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남상광 의원 발언
김무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3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김윤택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4년도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억9,144만6천원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금액이 3억5,107만원, 지출액은 3,496만9천원, 잔액이 8억5,047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낙동강 기름띠 제거작업및 선박 임차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4년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1월 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 골자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 발생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운용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므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이나 경과후의 지출급여 보조금, 업무추진비 충당 사용등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 내역서상 사업별 지출 사유를 검토한바 수질환경 오염사고 긴급 방제와,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비 및 비상급수 대책비 지출등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될 부득이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사전 검토한바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승인안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4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늘 군정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윤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4년도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907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10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07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6억1백만원입니다. 수납액 910억8,100만원에, 지출액이 736억1백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174억8천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74억8천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9억9,200만원, 사고이월액이 87억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33억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6억6,1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833억1,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2억3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164억5,8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액 164억5,8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억8,500만원, 사고이월액이 83억1,8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억5,500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3억7,300만원이고, 수납액은 74억1,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74억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3억9,7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억2,2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0억 2,2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 1억 700만원, 사고이월액 4억6,9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279만 3천원이고, 수납액은 7,31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279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6,568만1천원이며 그 집행 잔액은 747만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 총액 3억75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82만8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75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4,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6,582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총액이 13억9,662만8천원, 수납액이 13억8,90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억9,662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8,901만5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177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3,19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행은 3,17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3,100만원으로 차인 집행 잔액 92만 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5억4,124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6억264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행은 5억4,124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4,124만2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6,140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8억9,020만원이고, 수납액은 28억3,313만6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8억9,020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2,816만4천원이며, 그 집행 잔액 1억497만 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은 예산액이 21억3,335만 8천원이고, 결산액은 21억7,812만이고, 세출은 예산액이 21억 3,335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675만 3천원이며, 이월액이 7억 8,136만 7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연도의 부적정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시 상환 예측분을 감안 미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장부기장 착오의 미집행 예산운영 미흡농특산물 고유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활용 미흡등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 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김윤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무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본위원을 비롯한 이현찬위원, 공국두 위원등 3명이 세입세출 관련 장부 및 자료에 의거 세입세출의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타 기금, 금고 운영등 각 항목별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총 세입액은 910억8,172만5,283원이고, 총 지출액은 736억94만4,3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4억8,078만903원으로, 39억9,185만8,170원은 명시이월, 87억8,802만4,050원은 사고이월, 47억90만2,2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836억6,189만7,995원으로, 징수 결정액 841억 9,598만3,106원 대비 99.37%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출액은 672억308만7,780원으로 예산 현액 833억 1,552만350원 대비 80.66%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74억1,982만7,288원으로, 징수 결정액 74억5,687만8백원으로 99.5%이고, 지출액은 63억9,785만6,600원으로 예산액의 86.4%를 지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림에 있어 먼저 총평을 말씀드린 후 분야별 시정을 요하는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 검사 의견입니다. 94년도 총 세입액은 910억8,172만5천원으로, 93년도 783억842만5천원 대비127억7,330만원 증가하였으며, 94년도징수 결정액 대비 99.37% 징수로 재정운영상 결함은 없다고 사료되나 미수납액이 5억7,112만8천원이나 되므로 체납액 정리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세출부분 검사 의견입니다. 94년도 총 지출액은 736억94만4천원으로, 93년도 총 지출액 642억3,135만3천원 대비 14,59%증가 하였으며, 총체적으로 집행 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분야별로는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14억6,801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 4억3,307만9천원 대비 10억3,033만1천원 증액 투자되었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시설채소 유리온실 설치등 특작물관리에도 33억9,801만8천원을 투자, 전년도 15억2,326만7천원 대비 18억7,475만 1천원 증액되었음은 UR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의 특별 배려로 사료되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43억3,687만1천원이나 되며, 이중 1차, 2차 추경때 타사업으로 전환가능 분야가 상당수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상이입니다. 내용별로는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결산 보고서와 군금고 일보상 2,863만6,120원이 상위 되었으며 이는 93년도 결산시 동금액을 차년도 이월한후 집행하여야 할 것을 당해년도에 집행함으로서 93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94년도 결산시까지 부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내 업주들로부터 당초예산액 보다 2억8,924만7,980원을 초과 징수하여 동 금액을 농협 차입금으로 상환시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된 사항으로 업주들이 자진 상환함으로서 동회계의 성질상 예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예산편성시 상환예측분을 감안 편성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결산 보고서보다 군금고 일보 상의 입출금이 각 8,130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집행 잔액 8,130원, 관리비 7,500원, 사업비 6,320원을 총 수입금 13억8,901만5,370원에서 과오납 반납처리되었으므로 장부기장 착오로 결산보고서가 상위되니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역시 사료됩니다. 둘째 미집행 예산운용 미흡입니다. 앞서 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의식 교육, 강의수당등 19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액으로 이월하였거나 예산액을 세워놓고 결산시까지 미집행하였으므로 자금 운영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째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활용 미흡입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책으로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 개발한 창녕군 고유브랜드를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치 않고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조치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셔서 우리검사 위원이 검사한 내용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및 제47조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고나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김윤택 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95년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 검사가 있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은 910억8,172만5,283원으로 93년대비 16.3%증가 되었고, 지출액은 736억94만4,380원으로 93년도 대비 14.6%증가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미수납액이 5억7,112만8천원이나 되므로 체납액정리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외에 2개 특별회계 분야의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 상위, 19개 분야 미집행 예산운영 미흡, 농특산물 고유브랜등 및 포장디자인 활용 미흡등 부분적 지적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집행 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가 선임한 김윤택 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각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추가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96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기획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와 여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관서당 경비를 한번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435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액은 2,683만 4천원입니다. 이 96년도 예산 지침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여비를 결국 밖으로 빼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밖 관서당경비안에 들어 있는 여비를 밖으로 빼낸 것을 전부 인상요인으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만 읍면에는 사실상 월액여비를 봉급과 같이 바로 지급이 되고, 본청 사업소는 하나의 시책여비로서 편성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저희들이 2,800만원 예산을 계상 한 것은 당초 분과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일본 고마쯔 시장도 다녀갔지만 이 일본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내년에는 중국과 기타 다른 나라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 경비를 좀 책정한 것임을 감안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은 생활개혁 이후에 이것은 저희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환경보호과 쓰레기 불법투기로 말미암아서 특히 도시에서 나오는 이러한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길거리에 부어 놓고 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일괄 올해도 73건이 읍면에서 마을에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말에 지급되는 그러한 보상금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현지 답사를 위한 3천만원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은 심야 영업단속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 내년도 하나의 시책 여비는 이러한 또 군수님의 지시도 계셨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여비를. 그러한 차원에서 이 항목을 너무 상세하게 수록을 할려면 끝이 없고 이래서 그런 항목을 특별한 항목만 별도로 한 것입니다만 세계화 시책이라든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소송수행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 심야영업 단속은 공동, 공통적으로 합동 출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너무 세분화하면 여러 페이지를 나열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점을 특히 앞으로 우리가 군정이 살아 나갈려면 경영수익에 제일 주안을 두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점을 여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말씀에 의하면 30% 경상 경비를 삭감한다면 우리 전체 직원들이 8달밖에 가동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런점을 좀 유념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를 불러서 기획실 소관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73건이라 그랬는데 건당 얼마를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건당 10만원 정도 보상을 합니다.
이채희위원
이 쓰레기는 산업 폐기 쓰레기만 해당이 됩니까? 일반쓰레기도 해당이 됩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일반 쓰레기에도 투기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군민들과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해 놓은 사항을 우리가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과의 약속을 올해는 73건 현재까지 들어 왔지만 내년에는 어떠한 숫자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과장님 97페이지 합동출장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과에 전부 풀려고 노력도 엄청나게 해보았습니다만 작년보다 많은 것은 이제 일을 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여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난해
지난해이강언위원
불법주정차 해당 차량 댓수가 몇대나 됩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주정차 위반 차량댓수는 제가 알기로는 몇백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심야영업이강언위원
단속도 몇이나 됩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예 이것은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강언위원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특히 또 연말에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연중보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동단속을 하라하는. 저희들 밤중에 12시에 모여서 2시까지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히
천천히조정욱위원
합시다.
이강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작년도에이강언위원
경영수익 사업에서 얼마나 답사하면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97페이지.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작년에는 이러한 예산을 전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700만원 풀예산을 가지고 지금 관외 출장하는 그사람에 타도를 출장하는 그사람 이외에는 별로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강언위원
경영수익사업 발굴및 현지 답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설된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예 신설해 놓은.
