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길부섭 위원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보상금에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 활동보상금 10만원씩 3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재무행정 보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에 대한 민간인, 담배공사의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시상금으로 해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 한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면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차량 구입이 8대로 되어 있는데 연한이 다 되어 증차를 하는지 교체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차량구입이라는 것은 승합차가 군수, 부군수차 이외에는 군에서 가진게 없습니다. 의회는 의장, 사무과 전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전체인데 의전용으로 하나씩 구입해야 하겠다 하는 이유는 도지사가 각 군에 증차해 준 것입니다. 다음 승용차 교체분입니다마는 이 차는 부군수용입니다. 내구연한이 95년도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고 승용 훼밀리 교체는 내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마는 이것도 95년도까지입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용 차량 교체는 94년도에 끝났습니다 이 차도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농민교육 및 홍보용 차량교체도 내구연한이 94년도에 끝난 차량입니다. 화물자동차 구입은 환경사업소 인분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입니다. 가로등 수선 및 도로변 정비 화물차 구입도 금산읍에 증차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금산읍의 가로등을 교체하고 골목길을 들어가 하수구를 치울 때 도로 폭이 좁아 큰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청소차 교체는 95년도 말에 역시 내구연한이 끝나는 추부면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합 차 대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군수 입장에서 당연히 교체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어 96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증차가 3대로 되어 있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의전용차입니다. 화물차 2대 의전용 1대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차는 증차타당 있는데 기사가 없어 활용을 못하는 차가 또 있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사실상 기사문제는 사실상 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예산을 확보해 정원 신청을 도지사에게 상신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 방침, 또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군에 있는 모든 차량의 80%, 사업용 차량은 예외입니다. 다른 가동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총 차량대수의 80%선의 기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것은 도에서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POOL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POOL제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 군의 경우도 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전체면으로 보아 POOL제로 기사를 아무 차고 돌려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기사가 없어 세워놓고 있어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런 차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 재활용 수거용 차량과 쓰레기 매립지를 성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을 나르고 있는 차량에 기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와 마찬가지로 상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취득자격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보관하고 있는 이차가 정원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군에서 기사정원은 안되면서 차량만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물론 80% 기사 확보해서 POOL가동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80%선까지 올려놓고 차도 증차시켜야지 되어 있지도 않고 증차만 시키면 군비 낭비가 아니냐?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일반승용차나 짚차 같은 경우는 취득자격이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80% POOL제의 인원을 가동한다면 원상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이 되고 다른 하나는 견인차량이라든가 특수한 자격이 요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준 기준에 적합한 운전수를 배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의전용 차량은 군수님 차량입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군수님 차량 말고 상부기관이나 이렇게 오시면 군수 부군수가 차량을 쓸 때에는 짚차로 모실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의전용 차량을 한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예비차량입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가로등 수선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큰 차가 되어 금산읍 골목마다 가로등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 먼저 배치해야 되겠다는 복안에서 차량을 증차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차도 역시 소형 짚 화물차입니다.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짚차 한대밖에 없어 가로등, 도로변 정비 기타 하수구 정비하기 위해서 물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읍·면 사업소까지 필요에 의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가로등 수선 차량이 들어오면 전기기사, 운전기사도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사가 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증원계획이 있어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기사증원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따른 기사를 자격기준에 의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수도 전기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전공이 한 사람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교체차량이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을 연도로 정할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같은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랬을 경우 그 차가 5년동안 실질적인 ㎞를 많이 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간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연도로 정해가지고 내구연한을 정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차다 방역하는 차량이다 했을 경우 연도만 지나갔지 는 10,000㎞를 기준으로 5,000㎞ 간 것도 있고 8,000㎞ 간것도 10,000㎞를 넘어 12,000㎞를 간 것도 있을 것인데 제 얘기는 내구연한을 연도로 정해놓으면 실제로 앞으로 더 사용해도 되는데 바꾸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훼밀리차가 각개 차별로 해서 내구연한은 정년이 되었지만 활용빈도에 따라 ㎞수를 넘었느냐 안넘었느냐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법상 관리하는 기준으로 보아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정년 5년을 넘으면 차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교체하고자 하는 차종에 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과연 소요 ㎞를 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동안 내구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관리 상태로 보아 잘했냐 못했느냐에 