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465억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에 11.3%가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9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2%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는 26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4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직까지도 도비보조분과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잡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올라온 것보다 당초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았고, 사회복지 기금이 15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8,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가 증액이 됐고 기존에 올린 것보다 19억8,800만원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여금 관계는 8억9,600만원의 증액분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정비사업에 11억5,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군도포장에서 9억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렸고, 그 다음에 지방개발사업에서 6억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억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소관에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2,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기금 사업에서 1,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청소년 가장세대 주택 전세금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준다고 했다가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유아시설 퇴소아동 자립 적립금이 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부분에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625만원의 국비가 들어왔고, 농수산부 분야에서는 식량관리 운영지원으로 6,300만원이 당초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이 3억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돌어왔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병무 행정비에 1억1,9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4,3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내무부 소관이 7억4,116만6천원인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문화원 보조가 200만원이 감액됐고,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도비가 9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367만2천원이 들어왔고, 군부대 주변마을에 9,000만원, 전국 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가 2,500만원, 그다음에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1,320만원, 도유재산 실태조사가 200만원이 더 들어왔고, 군민회관 건립 6억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6,088만7천원이 증액되어 들어왔습니다. 내역별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서 2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210만원,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시설비 확충 600만원, 압축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 1,980만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3,000만원, 불우노인돕기 시술 200만원, 무료급식소 운영 500만원, 사회복지기금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년 주택 전세금이 국비가 감액되면서 도비도 감액됐습니다.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이 100만원이 감액됐고,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국비가 감액된 것이 이것도 같이 도비도 감액됐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검진으로 49만원이 들어왔고, 결핵환자 3차 진료 11만원이 들어왔고,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36만6천원이 들어왔고, 퇴원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이 27만1천원,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업무 전산장비로 1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은 2억9,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에서 1,000만원이 들어왔고, 광덕계곡 관광화장실 신축 5동으로 6,000만원,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수산부 분양은 3억2,573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서 1억4,400만원 들어왔고, 다음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 2,000만원, 향토 어종자원 조성해서 메기와 뱀장어가 되겠는데 2,200만원이고,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480만원, 농촌지도소 사업비로 도비가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채소 양액재배시설 확대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재배 토양 보전관리 750만원이 들어왔고, 밭작물 작형개발 시범 판지조성이 3,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분야에는 14억700만원이 증액돼서 들어왔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준용하천 개수가 1억8,500만원이 감액됐고, 양여금으로서 오지개발이 국비에서 감액되면서 3억7,900만운이 들어왔고, 정주권에서 11억9,800만원 청소년 육성 1,6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활동비로 의정업무추진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자료 도서구입비 50만원을 더 증액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8만8,000원을 증액시켰고, 다음 카폰설치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에서 18억5,278만8천원을 감액시키고 예비비는 5억7,157만1천원인 1.3% 기본 예비비만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 공보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공보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추진으로 기정에 200만원있던 것을 100만원 더 추가해서 군수가 사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화천문화원 정액보조 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비에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로 도비, 군비로 2,000만원을 세웠고, 일반수용비에서 전적비 안내판 설치에 40만원씩 10개소에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미륵바위 공원조성으로 900만원, 향토사료관 설치 1,000만원, 643전투 전적비 공원조성으로 1,000만원, 비목공원 수목식재 300만원,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 10개소로 400만원, 그 다음 칠성루 단청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국비와 군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로 도비와 군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광덕계곡 화장실 설치로 1억1,586만3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도비와 군비로 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제안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과목별로 차근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안설명을 중지하시고 각 실과로 하는 것이 의사진행으로 보든가 또는 위원님들의 부담을 줄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각 관련부서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받아서 한 단계씩 실과별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편입용지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5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로호 전망대 보수 음료수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전망대 바닥이라든가 보수하는데 1,200만원, 다음에 전시관 처마보수 70만원,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6동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분할측량 85만5,000원과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100만원 더 추가로 여론 수집을 해서 세워놨고, 불우공무원 생계보조를 해서 5만원씩 10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인기계 당직시스템 회선사용료를 29만1,000원을 감액시켰고, 보상금에서 모범장병 인정 고리 맺기를 해서 그분들이 오면 중식을 한번 군청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해서 128만원을 계상했고, 화천읍 자율방범대원들 차량운행 보상금을 월 10만원 정도로 봐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자치이전을 해서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및 장비구입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사용하실건데 기정에 여기에 25%를 세우고 밑에 특수 활동비에다 75%를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를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를 적용해서 집단민원과 공통민원을 해결해서 900만원을 감액시킨 것으로 보았고, 소외계층과의 대화로 387만원을 감액시켰고, 군정주요 업무추진으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5%선을 맞추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사용하실 것을 37만5,000원 증액시켰고, 소외계층과의 대화 450만원, 그 다음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1,400만원은 군수가 사용하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시책업무추진비에는 25%가 들어가야 되고, 특수 활동비에 75%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조금 잘못되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는 군수님이 사용할겁니다. 