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새마을지역개발사업 ─ 주민 수혜도가 높은 생활기반시설 사업 우선 실시 ─ □ 새마을주민숙원사업 ─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확포장 ─ ᄋ 대상 마을 : 405개 자연마을 ᄋ 총 연 장 : 283Km(기포장 175, 미포장 107) ᄋ 미 포 장 : 107Km(안길 54, 진입로 39, 농로 14) ᄋ 소요사업비 : 10,157,000천원 정도 - 10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 - ᄋ 사 업 량 : 26 건 ᄋ 사 업 비 : 570,000 천원 ᄋ 사업내용 : 안길및 진입로포장, 농로확포장, 회관보수 □ 마을공동마당설치 사업 ᄋ 사 업 량 : 10 개소 ᄋ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30%, 군비 70%) ᄋ 사업내용 : 주차장, 건조장등 다목적 공간 조성 □ 건강한 국토사업 ᄋ 사 업 량 : 1개소(현서면 구산리) ᄋ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 75%, 군비 25%) ᄋ 사업내용 : 마을환경 개선사업 (안길포장, 하수구 복개, 소하천정비) 2.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전개 이기주의와 타락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회복하여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 □ 군민의식개혁 및 도덕성함양운동 전개 ᄋ 명륜교실운영 : 전통예절윤리교육, 명사초청강연 ᄋ 생활개혁 실천운동 전개 · 군민 기초질서 지키기 ─ 편의시설 확충 및 의식개혁 중점추진 · 행락지쓰레기 손수치우기 ─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지키기 강력추진 · 각종 안내간판정비 및 환경가꾸기 강력추진 ᄋ 자전차타기대회 개최 : 자전차타기대회, 환경보전캠페인전개, 경품추첨 □ 고향사랑운동 전개 ᄋ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 도시아파트, 종교단체, 기업체등과 자매결연 · 농산물직거래 판매 및 친목도모 ᄋ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및 고향돕기 운동 전개 □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ᄋ 새마을조직의 재정비 ᄋ 지도자를 통한 지역사회봉사 참여유도 3. 자연환경보전운동 ─ 푸르고, 맑고, 깨끗한 「관광청송」건설의 원년 ─ □ 자연발생 유원지 확대지정 및 정비 ᄋ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관리구역 확대 · 기 존 : 2개소(청송읍 청운하천 안덕면 방호정) · 확 대 : 14개소(청송1, 부동3, 부남1, 현동2, 현서1, 안덕4, 파천2 ) · 운 영 : 마을청년회, 노인회등 자율운영 ᄋ 편의시설확충 : 간이화장실, 휴지통 및 공익요원활용 ─ 150,000천원 ᄋ 행락질서의 지도·단속 지속전개 · 군 : 2개소(주왕산국립공원 청송약수탕) · 읍면 : 20개소(자연발생유원지) □ 청결활동 지속추진 ᄋ 「전국토 청결의 날」 및 「주말자연 정화의 날」 알찬 운영 · 연도변, 마을주변, 소하천 중점 실시 · 하상, 교량주변, 마을진입로등 잡초제거 및 쓰레기 수거 ᄋ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ᄋ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3개하천 (괘천, 주방천, 경암천) · 대상하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 물의 자정력 제고 · 무공해세제 및 무공해 농작물 재배 권장 □ 청결취약요인 관리철저 ᄋ 기관·단체별『책임청결담당구역제』실시 ᄋ 쓰레기 우심지역 카드화, 특별관리 ─ 22개소 4. 국토공원화사업 □ 연도변 꽃길조성 추진 ᄋ 사업량 : 56개 구간 262KM(국도, 지방도, 군도변) ᄋ 화종별 · 일년생꽃길조성 : 260KM(메리골드코스모스등 6종) · 다년생꽃길 조성 : 2KM(프록스, 석죽등 4종) ᄋ 사업비 : 62,000천원 ᄋ 군전역이 꽃길로 이어지도록추진 (시범지구 : 파천면) □ 직영 꽃묘포장 운영 ᄋ 사업량 : 15동 800평 (군 7동 400평, 읍·면 8동 400평) ᄋ 화종별 생산계획 : 1,000천본 · 일년생초화 : 900천본 (메리골드, 황하코스모스등 7종) · 숙근초화 : 100천본 (프록스, 석죽 등 4종) ᄋ 사업비 : 35,000천원 ᄋ 고정 인부 배치 : 일용인부 2명 (4개월간) □ 연도변 풀베기 ᄋ 사 업 량 : 년3회(1회 400명 소요) ᄋ 사업내용 : 연도변 풀베기 및 꽃길조성구간 제초작업 ᄋ 사 업 비 : 40,000천원 □ 버스승강장 설치 ᄋ 사업량 : 2동 ᄋ 사업비 : 8,000천원(동당4,000천원) ᄋ 설치모형 : 농촌형 및 도시형(지역여건 감안) □ 불법광고물 정비 ᄋ 시범가로조성 : 청송읍 정류장 ~ 군민회관 (4,000천원) ᄋ 노상입간판 철거, 현수막 지정 걸이대 설치( 5개소 ) 5. 오지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ᄋ 사업기간 : 1990 ~ 1999년(10년간) ᄋ 투자순위 : 1. 부남면, 2. 부동면, 3. 안덕면, 4. 현동면 ᄋ 사 업 비 : 8,000,000천원 (면당 2,000,000천원) ※ 2개면씩 격년제로 사업실시 □ `96사업추진계획 ᄋ 대상지구 : 2개소(부동면 이전리, 안덕면 감은리) ᄋ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집하장 등 ᄋ 사 업 비 : 1,059,500천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6. 청소년 건전육성 □ 건전놀이마당 운영 ᄋ 시 기 : `96. 8월중 3일간 ᄋ 장 소 : 주왕산국립공원 야영장 ᄋ 대 상 : 군민, 관광객, 청소년 ᄋ 내 용 : 행락질서 켐페인, 건전가요 보급, 레크레이션 ᄋ 소요예산 : 6,530천원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ᄋ 기 간 : `96. 3월~12월 (월1회, 3시간) ᄋ 운영방법 :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초청, 관내학교 순회운영 ᄋ 내 용 : 풍물놀이, 민속놀이보급 놀이한마당 ᄋ 소요예산 : 7,752천원(양여금 50%, 군비 50%) □ 청소년 공부방 운영 ᄋ 운영장소 : 4개소 (부동, 안덕, 파천, 진보) · 기 운 영 : 2개소(안덕, 진보) · 신규설치 : 2개소(부동, 파천) ※ 년차적으로 8개읍면 확대운영계획 ᄋ 운영방법 · 개소당 2명이상의 자원봉사자 배치운영 ·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활동실시 ᄋ 소요예산 : 16,000천원(도비 50%, 군비 50%)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의 집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 기회제공 및 심성순화에 기여 □ 추 진 계 획 ᄋ 기 간 : `96.1.1 ~ 12.31(년중) ᄋ 신청접수 : 사회진흥과에서 수시접수 ᄋ 이 용 료 : 대인3,800원, 소인3,000원 ─ 1인1박 기준 □ 홍보활동 전개 ᄋ 군수·교육장공동명의서한문발송 ─ 향우회 및 학교중심 ᄋ TV, 라디오, 신문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ᄋ 전단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 □ 효 과 ᄋ 자연체험활동 및 심성순화의 건전한 수련공간으로 정착 ᄋ 시설이용 청소년들을 관광청송 홍보 요원으로 활용 8. 체 육 진 흥 □ 제3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ᄋ 시 기 : `96. 5월경 ᄋ 장 소 : 상주시민운동장 외 보조 경기장 ᄋ 참석인원 : 220명정도 (선수180, 임원 40) ᄋ 소요예산 : 25,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5,000) □ 제39회 군민체육대회 ᄋ 시 기 : `96. 9월 중 ᄋ 장 소 : 청송중·고등학교 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ᄋ 소요예산 : 25,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5,000) □ `96생활체육대회및씨름왕선발대회 참가 ᄋ 시 기 : `96. 9월경 ᄋ 참가인원 : 70명정도 (선수65, 임원 15) ᄋ 소요예산 : 15,000천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 ᄋ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을 통한 군민정서의 함양과 건강증진 도모 ᄋ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생활 체육의 확대보급 ᄋ 기 간 : `96.6월~10월(5개월간) ᄋ 운영교실 : 6개교실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축구, 국궁, 배드민턴) ᄋ 운영장소 : 각급학교운동장, 테니스장, 동네체육시설 ᄋ 운영방법 : 생활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 ᄋ 소요예산 : 2,460천원 □ 지방 체육시설 확충 ᄋ 동네체육시설 설치 · 대 상 : 2개소(부동면 이전리, 파천면 중평리) · 시설내용 : 간역운동시설, 부대편익시설 · 사 업 비 : 64,000천원(체육기금 40%, 도비 30%, 군비 30%) ᄋ 현동면 테니스장 보완 · 위 치 : 현동면 도평리 32 - 2 번지 · 사업내용 : 축대 및 배수구 설치 · 사 업 비 : 10,000천원 ᄋ 현서면 테니스장 보완 · 위 치 : 현서면 구산리 화목국 교내 · 사업내용 : 휀스설치(80m), 가로등 설치(6개소) · 사 업 비 : 6,000천원 이상 '96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는 가능하면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수수료는 100만원, 건당 2만원씩 해서 50필인데 이 건은 우리가 진입로 라든지 확포장관계...확포장을 할 때 등기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했고 년도변새마을 기게양 국기구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21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농가는 다못하고 가능하면 연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국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련 홍보물제작은 역시 10개종인데 225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민운동추진은 필름구입이라든지 사진인화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록물을 남기가 위해서 역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약 75만원정도 됩니다. 새마을가족체육대회홍보물제작 5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는 이상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사업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입니다. 역시 이건도 기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물주머니제작은 역시 3,000매인데 개당 50원해서 150만원입니다. 행락질서지도단속반모자, 패찰제작입니다. 역시 모자하고 패찰하고 72만원 요구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도 역시 69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알뜰마당운영현수막 역시 이거도 3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명륜교실운영강사수당이 약 500...56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행락지도단속반급식비는 한끼당 5,000원씩 해가지고 15명 150일... 150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왕산하고 약수탕하고인데 1,125만원입니다. 공원화사업장자재구입하는 겁니다. 그거는 농기구하고 제초제, 비료구입, 월동용자재구입, 월동준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묘포장설치는 보고드린대로 1,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예취기구입은 지금 현재 예취기가 상당히 낡고해서 각면에 1대씩 8대 2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생인솔여비가 이거는 2일씩 해가 지고 3만원 1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대상자여비 역시 계속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도교육원 그다음 기타교육 가는 대상자에 한해서 여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대운영급식비입니다. 이거는 주로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를 약수탕이나 주왕산에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급식비인데 225만원정도 요구됩니다. 알뜰마당운영은 역시 자원봉사급식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웅변대회참석자여비가 60만원정도됩니다. 이거는 중앙과 도에 계속 출전하는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기념품입니다. 이거는 주왕산이나 약수탕에서 관광객이 올 때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1kg이상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기념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18주년기념행사민간인시 상품구입입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참가자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육성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국도비를 합쳐서 1,500만원정도 됩니다. 복지회관유지보수비가 4개소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급수대보수입니다. 150만원정도 3개소에 450만원정도 됩니다. 동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마을회관보수입니다.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전기...전기료가 159만5,000원되고 수수...수도료가 128만9,000원입니다. 청송읍체육공원수도료가 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요?

