, 원예 농가 도 집합 교육 보상 50만원, 농산물 수출 협의 참여 농가 보상 80만원, 계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 브랜드 사용 심의 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96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과물 종합 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기정 예산이 14억원이 국비가 되겠고 도비가 1억 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 8,200만원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림 수산 사업 간이 집하장 설치 2개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국비, 도비, 8,294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 1건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용 딸기 야냉 시설을 설치하는데 5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3,000만원, 군비 4,000만원,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종 개량 증량 공급하는데 500상자에 따른 도비, 군비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상족망 35롤을 보급하는데 따른 도비, 군비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잠 약재 공급 1,500병을 공급하는데 1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20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임차료 내용 중에서 돼지고기 수출 농가 및 한우 브랜드화 참여 농가 견학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차 두 대를 하는데 따른 60만원과 그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방역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 예방 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과 재료 구입, 그리고, 소 전염병 기관염 예방 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과 재료비, 그리고, 소 유행열 예방 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과 재료비, 소 아까바네 예방 백신 구입과 재료비, 그리고, 돼지 콜레라 예방에 따른 백신 구입과 재료 구입, 돼지 일본 뇌염 예방 약품 구입과 재료 구입, 그리고,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에 따른 약품 구입과 재료비, 돼지 오데스끼병 예방 주사에 따른 약품 구입과 재료비, 그리고, 개 광견병 예방 주사에 따른 백신 구입과 재료 구입, 소 진드기 구제 약품 구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 간질증 구제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 그리고, 긴급 방역비로서 13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종자 구입은 수단 그라스가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하는데 따른 종자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화 추진 심의 위원 참석 보상금을 80만원, 그리고, 가축 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설명회 참석 보상이 40만원, 전국 한우 경진 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20만원, 그리고, 96년 서울 국제 농축수산 기계 박람회 참가 보상비를 118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에 대한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비,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화 시설 36개소 하는데 따른 국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간이 정화 시설 94개소 하는데 따른 1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 증식 항에서 역시 민간 자본 이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양어용 기자재 반값 공급 한 대를 하기 위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임하실 때는 당초 산업과 199페이지부터 검토하면서 순서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 보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200쪽에, 급량비 하ㆍ추곡 수매 특근자 매식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실이 없는가요?

예.

그러면, 하곡, 추곡 수매 특근자 매식비가 없어요, 현장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00쪽에 산물벼 수매 건조기 구입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돼 있는데, 이 기계가 새로 들어온다해서 다시 돈을 2,000만원 우리 거창군 예산을 들여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해 보니까 건조기가 지금 구식이고, 또, 현재 4대가 있는데 4대로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돈을 예산을…

그래서, 제가 그저께 10월 12일에 도에 가서 산업과장 회의가 있어서 도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잡으니까 한 1억 8,000만원 정도 있어야 내년도에 2,000톤 정도를 산물 수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00만원은 구조개선, 건조기가 지금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수리하고 또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계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수매가 물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수매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수매량이 어떻습니까?

산물 수매 말입니까?

예.

산물 수매는 1,000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기기가 미비돼 있기 때문에 308톤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기계 때문에 그렇게 수매가 저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수매를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 때문에 수매가 그렇습니까?

지금 기계 때문에도 3개 면으로 국한시켰고, 당초에 기계 때문에 처리 능력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번 산업과장의 말씀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00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수매 건조기 구입 지원 농협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을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1개면에 1대씩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정 농협에 하나 해 줄 것 아닙니까?

미곡 종합 처리장 거기에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4대가 있는데 거기에 더 건조기를 더 확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갖다놓으면 우리 농민들이 나락 가마니를 지고 갑니까? 무슨 혜택을 본다 말입니까?

일반 농민들은 현재 수확해서 건조해서 푸대에 담아서 이렇게 매상을 내고 있는데, 산물벼 수매를 하면 바로 수확과 동시에 바로 미곡 종합 처리장에 가면 거기서 차량으로 근대를 달아 가지고 바로 거기서 당일날 수분 측정을 해 가지고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그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우리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 농가에 몇 백 마지기씩 농사짓는 사람 없고,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볼 적에는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상, 우리 고제 농협에 3개면이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에 하나 갖다 놓고 있다고 타작기 가지고 고제에서 올 일 없고 웅양에서 올 일 없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지원해 주면 농협에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산업과에서 굳이 지원해 줄 것 뭐 있냐, 이것입니다.