설해
신설해이강언위원
놓았는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렸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난해
지난해이강언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언위원
위원장님 물론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여비를 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출장을 나가실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나가실것 같으면 다른 부서와 합쳐서 같이 나갈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부서는 이것대로 나가고 또 다른데는 다른데로 나가고 이러니까 출장비가 신설된 것이지만 너무 많이 예측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그것이 신설을 임의대로 우리가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95년도 전체 여비가 읍면 전부 포함해서 9억2,800만원 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주 안에서 배분을 한 것이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서 항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언위원
그 밑에 보면 세계화 시책 추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고마쯔시하고 중공이 2개가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거기 15명이 간다면 너무 숫자가 안많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여기에 부기상에 세계화 시책 여비라고 거기만 딱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할려면 10장도 좋게끔 갈라 주어야 되는데 우선 편리하게끔 중요한 항목만 나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도로 그것이 많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좀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105쪽에 상단에서 네번째 창녕광장 사용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실장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이채희위원
죄송합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ｏ공보실
14시15분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공보실장
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적 경비는 생략 하도록 하고, 11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 시책추진업무 추진입니다. 홍보업무 추진비가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은 기존 예산액 2,200만원 입니다. 추경에 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그대로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VTR군민의 날 행사 VTR제작비 1백만원인데, 금년도에도 VTR을 4개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해서 각읍면에 보급이 되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안은 지금 작성이 되었는데 복사본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읍면에 배부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 입니다. 예산이 5,720만원인데 광고 수수료가 단가가 인상이 돼서 금년도는 조금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매년 1,300단 정도 계획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4만 4천원씩 해서 5,720만원 입니다. 이것이 매년 신문사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작아 가지고 저희들 사정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협의를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5,700만원이 확보가 될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저희들 전에 의회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 계획을 할때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산을 한 것입니다. 중앙지는 1/2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 을 하고 각 신문사별로 조금씩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이것 작년도 예산 8,932만원인데 금년도 7,553만2천원을 저희들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중간에 자산 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한개 이것은 금년도 한개 폐기시킨데 대한 보충 카 메라 구입입니다. 한대 12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이 우리 중앙지를 빼고 지방지만 가지고 할것 같으면 돈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공보실장
예 지방지만 하면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상광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중앙지도 참고지로 볼것은 몇개 보더라도 일반 계도 용으로서는 우리 지역을 봐서는 일반 우리 군민에게 홍보용으로 주는 것은 지방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한번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사전에 조금 안했습니까?
흥영
임흥영공보실장
예 사전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협의를 한 것은 없고 개략적인 협의는 대충 되어진 사항입니다.
남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언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만 전번에 감사할때 경남 신문이 부산, 대구타도에 보급되는지 검토를 해본 결과 경남의 신문이 타 시도에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공보실장
예 그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언위원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구태여 중앙지 서울신문을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TV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앙지 대신하면 됩니다. 그대신 우리지역 신문을 많이 보는 것이 좋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했는데 과연 몇%나 봤는지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공보실장
예 지금 각 보급 실태라든지 읍면에 개인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실적을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만 96%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 일부가 좀 보급이 안되는 예가 있었고, 또 지연돼서 보급되는 그런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의회에 질의한 위원에게 보고한 사항인데 오늘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상세한 보고는.
런데
그런데이강언위원
실장님 보급은 100%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된다고 보는데 실제 그 신문 중앙지를 과연 얼마나 보는지 조사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흥영
임흥영공보실장
그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보고 홍보 효과를 느끼느냐 안느끼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이오니 예산상 문제만 이야기 해주시고 질의시 방향 제시의 문제는 다음 군정 질문때 주시고, 금일 반드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산의 옳고 그름을 알아서 그러한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ｏ내무과
14시23분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96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144박스 구해서 대형 레이져기 프린트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토너, 드럼, 이런 전체적인 소모품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도 각종 자료의 분실을 우려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구입하는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전산 통합 관리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발급이 재무과에서 내무과로 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지 구입과 수납부 과세내역서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전산 업무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상설교육장에서의 교재 발간하는 내용 저희들 60만원 계상을 하였고, 팩스용지 구입, 그다음에 전화번호부를 수첩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자주 바뀌고 인사 이동도 되고 이래서 1년에 2번정도 수첩을 제작한 그런 상황속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이 내용도 지방세 읍면 온라인 사용료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그러한 기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천리안 사용료, 하이텔 사용료, 창녕광장 사용료, 민방공 경보회선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읍면 행정직통전화도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제일위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등에도 저희들 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주전산기에 주전산기를 95년초 구입에 따라서 유지를 하기 위한 보수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기기 보험료 유상수리비, 주민관리유지 보수비,유상수리비 등을 편성 지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식 전화 교환기도 편성지침에서 계상 했습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팩스의 모사전송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저희들 구입유지보수, 그다음에 저희들 동보기는 일제 전화기를 예를 들어서 산불이 비상이 났을때는 각 직원들한테 전체 일제 전화를 하는 그러한 동보기를 두 대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워드프로세스 경진대회를 저희들 개최할때 상품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96년도는 저희들 97년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 이러한 것을 한증으로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96년도 준비 작업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화기도 노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비 전화기를 두기 위해서 30대 정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제세, 도직통 전화사용료도 도.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도 이것도 전산 업무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키폰시설 설치 창녕읍등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도 보건소, 대합, 유어, 장마, 대지, 영산등 해서 97년부터 시행하는 관 케이블 설치에 따라서 사전 시 설 마련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20페이지는 공직자에 대한 윤리 위원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대형공사 감시관 수당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올해부터 부실한 공사를 막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감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감시관 주민입니다만 그분들한테 수당을 제공하는 그러한 돈을 5명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제일 위에 지방자치운영 세미나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만 지방자치 운영을 그야말로 활성화하고 군정 업무를 보다더 활력화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주민 참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도 위원과의 간담회도 사회질서 계도를 적극화하고 또한 요사이 학원 폭력사태 등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러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지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토론 광장 공청회도 격의 없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가짐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예 산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산하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서 본인의 하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을 진작키 위해서 축하 선물구입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도 있고 직장동호인 모임육성,군민의날 행사참가자 급식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장동호인 모임 육성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기하고, 또한 건강을 찾음으로 해서 또한 그런 모임을 자주 함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한 군정 추진에 활력소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9개단체 한 1백만원 해서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정말로 저희들 직원들이 보다더 군정 업무에 활력을 기할 것 아니냐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식을 보다더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무원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 3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1년에 1억은 소요될 것이다 해서 공무원 교육 여비를 1억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한 지식을 더 얻고 제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공직자 연찬회를 올해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의 예산 계상은 전액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나의 큰 산 지식에 보탬이 되는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방위 보조가 있습니다. 이 군단위 방위 협의회는 군기관 단체장으로 하여금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방위성금이 제대로 장 성금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방위 업무도 활성화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내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110쪽에 한번 봅시다. 주민전산 호스트용 PC 386에서 586으로 시설 장비가 교환이 되는데 왜 교환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지금현재 PC 386에서 586 장치를 바꾸는 것은 호스트용을 바꾸는 것은 주전산기가 교체됨으로 해서 386에서 586으로 바꾸어야 이 전산 업무가 원활히 된다. 그래서 586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이 호스트용 PC가 386, 586으로 바꾸면 이것이 우리 창녕군만 바뀝니까? 전국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일해야 전산 업무가 맞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에
전국에신판기위원
다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 창녕군만 바뀌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이 전국...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전국망입니까? 우리창녕군만 별도.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전국망입니다.
신판기위원
전국망입니까?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11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586 인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컴퓨터입니다.
것도
이것도신판기위원
내나 컴퓨터입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예 이것은 실과에만
앞에
앞에신판기위원
호스트용도 업무컴퓨터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 배부 할 것입니다. 150만원 이것도 컴퓨터 맞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부를 하고 요 뒤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586 이것은 본청에 각 실과에 실과장한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왜 가격이 다릅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이 가격이 읍면하고 본청하고 다른 것은.
종이
기종이신판기위원
586인데.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예 이것이 주민등록용하고 읍면에는 주민등록용이고, 본청은 일반용이고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125쪽 특수활동비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민제일주의 군정시책 추진해 가지고 뒷장까지 내무행정 역점 시책 추진인데 이것이 누가 쓰는 돈입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보좌관, 내무과장까지로서 예산계상 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내무과장님 132쪽 상단에 중간에 군민의 날 행사 공산품전시회 진열대, 안내판, 서명판 250만원 이래 가지고 그밑에 산업축제 396만원, 농산물 품평회 4백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공산품 전시회를 하는데 매년 전시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금년에 95년도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예 올해 96년도의 군민의 날 행사는 95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예산 계상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산업과는 산업과, 문화예술과는 예술과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의 통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내무과에 함께 편성했습니다. 이 공산품 전시회 진열대는 지금까지 임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도는 해마다 임대를 하고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진열대를 만들어서 오래 간직하는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전시회진열대를 만들도록 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금년도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96년도 25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임대하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올해도 임대료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채희위원
뭐?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어도
만들어도이채희위원
실컷 만들겠던데 매년 250만원.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깊이 하나하나 세부적 단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해마다 많이 임대료가 드는 내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채희위원
어느 과에서 실시했는지 250만원에 대한 임대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밑에 산업축제 품평회는 어떻게 쓸려고 계상을 했는지 계상이 됐는지.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산업축제의 화판 시식 요리와 재료등에 드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채희위원
그렇고 농산물품평회는 어떤 쪽으로 쓸려고 품평회 자금이 이래 되어 있는지
낙희
성낙희내무과장
이것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님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위원님 이 문제는 산업과장이 아마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저희들 매년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올해도 서울에서 저희들 아래 농산물 판매 행사입니다. 판매행사인데 고추가루하고 지금 나오는 두부하고 여러가지 가지고 가서 판매 코너를 하면 저희들 정해진 코너가 있기 때문에 코너에 대한 그것도 해야 되고, 또한 지역에서도 군민의날 행사때도 저희도 농산물 재료가 들고 그래서 얹여 놓은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그런대 95년도에 공산물 전시회 진열대도 임대한 것입니까? 만들은 것입니까? 올해 깨끗하게 새것이던데 만든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임대한 것입니다.