따라 가동을 할 수 있는 차종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해서 바뀐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장비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에 걸려서 불하, 폐차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5년이면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갈아줘라 예를 들어 견인차 사다놓고 쓰지도 않고 5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팔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실질적으로 5대중에서도 많이 운행한 차도 있고 실제는 얼마 운행을 안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 폐기처분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러나 이차들이 운행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그냥 운행하도록 했다고 하는 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관계로 내구연한에 기준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공장에서 만들 때 연한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품을 몇만에서 교환 몇만 ㎞유지 한다 이렇게 해서 부품을 만들지 몇 년동안 유지한다는 수치로 기계를 안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구연한을 연한 제도가 아니라 운행 ㎞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현행법 체제가 연한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상 문제점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의전용 차량만 빼놓고는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의전용 차량 화물차 1대, 가로등 수선차 1대는 새로 증차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군수님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안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교체용으로 1,400만원이 잡혔는데 수입면에서는 계산해가지고 폐차, 공매, 불하를 한다.던지 해서 그 자금이 이쪽으로 잡혀있나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잡수입으로...
한규용위원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주인 없는 땅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리고 국공유 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인부임이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등기되어 있는 토지외에 등기가 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일본사람 땅인 것도 있고 일본사람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창씨개명해가지고 그대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굴하여 아무 임자가 없을 때 무주부동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 공고를 해 법정절차를 이행하는 수속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공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인부임은 군청 3명, 읍 2명 면에 1명씩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조사 인부임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관사 2동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현재 매각코자 하는 것은 3동이라고 했어요. 3동인데 그중에 3동 전부 중앙으로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필요한 데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면 안 팔리거나 상당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료도 계상되어 있는 것은 3동에 기왕에 있는 관사를 매각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상응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임차를 하지 않고 1동이라도 사게 되면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매입대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임차료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대금에 따라서는 살수도 있고 매각대금이 작으면 임차하기 위해 우선 임차료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총 50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 반은 다른사람 지분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군청에서 차를 바치고 있으니까 반을 군수명의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청사유지비에 별관에서 금년에는 93원으로 산출했는데 내년에는 1,807원으로 인상해서 산출했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1,807원으로 계상한 것이 작년도 보다 높아졌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내무부가 기준하는 유지비의 기준에 맞추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기준하고 다른 것은 연도가 바뀜에 따라 그 건물이 1년간 묻었다 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찬헌
박찬헌위원
1년만에 배가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기준의 평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가 제시한 기준 유지비 단가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복구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공공건물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슷한 것을 매년 공제회에 불입을 해야 합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로 해서 공제협회가 제시한 금액...
찬헌
박찬헌위원
출연금...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보험금 비슷한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적과
다음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박화서 위원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일반수용비, 재료비 책정에 대해 예산을 세워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묻것 같습니다.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읍면에 장비를 구입해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 보다는 많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기에 계상된 내용이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로 한 것이거나 또는 토지지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양식의 인쇄 또는 지가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감정료 이러한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량에 따라 증액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주로 민원처리와 토지관리를 위해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도 토지거래조사라든지 전산운영보조 또는 민원처리 등기촉탁을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감소된 부분이 상당 액수가 되는데 요인은?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료를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감액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계상을 안했고 장비구입을 읍·면에 지가조사용 컴퓨터를 사서 작년에 배부를 했는데 그러한 비용이 빠지다보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박찬헌 위원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운영수당에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에는 한번도 회의 소집 안탄 것으로 행정감사 때 자료에는 나왔어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연초하고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금산공단 보상심의회 이것은 두 번 될 수도 있고 세 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2회로 해놓았는데 사안이 있을때 회의를 하고 해서 횟수는 1회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넘어서 3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시설비에 시장종합안내판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쎄우는 것인지 ?