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해수 위원입니다.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일반회계는 요구액 396억 25만6,000원 중 2억 4,916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444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업무추진비의 대민활동비 인원 과다계상으로 1,260만원 중 108만원을 삭감하였고, 455페이지 예산운영 구재정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 459페이지 예산운영 민간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459페이지 예산운영 민간이전 풀보조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459페이지 예산운영 자산취득비 직제개편 비품구입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461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486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서울신문구독료 7,920만원 중 720만원 삭감, 493페이지 문화재관리 시설비 윤공단 다대포 객사 주변조경정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서무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79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1,733만8,000원 중 500만원 삭감, 90페이지 사회진흥시설비 자연보호계도판 3개소 설치 120만원 전액 삭감, 92페이지 일반행정 조직운영 일반운영비 반회보 부록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97페이지 일반행정 조직운영 시설비 행정관리 시범동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103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 괴정2동사 시설부대비 500만원 전액 삭감, 116페이지 체육진흥 시설비 레포츠공원 축구 설치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116페이지 체육진흥 시설비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23페이지 관광관리 시설비 다대포 해수욕장 간이주차장 보수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청소차 차량유지비 1억2,317만4,000원 중 2,428만8,000원 삭감, 140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 국공유재산철조망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민원안내 표지판 이설 100만원 중 40만원 삭감,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관리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건물도색비 390만원 중 130만원 삭감,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재해물자비축창고 선반설치 80만원 삭감, 246페이지 사회복지 민간이전 다대4지구 복지관 전기료 36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부녀복지 보상금 합창단 단복 지원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으로서 구민에 대한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에 3국·2실·17과·63계로 되어 있던 것을 3국·3실·16과·60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기구로서는 민원봉사실이 생겼습니다. 구 시민과가 민원봉사실로 변경됐습니다. 명칭은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뀌고 청소과가 청소행정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지방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사무분장은 전산관련 사무를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민원봉사실에서 이관을 하고 병무관계업무를 시민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전을 하고 재난예예방 및 안전관리사무를 부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분뇨 및 화장장 관리사무가 지금까지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가정복지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 제정 및 행정서사법 폐지에 따른 업무조정이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구청 총무과에서 대한행정사협회로 가고 지도감사업무는 현행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신설에 따라서 재난관리계장 요원이 늘어나고 청소과 청소행정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수 2명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인력증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구본청 정원이 434명이던 것이 1명이 증가되어서 435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기사 2명과 재난관리계장 요원 1명이 증원이 되고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2명은 동사무소 인력보강을 하기 위하여 감원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원은 16명으로서 변동이 없고 보건소에도 46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까지는 262명이었으나 2명이 증원이 되어서 264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2명이 증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동에 배치되는 인원입니까?

다대 2동에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대 2동, 한 군데는요? 두 명 다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하나 신설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과에는 민방위계하고 교육훈련계하고 재난관리계하고 이렇게 3개계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에는 민방위계, 병무계, 재난관리계 이렇게 3개계가 됩니다.

종전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개계가 줄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5개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계를 폐지를 해서 총·폐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획삼사실에서 환경재난계를 폐지를 하고 세무과 징수계에서 징수2과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를 폐지를 하고 사회과에 의료보건계를, 위생과 위생생감시계 등 5개계를 폐지를 하고 2개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과는 3개계가 됩니다.

3개계가 되는데 전번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이번에 신설된 재난관리계 이래 있는데 교육훈련계란 이것을 폐지를 하고 병무계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조항이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왔지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종전의 위생과 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묘지 및 화장장 관리업무 이것을 위생과에서 하던 것을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시켰다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에 계장님 두 분이 여자분이 계시고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지금 업무만 해도 과중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옮겨도 업무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업무추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은 사실상 큰 업무가 없고 묘지관계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업무로 보면 무연 분묘 이장공고 그것이 주업무입니다. 이관을 하게된 것이 시본청하고 업무연계상 그렇습니다. 시본청에서 화장장 관련업무가 위생과에서 여성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계업무상으로 그렇게 됐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중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는 인원을 증원을 해줄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한 견해는 가정복지과에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계하고 여성복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이것까지 분장을 한다면 상당한 인력난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그렇다면 묘지, 화장장 관리업무는 부녀계에 속합니까? 아니면 복지계에 속합니까?

복지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분장을 본다면

결정이 나야 분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가정복지계로 업무분장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입니다. 업무성질상 가정복지과 즉, 말하자면 여성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능합니까?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소관이 가정복지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가정의례준칙 관계업무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되다보니까 그 업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려는 것이 부산광역시사라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이지요?

그럼 이것이 국하고 실·과가 변경이 되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이 참고가 돼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의견도 있고 또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체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비유를 들자면 청소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변경되는 것이 청소행정과로 바뀌지요?

예.

그러면 다은 구에도 청소행정과로 바뀝니까?

이 명칭은 거의 다른 구하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다 통일됩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민방위과 같은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이린 것을 명칭이 틀리면 각 구마다 혼돈이 생겨서 지금 통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무선에서 이미 조정을 하고 서로 협의를해서 밸런스를 맞춘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 자체 기구개편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계있는 여러분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대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미리 사전심의나 안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지 그 질의를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 계획은 지금 현청장님이 부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부서는 인원를 줄이고 실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현업부서에 인원을 보강을 하고 기구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취임사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습니다. 비유을 들자면 청소과가 청소행정과다 이런 식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봉사하는 이런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과를 청소복지과 말고 청소봉사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칭을 청소봉사과로 할 길이 없느냐! 당초에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게 좋으냐라고 하다가 청소복지과가 제일 좋지 않으냐 이래 가지고 한거지 안 되는 결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63개계에서 3개계가 줄어들고 60개계로 됐는데 인원은 1명이 증가가 됐고 지원부서에서 얼마나 줄어들고 현업부서에 증원이 얼마나 됐는지 그게 알고 싶고 전에 민선구청장이 취임사에서 상당히 조직에 대해서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처럼 공약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별로 그런 게 눈에 안 나타납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말 뿐이지 실제 보니까 별것 없다. 아주 미흡하다. 타 구의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타 구에도 이미 설치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인 내무부나 부산시의 통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해서 시행을 하는 데가 수영구가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는 조직을 개편할 때 정책보좌관실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강력히 조직을 개편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부작용도 따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한다고해서 좋은 게 아니다 하는게 상당히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기구가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력도 적고 기구도 적습니다. 지금 현대 다른 구는 업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구는 매일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생각대로라면 재난관리과나 전산과를 만들지 않으면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행정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계획으로서는 우리 과에서 계를 하나 줄이고 직원을 3명 정도 줄이고 총무과에서 3명 정도 줄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상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원부서의 사람을 줄여서 더 증가하지 않고 두 개계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그게 안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통을 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