매년
매년이채희위원
250만원 올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쓸수 있을텐데 매년 올라 오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임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썼는데 저희들 매년 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작해 가지고 쓸수 있으면 그것한데 사실 이것을 해보니까 많은 내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만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헐게 치이는것 같아 해 놓으니까 전부 뜯어 가지고 자재를 창고에 일정하게 쌓아놓고 그 이듬해 쓸려고 하니까 그것이 휘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 가지고 썼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산업과 위원님께서는 지금현재 내무과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사회진흥과
14시34분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규엽 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여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 소관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금년 여비가 462만원이 얹혔습니다. 우리과에서 쓸수 있는 것이 그게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금년에 557만원이 예산편성이 아예 이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외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좀 위원님들이 그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군민 생활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토 깨끗한 환경 캠페인 또 군민의식 개혁운동에 대한 우리가 대상자를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을 우리가 모아서 여기에 대한 앞선 그런 운동을 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1년에 600만원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모이면 급식비라든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예년에 정기적으로 받던 1,400만원이 94년도 정기적인 예산, 작년에 700만원, 작년에 7천만원, 그앞에는 약 1억을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전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6년도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오시면 우리 깨끗한 환경이나 또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도 각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님들이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철이나 고지 폐농기계등 이런 무겁고 나르기 어려운 이런 환경 청결운동 일환에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전부 마을에 못쓰는 폐자재를 이런 것을 전부다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전부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하고 그사람들 사회봉사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봉사대 운영입니다. 여름철에 이것도 새마을지도자님들의 활동입니다. 각읍면에 여름철 하기방역 약품이라든지 유류대 차량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94년도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계속 활동했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는 예산 편성 사정이 좀 어려워서 작년 절반 수준으로 했습니다. 천만원을 했는데 이 예산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대부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과장님 143쪽에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국내여비가 새마을사업 국민운동추진에 있어 가지고 95년도의 예산은 1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10명이 30개 해가지고 3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4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있어 가지고 올해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관서당경비는 여비가 우리가 550만원이 줄었습니다. 141페이지에 국내 여비에 462만원인데 557만원이 여비가 금년에 편성이 여기 안됐습니다만 관서당 경비의 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당
관서당신판기위원
경비는 별도로 놔두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여비를 물은 것이지 그것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십시요.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사업 및 국민운동 추진 이것은 도나 각종 새마을 캠페인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좌해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여비들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15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이것 마을 창녕군문고 협의회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 이전 사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그 밑에 새마을 지회 지원 4천만원 되는데 무엇 무엇 지원해 주는지 그 내역서를 알려 주시고 나중에 이것은 모르시면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남상광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운동 전개등 14개 읍면에 나가는데 읍면에 50만원씩 하나의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조로 주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방역 봉사대 운영 이것도 역시 이것은 약품을 사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14개 읍면에 경진대회를 하는데 읍면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 마을 지도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는 고철이나 전부 모아가지고 고지나 고철 폐기물 전부 모입니다. 그것을 다시 면 단위에 총괄해가지고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갔다 팔게 됩니다. 이렇게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하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동안 모여 가지고 의논도 하고 계획서도 짜는데 또는 식사도 하고 그런 보상금조입니다.
마을
새마을남상광위원
지도자들이.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예.
남상광위원
그 다음에 방역 이것은.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방역은 약품이나 유류 차량대 이것은 방역기를 싣고 자기가 저녁에 전부다 하는데 이것도 새마을 협의회 자기들 각자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다 내려 갑니다. 읍면 새마을 협의회로.
남상광위원
그 밑에 광고물 종합게시판을 갖다가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종합 게시판 이것이.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이 광고물을 우리가 종합게시판을 돈만 있으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에 한 개씩 50만원 짜리 이렇게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방역 봉사대는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보건소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신판기위원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남상광위원
지도자들한테 나갑니까?
마을
새마을이채희위원
지도자들한테.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우리 자산 취득비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 역시 각읍면에 한대 나가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마다 한대씩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재무과
14시58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159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및 경상예산 1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160페이지 이것도 인건비고 기준경비입니다. 162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569만원 약 600만원인데 작년대비 감액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 사무용 수용비 3,362만6천9천원이 작년 대비 불은 것이 회계 항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재산관리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경상경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서 2,292만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90만원, 작년도 60만원인데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감 됐습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이것은 일반재무과 소관 전체적인 신설 활동 내역인데 종전에는 재무파트 국공유 재산관리 회계관리 이것이 흩어져 있던 것이 항 변경으로 한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모아 놓으니까 1,900만원 이래 불어 놓으니까 작년대비 해가지고 많이 불어난 것 같지만 실제는 작년 예산과 대비하면 불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서당경비 5백만원 깍여 버리고 작년 예산과 대비해보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꼭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167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6백만원 감된것은 재산세, 종토세, 전산 처리비 이것을 도에 납부하던 것을 금년에는 우리군 전산처리계에서 자체 전부 다 전산처리 합니다. 그래서 부당금은 감시킨 것입니다. 회계관리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입니다.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 기준경비 입니다. 평상 쓰이는 자동차세 보험료 그렇습니다. 171페이지 결산검사 운영수당 5명을 해 놓은 것은 규정에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으로 운영되어졌습니다만 5명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예산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1,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3도 차량유지비 입니다. 기준단가에 의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해가지고 청사 사무용 비품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군청이 11년이 되고 하니까 부숴지고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청내 공통적으로 1천만원 수시 부숴졌을때 사주는 사무용 비품 구입입니다. 예측불허의 그런 금액입니다. 10년이 넘어가고 자꾸 부숴지니까 자꾸 이래 소요가 들어가고 금년에도 추경을 해가지고 다소 주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산관리에도 일반 운영비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작년 대비와 전부. 176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본청건물 이것도 기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실시 설계 이것은 작년 대비에 우리가 청사를 안짓다 보니까 작년대비 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위원님께서 받은 것 군청 주변부지 매입하고 성산 대견시장 중간에 하천 있는 것 정리해 가지고 매입할 것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감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읍면, 본청, 사업소 에어콘 구입 이것입니다.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467 이것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인데 우리가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상환에 468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 내역별로 전부다 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고, 차입금 원금이고, 그 다음에는 469페이지는 예비비, 이상 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김윤택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유인물 내겠습니다.
대견
대견김윤택위원
시장을 매각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세입면에 성산대견 시장 세입은 16페이지 이렇게 43만2천원 잡았는데 그 시장을 매각을 하는데 수입을 어떻게 또 수입을 또 잡았습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꺼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견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복판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 이것은 도의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넣어야 됩니다. 하천을 매입을 해 넣고 그 전부다 우리 군으로 매입해 넣어 한덩어리를 만어 가지고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하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견시장을.
입을
수입을김윤택위원
잡은 것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수입은 그래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 수입은 안잡았습니까? 수입은 24만원 그것은 잡았습니다. 정리할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를 받기 때문에 그 정리가 다 될 때까지 임대 그이외에도 있거든. 하천이외에도 복판이외에도.
릴때
팔릴때김윤택위원
까지 이것은.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윤택위원
43만 2천원을 잡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매각에는 조서를 안 넣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172쪽 1급관사.2호관사 연료비, 유지비 이것을 집주고 민선군수고 있으면 되는데 기름까지 다 대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것 1호,2호관사 유지 관리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신판기위원
관사 반납하고 자기 집에서 다니고 하는데.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자기집이 아니고 임대 안했습니까? 임대 APT에 있는데 집에 하더라도 유지비는.
임대
임대신판기위원
APT고 집만 주면 되는 것이지 기름까지 다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해를 좀...
해야
삭감해야신판기위원
됩니다. 그리고 178쪽.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토지
토지신판기위원
매입비 군청주변 토지매입 어디 살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시설비 군청주위 토지 매입비 우선은 사야될 것이 서쪽의 저지대 쪽을 사야 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뒤로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야 되고, 지금 전체로 살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데 예산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팔리는 것 봐가면서 또 우리가 팔리는 세입을 봐가면서 현재 군청뒤에 주차장 부지와 군청앞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다 사야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창녕공설 시장포장은 어디 합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최신탕에서 쪽바로 올라가면 어물시장이 안있습니까? 그주위에 지저분하게 가건물 안있습니까? 공설시장 북쪽으로 그러면 무슨 가구점이 안 있습니까? 바로 주변에 가건물 전부 지저분한 것 철거를 해버리고 포장을.
체를
전체를신판기위원
철거하고.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전체를 같이 저쪽과 마찬가지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남상광위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내 여비 1,400 되어 있는데 재무과 직원들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무과 직원만 간다고 하면 재무과 직원이 몇사람이며 1인당 연간 국내 여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것이 기본 관서당 경비인데 재무과 직원이 43명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이 법정경비에서 인원이 많으면 등급 비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올해 등급이 오르기는 커녕 작년대비에서 569만원 깍여 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1인 여비가 연간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남상광위원
40명에 대해서 그러면 한사람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43명.
남상광위원
40명이나 50명이나.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30만원 아닙니까? 50명 잡아도 연간 3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월 2만원도 안됩니다.
남상광위원
또 166페이지에 재무업무 시책 추진비, 추진지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900이라 했는데 이것 재무 업무시책 추진지도비라 하면 어떤데 나가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재무업무 추진 시책 추진지도비라 하면 우리 재무 세입 활동 위해서.
세원
세원남상광위원
발굴도 밑에.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세원 발굴하고 이것은 법인 단체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제 법인단체 나가서 활동을.
무과
재무과남상광위원
직원들이 추진지도비는.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세무 조사를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읍면에 나가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이것은 법인단체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남상광위원
하나의 여비쪽으로 갈라 가는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것은 실비로 내주고.