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위치는 국제인삼시장, 수삼센터, 약초시장 주변에 시장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은 입체적으로 하는 방안과 전광판을 사용해 공간을 이용해 전자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내에 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시장이 서너군데 되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금산에 들어오는 제일 큰 길목에 차량이라도 세워놓고 보면 총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가 좋지 않을까 하는 참고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광판으로 한다고 보면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페인트 가지고 하는 것도 1,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3,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확실히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해 외지인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동안에 물가동향 조사는 안했죠?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물가동향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개인 서비스 품목하고 통제품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나가서 직접 조사도 또 업소도 방문을 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 대전에도 연계해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이때 시설될 때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별도로 융자가 되었습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수위원
내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업무량에 비해 적은 예산인 것 같은데...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예산 말고...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으로 집행 예산과는 관계는 없고 총 예산이 2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총 사업비는 시장안내 표시판 3,000만원 나머지는 일반경상비 저희과 업무는 주로 민원 관계로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의 업무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민원이 야기가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교통표지판, 지금 얘기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발의라도 해 꼭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 내년도 민원이 발생되면 내후년,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 수정발의때 미리 확보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보상금에서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은 군비에서 4,0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군비에서 4,000만원이고 도비가 업무보고 할때 6,000만원정도 보고를 드렸는데 도비는 저희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신청을 하면 직접 업체에 구좌로 송금이 됩니다. 그것이 연간 2,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교통량 조사는...
정민
최정민지역경제과장
연간 시내버스 택시 이것은 운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박배용 위원 말씀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육의 기획이나 조사 등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가격은 복지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대표자, 아동보호자 대표관계 공무원 등이 보육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경로당 신축에서 2개소로 나왔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위치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확정계획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금년 예로 볼 때 이것은 도의원 사업으로 신축대상이 없는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개소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개소는 군비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이것 말고도 15동이 도에서 별도로 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건 수정발의때 들어갈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각 읍·면별로 균형 배분할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지원이 따로 나와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수는 185개소로 되어 있고 등록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0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161개로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상 일방적으로 개소수를 지역별로 지정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90개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161개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수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남일면 초현리 제원면 대산리입니다. 현재는 그렇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 상태라 삭감이 되어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의해 매년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획에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운영수당에서 강사들은 어디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초청을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강사들 초빙합니다.
정현수위원
보상금에서 미아귀향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 하셨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연중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아가 발생해서 귀향시킨 것은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여성기술교육 교재발간에서 450원 하는 교재도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앞뒤가 바꾸었습니다. 20,000원짜리 450부가 맞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행여사망자가 면에 몇 명씩...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여성기술교육재료비에서 45,000 8회라 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술교육생 중에서 모자 가정, 기타 어려운 가정대상이 있을 때에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 교육생들한테 기초재료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 전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해줄 수도 있고 지원대상자고 많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해줍니다.
정현수위원
가정복지과는 필요한 예산을 금년에 신청을 다한 것입니까? 200만원 삭감이외에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실장님이 어려운 실정이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누락된 것이 있다면 경로당 읍·면순회가 10개소 있는데 금년에 30,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월 3만원씩입니다.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이것은 POOL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거기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난방비에서 지침입니까? 10만원이면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10만원 199개소 계상한 것은 군 자체 지원사업이고 161개소로 된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당 27만 5,000원씩...
찬헌
박찬헌위원
27만 5,000원하고 3만원 뿐입니까? 경로당 나가는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3만원씩 난방비는 별도입니다.
