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9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9시 30분입니다 위원장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47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도시위원회 소관 각과의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우리가 기 페이지를 체크해 놓았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최춘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 축조심의는 안 했지만 대략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은 지난번 예비심사 때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뒤로 하고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문화, 두암근린공원 청소용구 구입, 대빗자루 1,300원 해서 100개가 올라왔는데요. 저희 사회산업국의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청소과에서는 대비가 1,500원에 올라 왔습니다. 여기는 1,300원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청소과에서는 1,500원짜리로 쓰고 도시개발과에서는 1,300원짜리를 쓰는데 2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200원이 낮게 구입한 어떤 방법론에서 가격을 절감하는 「노하우 」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견적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대빗자루라는 것이 조달청 조달물품 품목에도 없고 그래서 그 전년도에 구입한 가격으로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입할 때 회계과에 구입한 가격으로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입할 때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청소과와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1,100원 한다면 돈이 남을 것이다. 1,500원 한다면 돈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빗장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빗자루 뿐만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전부 가격이 다르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전부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예산 세울 때부터서 통일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펀성지침 기준에 있다든지 기준에 없는 것도 대조를 했습니다만 품목이 몇 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대빗자루라고 해도 우리가 되도록 맞추어 주면 좋겠지만 대빗자루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부서에 되도록 맞추어 주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봤을 때도 이것이 예산낭비로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도 지출에서는 같은 품목에 차이가 나게 예산지출이 된 건이 있습니까?

지출 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작년도에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차이난 것이 있냐구요.

우리가 하다보면 대조과정에서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만 사실상 동부터 시작해서 실과가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상 한두 건 정도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조달물품 품셈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 미리 기준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ㅇ이창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시설비에 문흥 대주아파트에서 우산 현대 아파트 사이에 은행나무 식재 해가지고 주당 13만원씩 70주 2,21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흥 대주아파트에서 우산현대 아파트 사이에는 사실상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고입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건설과에서 보도축소, 확대작업을 하면서 광주시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서 「히말라야시다 」는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이져 도로가 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전부 교체하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완충녹지에 전부 옮겨 심고 거기는 수종갱신, 즉 나무를 다시 바꾸어 심는 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옮겨 심었는데 거기가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 봄에 은행나무룰 심을 계획입니다. 13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길이 3.5m에다 흉고직경 10m짜리인데 170m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 값하고 지주대, 인부임 전부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히말라야시다」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입니까?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현지 공지로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은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 번이나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았던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본 예결 특위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도시위원회소속 위원님들 중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추진 이 건은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 축조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373페이지, 376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산불발생이 북구 관내에서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95년도에 산불발생이 산림청으로 보고된 것이 우리 북구 관내에는 한 건입니다. 그런데 자잘한 애들 불장난으로 논두렁에서 불나가지고 초동진압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산불로 안보고 정식보고된 것은 1건입니다.

그렇다면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서 깃발리본, 현수막 그 바로 밑에 산불조심 비닐경고판 제작이 있거든요. 이 비닐 경고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 경고판은 지금 우리가 들에 나가보면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43090;입산금지&;#43091;“산불조심&;#43091;해 가지고 조그맣게 비닐로 만든 경고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서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산이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어디나 꽂아놓는 경고판을 말합나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93년도부터 했습니다.

매년 6,000개씩 구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봄철, 가을철에 하고 또 중간에 훼손되면 다시 갖다 꽂고 해서 구입해 가지고 동에 나눠줘 가지고 동에서 수시로 꽂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0페이지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에 김전승 위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정비 양식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업에 따른 예산관계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기목적은 현재 참고적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령 규정으로는 지금 현대의 양식으로서는 앞으로 유지관리가 모든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 자체를 일원화로 체계화해 가지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근거로서는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 건축물대장이기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들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 등을 신규건축믈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건축물 대장이고 법령개정으로 된 것이 &;#46207;부분에 일반건축물대장, 그 다음 배치도, 평면도 등 대충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 이 부분에 전산입력까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까지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서식의 비교를 보자면 지금 구 서식에는 면적 및 용도에 대하여만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자 현황 사항이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서식에 보면 면적 뿐만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 부대시설, 주차장, 배치도 ㅡ 각층 평면도 ㅡ면적 용도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존치하는 한 영원히 지금 현상황판단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알 수 있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현황으로서는 총 81,000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2년 이후에 새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준공 사용검사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신양식에 의해서 지금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이전에 한 구 양식이 약 69,000건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95년도에 약 1,200건 96년도에 11,000건, 97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11,000여 건을 정비해야 될 실정 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 부분에 대히서는 국고에 특별한 지원이 있는가 아니면 별개의 지원체제가 강구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도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는 반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의 어려운 점에 때해서는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습니다.