예! 136페이지..

기다려주세요!

예! 건전생활체조보조금이 강사수당입니다. 20회에 100만원, 운전기사체육대회차량임차 2대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물유지비가 157만6,000원입니다. 운전기사체육대회 참가자여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연수등록비 7명이 가는데 49만원입니다. '96생활체육교실운영 4개소에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군체육회운영비가 240만원, 군체육회행사지원비가 1,500만원, 도체육회참가지원비가 2,500만원입니다. 건전놀이마당운영수용비로 무대설치비가 400만원, 건전놀이마당운영강사수당이 192만원, 건전놀이마당운영앰프임차료가 70만원, 건전놀이마당운영시상품구입, 음료수제공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5월청소년의달행사수용비가 160만원입니다. 팜프렛제작비가 150만원, 그다음 청소년선도 및 지도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을 12회 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무계청소년수련의집프로그램운영이 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되겠습니다.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사업추진이 205만원입니다. 무계청소년수련의집 운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43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445페이지...

예!

경상예산으로는 새마을특별지원 미수융자회수금이 96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계속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14가구에 2,080만원이 2억8,000만원 입니다. 예비비는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1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질의하기전에 사회과장!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 1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며는 맨끝에 생활체육대회 및 씨름왕선.. 참가인원이 70명이 맞습니까? 80명이 맞습니까?

예! 고기 미스프린트 됐는데...대단히 죄송합니다.

거 어떤게 맞습니까?

80명이 맞습니다.

예!

80명이 맞습니다.

80명이 맞아요?

예!

65명, 15명이면 80명이 맞습니까?

예! 예! 80명이 맞습니다.

예! 고 80명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80명으로 정정을 해주시고...

예!

101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번째 연도변...연도변게양 새마을기 및 태극기구입비가 21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게 연도변에 보며는 그 국기게양대가 여러개 서있습니다. 그 이 여러개가 다 필요합니까? 이거 저 여러개인데 거...저게...거 본의원 생각에는 태극기하나 새마을기하나 달면 않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새마을기를 뭐 여러개씩 쭉 달아놔 가주고 그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또 대단히 타군을 또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군에도 역시 우리하고 규모를 도내에는 다같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하나하고 새마을기하고 2개를 달수도 없고 그 분위기상 최소한 5개이상으로 군집을 해서 게양을 하는게 여러가지 분위기상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해를 해 주십시요!

물론 뭐 5개 아니라 50개 달아 놓으면 더 분위기가 좋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게 전부 쓸데없는 낭비에 지나지 못한데 거 뭐 타시군에도 같이 그렇게 한다며는 뭐 또 우리군만 특별나게 그래 2개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거 앞으로도 뭔가 이런거는 좀...조금 개정이 되야 안되 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거 지금 우리 관내에 300개나 게양을 해야 됩니까?

그게 300개가 300매입니다.

예!

300매...

그래 300매니까 국기가 300매니까 맹 게양대가 300개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300개면...

우리가 여기보면 한 1년지내고 하면 바람이 불고하면 또 탈색이 되고 또 찢어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또 비축도 조금하고 그래서 비단 이게 인제 새마을기만 하는게 아니고 국기도 구입을 해가주고 국기도 연도변이라든지 시가지에는 이걸 교체를 해주는...줍니다. 분위기상...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임성훈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로분할측량 수수료하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는 농로라든지 도수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편입되는 수수료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며는 과거에 한 10년전 쯤 돼가주고 농로를 닦아 놨는데 현재 그 편입된 현재 길은 농로가 돼 있는데 사실상 편입이 안돼 가주고 결국은 인제 불할측량이 안되 가주고 또 그사람 지주... 땅은 희사를 하고 세금은 물고 이렇게 하는 필지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뭐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그런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예!

지금 현재까지 진흥과에 와서 그런 편입된 부지를 자기가 희사는 됐는데 등기 군수 앞으로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자기가 고 문제가 된다는게 이야기가 없고 있는거는 반드시 그거는 군에 재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요런 필지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만약 그런 또 지금 미등기가 됐는게 있다. 그러며는 그런거는 반드시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말씀이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운동이 뭐하는 단체지요? 여 국민운동하고 있는데..

국민운동은 새 가정 새 사회운동, 도덕성 함양운동을 합쳐서 국민운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계속 지시가 되고 사실상 사회정화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어떤 단체가 그런 그걸 띠고 있는게 아니고...

예!

어떤 하나의 국민전체교육...

예!

교육차원...

예! 차원에서 우리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얘기하시던 그 도로변에 국기게양 안있는교...

예!

국기게양이 분위기...분위기 적으로 효과를 노린다 했는데 진짜 어떤 분위기효과를 노리는 지요 뭐 분위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타군에도 하기 때문에 한다. 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운동은 애향심이라든지 국가를 사랑한다든지 국기라든지 그걸 게양함으로 인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도로변에 새마을기 달고 그래 놓는다고 애국심이 더 생길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0개소인데 이게 인제 간이정류장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시내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겁니까?

간이버스 고...

마을마다 있는거요?

예! 승강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기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고 저 102페이지에요! 알뜰마당운영... 알뜰마당운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02페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도서 운영과 생필품... 생필품 관계를 선전하는 그런 판매하는 고 저 판매하는 팜프렛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합니까? 지도자회에서 합니까? 이걸요?

예! 지도자...지도자협의회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새마을문고육성사업지원인데 실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 구심문고는 부남 구천과 현동 도평, 진보 이촌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문고 하는게 인제 국비를 반납하드라도 안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민원실비치용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요거는 내무과소관입니다.

아! 이거 내무과 겁니까?

예!

의원님들은 상단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13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36페이지에...

조현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6페이지에 운전자체육대회참가 하는거 운전자는 어떤 운전자입니까?

우리 전체 군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까지 운전기사들입니다. 매년 운전기사들 체육대회를 도내 전체적으로 기사를 하루씩 합니다. 그거는 전부 내외...내외다가는 고 예산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끝에서 세번째 테니스장 전기료가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동우회에서 내는 겁니까? 우리 군비에서 내는 겁니까?

요는 전기료가 아니고 현동...