번에
지난번에남상광위원
자체감사, 도감사때 능히 챙겨야 될 것도 취득세라든지 또 면허세라든지 그런것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던데 그런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챙길것은 챙기고 찾아 먹어야지 그런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남상광위원
것이 상당히 많이.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방세가 연간 세외수입 본청 해가지고 250억 되는데 250억 징수의 1%도 안되는 그런 돈입니다. 관대히 처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166쪽에 보면 지방세 과징 우수 읍면 시상 200, 지방세 징수 포상금 500인데 지금 모든 세금은 자동납부인데 시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세입을 징수 했을때 금액의 5/100주는데 현년도 것 아닙니다. 작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도 예산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우리 도세를 받아 징수해 가지고 납부한 것만 징수 포상금이 100% 안내려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연간 군세 체납세 해봐야 3억 4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이것도 읍면직원들이 징수활동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5/100를 주는데 그에 대한 것을 100% 다주는데 도세 징수한 것은 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5/100 안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깍아 버려서.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168쪽에 원가 계산 용역수수료 4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채희위원
168쪽 그 상단부 좀 내려와서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회계관리 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우리가 귀중한 물품구입할려면 사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원리계산 하기가 힘듭니다. 별로 없는데 특수적인 어떤 관계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도 가격을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설계도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총 금액 나오듯이 물품 구입하는 것도 특수물품 이런 것은 가격을 알아 봐야 되고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특수 제조를 한다 이런 것은 1년에 한두건씩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채희위원
것은 1년에 정부에서 가격표시하는.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그것하고는 원가.
원가
원가이채희위원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글자 그대로 원가계산입니다. 이것을 사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 의뢰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것 하는데 원가 계산이 계산해서 얼마냐 그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수수료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175쪽에 기타 출연금, 재해복구회비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몇페이지?
이채희위원
175쪽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175쪽에.
기타
기타이채희위원
출연금, 청사정비 회비 납부비하고, 재해복구비 납부.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 출연금은.
엇을
무엇을이채희위원
말하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것이 종전에는 항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입니다. 우리 청사 관리비가 재해공제회비를 납부를 합니다. 건물관리 어떤 재해가 났을때 회비를.
보험료 모양으로 우리가 내는데 우리가 오래된 건물 철거 할때는 재해에 대해서 융자도 받고 보험도 타고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밑에
밑에이채희위원
재해복구 이것은 재해 났을때 그렇다고 보고 그위에 청사 정비회비 하는 것은.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정기회비, 재해복구회비 이것도 내나 우리 모든 읍면하고 공공건물 청사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의무 경비입니다.
이채희위원
의무경비가 아니고 출연금인데.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출연금이라도 얼마를 내라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채희위원
정비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참 내 답답합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보험료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우리 읍면청사 본청 청사 할것 없이 공공건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십시오. 답변이 보험료이면 보험료고 출연금이면 출연금이고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여기에는 산출 기초상 우리 행정수수료 생긴 청사 정비회비라야 되고 재해복구회비라야 되는데 성질상으로 보면 일반으로서 보험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 잔디깎기 두대가 120만원인데 어디 사용할려고 한대 60만원씩 해가지고 올라 온 것인지.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 잔디깎기는 우리 본청 여기 입니다.
이채희위원
예.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본청 여기 정원 잔디 깎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채희위원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마모가 되어가지고 이것 이제 사기 위해서 이 두대 구입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여기이채희위원
조그만한 터에 두대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현재 모든 장비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지금 그동안에 산지 얼마 됐습니까? 그 산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11년.
금방
금방이채희위원
마모가 돼서 못 쓴다고.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11년 10년 이래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모든 장비 유지비가 충분히 다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비라 하는 것은 수리하고 모든 것을 갈아 넣고 하는데 개인이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관 상태가 지금 우리 보관한 것을 검사 한번 해 볼까요.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우리 청사 관리 잘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채희위원
공무원들이.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손을 봐가면서.
모든
모든이채희위원
물건을 사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농기계 보관하듯이 군청의 물건도 아끼고 좀 보관을 잘해 주시면 수명이 오래 갈 것 아니냐?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명심해서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의회밑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김윤택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몇페이지?
김윤택위원
163페이지 제일 밑에.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재산을 매입할때도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할때도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유 재산도 자기가 규정에 의해서 원매자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년팔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 매입하는 땅이 있고 매각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데
비용인데조정욱위원
기준을 어디에 잡고 이 숫자를...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가액입니다. 감정 가액에 따라서 얼마드는 그것은 감정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감정 물건에 대한 가액의 몇분의 얼마 이래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조정욱위원
아는데.
김윤택위원
3천만원 돈인데 과연 이 돈이 거기에 다 필요합니까? 다 소모됩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연간 전년 정도로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매각승인 받은 재산도 있고 매입할 재산도 많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수수료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또 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또.
조정욱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여비 관계는 되도록이면 많이 지급을 하고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여기 166쪽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무과 전체 직원은 안간다고 보는데 이 세원발굴하러 갈 때 어느 계 몇 명 정도를 계산 잡은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것이 또 정확하게는 또 얘기를 이 재무과 계직원이 4명입니다.
조정욱위원
4명인데.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그외 세원조사 빼고 그외에도 도세는 세정계에서 하고.
조정욱위원
예 됐습니다.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정리를 하고 다 편성을 해가지고 갑니다.
조정욱위원
4명 같으면 10명 해서 50회 같으면 몇날입니까? 날짜로 치면.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이것이 1년.
조정욱위원
500날이죠.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4주 아닙니까?
조정욱위원
500날이죠?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예.
조정욱위원
500날이면 거기 출장 다 나가고 본 업무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관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조정욱위원
예산하는데 숫자를 맞추어 해야지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하나의 산출 근거라 하는 것은 그 산출 근거로서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거를
근거를조정욱위원
냈으면 거기에 맞아야지 주먹구구식 배추 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정식
이정식재무과장
그래서 예산 아닙니까?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ｏ문화예술과
15시24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종덕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185페이지 위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추진 활동비, 충효관련 문화 행사,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각종 문화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충효관련 행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활동을 위한 추진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민속체육행사 보조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의 예산에 편성 안됐고, 추경에 이것이 됐습니다만 사료는 짚볼차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자치기라든지 이런 옛날 민속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녕문화연구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창녕학 이와 관련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각종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향토연구소도 있고, 가야기와연구회도 있고, 사회문화연구소도 있고, 각종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고 하면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여기에 5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 행사 보조입니다. 이 행사때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적으로 모양새 있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정원 대보름날의 달짐 태우기와 억새풀태우기 전통 민속 행사로서 농악이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이밖에 여러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187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또 보면 190쪽에 지방문화원 보조 정액 뭐 정액만 보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왔다고 군비를 1,500만원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죠.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190쪽 위에 말입니까? 지방문화원 보조 정액 이것은 국비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가 부담하도록 지침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정액은 1,224만원이 정액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187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지방문화원 보조 해가지고 국비 1,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1,500만원 안있습니까? 정액이 나갔는데 이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무동위원장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여기에 말이죠. 지금 보시면 4,570만원 수정예산에 4,5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4,570만원.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두개 합친거네요. 사천 얼마
김무동위원장
4,570만원.
명을
설명을신판기위원
해주셔야지.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이것 190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지침서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원이 정액으로 이만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187페이지에 이것은 국비 보조에 의한 도비,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신판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까?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9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침서에 이만큼 주라고 정액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참
내참신판기위원
지침 많이 따지네요. 지침 그것은 하나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법입니까, 법이 아니지.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189쪽 창녕문화 연구회 운영지원 이것은 누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189밑에.
신판기위원
예.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창녕학에
창녕학, 창녕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각계 문화 관계 연구하시는 분 다 모여 가지고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각 연구소에서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문화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신판기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원도 육성해 주고 또 창녕문화 연구원도 돈주고, 그러면 창녕에서 창녕 연구하는데 이원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다해 주어 버리네 그것 나도 뭐 하나 유물 보조해 가지고 나도 돈달라고 하면 돈 줄랍니까?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저 과장으로서는 문화 행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만
한군데만신판기위원
해가지고 알뜰히 잘 운영하면 되지 왜 이원화시킵니까? 그것을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이원화보다도 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해주면 되지 왜 별도로 해줍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창녕문화 연구회가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일부 단체는 연구소가 각종 연구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실무 담당자가 어떤 흐름 자체도 모르면서 예산 지원해 주면 됩니까?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산에
예산에조정욱위원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후에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줄자리인가 아닌가 확인해야지.