박 위원!

그런데, 농협은 하나의 장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나락을 베가지고 조합에서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 운임 받아먹어, 우리 가지고 가면 우리 품 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대가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큰 기여될 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면 좋기야 좋지, 그것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미흡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만원 들여서 건조기를 구입해 주면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처리장에?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4개입니다.

4개요?

예.

2,000만원짜리 건조기가 들어오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308톤을 했지만, 금년도 조금 늦게 시작한 데 대해서 많이 해 봤자 한 400톤, 400 내지 500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4대가요?

예, 4대가. 그렇습니다마는, 구조를 변경하고, 또, 조금 증설한다고 하면 2,000톤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연간 거창군의 1년 예상 산물은 몇 톤 됩니까? 1년에 거창군에서 전체적인 산물이?

전체적으로 한 3만 4,000톤 가까이 되지요?

3만 4,000톤, 1년에.

예, 1억 8,000만원 정도.

그런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2,000만원 주고 1억 6,000만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요. 현재 계장하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군비 조금 나갔습니다. 그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200쪽에 재료비에 보면 내고향 쌀 사주기 운송 상차임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공시료 채취 인부임,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찾아보니까 상차임은 없는 것 같네요.

없어요?

예.

헷갈려서 영, 분명히 강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한번 찾아 봤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201쪽에 가서 재료비 양곡 수매 보조 인부임 하곡, 추곡 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당초예산 509페이지, 내가 분명히 이것을 질의했다고, 내고향 쌀 사주기 및 운송료, 서울, 부산! 자꾸 이런 식으로 헷갈리도록 예산 편성해 버리면 나중에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그어버려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9페이지에 보면, 201-01 일반 수용비 해 가지고 내고향 쌀사주기 쌀 운송료 서울, 부산 해 가지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번 가는데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상ㆍ하차 한 가마당 조달하는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상ㆍ하차, 그렇게 하는데 상ㆍ하차비가 들면 출장 3회 가는데 50만원인가요?

예.

50만원.

그럼 한 가마에 한 번 상차하면 몇 가마를 실어요? 한 번 상차하면? 1,250가마네요?

예.

여기에 상차 운송료도 있고 임차료 돼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당초 국내 여비에 하곡, 추곡 수매 추진 여비, 관외 이것도 전혀 당초예산에서는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까?

이삼 천원 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못 쓰는 것은 1,5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0원하면 중간입니다.

가장 싼 값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원에서 한 2,000원까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낫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차이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조가 얼마예요?

아니, 과장님! 산업과 업무는 정말 우리 농촌하고나 우리 거창 지역으로 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밀접하고 제일 일거리도 많고 사업도 많은 그런 업무인데, 여기에 204페이지, 과수 원예 농가 선진지…

가만 있어봐요.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예.

소형 동력 방제기 공급에 69대, 이것이 어째서 어떤 자부담이 농민들 자부담이 있다는 이 말이죠?

예, 44% 자부담 시켜 가지고 국ㆍ도비, 군비.

예, 그러면, 예산계장! 이런 문제는 자부담 포함해서 가격을 들이면 69대를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명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바로 밑에 내려오면 방제복 공급 1,060착이 있습니다.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219착인데 이것이 줄어가지고 1,060착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삭감 조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 위원님!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예.

과수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 즉 말하자면, 원예 농가 도 집합 교육 보상, 농산물 수출 협회 참여 농가 보상, 이래 가지고 80만원, 50만원, 80만원 나왔네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원예 조합은 우리들 벼농가보다도 상당히 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고, 또, 그 사람들 지방에 가면 단체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어느 조합보다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논과 자기 것을 처리하는데 굳이 군에서 보상을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뭣하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수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내년도에 수출 농단이 있습니다. 딸기 수출 농단이 있는데, 그 농단에 관여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더욱 더 많은 기술을 보고 또 선진지를 보기 위해서 40명을 1차적으로 한번 견학을 시켜 보려고요.