시설을 한뒤에 말입니다. 시설...

자! 동호인들 그 자체적으로 그 동호인...

전기료를 거기서 냅니까?

예!

저 현동거나 청송 거 저게 군민회관 뒤에 있는거도 우리 군예산에서는 안 나가겠네요?

지금 청송실내체육관에는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만약 현동 같으면 현동테니스회가 조직이 되있기 때문에...

거 저...이...

전기료는 전부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은 그 특정조직들이 돈을 내겠네요?

예!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요!

예! 예!

그러면 보수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관리비는 요 현동도 요 축대하고 사실상 산을 깍아 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현지출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저 현동하고 현서하고는 사실 이보조를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나 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산을 깎아 가주고 그 `93년도인가 이래 설치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예! 거 상당히 좋은데요!

예!

테니스를 친다 그래며는 운동...청송쯤에서 계시는 분들로서는 운동선수를 지나 가주고 그지역에 유지고 상당히 고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분들에게는 이런것을 해 주면서 농가에 농민들이 땀흘리는 장소는 못만드... 땀흘러 땀닦을 장소는 없습니다. 난 이런점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제 만들어 줬을 때는 관리도 본인들이 그 동호인들이 하고 거기서 해줘야지 그러면 이사람들 잘 놀아라고 또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해 줘야 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뭐 사회진흥과장이 직접하는거는 아니겠지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것은 상당히 그 동호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해라하는 것을 넘겨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군재정이 빈약한 재정에서 이런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 제일밑에 보면 지금 인제 정상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대시설 하는게 이게 뭘 말합니까? 테니스장 부대시설을 뭘 해 주는 겁니까?

부대시설 같으면 한가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축대도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또 전기시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합쳐 가주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2명분이 되겠습니까? 그 부대시설 해주는게 좀 지역에 상류층인데 그거를 우리 군비로서 부담해 준다하는 명분이 됩니까?

현동이나 현서는 상당히 열성적이고 군비는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이번 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실내체육관에 배관보수공사를 한다 그랬는데 체육관 지은지 지금 몇년 됐지요?

`89년도에 그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진흥과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도 본 군민회관에도 보니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돼가 올해도 보니까 아마 내가 내 지금 안제켜 봤는데 한 4, 5천만원정도 되던데 전부다가 공공건물인데 또 이건 뭐 자꾸 이런식으로 하며는 내가 예산을 이거 편성자체를 어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건 아닌데 국가의 시설물들이 지금 몇 년밖에 안됐는데 또 뭐 매년 보며는 추경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된다 그래는거는 공사자체도 문제가 있고 준공자체도 문제가 있고 개인건물도 아니고 국가 건물 갖다 놔놓고 매년 그래 뭐 추경까지 해 가면서 계속 거 뭐 부대시설비하고 무슨 공사하고 고치겠다 하고 매년 말이지 돈이 이렇게 올라 오는데 좀 뭔가 이게 생각해 봐야될 문제아닙니까?

여게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거 실내체육관은 참 지금 의원님이 권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거기 가며는 참 느낌이 틀립니다. 그 지금 몇년되도 안했는데 지금 변소를 전부 폐쇄다 시켜 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라고 지하에 물이 나와 가주고 채있습니다. 그당시에 시설을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개관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물이 잘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2,000만원을 솔직하게 요구를 내놨습니다마는4,000만원이될지 5,000만원이 될지 지금 이거 판단도 사실 진흥과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라고 그 지하에 물이 지금 이거 판단도 사실 진흥과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라고 그 지하에 물이 잘안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잘못들어 가다가는 누전, 감전 이거도 염려가 되고 솔직한 얘기로 건물자체가 저가 보기로는 잘안돼 이런 문제가 안되겠나 그라고 이용자는 또 그런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 공동집회를 한다든지 공동체육시설을 체육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용자는 많은데 지금 이거 다급하게 보수를 안한다 그라며는 내년도에 보수를 안한다 그라며는이거 당장 폐쇄를 하던지 이게 무슨 조치를 해야되는 그런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며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이 지금 몇년밖에 안됐는데 그지 경까지 갔다 그래며는 체육관 뿐아니고 군민회관에도 아마 내가 지금 계수를 지금 안 제켜 봤습니다마는 한 5,6천만원정도 내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하마 그걸하고 있는데 전부다가 이런식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건물이 이런식으로 보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지금 그래면 진흥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 예산인데 4,000만원 갈지 6,000만원갈지 모른다 그래면 결과적으로 설계를 들어가 봐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추경요구를 해야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한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3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9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백...

439페이지...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외수입이 이월돼 있는데 사업외수입 어디겁니까? 뭡니까?

세외수입...

내용을 고 말해주세요!

몇항입니까?

