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6.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시설사업비가 대폭 줄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예산에 저희 구드래공원직역 경계석 교체공사 그것이 2억9천 정도를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그런 공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1억9천 정도 줄은 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한상조청소년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생략)

신재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수련원소장님 애쓰셨습니다. 김영빈입니다.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 2박3일 26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를 찾아 3박4일 270페이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보상해서 339명 271페이지 또 272페이지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 똑같은 얘기가 여기 번복이 됐어요. 너 그리고 우리를 찾아 272페이지 예산이 따로따로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한상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을 청소년수련 활동비로 한군데로 묶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구태여 해놓았느냐 하면 저희가 수련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박2일과 2박3일 3박4일 짜리를 혼합해놓으면 오히려 집행하기도 어렵고 도 의원님들 이해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 수련방법의 프로그램대로 분류를 해놓은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것은 1박2일로 해서 국민학교 학생 같은 경우 이런데 수련하는 프로그램이고 다음에 2박3일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 라는 것은 이것은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중학생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 너 그리고 나 우리를 찾아 3박4일 정도는 주로 고등학교학생의 수련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수련와서 먹고자는 팀과도 예산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숙박을 기준해서 말하자면 수련기간이 다른 것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팀들의 예산을 짠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항목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예를 들면 수당별로는 이 수련에는 얼마 저 수련에는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되고 다음에 기타 뒤에 보면 보상금도 역시 프로그램대로 항목이 분류가 돼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련은 지금현재 세가지 파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박2일짜리 하나 2박3일짜리 하나 3박4일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국민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세가지의 수련 프로그램을 항목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가고 269페이지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 2박3일 했는데 여기에 몇 명이라고 표시도 안돼 있고 여기에 어떠한 내용적으로 뒤에는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보상 해놓고 4만원씩 3회 339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서 해서 예산만 1천1백 세워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조
한상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269페이지의 운영수당의 인원은 강사인원입니다. 다음에 13명이 라고 써있죠. 13명이라고 써 있는 것은 강사인원이고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대로 나오는 것은 연간 인원입니다. 학생인원입니다. 339명은 말하자면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보상 339명을 훈련시키겠다는 얘기고 272페이지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는 113명을 두 번하니까 2회 하니까 역시 226명이죠. 다음에 너 그리고 우리를 찾아하는 것은 역시 113명 1회에만 하는 그 인원수는 프로그램별로 인원을 짠것이고 다음은 이 인원대상은 주로 저희 청소년 수련원 도단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리 도비가 투자된다고 해도 타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선발을 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띄워서 학교에서 몇 명씩 할당해서 어떤 가정이 불우하다든지 모범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지침을 두어서 전 군내의 초중학교에서 선발을 받아서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명부를 통보 받고 본인의 부모한테 승낙을 받아서 입소를 시키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장한테 공문을 띄어서 그 학교에서 배정인원을 받아서 입소를 시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장선생이 선발 추천하는 일을 하고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기 숙박비는 4천원, 식비 3천원, 간식비 2천원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 해놓고 272페이지 거기에 간식비, 숙박비 전부 다른데 여기 명수가 다르다 이거예요. 명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조
한상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명수가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프로그램대로 인원이 다릅니다. 아까 1박2일짜리 인원과 2박3일 3박4일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272페이지 339명은 변동이 없죠. 앞에서 339명이 나왔었죠. 그리고 너와 나의 모습을 찾아 이게 113명 2회니까 전부 226명이니까 이것을 226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2회니까요. 다음에 너 그리고 우리를 찾아는 전부가 113명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많지않기 때문에 113명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모집하는 예산된 인원이 세가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339명 짜리가 있고 226명 짜리가 하나있고 113명짜리가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로 묶지 못하고 금액이 다르고 도 숙박하는 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인원은 정확하죠. 제1프로 1박2일짜리는 339명, 2박3일짜리는 226명, 그리고 3박4일짜리는 113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분류된겁니다.

김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련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련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과장
(제안설명 생략)

신재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실제 예산총액 요구액 편성액 차이가 많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안 계획을 올릴 적에 이렇게 많이 깍이고 무계획성내지 실천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않았나요?
대중
김대중민방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예산액을 보는 안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말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부에서 저희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산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를 든다면 작년도 예산도 빠듯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속된 얘기로 제가 얘기한다면 없으면 할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못지낸다 예산편성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는 의용소방대에 지금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하면 금년에도 하복을 의용소방대에 20벌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하복같은 것은 반발해서 하복피복 자체가 과거에는 소방대원들이 옷이 없을 적에는 작업복 한 벌가지고 일복으로 해서 2~3년 입으면 헤어지고 했는데 요즘은 모두 풍부한 사회가 되어서 작업복을 소방복으로 줘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10여년씩 가는데 굳이 피복을 안입는 것을 피복목적으로 해서 일종에 피복으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복비가 금년에 6만원씩 200명분에 1천2백만원 섰는데 이것을 각 연합회하고 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민장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현금으로는 줄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다른 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 없으니까 1천2백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피복만 해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보상금액 세항이 있으니까 소방의날 행사비를 보상을 더준다든지 소방경연대회 참가보상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영빈위원
예, 전용한다는 생각은 잘했습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15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