그래, 견학하는 것까지는 좋고,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 어디 외국으로 간다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교육을 간다거나 갔다오는 그 사람들 좋지, 사랑방 좌담회 같은 데 한번 나와 가지고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위에서 어디 교육을 갔다 오면 옆의 사람도 '갑'이 갔다 오면 '을'에게 농사짓는데 좀 홍보도 해 주고 다각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어야만 활성화가 되는데, 도저히 거기는 서울을 갔다 왔는가 대구를 갔다 왔는가 누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점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것 좀 잘 해 나가야 돼요.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외국이라든지, 또는, 국내 선진지를 갔다오면 그런 원예 관계 모임이 있을 때 갔다 온 참가인끼리 보고를 하도록, 또, 교육을 한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205쪽에 가보면, 군 브랜드 사용 심의 위원회 참석자 보상,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실이 없습니까?

예,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군 브랜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작년도에도 5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마 5건 이상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지난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07쪽에 가면 재료비, 소 탄저 기종저 예방 접종 백신 구입, 이것도 당초예산에 전혀 올라온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도에서 조금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입니까, 전연 군 예산 아닙니까?

예, 군비하고 도비, 군비, 도비로 돼 있습니다.

군비, 도비로 되어 있어요?

예.

도비 내시가 없는데, 이번에 1,284만 9,000원 순수한 군비인데요.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

과장님!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방제복 같은 이런 수치가 산정될 적에 어떤 근거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수를 해서 근거를 둡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희망자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다.

아,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농사 같으면 금년도쯤, 지금쯤 받습니까? 벌써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없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군에 인사 요인이 있어서 인사 발령을 어제자로 지역경제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업무 인수 인계도 옳게 되지도 않았고, 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역경제계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하원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25개 주유소에 유류 시료 채취와 채취된 시료를 검사 의뢰하기 위해서, 양산에 있습니다.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를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을 위해서 당초에 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3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필품 실량 표시 상품 시료 채취입니다. 이 생필품 실량 표시 상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필품의 실량을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에너지 절약 입간판 설치에 40만원, 일반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계량기 검사 보조 인부임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검사시 보조 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47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무역의 날이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관내 수출을 하는 업체에 임직원 표창장 시상품 구입에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에너지 절약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 참석 보상비가 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1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창의 용구 농악사라든가 노혜 징 제작하는 곳하고, 그 다음, 거창유기 방짜 유기를 제작하는 데,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장려비를 지급하도록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가조 시장 신축 공사에 따른 소요 경비가 3억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단계로 96년도에 도내에 3개 시장을 시범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함양, 거창, 이렇게 3개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단계로는 시범 실시한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면의 시장은 현재 면적이 745평입니다. 건물이 9동에 180평 있습니다. 굉장히 건물이 노후하고 미관상 좋지도 못한 상태로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시장 장옥 1층으로 530㎡, 다음에, 2층에는 경로당을 지어서 200㎡, 화장실하고 이렇게 해서 연건평 770㎡에 2층 복합 건물을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 534만원, 그 다음, 실시 설계비 858만원, 시설비 2억 7,639만원, 다음, 시설 부대비가 216만원, 감리비가 753만원 해서 총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 170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42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1,900만원, 다음, 군비가 420만원 해서 총 1억 2,423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학교 앞 삼색등 신호기 설치 20개 해서 3,800만원, 이 학교 앞이라는 것은 거창 중학교 입구하고 위천 중학교 있는 삼거리입니다. 두 군데 설치하는데 3,800만원. 그 다음, 제4교 북단 사거리 사색등 설치하는데 이것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얹혀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 2,298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주차 위반이라든가 각종 과태료 징수가 원활히 되면 저희들 예상은 2억 604만 7,000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목표 징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2,298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277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이 대신에 2,298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01 보상금, 에너지 절약 교육 참석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해 오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한 3회 정도에 기수는 한 8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석할 때 참석 실비 보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교육하는 이 자체가 어떤 조직성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자기 알 일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없애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위급하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은 연중 계속 추진해도 부족함이 없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에부터도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등 하나 절전하자, 그러면, 바로 전기세가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게 되고 그 정도는 이제 우리 군민들도 의식 개혁이 대부분 안 되었겠느냐? 그래서, 구태여 이런 것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 보조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 이것은 어떤 공예품입니까?

저희들 거창에 공예품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용구 농악사, 징 만드는 데하고 노혜에 가면 징 제작하는 업소가 하나 있습니 다. 그 다음에, 방짜 유기로 거창 유기에서 각종 스푼이라든가 이런 방짜 유기를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품질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 공예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곁들여 묻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징 만드는 곳이 2개 업소가 있지요?

예.