200입니다. 장에 43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에 세입에 큰 장이 그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두가지로 눕니다. 사업수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세입이 될 적에는 사업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융자금회수수입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4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병권입니다. 사회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주요업무추진계획 목 차 1.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3. 장애인복지증진 4. 충혼탑 정비 5. 『좋은 식단제』추진 6. 공중.식품위생업소의 관리 7. 부정.불량식품의 관리 8. 식중독의 예방 및 관리 1.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 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 향상 · 근로 능력자 ─ 자립기반 조성 □ 생활보호 수준향상 ᄋ 거택보호 지급기준 ·주식비(인/월):14,210원⇒14,368원 ·부식비(인/일):1,020원⇒1,339원 ·연료비(가구/일):750원⇒875원 ·피복비(인/년):49,790원⇒85,130원 ·장제비(구당):300,000원⇒500,000" ※ 보호수준 (인/월) : 78,000원 ⇒ 101,000원 (''''95대비 29%증) □ 거택보호대상자지원 : 500가구 896명 ─ 951,070천원 ᄋ 추진방향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공적부조 제도가 되도록 함. ᄋ 보호비 통장계좌입금 - 정부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홍보강화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립기반확충 □ 자녀수업료 지원 ᄋ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200명 130,000천원 ᄋ 실업계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ᄋ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에 지급 ─ 통장계좌입금 ※ 인문계고등학생(성적 30%)까지 확대 지급계획 □ 자녀장학금 지원 ᄋ 재 원 :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리자 ᄋ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 (중·고등학생) ᄋ 지급계획 : 중 13명, 고 8명 (7,900천원) ᄋ 지급기준 : 1년분 공납금 상당 (중 300천원,고 500천원) □ 자립조성자금 지원 ᄋ 자립기반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촉진 ᄋ 대상 : 36세대 ─ 180,000천원 · 생업자금(국비) ─ 120,000천원 · 생활안정자금(군비)─ 60,000천원 ᄋ 소규모 자영사업 : 한우입식, 농토구입 등 · 자립의욕이 강한 세대 우선선정 지원 □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ᄋ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와 계절적 실업자 장기와 병자등 긴급생계구호 ᄋ 대 상 : 216명 9,306천원 (도비 50% , 군비 50%) ᄋ 지급기준 : 거택보호 주식비 기준 3개월분 현금지급 ᄋ 효 과 · 적기적정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아픔을 같이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주택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자가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주택을 정부지원과 주민노력부담으로 보수토록 함으로서 삶의 보람과 자립의욕을 고취 ᄋ 사업비 : 17가구 25,500천원 (도비 50% , 군비 50%) ᄋ 지원기준 : 가구당 1,500천원 ᄋ 지원대상자 선정 · 기 조사된 대상자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 □ 취로사업 ᄋ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ᄋ 사업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ᄋ 사 업 비 : 71,415천원 (도비 50% 군비 50%)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소하천 환경정비 3.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 저소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지급으로 생활안정도모 □ 생계보조수당 ─ 19명 9,120천원 ᄋ 대 상 : 중증 및 중복 장애인 (1인당 월4만원 지급) □ 특수학교학생 기숙사비 지급 ─ 9명 4,500천원 ᄋ 대 상 : 저소득층 자녀중 특수학교 재학생 □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 ─ 2가구 14,000천원 ᄋ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2가구 16,000천원 ᄋ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ᄋ 1~3급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제외) □ 자립의욕고취 및 사기진작 ᄋ 장애인의 날 행사(4월), 하계수련대회(8월) ᄋ 장애인초청 간담회 개최 - 2회 40명 4. 충혼탑 정비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기풍 조성 □ 현 황 ᄋ 제단 주변 콘크리트 옹벽 부식으로 보수를 요함 ᄋ 조경시설이 미비하여 주변이 산만 ᄋ 참석인원 수용시설이 협소 □ 사업계획 ᄋ 사업비 : 20,000천원 ᄋ 사업규모 · 충혼탑 주변 조경 및 정비 5.『좋은 식단제』 추진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제공에 따른 자원랑비 해소 먹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 인한 환경오염 방지 남은 음식 사용에 위생상의 문제점 해결 □ 대 상 : 320개소 □ 기본방향 ᄋ 음식점에서의 음식찌꺼기 줄이기 운동 전개 ᄋ 자율실천으로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으로 전개 ᄋ 중점추진방향 · 영업주 위생교육시 좋은 식단제 실천방안 교육 ·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업 단체 공감대 형성 6. 공중. 식품위생업소의 관리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으로 건전 영업 풍토조성 □ 대상 ─ 719개소(공중 179, 식품 540) □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ᄋ 위생시설의 시설개선(기준) ᄋ 깨끗하고 밝은 위생복 착용지도 ᄋ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 중점지도점검 강화 ᄋ 관광지 및 읍면 소재지 위생업소 -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ᄋ 고질업소 및 문제업소 중점 지도점검 □ 이용자 보호기능 활성화 ᄋ 불법영업행위 고발센타 설치운영 ᄋ 위생관련 단체의 자률지도 활성화 유도 ᄋ 상설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경찰, 소방, 한전, 건설 7. 불정·불량 식품의 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건전한 식품산 업의 발전도모 □ 대 상 ─ 385개소 □ 불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 ᄋ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실질적인 점검 실시 ᄋ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ᄋ 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 및 감시분위기 조성 □ 유통식품 수거 검사 ᄋ 국민다소비식품 32개품목 - 매월 1회 이상 ᄋ 기타유통식품 - 분기별 1회 이상 ※ 계절별 성수식품 - 필요시 수시 검사 □ 유통식품관리 중점사항 ᄋ 무허가, 무표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 ᄋ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ᄋ 냉장, 냉동 제품의 적정보관, 진열판매 여부 ᄋ 불정·불량식품 : 수거폐기 8. 식중독의 예방 및 관리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대형화, 외식의 증가, 가공식품의 증가, 환경오염등으로 집단식중독의 발생 가능성 증가 ·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단 식중독 사고방지 □ 발생현황 ᄋ 계 절 별 : 7 ~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68.4%) ᄋ 원인식품별 : 버섯류 41.7%, 어패류 31.4%, 육류 26.9% □ 추진방침 및 주요지도점검 ᄋ 환자발생 신고 및 조기발견 체제확립 ᄋ 집단급식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강화 ᄋ 식품취급자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 및 개인위생관리 강화 ᄋ 식음료제조, 가공, 조리 판매시설 위생상태 □ 예방대책 ᄋ 원료구입, 보관, 제조장, 조리장의 위생관리, 유통 및 진열관리 ᄋ 생선회 판매지도, 종업원의 위생관리 ᄋ 도시락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계몽 이상으로 사회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예산 제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저들 소관은 수용비적인 성격이나 일반...전부다 경상적인 그런 경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쭉 보시면 위생교육에 관한 인쇄 전부다 수용비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 여기도 결국 여비하고 전부다 보상금하고 전부다 요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생계소관에 대한 여비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참석이라든가 타시군 교류단속 제품검사라든가 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쪽 여기는 약 696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그다음 퇴폐·변태영업신고에 대한 포상금 이거는 불과 액수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위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신고행위라...신고라든가 이런거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다음페이지 146페이지 요거는 위생관리전산화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컴퓨터구입인데 150만원 위생업무를 추진하...하는데 앞으로 꼭히 필요한 그런장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사회과에 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급여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현충일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내장, 현수막제작, 위패각자, 제수비, 화환제작, 흉화제작, 기타재료 해서 매년 현충일행사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50만원... 그다음에 충혼탑도색이 해마다 도색을 해왔기 때문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충혼탑관리인부임 이거는 해마다 계상이 되는 주변정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다음페이지 181페이지... 애국지사간담회급식비 요거도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애국지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단하게 회의도 하고 급식제공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보훈사...사업추진 급식비 요거도 역시 보훈의달에 전부다 보훈가족을 초청을 해서 회의도 하고 급식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훈4단체전방시찰여비보상 요거는 해마다 이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전방시찰도 하고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충일행사유족급식 및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참가인원 400명을 예상을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주고 도시락도 1개씩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증진은 요거는 장애인을 위한 제반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를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이나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은 앞에 보고를 드린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2페이지 장애인보장구교부, 불우장애인주택전세금지원, 그 다음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요거도 전부다 지원기준에 의한 국비... 국·도비로 전부다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충혼탑보수 및 조경 2,000만원은 앞에 보고내... 드린 그 내용대로 조경하고 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과 팩시밀리구입입니다. 팩시밀리 이거는 우리가 업무추진에 꼭히 필요한 그런 정보교환이나 그런데 필요한 장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보훈 4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정액보조가 400만원씩년간 계상이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 18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안내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대상자조사표인쇄,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요거는 매년 9월에 생활보호대상자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제반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자활자립상성공사례 참석자에 대한 여비나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사회복지요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요거도 역시 국비에 따른 국·도비에 따른 저들 지원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도 역시이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된 예산입니다. 그다음 그밑으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지원이라든가 저소득월동생계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로사업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중추절, 연말연시생활보호대상자특별구료비 요거는 추석에 생활보호자대상자들 가구당 1만2,0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위문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불우계층긴급생활특별구료비 이거도 긴급을 요하는 생보자가구에 대한 위문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금 이거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충당을 하기 위한 3,000만원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정신질환자수용시설업무추진, 행여걸인보호관계, 행여사망자장의비영안실안치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4페이지, 264페이지도 저희들 일상적인 그런 경비의 성질입니다만 취업정보센타 전화료라든가 노사분규예방에 따른 추진여비, 일반적인 그런 여비하고 보상금, 모범근로자시상품 이런 기준...기본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저들의 특별회계가 의료보호특별회계 하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1페이지는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대한 세항별로 항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위에 사업외수입하고 보조금 두가지로 인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사업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잉여금이 250만원, 그다음 의료보호대불융자금이 1,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1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이래서 사업외수입이 1,475만6,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가 5억7,979만5,000원,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의료보호기금운영비가 850만원, 그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4,49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총괄은 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427페이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8...9페이지에 세항별로 사항별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무비와 의료보호도 두가지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비는 의료보호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가 5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294만원, 의료보호업무 이거는 관내고 관내추진여비가 48만원, 그다음에 의료보호업무추진전산장비구입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만원, 그다음에 의료보호업무추진전산장비구입비 이거는 프린트기입니다.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입니다. 진료비가 7억2,4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대불진료비융자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대불회수금반환이 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반환이 250만원, 잡수입반환이 40만원, 요런내용으로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요것도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두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사업외수입은 그중에서 융자금회수수입에 가서 `91년 12월분이 666만6,000원, 그다음에 `92년 12월분이 312만원,그다음 `92년 12월분이 763만8,000원, 92년12월분이 100만원 그래서 총 1,8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전입금이 3,000만원입니다. 요거는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하고 요거는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459페이지 가면 세출이 나옵니다. 사업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4,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100만원, 예산이 조금 저들 예산은 산만하게 일반수용비나 경비쪽으로 이래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실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어째보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 하나하나 세세한것까지 설명을 드릴라니까 뭐 예산도 설명할 또 그런꺼리도 못되고 해서 저자신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146페이지 상단부분에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일 상단에 애국지사간담회급식여비보상 80만원, 보훈단체... 보훈사업추진협의회참석자급식비 위에 것은 간담회로 돼 있지마는 참석자 할때 100명이... 이것은 이 두가지를 성격이 비슷한 분류 같은데 현충일날 행사때 이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선물로서 대체하는 것이 낫지 농사일에 바쁜분을 만날 부르고 이래서는 이것도 안좋을뿐더러 사실 오시라 그래 가지고 밥한끼 주고 그래도 애국지사라든가 보훈4단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미망인들이라든가 줄 것 없이 오시라 그랬을 때 많이 예산만 있으면 청송군의 예산으로서 더 줬으면 좋겠지마는 이런 것은 현충일날행사에 같이 그분들 있는데 선물로 대체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러면 에산도 줄것 같은데요!

예! 그 저...물론 현충일날 행사때 이사람들께 뭐 기념품도 간단한 기념품도 주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저...보훈단체라든가 애국지사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배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래 한번 해주도록 또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이게 1년에 몇번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아니면 많아 봐야 한번입니다. 한두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사람들이 시간이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불러서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을 하면서 격려를 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적은 액수라도 이래 몽땅 계산해 가지고 이래라도 격려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본의원 생각은 워낙 돈이 작기 때문에 불러가 사실 사회과장 옆에 앉아가 얼굴이 안간지럽겠느냐 생각되는데...대체 했으면 안낫겠느냐 저 의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뜻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끝으로 둘째, 한가지 물어 봅시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 어예 주기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유사시에 그...지원이 됩니까? 순수한 국·도비인데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이 장애인중에서 병이 났다든가 또 이럴 경우에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인제 의료비 고기서 지원해 주고 유사 시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시로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추가책정현지확인여비라고했는데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요게 매년 9월달에 정기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그래하는 겁니까? 넘기는 겁니까?