정현수위원
실과장님들이 면의 1개소씩이라도 담당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1개소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한 곳은 없고 학교나 종교단체에 협의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과
11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보상금에서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죠? 해외연수...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로 안되어 있고 금년에는 농어민 3단체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안목을 넓히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가서 보아야 한다고 해서 3단체로 넣고 보니까 후계자 농어민후계자 단체, 농촌지도자회 단체, 4-H 이것이 농촌의 3단체입니다. 금년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빨리 협의를 해 시찰하는 나라 이름, 시기, 인원을 3단체니까 군수가 일방적으로 너희들 몇 명 나와라 하면 곤란하니까 화합하는 분위기에 협의해 인원 등등을 결정해 솔직히 얘기해 화합이 안되어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연말에 사업을 만약에 안되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말씀 다 그랬더니 겨우 왔습니다. 금년중에 안되면 안된다 했더니 여행사하고 해놓은 것이 금년에는 도저히 항공권이 없어서 명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로 정해 가지고 왔다고 그것도 가는 인원이 52명이 가는 것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 명년도 사업은 명년도 예산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금년도 예산가지고 명년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명년도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죄송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금년도 예산 2,000원을 집행을 안하고 그대신 명년도에 수정발의를 올릴테니까 여기에 2,000만원을 보태가지고 기왕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3,0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52명을 정해 자부담이 34%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다 2,000만원을 수정 발의해 승인해 주시면 자부담없이 54명이 가는 것으로...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재원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으로... 사실은 결산해야 잡히는 것인데 우선 이월금으로 잡고서 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3개단체에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미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1월 4일날까지 가는 것으로 했으니 금년도 예산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금년도 2,000만원은 이월금으로 넘기고 집행안하는 것이니까 3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으니까 수정발의해서 2,000만원을 보태면 현재 1,000만원이니까 3,000만원이 되니까 명년 1월중에 가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면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현수위원
여행사는 어디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금산에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도자가 몇 명, 후계자가 몇 명...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도자 27명, 후계자 23명 4-H 3명으로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후계자 기금 700만원은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언제까지 후계자들이 군 예산에 의존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끌어갈 것이냐 해서 일정금액에 이자수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00원은 되어야.... 금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면 금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3,4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명년도에 700만원을 더 지원해주면 4,100만원이 될것입니다. 그래도 5,000원까지 되면 500만원은 되니까 자체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인삼제 행사를 하고 돈이 남는 것도 적립을 다 안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까지 세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실제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후계자를 육성하고 그리고 붙들어 앉혀야 금산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묵는 땅 늘어나고 황폐하고 피폐해지는데 사기라도 진작시켜주어야 하고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후계자 기금 조성하는데 조례가 되어 있던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지도자가 27명 후계자 23명...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앞두가 바뀌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4-H는 젊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3단체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협의해 결정을 해와라 그랬더니 자부담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4-H는 아직 어린 사람들이라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에서 449부인데 전부 돌아갑니까?
후계자 인원이 449명인데 명년에 늘어나면 모자라는데 도비 군비 지원해 449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몇 명 늘어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농축산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관해 직접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신문이 너무 많이 와 끌러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후계자들은 안배를 해줍니다. 농업신문을 안보고 집에다가 쌓아놓으면 몰라도 주관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인삼홍보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특색있게끔 계속적으로 인삼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세분화 된 것 같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인삼관련 홍보책자 위에 있는 것은 사진기 필름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진을 찍어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진화보로 만드는 것보다 대학학자들의 논문집, 인삼효능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수록해 총보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토종삼은 보증표를 박아 첨부를 해야하고 20,000갑에 대한 검사 수수료 또는 재배해서 수확까지 일일이 간섭을 해야 하고 면에 신고도 해야 하고 귀찮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일부 보상을 해 장려하는 것으로 한가지만 지원해주면 실제 집행하는데가 문제가 있어 내놓은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2만갑이 군에서 생산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소모는 어떻게 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인삼협동조합에 직판장이 개설이 되어 상시 비축해 판매를 하고 있고 당초 92년도에 금산 4～5곳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 현재는 조합판매장에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수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가 가능해요? 금산인삼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가 가능하냐고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선을 해줍니다.
정현수위원
제2녹색지대행사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출전보상에서 그동안 녹색지대 행사에 참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인삼아가씨가 출전을 해서 4년전에 인가 여의도 광장에서 제2농색지대 하는데 인삼아가씨가 가서 선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하는 해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은 인삼아가씨 주위에서 한분 나가는 보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제2녹색지대 농산물 직판장 직거래사업 추진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비를 한것이고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는 금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서울이나 어디 한곳을 정해가지고 임차료도 해서 점포를 빌려주어 금산 농산물을 홍보겸 판매를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홍보물 제작은 녹식지대나 대도시 직판장을 기설하면 일정 기간동안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하니까 홍보물을 인쇄해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그동안에는 없으셨죠? 이런 계획이...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매년 했죠.