김윤택위원
예술과장님 도중에 제가 미안합니다만 창녕군 문화원이 엄연히 창녕 비사벌 여러가지 창녕에 관한 사항을 연구를 하고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녕학 연구회라 하는 것을 갖다가 혼자 과장님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창녕문화원과 일치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어떤 누구든지 와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연구 검토 해주시고 억새풀 태우기 보름날 이런것은 당연히 해 줄것은 해주어야 됩니다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문화예술과는 창녕군의 유일무일한 문화예술과인데 그러면 전통 문화를 살린다고 하면 읍면에 보름달 불살기 한다는 이런것도 좀 창의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강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에 계상을 할때는 예산에 무엇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에 답해 주셔야지 예산을 타고 난뒤에 내용조차 모르면 안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파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장종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사회과
15시35분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양종호입니다. 96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 좌측에 보면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위생관리라 하면 위생계 전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95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41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1,710만원인데 41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에 단속 장비에 대한 공공요금과 취득장비 유지비가 17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밑에 여비가 작년도에 1,470만원이 올해 960만원으로 51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97페이지에 풀여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 드릴수 없고 저희소관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960만원 여비는 뭐냐 하면 심야 변태, 퇴폐 업소 단속 여비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명목을 여비로 올려 놓았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계 직원들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녁 5시부터 밤 2시까지 1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평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를 사실은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여비 명목으로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에 추가적인 설명으로서는 저희들 단속 내용이 상설 단속과 합동 단속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합동 단속에 따른 경비는 기획실장님 말씀과 같이 97페이지 다 계상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510만원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960만원의 내용은 주1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경남도의 주관으로 타 시.군 단속요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고, 저희들 위생계에서도 약 1개월전에 시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와 군 합동 단속말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전부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필수적인 단속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때 야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밤잠을 못자는 그에 따른 보상비를 공무원은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여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960만원은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76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2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 이전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구료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료비 산출 기초에 구료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에는 창녕군에 큰 재해가 없고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호 태풍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우리 창녕군에 많은 재해를 받았을때는 예비비와 같은 성격을 가진게 구료비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재해 의연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밑에 불우이웃돕기성금 하는 것은 그 항목이 수정예산에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목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재해가 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예비비처럼 이월이 되어집니다. 재해가 났을때는 우선 이 돈으로서 응급 조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만들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는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호
양종호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전 사회과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체 작년대비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인건비가 1억 4천정도, 기준경비 중에 경상비가 1억 7천정도, 이것은 최소한의 약값과 재료비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중에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환경개선 보수비가 약 3천만원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비 내용은 생략하고 21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로서는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관계가 약 60만원 얹혀져 있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각종 위생물과 저희들 보건소와 지소·진료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적출물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서 총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여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중에 보건운동 시책 추진비여비가 3,264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진료 보건요원에게는 월액 여비 10만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일반 진료 요원과 저희들 보건소 요원에 대해서는 월 35,000원씩 해서 68명에 대한 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위에 부분 가정 방문 진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방문 진료대상자는 총 저소득자, 영세민, 또 만성질환자 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30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약품비 입니다. 96년부터는 각지소별로 해가지고 소요 인력에 대한 약품비를 각지소별로 나누어 주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바로 방문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약품비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판기위원
227쪽에 보면 보상금이 저소득 환자 입원 치료인데 이것이 30만원 일인당 30만원 같으면 의료보험혜택 봐가지고 본 금액입니까? 어떻게 1인당 30만원이 된 것입니까? 227쪽 보상금 제일 위에 상단에.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도시책 사업으로서 저소득 환자 중에 입원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입니다. 최고 한도가 30만원까지 입원비가 지원됩니다.
이것
이것신판기위원
보건소에서 입원환자가 아니고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소득 영세민 환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 저희들 통원 환자는 치료를 해주고 병원이나 큰 의료 기관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비로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영세민에 대한 입원 진료비 지원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도비 지원이 끝나고 금년부터는 군비로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22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건업무 추진 자료 수집했는데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에 정액 여비로 많은 68명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 진료 요원을 제외한 보건 요원에 대한 월액 여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 업무수행 여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에 68명에 대한 여비는 35,000원밖에 1인당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추가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225쪽에 군청민원실 의료 서비스용이 무엇입니까? 혈액검사 시약외 한종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군청에 상주해서 보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잠시 민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혈압체크와 혈당 당뇨 그다음에 기타 간염에 관한 단백 검사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사항을 몇가지 체크해 주므로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시약과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228페이지 방역 소독 장비 차량 구입이 한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2천만원.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차량용 방역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남지, 대합, 고암, 성산, 길곡, 부곡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10대 이 부분은 읍면에다 차량용 연막기를 한대 사서 내 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약품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윤택위원
현재 세대가 있는데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지금 있는데는 남지, 고암, 대합, 영산, 길곡, 부곡이 있습니다. 그외 지금 저희들 지금 10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고암과 길곡은 지금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쌍발로 고암과 길곡을 포함한 성산, 이방, 유어, 계성, 장마, 도천 그렇게 10군데 각각 사가지고 배정해 주는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자율 방역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약품하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채희위원
223쪽에 보면 수질검사 4회. 2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수질 검사를 4회 하시는지?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이부분은 저희들 관내 353개소의 간이상수도가 각 읍면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매분기마다 한번씩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에
그앞에이채희위원
또 수질검사 재료비하고 꽉 있는데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예 그것은 전염병예방용 그 필요에 따라서 하천수 검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예 그리고 220쪽에 보면 보건지소 건물도색 1,337만 2천원, 또 보건소, 진료소 지붕교체 수리비 1,750만원 또 233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비 1,500만원 세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채희위원
하시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서면 자료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됐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환경보호과
16시0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총 590만 1천원 정도 딱 가격이 같습니다. 약 20%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위에 보면 급량비 1백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에 상류지역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페놀이라든지 기름 유출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비상 근무를 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줄 급량비가 1백만원 저희들로서는 최소하게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 고속 발효기 구입입니다. 쓰레기 양을 타는 쓰레기는 태울 수 있고, 안타는 쓰레기 중에 음식물 찌꺼기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창녕.남지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퇴비화 용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EM발효제를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것이 1,300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미미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APT를 돌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호응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고속발효기가 안들어 오면 저희들이 일감도 줄고 할일이 쉽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감이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쓰레기를 좀 줄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시설 관계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토지 매입을 내년도에 하고 공사는 군비는 얹지 않고 국비보조금만 얹여 가지고 공사는 96년도에는 착수를 안하겠다고 수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남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과장님 소각기 이설 공사가
김무동위원장
254쪽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천오백삼천 이래 두가지로
남상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윗쪽으로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이쪽 매입이 들어가면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내년에는 샌드위치식으로 시루떡식으로 이렇게 시트 공사가 완전히 다되면. 지금은 이제 공사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예 그렇지만 시트가 전부다 깔리면 쓰레기 한층놓고 흙한층 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남상광위원
없고, 그러면 이 기계를 갖다가 다시 일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몽땅 옮기는데 이렇게 돈이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옮기는데만 그렇습니다.
예 새 기계를 못사고 옮기는데만 그래 들어갑니다. 전기 가설비라든지 기계이설 같은 그런 비용밖에 안됩니다.
황호수위원
예 과장님
설도
이설도황호수위원
금년도 96년도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상당히 염려하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저것을 저쪽편에서 나는 과장님 조금만 연구하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주민 요구가 되어 가지고 거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주민요구 처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황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만 되어지면 저희들 업무 훨씬 수월하고 좋겠다 이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어 지다보니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황호수위원
예 과장님 뵙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환경과 삭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발효기 구입은 지난해 발효통 1,300개인가 창녕.남지 APT위주로 해서 지급이 안됐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1차 290개
2차 1,080개 그렇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호수위원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양이 지급이 되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라도 우리 창녕관내에서 1톤이라도 그 양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1주일에 1.3톤 1주일에
황호수위원
1주일에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1.3톤 정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좀 귀찮지만 선처해 주시면 꼭 해보겠습니다. 다음 감사때나 그럴때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3쪽에 민간 자본이전 오수 정화시설 설치 보조 어디에다 보조되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255쪽에 자체사업 말입니다. 시남용수 개발하고, 청단용수 개발에 약 관매설하고 다 합치면 약 5천만원 되는데 지금현재 예정이 이렇습니까? 정확하게 해보니까 과연 5천만원 드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내역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가에서 만일 3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아마 3천만원 책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3천만원 물을 파는데 3천만원 든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그것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아예 243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보조 이것은 마이크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집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채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뒤에 물구멍 관계 그것은 주민 건의 사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멍같은 것은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짜면서 조금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그때 판단을 하고 남지읍에서 올라와서 건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무동위원장
관매설 사업도 정확하게 몇mm로 관매설 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남지읍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읍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이것도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하나 갔다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243쪽에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비닐봉투 구입비가 1억 1,700만원이 약드는데 지금 봉투를 많이 팔았을때 천원당 얼마쯤 됩니까?
매입 관계는 이런데 봉투를 전원 매도를 했을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정했을때 약 2억 한 2천내지 3천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면 봉투 한 개 얼마,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봉투 한개 지금현재 만드는 가격의 배정도 밖에 안받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비닐봉투 업자들로부터 봉투비용을 부담시키는 쪽으로 자기 업자 광고를 넣어주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봉투 써어비스 받는다는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만
잠깐만이강언위원
기다려 주세요.
김무동위원장
위원님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몇개를 집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넘기면서 여러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질의하시든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아까이강언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비가 300몇군데 있었는데 이 원수 25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여기에 192개로 나와 있는데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이강언위원
미안합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강언위원
청소관리인데.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 관리 아닙니까?
이강언위원
죄송합니다.
김무동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ｏ도시과
16시18분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환철 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야 하는 배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도내 13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지구는 특별 조기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는 일반 계속 지구가 있는가 하면 증설사업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특별조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재원을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 지구는 양여금이 53% 지원되는 반면에 저희들 특별조기 사업 지구는 70%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일반 사업지구가 23.5% 지원되는 반면에 특별조기 지구는 15% 지원이 되고, 저희 시.군비도 일반사업지구에서는 23.5%지원되는 반면에 부담하는 반면에 저희 특별조기사업 지구는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앞으로 이번 기회에 하지 않고 다음 일반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약 8.5% 정도더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약 24억 5천만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처리장 방류수가 내년부터는 20ppm으로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양질의 방류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재활용 할수 있고 또 항상 하천에 물이 흐름으로서 저희들 생태계에서도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관거를 오수와 우수 분리식으로 완전히 저조가 된다면 각 가정에서 쓰는 저희들 정화조도 앞으로 설치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앞으로 개별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각종 오폐수 처리가 용이하게 되므로서 하수 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처리되므로서 개별공장 유치 이런 것도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읍과 남지의 경우에는 현재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본 결과 거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물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차집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유입되므로서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는 그 부분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조기 사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군비 부담도 적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나 또 군의 방침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예산 편성이 지금현재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300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아주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거기에 적으셨다가 그것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도시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예산 편성이 어느 부서에 예산 편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56페이지에서 259까지, 300페이지에서 307, 330페이지에서 332, 467페이지에서 469 이렇게 예산 편성이 각 페이지 자체내 책자에 들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0쪽에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 건축위원회는 괜히 말만하고 건축 위원회 구성되고 난뒤 건축위원회 한번 열어본 일이 있습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건축 위원회 언제 소집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건축조례 개정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건축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3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년에는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95년도도 안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연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위원회가 넘어 가야 되지 이것 지금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금 안 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고 이 뭐 할 것입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건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답변만 하십시요. 301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 장비 구입 이 뭐 장비 구입할 것입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이런 것은 빠루라든지 그런 종류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무동위원장
지금 망치 구입해 놓은 것 없습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금년에는 구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무동위원장
지금 구입 장비 있지요. 장비 없습니까?