그래서 9월달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가 하게 되면 결국 12월달에 가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지우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또 해마다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고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조사해 놨는걸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대상자 확정을 지우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 추가... 추가책정현지확인 하는거는 누락되었을 때 다시 재신고가 되었을 때 조사하는 겁니까? 이 여비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매년 정기조사를 한다 그래도 또 그다음에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생활여건이나 인제 또 생활보호자가 새로이 자기 어떤 형편에 따라가지고 생활여건변경에 따라 가지고 또 생활보호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보호자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관내 또 거주를 이사를 간다든 가 또 생활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읍면전담요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또 보고도 하고 자기들이 직권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게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마는 변동사항이 매월 좀 생깁니다.

추가로 누락된 보호자에 있어서는 신고만 되며는 다시 재...

추가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된다 이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맨 상단에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데 안내 홍보물제작 해 가지골라 홍보물까지 내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노 하면 이게 저... 생활보호대상자를 이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하는 거지만 자기가 언제든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알리고 요 기간동안에 신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안내정도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63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 몇페이지요?

263페이지하단부터 264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2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물어보라고...물어봐...

아이래 아이래...

그거는 아닙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위에서 둘째, 의료보호대불진료비융자 하는데 대불진료비 내용이 뭡니까?

대불하는거는 의료보호생활보호자중에 거택보호자는 전액 그게 저...의료비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활보호자는 20%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20%...80%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자부담으로 할 수...그 당시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고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요 예산에서 일시대불을... 대신지불을 해주고 난뒤에 나중에 그 금액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에 따르는 인제 고... 진료비 준비금 택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할 수 있다 없다 능력판단은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자활보호자로 책정됩니다.

자활보호자로...

예! 거택보호자는 전액융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페이지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도 앞에 잠깐 지나갔는데 그... 위생업소교육하고 간담회를 시키면서 보니까 500원씩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을 저가 봤습니다. 맞지요?

500명...

500원으로 해가지고...

아! 예!

1인당 보통 지금 현재까지 간담회 하는게 뭐 식사제공하고 하는게 이래 했는게 4,000원,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유형이 아주 많은데 500원이라 그래 가지고 내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은 보며는 최소한 5,000원 정도로 다 계상을 했는데 그분야만 유독히 500원으로 해가 했는데 나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아마 200몇 페이지로 기억합니다.