정현수위원
아니요.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홍보물 제작...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녹색지대할 때에는 홍보물을 많이 해 가지고 활용을...
정현수위원
지난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금산 군민이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 나가서 사업 기반을 가지고 계시던 금산 상인들이 손해 보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앞으로는 검토해 금산 농산물이 판매되는 곳 옆에 가서 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민간경상보조 약초재배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여기에는 수정발의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약초가 재배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주면 좋지만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발의를 하면서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분야에 단지를 조성해 지원하는 것이 없어 수정발의 해가지고 이것은 비우고 축산단지도 해야되겠다 도에서 매년 축산단지를 지원해 주었는데 도에서는 금년에 수정발의도 안되고 깎여버렸습니다. 엊그제 도 농산과장이 와 가지고 나는 그때 오면 그것만 수정발의해서 넣으면 이것을 살리고 그것은 도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충남 전체가 축산단지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축산농가도 보호하려니까 이 밑에 생약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재배시설 자금이 지원되어 약초재배 지원은 없애고 축산단지로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추가 지원되면 좋은데 도에서 예산이 축산단지는 지원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야 축산농가도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찬헌
박찬헌위원
인삼관련 홍보책자 제작에서 5,000부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구상하는 것은 200페이지 정도 해서 품위있게 누구든지 보면 이해할 수 있고 학자들 논문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 다시 편집을 해 이해하기 쉽고 읽어보면 인삼이 인체에 좋은 것이다 현재 연구 논문집도 편집을 해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 전체 총 비용은 3억 1,500원인데 100분의 20만 국도비 지원과 동시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국도군비 합쳐서 20%가 되고 나머지 80%는 융자가 60%, 20% 자담이 됩니다.
정현수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인삼사업법 폐지 문제 인삼 관련해서 엊그제 서울 다녀오신 관계 해서 인삼업무로는 예산이 더 필요해서 금산군 인삼군민이 바라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신 예산은 없는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현재로 해서는 이것만 해주시면 또 하다가 명년도가 인삼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보아야만 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항은 법의 제정과 동시에 검토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엊그제 서울 다녀오신 결과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농수산부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놓지 않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때 나온 것이 앞으로 인삼검사는 국정검사라 농산물 검사소에서 과장 계장이 나오고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실장, 과장이 나오고 저하고 인삼계장이 갔고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오고 인삼연초연구소에서 나오고 진흥청에서 나와 있고 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데 금산에서 얘기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부처는 검사기관은 검사만 가지고서 편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할테고 생산자 단체인 중앙회는 경작자만 위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삼전매공사는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고 전부 욕심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금산군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수산부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산에는 인삼협동조합도 단독으로 있고 수삼센터, 국제시장 등 인삼유통시장의 80%를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금산에 있고 또 인삼가공협회가 있고 하다보니까 재배 생산 가공 유통까지 금산에 있으니까 농수산부의 축소판이다, 거기에서 군청이라는 것은 농수산부가 아니겠느냐 ?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편협한 의견이 아니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해서 안을 잡고 있는데 월요일날 오후 2시 금산업계 대표, 말 많이 하는 사람도 같이 참석을 시켜 의견을 수렴해 우리 안을 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 금산군 의견으로 결정을 보아 농수산부에 내놓고 거기에 접근시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7월 1일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에도 시행령에 대한 법안을 금산군에서 작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준비된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작성이 되어 있는 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8일날 업계 대표를 모시고 인삼산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렴을 해 농수산부에 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삼홍보문제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지금 산업과에서 많이 하는데 공보실, 도시과, 가정복지과 등 이쪽에도 인삼 얘기는 쪽 넣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인삼홍보 문제는 한 곳으로 뭉쳐 크게 연구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돈을 하나도 안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산을 돌아다녀보면 금산인삼이라고 보이는 곳이 하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다리공사를 하면 교명주를 화강석으로 깍아 붙이는데 이것은 어차피 교명주 값이 들어가는데 인삼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명주 하나라도 인삼모양을 만들어서 물론 몇십만원쌕 차이나는 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는 안하고 이 돈 가지고 책자 박고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업무분장 문제로 어디 하나에서 전문적으로 금산홍보 문제 때문에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한곳으로 모아줄 수 없는지 ? 