1매당 5만 3,800원입니다. 1매당 몇 건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 건축물이 있고 적은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표제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치도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1층, 2층, 3층 정도의 3개 펑면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가 산출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보수이래 건축물 대장 기재에 따르는 현황 도면작성보수일의 단가 산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는 표준임금에 배치도는 기준임금이 2.10%, 평면도는 1면당 1.46% 그래서 신고대상 건축물과 허가대상 건축물은 완전히 차이가 많습니다. 신고대상건축물은 85m 이하 철근건물이고 허가대상 건축물은 25평 이상의 건축물입니다만 허가대상 건축물은 배치도 하나를 그리는데 그 다음에 평면도는 기준임금이 2.19%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임금이라 하면 건축사보 중급 1인을 봐가지고 총 인건비에 25일 곱한 금액으로서 실질적으로 6만 3,900원이 1일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5일로 가정하면 약 158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일양으로 봐서 우리가 허가건수를 보자면 산식으로 했을 때 158만원에서 6.28%를 한다고 가정하면 9만 9,000원이 배치도에 해당 되고 평면도는 1매당 158만원 해가지고 2.10%면 3만 4,000원이 되어가자고 실질적으로 이 산식에 의해서 보자면 신고 대상 건축물은 5만 7,000원, 그 다음에 허가대상 건축물은 13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높은 임금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광역시 건축 사협회지부로 용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6인을 추천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회사에서 6인,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이 5만 3,800원이고 참고적으로 보자면 예산편성도 광산구는 5만원, 동구는 5만 6,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고를 얼마나 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 수급 계획요구를 한번 해 본적도 있습니다. 향후 6, 7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약 4인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인력편제상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어차피 입찰을 한다면 건설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설계사무업을 전문적인 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95년도 용역단가비교표를 보자면 도봉구 12만 5,000원 물론 큰 건물 있고 적은 건물이 있습니다만 동대문구는 10만원, 강남구 10만원, 금천구 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물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는 어차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전 기술인력이 보유되어 있는 데만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6만원 정도 있어야 용역자체에서 1건당 되는 것으로 설계사무소 6군데에서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에 예산수립한 적 있습니까?

예, 95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항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은 민간위탁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723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대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6만 1,000원씩해서 전부 여섯 군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약의뢰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준 설계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좀더, 이제 그 분들은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똑같은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편성기준을 보면 1매당 1만 4,200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1,234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성립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표제부만 작성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1만 4,200원 의 금액이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표제부만 작성하셨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 중에 이 건축물관리대장 중에서 100평 200펑, 300평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로 하면 몇 %나 될까요?