예! 이사람들에게... 사실 그 저... 마 옳게 밥이라도 한그릇 할려면 이돈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 할때는 그냥 음료수 정도로 마 우리가 한잔식 하면서 그래 간담회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요업무추진계획 1. 환경보전운동의 지속적 추진 환경의 소중함과 오염행위자가 바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중점홍보하여 환경보전운동 참여의식 고취 및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유도 □ 환경보전 홍보활동 강화 ᄋ 홍보자료 제작배부 : 교재, 전단, 스티커등 · 하천오염행위 안하기 : 1종,2,000매 · 쓰레기 종량제실시 및 자원 재활용운동 : 5종, 14천매 ·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 1종, 2,000천매 ᄋ 각종행사시 환경교육 병행실시 · 대 상 : 주부대학, 노인대학, 민방위교육등(4,917명) · 교육방법 : 환경관련 VTR상영 등 □ '96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ᄋ 시범학교 : 교육청과 협의후 1개교 선정 ᄋ 교육과제 :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통한 실천의식 고취 ᄋ 운 영 비 : 3,000천원 지원(군비) ※ '95 - 진보국교, '94 - 신촌, '93 - 청운, '92 - 주왕산 2.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환경관련 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수시 지도·단속하여 점진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불법오염행위의 사전 예방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 □ 공해배출업소 현황 ᄋ 배출업소 : 46개소(수질16, 대기26, 소음·진동1, 날림먼지3) □ 지도·점검 강화 ᄋ 정기지도·점검 : 년2회(반기 1회) ᄋ 수시지도·점검 : 민원발생등 필요시 □ 중점 지도·점검 사항 ᄋ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운영관리 사항 ᄋ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필요시 오염도 검사) ※ 위반업소조치 : 행정처분, 형사고발 병행실시 □ 우려 및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ᄋ 별도 카드화하여 중점 점검 ᄋ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 강구 ᄋ 야간, 강우시,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3.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배출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함 □ 대 상 ᄋ 경유자동차 : 매연 ᄋ 휘발유자동차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추진내용 ᄋ 합동단속 : 년12회(청송, 영양군 합동단속) ᄋ 수시단속 : 필요시 실시(자체단속) ᄋ 순회점검 : 주요기관, 읍면지역 방문 지도점검으로 불량차량자율정비 유도 ( 무상점검 병행실시 ) □ 단속방법 ᄋ 노상단속 : 차량운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없는 지역 ᄋ 차고지단속 : 운전교습소, 운수업체, 정유소 등 □ 주요 단속사항 ᄋ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ᄋ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및 봉인 장치 제거, 훼손등 □ 위반차량 조치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훼손된 환경복구를 위한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므로써 적극적인 환경개선투자사업 추진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 부과대상 ᄋ 시 설 물 : 160㎡ 이상인 모든시설물 · 면제 및 제외 : 주택, 공장, 주차시설, 창고, 축사, 농업용시설 및 군사시설 · 경감대상(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 종교시설, 주민공동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ᄋ 자 동 차 : 경유사용차량(영업용차량 → '96년 7월부터 부과) □ 부과징수 ᄋ 징수주기 : 반기 1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부과) ᄋ 아예상금액 : 102백만원 (시설물 54백만원, 자동차 48백만원) □ 기금관리 ᄋ 부담금 부과·징수후 환경부소관 환경개선 특별회계 납입 ᄋ 징수교부금 : 납입금의 10% 시군교부 5. 환경감시활동 지속전개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공동대처 의식을 고취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환경보전 생활화에 기여코자 함 □ 명예환경감시원 기능 활성화 ᄋ 위촉현황 : 177명(지역주민 137명, 교사 33명, 기관단체 7명) ᄋ 중점추진사항 · 환경교육(상반기)실시 및 간담회(하반기)개최 · 적발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 · 감시활동 장비지원 : 모자, 완장, 호각등 · 우수감시원 표창 □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 ᄋ 인력현황 : 정원6명(현원 4명) ᄋ 활동요령 : 주요하천 책임감시구역순찰(1일 1회) □ 환경오염 신고소 설치 운영 ᄋ 설치장소 : 군환경보호과(873-2121) 및 읍면사무소 ᄋ 운영방법 · 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홍보 : 반회보, 군보, 전단등 · 신고자 포상금지급 : 건당 3만원 6.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운동 추진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유도 □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 ᄋ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확대 : '95년 42개리 → ''96년 62개리 ᄋ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 건당 3만원 ᄋ 기대효과 · 쓰레기 발생량감소 : 27톤/일 → 22톤/일 (감 19%) · 재활용품 증가 : 5.5톤/일 → 6톤/일 (증 0.5톤) □ 재활용품 수집 ᄋ 수집목표 : 1,400톤 ᄋ 수집품목 : 일반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ᄋ 수거방법 : 군 재활용품 전담차량 및 자원재생공사 순회수거 ᄋ 판매대금 : 자원재생공사에 직접판매 단체대표자통장에 입금 ᄋ 보 상 금 : 판매대금의 50%(농약빈병30%) → 소요예산 45백만원 □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ᄋ 사 업 량 : 1동(50평정도) ᄋ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7.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 쓰레기매립장 시설 보완 ᄋ 사 업 장 : 2개소(청송, 진보쓰레기 매립장) ᄋ 사 업 비 : 305백만원 ᄋ 사 업 량 : 11,773㎡(청송 2,997㎡, 진보 8,776㎡) ᄋ 사업내용 : 침출수 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공 등 ᄋ 사업효과 :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 오염 방지 □ 진보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ᄋ 사 업 비 : 50백만원 ᄋ 사업내용 : L=500m, B=4m ᄋ 사업효과 : 수거차량진입 원활 및 인근주민 영농편의 제공 □ 쓰레기 처리 장비 구입 ᄋ 청소차량 : 진개덤프 2대(부남, 안덕 → 대·폐차) ᄋ 구 입 비 : 40백만원 □ 쓰레기 소각로 설치 ᄋ 사 업 량 : 2식(용량 100㎏/h) ᄋ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ᄋ 사업효과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오염 저감(저감) 8. 오수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관내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물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 시설현황 ᄋ 정화시설 : 941개소 · 정 화 조 : 912개소(F.R.P 571, 부패식 341) · 오수정화시설 : 29개소 ᄋ 규모이상 축산폐수시설 : 29개소 · 허가대상 : 4개소(우사3, 돈사1) · 신고대상 : 25개소(우사 14, 돈사 7, 계사 4) □ 지도·점검강화 ᄋ 정기 지도점검 : 년 2회(반기 1회) ᄋ 수시 지도점검 : 민원 발생등 필요시 실시 ᄋ 위법시설물조치 : 행정처분, 형사고발 병행실시 □ 점검내용 ᄋ 정화시설 : 기기작동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내부청소등 ᄋ 축산시설 : 방류수 수질검사, 퇴비사 관리 및 주변청결 상태 9. 위생처리장 운영 □ 위생처리장 현황 ᄋ 위 치 : 파천면 송강리 380번지 ᄋ 규 모 : 30㎘/일(연간 9,000톤) ᄋ 처리방법 : 호기성소화식 + 활성오니법 □ 분뇨처리계획 : 8,000톤(수거식 2,500톤 수세식 5,500톤)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 ᄋ 방류수 수질기준 현황 ※ 현시설로는 ''96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우려 ᄋ 벨트프레스 설치 · 처리용량 : 10㎥/h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효과 : 미세한 찌꺼기 제거로 방류수질 향상 □ 물품보관창고 설치 ᄋ 사 업 량 : 기계부품 및 약품보관창고 1동(20평) ᄋ 사 업 비 : 20백만원 10. 쓰레기소각장 설치·운영 □ 시설현황 ᄋ 위 치 : 진보면 월전리 산53번지 (현 쓰레기매립장) ᄋ 시설규모 : 부지 611㎡, 건물 480㎡ (소각 및 오염방지시설) ᄋ 처리용량 : 650㎏/h(5.2톤/일) ᄋ 처리방법 : 지하 일괄투입식 □ 추진계획 ᄋ 시설공사추진 : '95. 11 ~ '96. 6 ᄋ 시험 및 정상가동 : '96. 7 □ 운영관리 ᄋ 인력확보 : 5명 계획 · 정 규 직 : 3명(환경직 1, 기능직 2명) 정원 승인신청(''95.12) · 일 용 직 : 2명 ᄋ 소요예산 : 48,939천원( 6개월분 ) · 인 건 비 : 28,000천원 · 전 력 비 : 7,200천원 · 유 류 비 : 8,854천원 (경유 월6㎘) · 약 품 비 : 4,563천원 (소석회 월11.7톤) · 대기오염측정비 : 322천원 (반기1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6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산출기초라든가 이런거는 생략하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257만 1,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직책업무추진비 96만원, 환경보호과직원 대민활동비 684만원, 환경보호과직원 직급보조비 2,698만원, 환경보호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관서당경비, 분뇨종말처리장당직수당이 434만원,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16만1,000원, 환경보호과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3,340만원, 풀관서당경비 3,340만원 중에 167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다음 환경교육교재제작으로 100만원, 환경보전홍보자료사진인화 및 필림구입비로 30만원, 다음 166페이지 환경보전홍보물설치로 135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관련 고지서인쇄 및 인쇄등에 대해서 18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대상물조사표제작 10만원, 수질검사용채수용기구입 30만원, 환경오염지도단속사진인화 및 필림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필림구입으로 36만원, 매연·소음측정기정기검사의뢰수수료로 30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고지서발송우편료로 93만6,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유지관리비로 60만원, 환경오염행위경고문제작간판비로 200만원, 환경피해분쟁조정출장여비120만원, 환경관계회의 및 세미나참석출장여비 72만원, 환경영양평가업무추진여비로 144만원, 배출시설인허가 및 민원업무수행여비로120만원, 배출업소시·군교류단속출장여비로 108만원, 낙동강수계시·도합동단속출장여비로 108만원, 관내배출업소지도·점검여비로 144만원, 자동차배출가스합동단속여비로 84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수리여비로 15만원, 환경교육참가자및민간인여비보상으로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자시상으로 30만원, 명예환경감시원교육급식비로 100만원, 환경관리인교육급식비로 25만원, 자동차매연단속훼손차량정비비로 100만원, 그다음 불법투기산업폐기물수거처리 및 오염사고복구비로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출력용프린트기구입으로 150만원, 업무용프린트기구입으로 3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로 300만원, 쓰레기자원화홍보물제작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포대구입비로 50만원, 쓰레기투기취약지역계도판설치 100만원, 쓰레기투기단속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비로 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로 5,200만원, 종량제실시에 따른 홍보물유인비로 봉투판매소표지판설치비로 100만원, 종량제실시에 따른 배출장소표시판설치로 90만원, 매립장침출수처리수수료로 89만6,000원, 분뇨정화조청소통지용엽서 18만원, 분뇨처리장기계가동작업일지등 12만원, 분뇨처리장수질검사수수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 192만원, 분뇨처리장작업및청소도구구입로 22만5,000원, 분뇨처리장신문구독비가 14만4,000원, 분뇨처리장저류조침전물제거 300만원, 처리장전기사용료 4,50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처리장전화사용료 38만6,000원, 처리장TV시청료 3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야광조끼 72만원, 분뇨처리장피복비근무자 피복비 구입으로 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혐오시설근무자선진지견학차량임차료 60만원, 분뇨처리장석유난로등에 대한 연료비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관리사보일러연료대로 104만3,000원을 계상하고 암롤박스도색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환장도색 및 개보수로 40만원, 분뇨처리장건물유지비로 12만9,000원, 분뇨처리장기계도색비로 100만원, 처리장기계수리 및 보수비로 565만원, 재활용품수집 및 분류인 부임으로 230만원, 쓰레기매립장방역용소독약품구입비로 588만원을 계상하고 분뇨처리장약품구입비로 1,3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처리장기계부품구입비로 50만원, 분뇨처리장소모성재료구입료 50만원, 처리장기계수선용공구구입비로 50만원, 청소업무 및 종량제업무추진여비가 108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여비가 72만원, 재활용품수집여비로 96만원,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지도점검여비로 48만원, 분뇨처리장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여비로 45만원, 분뇨처리장기계수리 및 부품구입비로 72만원, 수질검사의뢰여비로 72만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산업시찰여비 보상으로 60만원, 환경미화원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혐오시설근무자선진지견학비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장사용료납부교부금으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보관창고실시설계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72만5,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보관창고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7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시설비를 9,910만원, 쓰레기분뇨처리장노후시설개체비로 3,000만원, 재활용품보관창고설치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소각로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관용기로 구입비로 2,400만원을 하고 음식물찌꺼기감량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복토를 위해서 복토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고 분뇨처리장투입등 침수조설치로 400만원, 암롤박스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작업도구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위생처리장예취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장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했는 내년도 채무부담상환은 1억3,3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상단에 두번째 명예환경감시원교육급식제공인데요! 200명 감시원이 200명됩니까?

177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 포대하고 종량제실시에 따른 봉투하고 구분이 됩니까?

예! 지금 종량제봉투는 비닐봉투를 말합니다.

종량제봉투는...

그러면 쓰레기를 배출하다가 보면 유리라든가 나무조각이라든가 분리...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도저히 배출할 수 없는게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일시 거참 거... 마대, 포대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리조각이라든가, 나무 같은거 나오며는 그걸 배출하며는 그 한가마니에 지급되는 요금은 한 2,000원정도 됩니다. 포대 1개에...

그러면 재활용품분리수거포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그런거 안줍니까?

그거는 다 배부 해 드리는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배출해야 될 물건이 있으며는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에 가서 가져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종량제실시에 따른 봉투판매소표시판설치인데 20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또 새로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번에 아께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2개소에서 62개리로 확대 지정하게 되면 소요될 부분이 있고 기존매립장으로 지정된 136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소로 지정된 그업소에 대해서 훼손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부착할 겁니다.

훼손 안된것은 그대로 놔두겠네요?

예! 훼손 안된 거는 그대로 둘겁니다.

여기 저... 파시는 분들에게 이거 관리 잘 해달라고 하세요!

예! 예!

한번 붙이면 몇년은 가야지 그래 작년에 했는 것 을 올해 또 새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소에 하는 거는 철판으로 그래 했는게 아니고 종이로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됩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재활용수집 및 분류인부임인데 8개읍면에...재활용수집인부임이 또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예! 예산 산식이 요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제 운영문제는 지금 재활용품수집인원이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 재활용품수집전담차량이 운행되며는 읍면에 리동으로 나가가지고 수집하는데 상차하는 인부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상차하기 위한 인부입니다.

상차인부임으로 하지 분류하는 인부임하면 마을분인회에서 다 해주는데 거기에 나는 또 시상금을 주는가 싶어서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용소독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살충제와 탈취제라 하는데 요거는 몇일만에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까?

요기 산식으로보며는 저희들이 하절기, 8월하도록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도...

요 8월이라는거는 8개월이라는 말합니까?

8개월을 말합니다.

8개월이지요?

월 1회씩 해가지고 8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하절기에는 주 1회하고 동절기에는 월 1회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1회 살포하기로...

하절기에 주1회 정도로...