환철
김환철도시과장
구입장비 일부는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가정복지과
16시25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관서당 경비 1천만원에서 지금 96년도에 본 예산에 679만원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427만원 삭감 됐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282페이지 국내여비에 504만 3천원 지금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도 관서당 경비나 96년도 관서당 경비는 별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85페이지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내년도에 1개소에 22만5천원씩 그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저희들 공동묘지 정비 사업으로서 1억 4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도 11월부터 12월중에 전읍면 관내 공동묘지 조사를 했습니다. 총조사 하니까 14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9개소는 만장 상태고 지금 10개소가 공동묘지가 30%내지 40%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아 있는 실정에도 가시덤불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배수로가 되지 않아서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국토 보존에 관심 있는 그런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여성회관내 어린이 집이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집기 구입비는 금년도 6,500요구해서 3,500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품만 구입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984만 4천원이 있어서 수정예산 64페이지에 저희들이 984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내 어린이집에 비품관계는 296페이지 주방용품, 놀이기구 교재, 교구, 296페이지 교실용 집기 합해서 2,18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식당 관계라든지 놀이기구, 교재와 마찬가지로 297페이지 교실용 집기가 1,870만원 되어 있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쓸수 있는 책상, 걸상, 어린이 옷장, 책꽂이, 교구장 이런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재교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만 준비만 되면 앞으로 어린이 여성회관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교재.교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꼭 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예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장민웅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3쪽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도비를 3억 5천만원 요구를 해서 우리 창녕군내 경로당을 현대화된 경로당을 1억짜리를 7개소를 지을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그렇게 세웠는데 지난 95년도에 도비가 경로당 신축비로서 8억원이상 8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창녕군이 5억 4,5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로 해서 다른 시.군에는 한 1.2억 정도 가져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6년도에는 도에서 아예 경로당 신축비는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어떻게 일부 시.군에만 줄수 있나 그런 질책과 아울러서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 도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고, 또 경로당이 작년에 금년도에 29개소가 신.증축이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인구 밀집 지역에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마을회관, 아이들 공부방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에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고 또 2층에는 남·여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고 또 2층에는 마을회관도 겸할수 있고 아이들 공부방도 겸할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경로당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짓자는 그런 계획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군비만 확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3개소만 우선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저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소를 신축을 해서 이 경로당은 노인들이 좀더 편안한 노인 이용시설로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마당이 넓으면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주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경로당의 모습을 저희들 3억을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웅위원
3개소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창녕.남지.영산을 구상을 했습니다.
장민웅위원
땅 구입비까지 다 됩니까? 이것 가지고.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땅은 경로당에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집짓는 돈밖에는 확보가 안됩니다.
장민웅위원
여태까지는 군비가 군비로서 경로당 신축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3개소를 짓도록 계획을 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는 저희들 군예산으로서 군재정상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예가 없었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많아 봐야 1.2개소 연간 도비를 좀 보태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1.2개소 정도 지어 나왔는데 95년도에는 국.도비 도비 군비 합해서 2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경로당이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분산되고 경로당 같지도 않고 또 마을에서 이 경로당을 짓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창녕군에는 좀더 모범적이고 현대화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경로당을 지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호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이해도 되고 이해가 갑니다. 인구밀집 지역이라 하는 것은 군비를 가지고 1억이라면 엄청난 우리가 면단위 겨우 2천만원 3천만원 지원을 받아 노인 복지관 시설이 되는데 1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노인 복지관으로서는 호화 주택이 안되느냐? 두번째로는 밀집지역 읍면 순위가 96년도 행해진다고 보면 11개 위원님 읍면에 다 경로당 호칭을 들먹이면서 이런 11개 면민 위원님들은 그기에 조금이라도 고려도 안하고 여기에다가 집중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해서 복지관을 짓는다 하면 이것 참말로 벽지에 있는 노인은 상당히 소외 받는 일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이점을 꼭 고려를 해서 신중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또 많이 생겨나는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과장님 노인관건립에 있어 가지고 본관 약 1억씩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1억씩입니다.
신판기위원
1억씩인데 예년에 비하면 3천만원,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1억을 드린다면 평수가 대략 몇평 짓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평수는 대지가 100평 이상이고, 건평은 50평 이상, 평당 150만원해서 7,500만원, 2,500만원은 노인들의 건강 기구를 몇종 사고 마당에 게이트볼 운동장을 만들수 있으면 만들고 하여튼 나무도 좀 심고 조경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2,500만원은 그런 정도에 쓰고, 집은 7,500만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또 물어 봅시다. 또 292쪽에 합동 결혼식 105만원하고 293쪽에 동거부부 결혼비용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앞에 것은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같은
같은신판기위원
금액이네요?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국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요새 합동결혼식 할 사람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에는 다섯쌍을 받았습니다만 한쌍이 안하게 되는 바람에 네쌍을 어제 치뤘습니다. 앞으로는 합동결혼식 관계는 저희들이 다섯쌍이 안되면 사실은 추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제가 듣기로 합동 결혼식 할 부부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아예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형식적인 이런 것은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안낫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지금 창녕.남지.영산을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다시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경로당을 노인 인구수가 많아 가지고 협소하다든지 노후하고 이런 건축물을 다시 그땅에다가 다시 지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남녀는 합해서 지금 부락마다 남자경로당 따로 짓고, 여자경로당 따로 짓고, 마을회관 따로 짓고, 이렇게 하지말고 한테 모아서 할 수 있는 다용도의 건물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노인분들은 먼거리에 왜 가서 놉니까 아니 조그만하게 작게 지어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밤이나 낮에 거동불편한 친구들 만나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데 먼거리 왜 간다는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된 지역을 말하지 멀리 떨어진데는 안합니다.
아니
아니이채희위원
노인복지라고 해가지고 그참 중앙에다가 노인내 읍면 지회에다 짓는다든지 안그렇고 지금 노후된 경로당 교체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작은 부락 같은데 얼마나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부락마다 동마다 다 안있습니까? 그동마다 지금 창녕.영산.남지 그안에 시내 노인정이 몇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몇개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계수를 다 못해주고 일단 그 부분중에서 정말로 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건물로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잘 선정을 해가지고
이채희위원
과장님 발상은 좋은데요 그러면 자꾸 1억짜리 지으면 지금 경로당 있던 것 전부다 새로 1억짜리 다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채희위원
왜 그런 발상을 합니까?
황호수위원
이 문제가 많습니다. 잘 생각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나머지 몇백개 되는 경로당 전부 1억짜리 다지어 주실랍니까?
이것
이것황호수위원
운영비가 거기 만약에 노인정 노모정 이래 같이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이것 매월 지금 각 읍면에 나가는 노인당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오지에 있는 노인들 복지 혜택 받습니까? 그런 비중도 좀 생각은
도에
내년도에장민웅위원
그러면 타 면에도 전부다 1억짜리 지을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읍면에
장민웅위원
연차적으로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읍면에 인구수가 많은 비율로 봐서
면에
면에황호수위원
혜택 면단위로 1억짜리 집을 지어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회원님들 몇십명 안되는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한데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수위원
필요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구수가 적어 경로당을 놀리는 경우를 흔히 많이 봤습니다.