주택을 100평으로 보자면 일반주택은 거의 99% 이상이 100평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점포로 되어 있는 복합건물은 100평으로 보자면 전체 건물 중에서 반반 정도되지 않을까, 정확한 수치를 기억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축사 용역비 산정해 가지고 한 것인데 연면적 1,000m 미만해 가지고 5만 3,8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은 거의 99% 이상이 100평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000m로 본다면 약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평도 아니고 3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표제부는 모든 부분이 같고 그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표 배치도가 먼저 들어가고 평면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순수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2층, 3층 건물 지하에 1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면 작성은 당초에 매당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2층, 3층 건물이 100평 이하라 하더라도 배치도, 평면도가 전부 들어가게 된다면 4면, 5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00평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이상과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서울에 있는 각 구청 실예와 그 다음에 건축사 요율에 의해서 빼는 실예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하겠다고 협조공문에 의해서 온 답신에 의하면 그 이하로 어떻게 슬기롭게 더 많은 건수를 할 수 있겠느냐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제부를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표제부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 1만 5,000원 이상씩이나 들어갈까요. 기존에 건축물대장을 그대로 이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가거나 새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으로야 다소 그 금액이 높다,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올렸습나다만 13만 4,000원도 높고 그 이하의 건물도 높은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건축사요율에 의해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비싸고 얼마정도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율은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사협회의 요금 요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사업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려면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조금 강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건축사협회에 용역을 맡겨가자고 그에 준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서구도 다르고 광산구도 다르고 동구도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같은 요율에 의해서 된다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5만 3,800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까 제가 요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요율로 치자면 신고대상 건축물은 5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건축물은 13만 4,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건축협회에서는 자기들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저희가 받아보면 6인이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청도 똑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요율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만 4,000원이랄지, 5만 7,000원의 금액이, 저희가 지금 신고는 대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13만 4,000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자기들은 이 요율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서면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3만 4,000원인데 이런 금액에 가령 5만 8,000원 정도 된다면 일을 하겠다 6만 1,000원이면 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13만 4,000원과 6만 1,000원과의 관계는 약 반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만 1,000원에 족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단가 부분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 거예요. 제 이야기는 충분히 얼마든지 협회에 건축사협회도 좋고 일반설계사무소도 좋고 얼마든지 가격은 절충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적어도 전국적으로 타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표제부를 작성했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주만 보더라도 아까 광산구를 말씀하셨는데 광산구는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나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수립을 이것으로 안 했어요. 단지 사람만 2인으로 해서 인건비로 900여 만원이 애당초 책정이 되었구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2,450만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획서에도 나왔다시피 2002년까지 한다고 볼 때 연 11,000건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억이 넘어요. 6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악한 지방재정 하에서 과연 이것을 200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죠?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2001년까지 약 7만 건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면 박찬식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약 40여 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다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토지대장과 같이 전국전사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자기 건물을 운암동 1번지를 뗀다고 가정했을 때 때리게 되면 건축물 대장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를 누가 했으면 그렇게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그 목적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좋죠.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47583;춰야 된다 이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2002년까지 못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내려 올 것입니다. 국비 보조가 온다든가, 별도의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동원될 것인데 굳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박찬식 위원님 충분히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다시 뒤에 다루도록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이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만 1,000원으로 여섯 군데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접촉을 다각도로 예고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겨울에 일도 없는데 하면서 해보자고 했더니 일단 낸 사람들에 대해서 는 한꺼번에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리를 배반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요율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낮게 최하로 했는데 참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면 보존기간이 10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2년도부터 사업이 생겼으니까 82년도 이후 것은 도면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면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3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 말씀이죠. 청장님이 6억 6,100만원 ,28개 동장님이 각 1,000만원씩 2억 8,000만원, 일단 액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뒷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건설과 소관 예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획운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청장님 포괄사업비,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성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96년도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청장님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7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 말씀은 본청 청장님이 7억이냐 이것이고 동에 4,000만원 이것은 각 동마다 4,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90%정도 비율로 운용하시는데 동장님은 25% 정도밖에 배정이 안된 상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 2,000만원씩 해서 과감하게 동장들의 업무에 대한 운영 폭을 넓혀주는 과감하게 위임을 시켜나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 소관 예산의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구 전 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해를 돕는 뜻에서 시설비라 하면 거의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건설과에서 시설비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올렸고 이것은 타국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도 필요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는 지금 1,000만원 범위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더 절충을 해 가지고 동에도 주민편익사업예산이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절충할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간사, 김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재해대비 홍보물 제작 재해방재 집행계획서 유인 해가지고 2만 5,000원씩 60부,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비 홍보물 제작 중에서 재해방재 집행계획서 유인 60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모포랄지 각 시설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든지 또 인력동원관계 자재 동원관계 또 전산화관계 이런 사항을 사실상 유인을 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전부다 배포를 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상급기관인 시 본청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책자로 되어있는 유인물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책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에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래서 저희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홍보적 차원인 것은 북구보도 발행하고 면 수도 늘었고 또 북구민 전체를 상대해서 발행되는 구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홍보물 보다도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북구보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목이 재해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서 유인입니다. 그것이 책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나 학교, 또 우리 구청내 지역경제과라든지 민방위과랄지 모든 것을 그 책자를 보면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그런 책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특수집단이나 단체에 홍보하는 홍보물이다 이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2페이지 철도 건널목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건널목 관련 예산이 412페이지, 418페이지, 419, 420, 421, 422페이지까지 6페이지에 걸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치시대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청에서 월급 받고 군복 입은 사람은 국방부에서, 공무원 배지를 단 사람은 소속관청에서 월급을 받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회사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철도건널목은 철도청이 주무 관청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북구청이 지금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무언가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합당한 배경, 어쩔 수 없는 이유 말고 합당한 배경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건널목 야간근무수당이랄지 기타 운영하는 배경은 이 지적하신 철도건널목은 서강전문대를 들어가는 서강건널목입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건널목하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도 건널목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강건널목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은 4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대근무하는 인원이 철도하나에 4인입니까?