하절기에...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주1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저...173페이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맨 상단에 혐오시설근무자선진지견학 하는데 혐오시설에 근무자가 60명이나 됩니까?

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수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관리인 그다음에 처리장에 종사원들 요렇게 하면 60명이 됩니다.

60명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1996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주요업무추진계획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사업개요 ᄋ 보건의료원 시설현대화 · 의료원 건물신축 : 800평 (50병상 2,550백만원) · 의사숙소 : 18평형(4세대) 144백만원 · 장비보강 : 7종9점 92백만원 ᄋ 안덕보건지소 (통합지소) · 지소건물신축 : 166평 529백만원 · 의사 숙소신축 : 24평(12평2세대) 51백만원 ᄋ 총사업비 : 3,366백만원 □ 추진계획 ᄋ 부지확보 · 청송읍 금곡리 1056외2필 3,800평 · 공인평가사 감정가로 매입 · 부지매입비 : 600백만원 (도비) ᄋ 설 계 · 공개경쟁입찰 : '96.3월한 납품 · 심사 : 보건복지부 3회 (기본 및 실시설계) ᄋ 공 사 ·'96 하반기 착공 · 완료예정 : '97.12월 ᄋ 엄격한 감리 및 감독으로 견실시공 진 료 부 운 영 계 획 □ '96진료목표 ※ 일평균 진료인원 : 외래 167명, 입원 15명 ᄋ 지역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수행 · 24시간 운영체계확립 - 응급실, X-선실, 임상병리실 · 필수의료인력 확보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식당조리사 ᄋ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시 · 직원친절교육실시 : 분기별(년4회) · 직원출근시간 30분 앞당기기(하절기 08:30) ᄋ 의료장비의 보강 : 16종 21개 - 125,240천원 □ 건강검진사업 □ 건강관리실 운영 ᄋ 검진결과 유소견자 등록관리 : 840명 ᄋ 예방의료 서비스 향상 · 주민건강상담 · 통증치료실, 물리치료실 이용권장 · 성인병교육 ~ 고혈압, 당뇨병교실 운영 □ 진료요원교육 ᄋ 임상집담회 : 월 1회 - 의사 ᄋ 요 원 교 육: 월 1회 - 간호사, 진료 요원 ᄋ 외래강사초빙 진료지식함양 ᄋ 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진료체계 확립 예 방 보 건 사 업 목 표 ᄋ 유배우자 가임녀성들의 계획출산을 위한 터울조정과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ᄋ 산전산후관리로 모성건강증진과 영유아 성장지도로 초기건강확보 ᄋ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 □ 가족계획사업 ᄋ 사업계획 및 추진방침 . 가임녀성 : 3,528명 . 영구피임(정관,난관), 일시피임(자궁내장치)보급 . 먹는 피임약과 콘돔보급 . 청소년 성교육실시 - 관내 초.중.고등 학생대상 □ 모자보건사업 ᄋ 임산부 등록관리 : 300명 . 보건의료원 분만유도 . 산전산후관리 철저 - 모자보건수첩발급 ᄋ 영유아 예방접종실시 : 4,600명(소아마비, DPT, 홍역등) ᄋ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60명 □ 주민건강돌보기 사업 ᄋ 성인병 환자관리 : 고혈압 600명, 당뇨병 240명 ᄋ 부녀자건강검진 : 자궁암 400명, 유방암 100명 □ 급성전염병 관리 ᄋ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9개반(의료원 읍,면) · 인원: 반당 5 ~ 7명 ᄋ 방역소독 강화 : 6~9월(주1회 이상) · 취약지 : 다중집합장소, 하수구, 집단가축사육지 ᄋ 마을단위 자률방역단 : 월 1회 일제방역실시 ᄋ 우물소독 : 5개소 - 수질검사 : 년1 회실시 ᄋ 환자조기발견사업 · 보균자색출을 위한 채변검사 : 1,362명 · 채변대상 : 위생업소종사자, 집단급식소, 급수관리자 등 □ 예방접종사업 ᄋ 적기에 안전접종 실시 ᄋ 개인별 접종사항 기록유지 □ 성병 및 에이즈 환자관리 ᄋ 검진계획 · 감염우려자 정기검진강화 · 감염자 무료치료, 비밀보장 · 지속적인 홍보 : 반회보게재, 전단 스티카제작 배부 □ 결핵관리 · 환자조기발견 : 가정방문 및 신검 철저 · BCG접종 : 신생아 4주 이내, 취학 아동 PPD 반응검사(국교6년) · 결핵환자 신규등록 : 90명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단속 ᄋ 사업개요 · 야생대마초 : 개화전 수거 폐기 (6 ~ 8월중) · 앵속밀경작 : 정보입수시 수시단속(6 ~ 7월중) ᄋ 약물 오·남용 계몽교육 · 대상 : 중고등학생위생업소종사자 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 국민건강증진법시행으로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사업내용 ᄋ 광고분야 : 과대광고의 금지 (검증되지 아니한 불법광고) ᄋ 금연을 위한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 표기 ᄋ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제한 -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청소년수련구역 ᄋ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 공중이용장소 ᄋ 절주를 위한 조치 - 경고문표기 □ 시행시기 ᄋ 검증되지 않은 비법광고 : 96.1.1 ᄋ 경고문구 표기위반 : 96.1.1 ᄋ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 97.7.1 ᄋ 금연및흡연구역구분지정 : 95.12.31 ᄋ 담배판매기 19세미만 판매금지 : 95. 9. 1 ᄋ 보건교육실시 : 96. 1. 1 □ 보건교육의 실시 ᄋ 대상 :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 교사 ᄋ 내용 : 금연, 절주등 건강생활 실천 사항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 진료계획 ᄋ 진료원의 근무형태 현장위주로 개선 · 무의탁고령자 : 53명 주1회 방문 진료 · 마을경로당 : 58개소 월1회 방문 진료 ※ 혈압측정, 당뇨검사등 노인병검진 ᄋ 각급학교 방문보건사업 · 머릿니 구제사업, 치면열구전색사업 □ 지소 및 진료소 건물보수 ᄋ 현동지소 : 누수방지공사 : 10,000천원 ┌ 누수방지공사(지소, 내룡) 6,000천원 ᄋ 진료소├ 일부보수(거대,신점,수락) 3,000천원 └ 진료실 난방공사(4개소) 8,000천원 ᄋ 소요예산 : 27,000천원 □ 진료소 컴퓨터 보급 ᄋ '96소요예산 : 1,500천원 × 6대 = 9,000천원 특 수 시 책 건강생활년중실천캠페인 □ 현 황 ᄋ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ᄋ 전염병 예방사업 · 예방접종 : 4,950명 성병 및 AIDS : 2,000명, 결핵관리 : 2,680명 □ 문제점 ᄋ 보건의료서비스가 질량면에서 주민기대수준에 미흡 ᄋ 주민보건문제는 만성질환, 노인보건, 정신보건으로 양상의 변화 ᄋ 현재인력, 시설, 장비, 예산으로 주민욕구충족의 어려움 □ 개선방안 ᄋ 현재 보건사업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ᄋ 새로운 건강문제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내용의 개발 ·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강화 (혈압측정, 당뇨검사 의무화) · 보건교육의 강화 : 주부대학, 영농교육, 각급학교, 노인대학 등 · 보건교육교실운영: 고혈압, 당뇨,결핵, 임산부, 기타 ᄋ 농어촌 의료현대화사업 조기추진 : 시설·장비보강 이상 `96년도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예!

인건비하고 빼고...

