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백종교 의원 발언
종교
백종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가 원만하도록 또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병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
최명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4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조례정비를 위한 심사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장
최명병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정비를 위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사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정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대구광역시 남구조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병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
최명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병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조례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현황으로서는 내무위소관 50건, 사회도시위소관 24건, 운영위소관 7건해서 모두 81건의 조례가 있고 이 조례와 관련하여 파생된 규칙구는 52건이 있습니다.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조례정비실적을 보면은 조례개정곤수가 187건, 조례제정건수가 119건, 폐지건수가 56건으로써 모두 362건이 정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42회 정기회 조례심사특위활동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까지 조례의결시 한차례 일제 정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대상안이 그렇게는 많이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조례안중에서 제정이나 폐지개정에 필요성이 있는 안을 이번 위원회에서 발굴을 하시게 되고 채택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집행부에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위원검토 및 심사를 거쳐서 95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택 여지가 있는 것은 추후 임시회 개회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조례제정 또는 폐정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교
백정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시행되어온 대구광역시 남구조례를 심사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또는 폐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있는지 현시점에서 검토토록 하여 보다 나은 남구조례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검토와 토론으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배부하여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집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수시로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검토 및 의견제시 토론을 위해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종교
백종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위원장님
종교
백종교위원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법규집을 검토해 보니까 무려 페이지수가 1,900페이지가 되어서 이것을 전체 일일이 전 위원 전부다 하나 하나 심의를 할려면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모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심의위원이 8명이니까 여덟사람이 골고루 200여 페이지씩 분담을 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하나 발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장
이재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율과 능률을 항상 우선으로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분담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1권에서 의회와 기획감사 업무는 본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제2장, 3장, 4장, 5장 통계까지 해서 제3편 문화공보, 제4편 전산, 제5편 총무까지는 우리 최학연위원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2장 인사, 제3장 행정, 제4장 사회진흥, 제6편 시민까지는 박병찬위원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권에 제7편 재무는 이재학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제8편 세무에 대해서는 체납정리까지 장택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제9편 민방위와 사회산업 제1장 사회, 제2장 노정, 제2편 위생, 제3편 가정복지, 제4편 지역경제, 제5편 환경보호까지는 박홍규위원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편 도시개발과 제2편 건축, 제3편 건설관계는 이현규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제3장 하수행정, 제4장 보상, 제3편 지역교통, 제5편 지적관계는 구본건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위원 여러분들의 개별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각자 계속 검토하시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