현재 지방 문화재를 누가 득하고 있는가요?

용구 농악사가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법원으로부터 패소되어 가지고 취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런 소리 들어 봤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고 무작정 지방 문화재를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지방 문화재는 한 마디로 지방 문화재로 간다면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조 시장 신축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1층은 시장으로 하고 2층은 경로당 시설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가조에는 경로당이 복지회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예산상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도의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설계때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조도 도시 계획이 되고 전부 온천 개발이 되고 하면 시장통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5일장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만한 앞으로 수요자라든가 가조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인데, 뜻은 좋으나 1층, 2층 같은 것도 우리 거창군내 복지회관이 최하로 활용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됩니까? 돈은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전부 국비 낭비입니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좀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거창에 군민의 수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때 한번 검토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장님!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예상이?

현재 770㎡니까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 촉진 훈련 170명, 이 인원이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실제 대상자가 생활이 어렵거나, 또, 영세 농민의 가구주라든가 농민의 자녀, 이런 군민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 전역 예정 6개월을 남겨둔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직업 훈련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0명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가서 모집해 보면 170명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 그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536페이지에 보면 고용 촉진 직업 훈련 입교자 보상해 가지고 3만원씩 20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예, 여기에는 1인당 55만원 훈련에 따른 수강료입니다.

아니, 3만원씩 20명, 당초예산서에 536페이지에요.

그 부분은 대상자 중에서 진주 직업 훈련원이라든가 인근, 저희들 군내의 고용 촉진은 군내에서 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3만원씩 실비 보상으로 돼 있는 것은 진주 훈련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교생들이 갈 때요.

거창을 벗어나서요.

예, 그 때 저희들이 인도할 때 실비로 되는 보상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0쪽, 제 4교 북단 사거리 사색등 설치 1식, 이 부족분이 1,500만원 부족분입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했으며, 그 당시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2,500만원 예산 부서에 했습니다마는, 아마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다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것이 경찰서에 나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 방제 농약대 지원 부족분 180만원 증으로서 7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산림 입지 조사에 따른 자재 구입비 1,0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 조사 사업비를 3,355만 1,000원 역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입지 조사원 여비로서 관내에 360만원, 관외에 150만원 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임도시설 18㎞에 대한 군비 부담 2,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증을 하면 군비가 6,8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한 7%의 군비 부담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 개발 사업 1개소, 도비 200만원 감이고, 군비 1억 2,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산촌 개발 사업한 결과는 국비 80%가 12억 8,000만원, 그것이 80%에 해당되는 돈이고 도비가 1억 6,000만원으로서 10%, 군비 1억 6,000만원 10%, 도비, 군비 각기 10%씩 하고 국비 80%로 해야 100% 맞추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군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아직 미조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표고버섯 재배 시설 4,000㎡에 2,623만 2,000원은 국비 50%, 군비 50%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위에 하는 것은 전 페이지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 사업에 군비 600만원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보완 사업에 군비 500만원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500㏊에 군비 4,000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간벌 사업에 군비 2,500만원 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 흰불 나방 방제로서 군비 200만원 감 조정 됐습니다. 다음, 속효성 방제 오리 나무잎벌레 방제로서 군비 3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 부분 조림지 풀베기에 군비 100만원 감 조정됐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풀베기 사업 부대비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상록 가로수 식재 2,000본에 군비 6,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 상록 가로수 사업은 도정 시책 27대 사업으로서 도 시책 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군비 1,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이전에 수정예산은 전부 다 깎인 것 뿐이네요?