황호수위원
과장님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많이 봤는데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한 마을에 여자 경노당 남자 경노당 그렇게 집합적으로 하면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욱위원
과장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고있는데 사실상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 주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비근한 예로 이렇습니다. 창녕에는 우리 고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많이 오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밥한그릇이라도 촌에 있으면 어려운데 여기 오면 국수 한그릇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지어 가지고 하나만 지으소. 하나만 지어 가지고 근처 읍을 위주로 해서 사람이 다오도록 하든지 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기있는 경노당을 뜯어서 짓는다는 것은 다시 신축한다는 그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를 완전히 따로 지으면 따로 하나 건립하면 몰라도 기 있는 건물이 얼마나 낡고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새건물은 저희들 안되고 건물도 허물어지고 협소하고 그런 정도로 짓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예 경노당 신축문제 예산 문제는 다음에 조정하실 때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289페이지이 공동묘지정비 제가 알기로는 법정 이동에 거의 하나씩 다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이동에 보면 거의다 되어 가지고 새로 한데도 있고 한데 그부락에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타 부락에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타 부락에서 공동묘지로 지금 사용을 한다 이래 계산해 가지고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락에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가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옛날에 일제시대 말 소유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군유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저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은 주로 묘지를 갖다가 밭을 야산밑에 있는 밭을 사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쓸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서민층들은 갈데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주민들을 권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내부락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창녕군민이면 어느 공동묘지라도 갈 수 있도록 터 주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부락에서 지금 나름대로 다 관리 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사업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묘지
공동묘지김윤택위원
정리는 여러 면마다 옛날에 부락마다 있었지만 그것을 조사를 받았으면 그 어느 면이든지 간에 그 중에서 가장 유휴지가 있고 하는 것은 정비를 해서 그면 전체에서 일어나는 서민층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갈곳 없는 사람들이 그기에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군단위에서 조절해 주시고 이사업 자체는 근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가 한면에 3,4,5 부락마다 있는데 만원이 되어 가지고 못쓸 것은 기 정리할 필요 없고요. 그 유휴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읍면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민층은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공동묘지 관계는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환영할 일인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묘지를 보면 옳게 정비를 할려고 하면 그것을 고시를 해가지고 기 지금 있는 묘소를 갖다가 정돈을 안하면 사실상 쓸곳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군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그 조금 일부분이
조정욱위원
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정욱위원
지금 그것을 군소유지로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왜정시대 과정은 어쨌든 간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암도 두건 있습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고암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정욱위원
먼저도 우리가 군정질문 할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군소유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조정욱위원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ｏ건설과
16시50분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강 입니다. 저희들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비농조구역 관리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농지개량계가 그러니까 농조구역 외에 수리시설물을 관리하는 농지개량계가 전체 14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41개소인데 이중에 법정 경비인 약 반당 5Km를 관리비로 저희들 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양배수 구역에는 반당 5Km 가지고는 운영경비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고 20Km까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당 5Km이상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금액의 절반을 도와 군에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코자 했으나 작년에도 저희들 군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도비만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와 군비에 50%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이분들에게 생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입니다. 441쪽에 여비란에 국내여비 공사현장 관리지도 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월액여비 3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24명인데 12달로 하면 약한 7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금액도 조금 부족하지만 3만원이 1일 출장 여비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고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각 위원 자료 페이지수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29쪽까지, 361쪽에서 368쪽까지, 430쪽에서 444쪽, 448쪽에서 450쪽까지입니다. 각 페이지가 흩어져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훑어 보시고 그렇게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363페이지 소류지보강개발 2개소가 11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방 정곡소류지와 고암에 구룡곡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또 하나는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구룡곡
지금
지금김윤택위원
이것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개발하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이것은 보수입니다. 현재 기존 소류지를 보강하는 사업 그래서 보강 개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택위원
또 362쪽에 소류지 경고판 설치및 보수비 6백만원이 있는데 소류지 경고판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경고판은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에 40개소는 현재까지 하고 난 186개소 중에서 나머지 잔량분입니다. 그런데
분이
잔량분이김윤택위원
결국 몇개입니까?
김윤택건설과장
186개소 중에서 40개소가 잔량분입니다.
김윤택위원
40개소요?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소류지 경고판은 여태껏 철판으로 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경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스텐레스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개소당 15만원 하는 것은 그렇게 스텐레스로서는 비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449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어디 하실 것인지 449페이지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449페이지 말입니까?
장민웅위원
예 시설비?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찰서에 지원을 받아 해준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합니다. 차선및 횡단보도 도색.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지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내 저희들이 매년 추계로 실시하는 도로정비때도 도색을 실시하고 있고 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은 저희들 신규 노선에서 일부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서 훼손된 경우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민웅위원
그 넘어 교통신호기 2개소 써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교통신호기는 저희들이 부곡에 1개소 그리고 1개소는 저희들 군청앞에 확장이 될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 경찰서로부터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드리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362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시설 유지비가 1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개소에 조사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계산을 올렸습니까? 예측한 금액 입니까? 36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 유지비.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고장되는 것이 센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구 부분에 고장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수비를 지원을 해온 결과 연간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고장율로 봐서 매년 여태까지 8백만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리하지 못하고 매년 익년으로 넘어감으로서 그래서 수리비 1천만원을 한 것은 전체 금액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작년 수준에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작년김윤택위원
같으면 남아 가는데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작년에는 8백만원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8백만원 할때는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그 등수가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상 어떤 계통을 통해서 수리가 됩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전체 수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아예
아예조정욱위원
예산이 없다고 자체 마을에서 고치고 있던데요?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그것은 읍면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면에서 부락에 주는 경우가 있고 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업자는 거의다 면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택위원
이 보수비가 읍면으로 전도를 시켜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현재도김윤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보수를 보수비가 적기 때문에 매달 저희들이 내려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2회에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옵니다. 보고가 들어올때마다 한등한등 보고는 저희들이 돈을 못 내려 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남상광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 입니다. 과장님 비농조 구역에 있어서 과거에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일정 그 자체 농자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반당 2Km라든지 반당 3Km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자체 적립을 해서 행정이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감사때 보니까 지금도 농자자체 수리계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하는 구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내가지고 보수 관리를 해도 부족이 되어졌을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부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조합은 아예 처음부터 안도와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또 결국 지금 보면 각읍면에서 종전에 그렇게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위에서 좀더 강도있는 운영을 하겠끔 어떤 지도를 안했기 때문으로 해서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는 몇군데 안되고 전부 안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전혀 이사람들은 정부에 의지만 하지 자체적으로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조합구역내 반당 법정 5Km이내로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수리계비를 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남상광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83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농지개량계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는 자체적으로 수리세를 내가지고 사업을 그당시에는 각종 보강개발 사업이나 보수를 보수비를 지원 할때는 주민 부담금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주민 부담금을 대부분이 부담을 하지 않는 시공 업체에 맡김으로 해서 부실을 유발시키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 같으면 주민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되겠다 해서 각수리 시설물마다 그 당시에는 양수장에는 15Km, 저소류지는 10Km, 보에는 5Km 이래서 그당시에는 각각 시설별 구분을 해서 부담금을 전부 정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해본 결과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국가에서 관주도 형식으로 나갔던 것을 민주도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소류지 같으면 18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당초에는 186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거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는 농지 면적이 소류지 같으면 5ha 이상되는 소류지는 모두 농지계량계를 조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체 소류지 보 양수장 배수장을 합해서 14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1개소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들이 전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반당 5Km를 받아 가지고 더 운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당 5Km 이상을 받아야 만이 운영이 가능한 지구가 20개 지구입니다. 20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가 보와 암반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면의 승리부락에 있는 2개 지구 외에는 나머지 전부양배수지구 입니다. 그래서 양배수장 지구는 특별히 소류지 같으면 바로 물을 받아 쓸수가 있지만 양수장은 펌핑을 해야 되고 배수장은 또 펌핑을 해서 물을 배제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당 5Km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태껏 국가로부터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반당 5Km 이상 20Km많으면 20Km까지도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해서 운영을 쭉해온 것을 농수산부에서 현재 농지개량조합에는 반당 5Km만 받아 가지고 수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외에는 국가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고 있는 것을 농지개량조합을 지원하고 우리 일반구역에 비농조 농지개량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서 농수산부에서 작년부터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추가남상광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억을 가지고 양수지역 농지면적 그 다음에 보 관정 농지면적 그 면적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내 전반적으로 지원을 다해 줍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초과되는 5Km이상 초과되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되는
초과되는남상광위원
것 만큼
것 만큼 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죠.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초과되는 금액의 50%
남상광위원
50%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430페이지 봄철 하천제방 정비 한곳에 2천만원, 기성제 정비하고 어떤데서 이리 이중적으로 돈이 투자가 안됩니까?
성제
기성제김윤택위원
정비는 기성제 정비대로, 기 제방이 있는데 기성제 정비가 근간에 와서 홍수진 일도 없고 배수진 일도 없고 그래서 제방이 붕괴된 일도 없고. 또 봄철 하천제방 정비는 또 참말이지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돈을 좀 낭비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하천제방 정비와 재해대책 및 기성제 정비입니다. 그래서 봄철 하천 제방 정비는 도로부터 보조를 일부 받고 군에서 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및 기성제 정비라 하는 것은 재해대책 사전 예방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윤택위원
전부가 예방 그렇고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기성제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춘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택위원
이름이 있으니까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성제 정비는 그렇게 제가 아까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홍수진일도 없고 기성제가 훼손된 것도 없는데 가만 놔 두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편성을 하고 또 봄철 하천 정비는 정비대로 또 하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투자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봄철하천제방 정비는 저희들이 기성제 물론 재해대책 기성제 정비와 봄철하천제방 정비비는 구분을 시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철하천제방 정비는 일반 제방의 부실 상태를 감안해서 전읍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저희들이 정비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성제 정비는 재해가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도 좋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유지 관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봄철 하천제방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해대책 기성제 정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예산을 쭉 확보를 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33쪽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대책 및 기성제 정비하고, 유수 지장목 제거하고 여기 어느 부분이 신설 됐습니까? 예산에.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신설은 저희들이 유수 지장목 제거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재해대책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유수 지장목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하천에 하천안에 있는 유수 지장목 제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늘 써다가 금년도에 새예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비비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부러 재해대책비에서도 일부 쓰고 또 저희들이 춘·추계로 상사업비 받은데서 좀 쓰고 일부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가동을 해왔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이상 유수지장목 물이 크게 안든다고 하면 이돈은 그냥 남아 돌아가는 것이지요.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하천에 보면 거의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를 넣어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맑은 하천을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어쨌던 신설 예산이죠. 그렇죠?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는
하천에는남상광위원
포크레인 가지고 뿌리채 뽑아 버려야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뿌리채 뽑아 낼려니까 그기에 소요되는 돈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돈 가지고는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미미한 편입니다. 사실은
김윤택위원
5천만원이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이
하천이남상광위원
얼마인데.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동정산 밑에
우석호위원
계성천.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계성천 말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천만원어치 투입을 했는데 불과 몇본 못뽑았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강
김정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ｏ산업과
17시10분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저희들 산업과 소관은 34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일상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3쪽에 농어민후계자 행사 및 참석수당이 1,057만5천원이 얹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체육대회와 도 또는 중앙단위 대회 또 지금현재 12월 22일날 할려고 하는 후계자의 밤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후계자가 연간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더 증액을 시켜 두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했는데 계획은 경화회와 축산협회, 연합회 합동으로 저희들이 직판장을 하나 해서 좀 규모 있게 할려고 도에다가 일부로 부탁을 해서 농산 시책비에서 2억내지 3억정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 군비도 합동으로 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하면 그냥 참여를 하지 말고 일정한 투자를 해서 공동 경영수익으로 하자 이래서 추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직판장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75쪽에 정착촌 폐수처리 시설 관리 운영비 6백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창서동 나환자촌에 지금 현재 시설은 되어 있으나 월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1백만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좀 특수지역이고 해서 저희들 운영비조로 6백만원을 해서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좀 얹여 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정예산은 97쪽에 후계자 유통정보지는 과목 변경을 해 두었고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앞으로는 규격화가 되어야 출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도 군비를 얹어서 1억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해야 될 것이 3,501만원이 증액부담해야 될 3,582만3천원을 증액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특작물생산유통지원사업은 도.국비가 좀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20개소가 이것은 군비가 없고 국.도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6,985만 6천원 수정 예산에 98쪽에 얹여 두었습니다. 이것은 평당에 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사업중에 수정예산에는 군비가 약 474만 9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25대인 것을 11대로 하고 그다음에 탈망기와 제초기를 병행을 시키기 때문에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외 사업은 전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돋구는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과장님 무혈거세기 이것이 260만원 되어 있는데 한대 사는 가격입니까? 몇대 사는 가격입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한대 사는 가격은 아닙니다. 한대 약 52만원 정도 합니다. 5대 입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이것이 듣는바에 의하면 상당히 성장율이 낮다. 그런데 소는 그래 가지고 팔면 육질은 좋아지니까 가격은 더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 정확한 데이타를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육농가에 홍보를 해야 될것 아닌가?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사료 비싼 사료를 주어 가지고 거세를 안한 것이 1년이 지나면 이것은 1년 4개월.6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료값하고 좀 돈을 더 받는것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오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남상광위원
한번 가격을 알아 봐 주십시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이강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 농산물 직판장이 현재 3군데 있는데 한군데도 안되는데 또 이것 뭐 할려고 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저도 이강언 위원 말씀에 질책을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좀 해서 크게 합동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치는
설치는이강언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대도시에 하는데 직접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상광위원
조그만하게 하면 좋은데 크게 하는것 보다는.