1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위생...위생관리 위까지의 예산이 가족보건계 예산입니다. 가족보건계 예산과 보건행정계에서 집행하는 것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그러니 보건지소, 진료소시설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전년도예산액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 계산을 못해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도에 가족보건계와 보건행정계에서 이 부문에 예산이 약 5,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1,600만원... 1,000정도 는 까닭은 141페이지에 보시며는 중간쯤에 자비 B형간염백신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자비B형간염백신구입이 1,036만8,000원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는 예... 예방의약계에 잡혀 있었습니다. 업무전용으로 인해서 가족보건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작년보다 별로 증액된것 없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2213... 2213 의약관리는 이게 인제 예방의약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 전년도 기정액과 예산액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약 3,900만원정도 약 4,000만원정도 적습니다. 아마 이 예산... 계산이 아까 가족보건계 예산이 잘못계산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래도 경상예산이나 경상적 경비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까닭은 아까 말씀드린 B형감영예방접 종백신구입비 자체가 1,000만원정도 가족 보건계로 갔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도 `95년도하고 별차이가 없는데 보시며는 146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간흡충...간흡충검사수수료, 항결핵검사수수료, 콜레라 및 급성전염병예방유인물인쇄, 에이즈 및 성병홍보자료인쇄, 금연경고스티카제작, 이렇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며는 200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2214의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운영 전년도 예산기정액이 21억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28억정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부분은 약 6억2,000인데 이 중에서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인건비가 1억5,000정도 상승이 되었고 인건비상승에 따라서 기준경비가 약 1억...1억7,000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중에 저희들 보통 통상 1년... 의료원에서 소모하는 약품예산이 1억5,000정도 이제 작년예산에 잡혀 있는데 올해는 3억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0이 더 늘었고 사업예산 그러니까 이제 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건...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가 약8,000만원 늘어서 이게 전체가 6억2,000정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기준경비도 유인된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저희가 15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성당경... 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여기... 경상적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이 저희들 의료원... 보건의료원 현재 건물과 의사숙소에 대한 건물관리비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병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구입비, 그다음 홍보물, 그다음 의료재료비, 의료소모품비, 보상금, 의료장비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가.. 154페이지까지가 이제 154페이지 상단까지가 저희가 실제 의료원운영 하는데 세탁실세제라든가 그다음 의료원정화조청소수수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 필요한 홍보물 두가지가 있고 그다음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그다음 자궁암검사수수료, 그다음 교육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X-레이, X-선판독수수료등이 이제 154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에 보시며는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의료원등록회비,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의료원사고보상보험, 전기세, 수도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돈은 얼마안됩니다마는 세.. 회계직공무원 재정...재정보험보험료, 차량제세공과금, 건강진단협회비, 임상정도관리협회비, 원격진단장비관리전산회선료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157페이지에 맨처음 이제 우표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세번째 보시며는 임상연구집담회, 초청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저희가 전문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10회 ~ 12회정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들이나 보건지소장, 그다음 보건담당들을 모아서 강사를 할 때 대부분 전문의들이 해결을 하겠지마는 한 4회정도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위생복구입이나 수술용까운구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참석자급식... 급식제공도 한 12번하며는 4번정도는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게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난방연료비 이런 내용이 있고 158 페이지에는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약 한 1,570만7,000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각각 장비명은 거기 적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건물관리비가 숙소건물유지비라든가 보일러세관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에 넘어가서 중간쯤에 절...방역소독용화물차유지비 밑에 절감있고 그다음부터가 의료비입니다. 의료재료비입니다. 의료재료비인데 응급실, 수술실, 병실환자용산소구입, 수술... 수술실이산화질소구입, 세탁실 LPG구입재료나 소모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며는 160페이지 중간쯤에 혈액구입이 있고 치과기공물구입비가 있고 주민진료약품비가 있습니다. 이게 3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지나간 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약 1억5,000정도 밖에 잡히지 않는데 1억5,000잡고..당초예산에 1억5,000정도 확보하며는 나중에 저희가 돈... 추경이나 이런게 늦어지며는 일반회계를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올해 3억2,400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는 이제 교육여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거기도 교육여비나 X-선판독을 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 필요한 여비들.. 이런게 있겠고, 사업예산 위에 보시며는 당뇨식단모형세트구입이 38만5,000원 4종이있습니다. 있고 의료원 의사임상연구수당이 50건에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신규자체...신규는.. 신규사업으로는 여기 식당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실제로 보시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8,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이 8,000만원은 작년에 없던 이제 보건의료원숙소신축, 통합보건지소 진료실확장, 통합보건지소숙소신축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이에 필요한 실시설계비1,811만원, 그다음 이제 요... 똑같은 사항의 부대시설비 388만1,000원, 그다음 감리비 4가지에 대한 감리비가 6,166만9,000원 그렇게해서 8,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그 아래에 `95년도에 저희가 자산취득 하는것은 이제 1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요!

1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아!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146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요! 위에서 네번째 대마초수거인부임 하는 거는 대마초를 밀매한거를 수거합니까? 어느 밭에 심습니까? 어떻...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9월산 간에 저희가 이제...지금까지 대마초가 재배되었던 지역이나 그다음에 대마초가 야생대마초가 있는...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 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발견할 시에 인부를 동원해서 수거해서 폐기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으로 10일정도 요렇게 세워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144페이지 맨끝에 심야퇴폐·변태단속업무수행여비가...

144페이 제일하단은 사회과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154페이지 밑으로부터 네번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피보험자건강진단판독수수료 이거 간촬, 직촬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보통 검진을 할 때에 건강검진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는게 흉부방사선촬영입니다. 그거는 인제 그걸 저희나라에서 가장중요 시 하는 이유가 저희나라 결핵유병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결핵유병율이 높고 흉부에 X-Ray를 찍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폐에 관련한 여러가지 이상소견들 결핵을 포함한 그런 이상소견들이 나타나고 그다음 심장의 크기정도 그러니 심장의 기형유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에서 정하는게 바사선과 전문의입니다. 방사선과 전문의가 그 사진을 판독을 하고 그사람이 했다는 증명이 이렇게 붙어야지 저희가 이제 검진수수료를 X-레이판독료로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이제 안동에 권방사선과나 안동의료원... 안동의료원에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 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인제 저게 검진비를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이래 한정을 지워 놨는데 학교는 왜 사립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공립학교는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까?

예!

아! 그래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요? 밑에서부터 쳐올라가서 다섯번째,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거는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155페이지요! 환경부담금 하는거...

저기 보건의료원시설에서 나오는 오물질 주로 지금 저희...저희의료원건물 기준으로 오·폐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매연대기오염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오염에 대한 분담금을 환경과로 이제 제출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57페이지 보건시책사업지침시달회의참석자급식제공 이래해서 68인데 회의참석자 68명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들이 되겠습니다.

아! 지소, 진료소직원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장께서는 요번에 예산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질의해도 좋겠지요? 아 참!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지않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고급인력과 또 많은 밑에 과장 또 의료진들을 다루고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 고통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시키고 의료진들에게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의료...의료원... 의료원에 가서 불평이 나지 않겠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우리 청송군민들이 보건소나 의료원을 갔을 때 좀 지난번처럼 불편한 마음이 없겠끔... 올 수 있겠끔 하는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요 예산내역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한가지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원장님께서 `96년도사업계획보고서를 할 때에 몇개분야에 한해서 예산요청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예산이 저게 편성이 안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의 보강 16종 21개...스물한개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예! 1억2,000 정도의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

실지로 반영된 것은 160만원...

그러면 10분의 1도 채 반영이 안되었다는 그 얘기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때 원장님께서 계획이 의료원 확장계획을 위해서 30...총금액이 얼마지 32억입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청사만 신설해 가지 골라 크단하게 설립을 해놓고 의료장비가 충분치 못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왔을때 그런 어려움은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게 실장...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께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93년도 11월에 건물이 되고 지금 현재 7년간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침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7년정도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 인제 대개가 내수년한이 거의다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과거 근무자들을 통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봤습니다. 장비나 그내용들에 대해서 그랬을때 작년에 저기 김찬우의원님이 보사부를 통해서 약한 6,000만원정도 예산을 내려 주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3,000만원해서 9,000만원정도의 장비가 투입된것 말고는 5년이내로 거의 진료에 정말 필요한 어떤 장비 좀 고급스러운 장비가 투자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는데 제 계획은 어느날 갑자기 의료원 건물이 지어 진다고 해서 장비가 다차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이제 어느날 갑자기 의료원 건물이 지어 지고 장비가 찬다고 해서 환자들이 와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건물이 완공되고 완공될...완공될 시점에 환자수를 늘려가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저기 건강문제에 대한...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자꾸 높혀가야 되는데 `9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며는 96년도에 대부분의 장비를...장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저희가 한번... 다시한번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래 총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이게 완전히 저게 정확한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한 5 ~ 6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안에 인제 장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개선을 한다 그러지마는 당장 이제 `95년... `96년 한해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기간동안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과 군수님께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기 저게 군재정이 열악한데 군수님 있는데도 물론 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도비를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원장님께서 좀 이거 장비도 충분하게 갖추어서 새로운시설에서 진료를 하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드려서 더 얘기 말씀드릴 것은 전번 감사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좀 제출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바쁘시더라도 세부계획을 한번 계획해 가지골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몇말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장비는 가격이 고가로써 보통 한 개에 몇천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저가 이거 의료기기 전문가도 아니고 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대가 7,080만원입니다.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 산다 그러면 한대에 몇천만원식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 우리 재정으로서는 확보가 안되고 또 저게 과거 예를 보면 전문...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를 구입했을 경우에 그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장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예산이 반영안되고 `97년도에 우리가 의료원이 완공된다고 보면 그사이에 꼭 완급을 가려서 필요한 의료장비는 확보하는데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께 원장님께서 장비지원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 그 지원을 받을라 그러면 국비 같으면 농발기금입니까? 보사부계통의 겁니까? 안그러면 농어촌발전농발기금입니까?

농발기금은 아니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아! 특별...

예! 저희가 이거 요번에 건물신축 하는데 이제 지원받는...

아! 예! 그러면 그쪽에서 부탁을 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의원이 안계시므로 의료원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