2인씩 교대근무합니다. 24시간제입니다.

페이지가 다른 예산도 전부 그 한 군 데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는 나가는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조심의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축조심의 전까지 답변이 끝난 뒤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대비 홍보물 홍보책자를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는 재해사항 「 a,b,c」인데요. 매년 재해대책을 할 때 년도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과서처럼 수정되지 않는 한 이게 상당 기간 유효하다고 보는 데 매년 발간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책자배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점차 개선되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93년도까지는 전산화가 안 됐는데 94년 말경부터는 온라인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시청으로 보고하고 시청에서 집계해서 중앙으로 보고했는데 지금은 재해가 발생됐다.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발생됐다고 하면 바로 내무부 방재국으로 여기서 피해상황을 전산으로 해서 직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이 어떻게 10m 무너졌는데 피해액이 얼마다 하고 바로 여기서 실무자하고 중앙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전망도 중앙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용이 자꾸 수정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바꿔야 하고 또 지역여건이 바꿔지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방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대대적으로 바뀝니까? 아주 소폭으로 바뀝니까?

그것이 소폭으로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바뀐 부분만을 첨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계속 개의

질의를 신청했던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다 끝났는데요.

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수정예산심의를 16일 토요일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도시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일 에 저희들이 일년에 한 번 이제까지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선진지 시찰이 그날 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직원 80명을 혼자 못 보내고 제가 따라가야 할 실정이어서 그날 저희들이 수장예산에 뭐가 올라 왔냐 하면 내년부터 주차장 8개소를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하는데 신규가 3개소입니다. 위치는 시청건너편에 동계천, 문흥지구의 노상주차장 그리고 구호전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3군데를 신규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재원 주차장 4개소를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가져옵니다. 바로 북구청 앞입니다. 4개소라면 7개소 아닙니까? 거기다기 농산물 공판장 주차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소를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 사람이 총 25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을 못 해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용인데 일용은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3개소를 지금 직영할텐데 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할 수없이 내년 1월 1일부로 넘겼습니다. 그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따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그날 남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므로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교통과의 모든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선진지 시찰이라 16, 17 이틀간 출장이 됩니다. 예산에 있어요.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펑일에 전원이 업무를 중단하고 1박 2일로 어디를 다녀오는데 괜찮습니까?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까지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소속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전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까?

아니오. 예산계장한테요. 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셔가지고 들었으면 되겠는데 그럴 수 없고 예산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가,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최춘일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본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선절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조달청 품셈표 가격으로 구입 내지는 구매를 하고 있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달청가격이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업체에서 구입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는 특별한 물품이나 그런 것을 제하고는 건실한 일반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사후 감사대비랄지 또 감사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달청 품셈표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물품울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나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무구입이랄지 타일이랄지 이런 것도 문제된 적이 있어요. 또 공공기관이랄지 단체의 건축허가를 예로 들더라도 건축협회에서 고시한 100%의 설계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업자가 하면 60% 내지 70%로 설계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특별한 물품구입이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임정수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주무 부서에서 서류를 돌려가지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물품을 삽니다만 저희들도 그럽니다.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청소흡입차를 하나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사다 보니까 조달품목은 따지다 보면 한 2, 3년 후에 시중에 많이 나오면 그때야 조달 등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수준설 특장차 관계도 주무부서하고 회계과에서 서로 조달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신상품이 나오면 현대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달청 가격에 견제를 하지 말고 더 싸다든지 신제품이 있으면 조달청을 안 거치더라도 그런 품목을 사지 않냐 하고 회계과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은 좋지만 현실에 맞는 물품을 사야지 지금은 조달품목을 권장은 않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은 싸다든지 했을 때 일반시중에서 사고 또 조달청이 있더라도 실지 그것이 가치가 구시대 물품이다 하면 현재 시중에서 나온 물품이더라도 신제품을 사도록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답변은 하시기 어렵겠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점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다음 회의 시작할 때 회계과장을 데려다가 이 부분을 듣고 넘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솔직히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달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시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계장님하고 최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