이강언위원
이 문제가 많은데. 창원같은데는 진짜 이것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군의
창녕군의이강언위원
물건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지 그 월급 받느냐고 하면 월급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장부는 배추장사 문서고, 우리가 11월달 갔는데 12월 결산까지 다 해놓고 이 안됩니다. 이런것, 진짜 농촌 사람들이 정말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데.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8쪽에 경상적 경비 말입니다. 이 전부다 경상적 경비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 논물 가두기, 비닐구입비라든지, 예비못자리 설치,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급식비 이 추경에 다 확보된 것입니까? 작년도 95년도에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조정욱위원
과장님 여기 예비 못자리 설치는 14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마다 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읍면마다 300평씩 입니다.
조정욱위원
예.
박융차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올해 부흥 양돈단지 다 고용을 신규로 나오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흥양돈 단지에
박융차위원
하고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지원할 것입니다.
3개소
박융차위원
그기에 대한 신규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예!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감사합니다. ｏ산림과
17시21분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어려운 군예산 사정속에서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과 소관 예산안은 전부다 꼭 확보되어야 될 중요한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꼭 차질없이 확보되어야 할 것 네건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도 감시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5년전부터 140명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쭉 계속해 온 결과 140명 인원을 쓰기 전보다 산불발생 건수가 줄어들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우리 한명도 타군에 있는 분들이 없고 다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과 실정을 잘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산불감시 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좀 실력이 있고 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 오게 된다든지 또 헬기가 몇개 군에 합해서 산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좀 감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15일부터 산에 가는 사람들이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역되어야 되기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감축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고 이것 만큼은 이 사람들 군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군세계화 시책의 하나이고 또 도 세계화 시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도 되고 전도에서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고 이런데 우리군만 또 차질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지더라도 우리가 작업능률을 최대한 묘를 기해 가지고 다소라도 남기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108페이지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역사는 잘아시는 대로 산림조합 당시에 산림조합비를 거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군에서 주는 각종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소의 수입을 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체제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취급을 하고 자립단계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융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중심가에 청사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임협에서 저희들 군비를 도비 1억5천이외에 군비를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재정 사정상 편성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6백만원은 군비 6백만원은 이것 15년전부터 쭉 액수 변동없이 내려오던 것인데 청사짓는 그것도 보조 못해주는 그런 이런 실정에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이 금액도 꼭 좀 사기 측면에서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부곡관광도로 꽃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키는 사업도 아니고 군수님 지시한 사업도 아닙니다. 저희들과에서 창안한 사업인데 이것은 확보가 전액이 안되면 그만큼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편계 생각하는 그런 사업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저희들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시행하는 관광도로 10Km 구간내인데 그 구간내는 가로수를 풍성하게 심고 있는 나무를 가로수 상록화로 심을수 없는 구간이 그 커브 도로가 많고 경사진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옹벽 구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빠진 모양으로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 진주시나 녹지계장 경력이 많고 또 꽃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관광지역에 가로수만 딱 심어 놓고 꽃하나 안심는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올려 놓은 사업인데 산불만 끄고 앉아 있는 그런 무미한 그런 업무보다는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김윤택위원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가로수 정비및 관리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가로수 정비 사업비는 저희들 과거 예산 가격을 기록을 살펴보니까 93년도까지는 가로수 관리사업비라고는 1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은행나무가로수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수가 16,000본으로 늘어남으로서 벚꽃나무만 만본이 넘습니다. 이래서 다 아시는대로 벚꽃나무는 나무 중에서 병충해나 훼손이 잘일어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해주면 제대로 안되어지고 오늘 현재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 가로수 정전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전선에 접촉되는 가지만 자르다 보니까 한쪽의 나무는 키가 크고 또 태풍에서 찢어지는 가지도 있고 이래서 그냥 두면 가로수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심은 남구가 오히려 경관 저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윤택위원
창녕군내 가로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커 가지고 과거 버드나무 있을때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전주에 저촉되는 것도 몇 본 되지 않고 총 본수를 헤아려도 헤아릴 수 있는데 이것을 3천 몇백만원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과잉 과다 책정되지 싶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지난 94년도에 지금현재 94년도에 쓰고 있지만 가로수도 여기에 비료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천쪽으로 내려가는
비료
비료김윤택위원
한포 얼마 합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이것은 별도 가로수를 심은 이후에 한번도 자라지 않고 살기만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된것도 있고 또 주로 이방 저쪽에 되겠습니다. 만 여금에 풀이 감아 올라가는 덩굴풀이 싹감아 올라가 잎파리를 안보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계속있고 이래서 노폭이 좁은 도로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치워버리는 수도 많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이 140명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140명중에서 우리 군에 근무할 사람은 활동성이 좋은 사람을 10명을 확보하도록 기동 감시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재 6명이 확보가 덜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정욱위원
이미 확보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5월 지금 사역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했어도 매년 11월 15일날 사역한 사람은 내년 5월 31일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국조정욱위원
12월 말로서 끝은 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5월까지
하는
하는조정욱위원
쪽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80% 정도는 늘 매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시원 일을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직영 양묘장 조성관리, 직영 양묘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직영 양묘장은 직영 양묘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가 길가에 하나 나도 가로수가 반쯤 부러지면 그것을 빼버리든지 안그러면 보기 싫은 상태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가로수용 나무는 지금 마진이 많이 안남기 때문에 양묘를 하는 농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주가 생기면 보식 할려고 하면 굉장히 나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체에서 양묘장을 할려고 합니다.
김무동위원장
양묘장을 하나 만들 것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예 부곡에 공지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넣고 해가지고 새로 조성을 할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윤택위원
대지 들어가면 대지서 이방 선로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들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벚꽃 나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3년4년전에 심어서 참 그것이 결주가 되고 고사된 것도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하나 보식하고 하는 것은 어디 개인 새마을 지도자들의 도로도 아니고 그만큼 봉사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그 정도는 이런 정도 많은 돈이 있었으면 보식도 좀 하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그런 것을 방치. 지역에서 봉사 정신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한 가로수는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엉뚱한데 잘되어 있는데 가서 자꾸 관리해서는 안되지 싶은데.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앞으로는 전도로에 가로수가 차등없이 관리 되도록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5호선에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던데 이것은 하자가 있는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그기 가로수 진입로에 들어오면 물이 습기가 끼어 있는 것에 나무가 심어진 것이 있어 가지고 계속 살지를 않고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습지에 있는 것을 옮겨가는 것이고.
아니
아니이채희위원
대합선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옮겨 심는 것이고
대지
대지이채희위원
거기보면 상당히 오늘도 여러포기 심고 있던데 그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IC 있는 곳에 창녕 IC에 습지에 있던 것을 옮겨 심는 것이고 또 일부는 공장 진입로에 있는 진영국도에서 그 부분은 뽑아 내야 된다고 하는 본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식재비 보상 부담으로 옮겨 심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채희위원
보니까 너무 나무를 심어 놓고 옆에 무엇입니까? 나무 안쓰러지도록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지주목
주목
지주목이채희위원
해놓은 것이 너무 조잡스럽게 했더라고. 그것도 좀 감독을 하셔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 감시원 안있습니까? 그분은 140명인데 지금 공익 요원이 40명이 와 있다 그러면 그 공익요원 만큼 공익요원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만큼 못하니까 40명을 20명으로 봐가지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익 요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공익요원 숫자가 착오가 23명인데 6개월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18개월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데 한분한분 보면 전부다 도저히 그냥 놀려도 데리고 있을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픈
골치아픈이채희위원
사람이구나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무동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