사실은 저희들 맨 처음 예산은 육림 사업, 기타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부담 지시액의 한 50% 정도로 깎아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른 데 올려서 맞추어 놓은 결과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좀더 올려 가지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역부족이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5쪽, 거기 밑에 보상, 산촌 개발 1개소 해 놨습니다. 1개소 장소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북상면 월성리 양평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국에서 금년도에 3개소 지정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순수하게 산림청에서 별도 예산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워서 산촌 마을 어려운 여건에서 산림 관계 사업을 위시해 가지고 소득원 개발해 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산촌이 아니고 여기 도외지에서 찾고 고향을 찾아와서 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하는 취지에서 차츰차츰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유인해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덩굴 제거에서부터 계속 삭감이 됐는데 1억 2,6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군비가 삭감되는 것은 다른 국비나 도 보조비는 그대로 기준대로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업을 애당초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관리법상으로는 군비 부담이 즉 50%밖에 안 되면 사업도 50%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군비도 적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감사원으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고 꾸중을 받고 답변서도 쓰고 문책한다는 식으로 국비나 도비로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집행했다고 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상 원칙은 그렇는데 저희 군 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고 … 우리가 답변을 하기로는 서류상이나 구두로서 모든 내용을 답변하기로는 상부 자력 부담을 더 시켜서 했다, 이렇게 변명 비슷한 변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 올리기는 올렸는데, 실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에 인건비가 비싸서 헥타르당 단비도 낮은데다가 자력 부담이 평균 20% 내지 40% 됩니다. 계상은 안 됐지만 자력 부담을 하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자력 부담, 그것도 어려운데다가 계속 부담으로서 추진합니다마는, 군비 부담 적게 됐지, 그러니까, 실제 저희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시설 부대비, 풀베기 시설 부대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에요.

890㏊요.

예, 이것은 사업 집행에 따른 모든 사진대라든지, 부수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뒤 순서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224페이지에 산림 입지 조사 자재 구입비하고 밑에 입지 조사비,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고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 토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번별로 조사해서 산림 경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입지 조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 사업비로 용역을 금년에는 직접 우리가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기술자를 고용해서 해 보니까 기술자 고용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전문 기술 있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용역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지 조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네요?

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지역 여건과 타당성에 맞게끔 조사했을 때에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안 하고 또 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지장이 되는 것이, 한 마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네요?

잘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당장의 효과가 안 나니까, 사업 투자에 대한 어떤 의아심도 상당히 많고, 또, 사실은 무언가가, 누군가가 당장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못되는 것이 산림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표고 시설 사업인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소득이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육림도 중요하지만, 육림을 하면서 어떻게 지장목을 실질적으로 표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표고목을 무조건 자목으로서 아주 좋은 나무를 무조건 베서 할 것이 아니고, 육림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행해 가지고 소득 사업이 직결되는 것을 임산물을 이용하는 사업도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과장님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궁금해서 답을 듣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밭 기반 조성에 보면 그 아래 위에 다 한 1억원 이상씩 감이 됐는데, 1억원이라면 사실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 면적에 차이가 생긴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된 면적인데도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이 제대로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은 헥타르당 계상된 사업비로 했는데, 저희들 군에 처음에 내려 온 것이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잡으면서 조금 많이 잡혀가지고 국ㆍ도비가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수정, 국비는 200만원이 감이 되고, 또, 도비는 1억 2,300만원.

세부적인 것보다도 1억원 이상씩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이 애당초 면적하고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헥타르당 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2,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군비가 사실상 미확보된 것이 밭 기반 사업에 1억 9,800만원이 군비가 미확보됐습니다.

밭 기반 조성에 얼마요?

1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 군비가 미부담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96년도 사업 자체가 군비 부담해야 될 것이 5억 1,1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농업 용수 사업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이만큼 부담이 안 되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내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은 가을에 가서 착수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순서없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 233페이지에 양수장 관정 도색이 있는데, 이 양수장 관정을 건설과에서 관리해 주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도 관리해 왔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돈이 한 동에 3만원 잡아놨습니다. 사실상은 도색 상태가 좋은 것은 이태 걸러서 하고요.

아니, 단비가 많고 적은 게 아니고 관정 같으면 몽리민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굳이 우리 건설과에서 영구적으로 계속 도색도 해 주고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도색비 전체적으로 보조는 못해 줘도 재료비로 페인트값 정도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실상 면의 직원들이 도색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몽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의 직원들이 페인트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합니다.

몽리민들도 이런 정도는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해 주니까 저부터도 근성이 나빠져 가지고 손톱만한 것도 전부 다 바라고 앉았는데, 이런 정도는 당신네들 것이니까 당신들이 도색하라든지, 허물어지면 너희 요량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행정도 과감하게 해 줄 것은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너무나 잔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색비는 280만원이고 저희들 양수기 고치고 가동 시험이라든가 엔진 오일이라든가.

아,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정 같은 것은 덕산에 있는 것은 해 놓으면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해 보면 동사무소 확인, 도에 확인,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더 얘기드리면, 저희는 95년도 사업비도 결산하고 약 5억 3,000만원 정도 미확보 됐는데, 저희 사업 추진에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정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만 쓰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한 설명은 내일 9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