이 홍보는 획일적인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명감을 가진 전문직이 앉아 전부 통합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전국 유일한 인삼계가 있습니다마는 인삼계에서 종합적으로 생산, 유통 이런 것은 다하고 홍보 관계도 저희 생각는 한군데에서 안해고 분산해서 하느냐고 하셨는데 인삼제도 사실상 인삼계에서 전담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인력이 여의치 못하고 사실상 문화공보실은 문화제 위치에서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는 인삼을 빼놓고는 살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각 시책이 인삼을 통한 시책이 많기 때문에 인삼을 홍보하는 위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 보다도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교명주 관계도 하면 좋은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획일적으로 인삼으로 교명주를 한다고 하면 그렇고 금산교도 인삼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건설 분야는 건설분야 대로 홍보를 하고 각 방향에서 해서 그렇지 산발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러 사람이 다하면 좋은데 전문성을 안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저쪽 산업과에서 하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여럿이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저는 여럿이 함으로서 자기 책임의 소지를 내가 아니어도 산업과에서 다해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양정관리 부문은 편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 물량 때문에 신경쓰시는 내용은 없죠?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등급이나 잘 맞게 해달라고 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금년도는 신문을 보아도 금산군이 물량이 줄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8만 1,640가마인가 ? 목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파악을 해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나는 명년도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해놓아야 한다. 이것을 못해놓으면 명년에 정부에서는 적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라 면장들이. 나도 명년에 우리가 주는 목표 못하는 면은 명년에 나도 깎을 수밖에 더 있느냐 했는데도 7,000개가 도저히 안됩니다. 심지어 편법도 쓰고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논산만 6만개를 더 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군은 7,000개는 도저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양을 못한 것을 보면 명년에 물량배정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흥만
이흥만위원
실제 지난해 보다 줄었죠?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20만 4,000가마가 되는데 18만 9,000가마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원인은...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선 쌀값이 올라가지고 정확하게 따지면 수매가격이 13만원 정도 됩니다. 40㎏짜리 7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시장에 가 내 놓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왜 수매를 하느냐 ? 일시에 목돈은 안잡히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가 1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명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도에다가 직판장을 한군데 개설해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내용에서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것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을 빼고 32명이 년 5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35명의 변경은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회도 보면 거의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3만원으로...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금년에는 3만원인데 명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박화서 위원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주었는데 설명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먹는 물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영향물을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허가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먹는 물 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환경영향 조사 대행하는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 지정하는 업체가 11개 업체인데 도내에 1개업체가 있고 전국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조사항목은 크게 4가지가 됩니다. 이 항목에 따라 조사해 그 결과에 의해 먹는 물 관리법에 허가 신청할 때 첨부해서 제출이 됩니다. 기간은 6개월 정도며 1억 2,000만원 정도 있어야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먹는 샘물 사업에서 평당 단가산출은 적정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평당 30,000원씩 했는 기획실하고 상의해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공에 지하 몇미터...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350미터 조사가 나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내무부로 지정단체로 100만원씩 일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기획실에서 POOL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그것과는 틀립니까?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어난 편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편입니다. 저희는 거택보호자는 늘어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18세 넘어 생활능력이 있고 해서...
규영
오규영위원장
행여사망자가 1년에 몇 명씩 발생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금년에 1명 어떤 때에는 많이 있을때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장애인 복지기금출연금은 얼마로 기금이 되어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94년도에 2,5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내년에 1,000만원 해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언제까지 계속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당초 목표는 10억을 했는데...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보상금으로 된 것이 검토보고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상금이 아니고 군비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수정발의 때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영세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85년부터 시작해 96년도까지 6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95년도까지는 6억 6,00원이 조성이 되어 53명에 5억 9,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96년도부터 일반에게 받지 않아도 기금 6억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융자금을 회수할 금액이 1억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