427만5천원을 감액시켰고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일선행정 조직운영 2,1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특수 활동비로, 여기에도 주민과의 대화 840만원을 증액시켰고 군정업무추지 및 인선행정 조직운영에서 1,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가 앞에 것과 조금 혼동이 되는데 앞에 주요업무추진을 하는 데는 25%를 세워서 특수 활동비에 75%를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 조금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아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범초소 연료비 54만원을 계상했고, 정비유지비로 관내 신호기 및 점멸등 유지보수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사내면 사창리 우회도로 신호기로 2,500만원, 경보등 설치 300만원, 사내 250군도에 점멸등 설치 300만원, 사내 250군도 3거리 우회도로 점멸등 설치한 300만원, 그다음에 반사경 설치에서 광덕리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관내도로에 교통 표지판이 450만원인데 표지판이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2호가 1,012만5천원, 그다음에 쏠라이트 10개 180만원, 시선유도 갈매기 표시하는 것이 650만원, 노면포지 100개에 200만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 842만5천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전부 경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찰경비는 전체합해서 6,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쪽에서 온 것은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짤를 것은 짤라서 6,200만원만 경찰지원경비를 세웠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휴대용 써치라이트 구입인데 도비와 군비로 합해서 6만5,000원을 세웠고, 보상금에서 지역계비군 육성에서 도비, 군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1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진지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2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짜리 5대로 도비와 군비합해서 735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구입비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소형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지역부대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반 들어오고 군비 반 부담사업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 국토 가꾸기에서 100만원으로 사회 진흥과에서 쓰도록 새워놨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로 이것은 도비만 460만원을 세웠고,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7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서 도비가 2,0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범죄없는 우수마을 시상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3개 마을 정도로 봐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노후시설물 보수로 100여군데 1,000만원을 세웠고, 구만리 살랑골 농로포장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상설 알뜰교환 판매 센타 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청소년 체력단련교실 운영으로 도비와 군비 반반씩 490만원, 가족생활 체육 캠프운영으로 도비와 군비 230만원을 계상했고, 장수체육대학 운영으로 도비와 군비로 422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으로 두비와 군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천체육관 건립비가 도비가 2억2,000만원 들어오고 군비가 2,900만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마루리 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상하수도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에 오지개발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기 계상한 것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3,3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시설공사 부대비에서 24만4천원을 기존에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는 도비가 8,700만원, 군비가 2억1,0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도비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해복수사업은 2억6,500만원을 전년도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2억6,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을 재무과에서 쓸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법 해설책자 2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1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대장 및 전산서식 인쇄를 90만원, 그 다음에 OCR고지용 봉투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당초에 제가 계상을 했었는데 계상을 못해서 차량과 건물 2가지를 8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국·공유 업무보조가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험금에서 공공청사 복구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계상이 조금 잘못되어서 127만9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에서 국·공유재산관리도 도비삭감을 해서 218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도비삭감에서, 죄송합니다. 일반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도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일반비로 부담시킨 것은 깎았고, 도비조보사업에다 밑에다 다시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업무를 도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다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업무추진비가 도비가 360만원이 들어와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시택업무 추진비에서 도유림 실태조사 업무추진비로 도비가 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군민회관 신축 마무리 사업에 7억6,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억이 들어왔고 군비 1억6,500만원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관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200만원 세웠고, 청사 옥상에 방수시설로 6,900만원, 그 다음에 관사에 담장 및 하수도보수로 1,200만원, 간동면 면장 관사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다른 데는 다 거주할 때가 있는데 간동면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간동면만 1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간동면 청사 감리비로 184만7천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군민회관 관계는 도비가 들어오므로해서 저희 자체시설비에서 깍아서 도비사업으로 올리느라고 시설부대와 시설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책특수 활동비로 지적과에서 쓸수있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용비에서 지적도 및 필지부 복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나 해서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토지표시 등기촉탁 및 토지등기 전산 인부를 1,000만원을 아까 도비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화천군 관광 및 숙박안내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쓸 수 있도록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현충일날 쓰는 것으로 기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정비로 저희가 5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1기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4기만 해주는 것으로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이 세외수입으로 350만원 그리고 군비로 35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을 세웠고, 저소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 군비와 도비로 500만원을 세웠고, 저소득층 상설 노임 취로사업으로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당초까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 활동비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으로 이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쓸 수 있도록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으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80만원, 경고판제작을 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참석 보상으로 회의할 때 중식비 정도가 되겠는데 2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도비가 2,9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으로 9,900만원으로 세워놨고,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부대비로 89만9천원도비로 세워놨습니다. 재산 취득비에서 압축차량구입비가 도비가 1,980만원이 들어왔고, 군비가 4,600만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시설확충으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서 가정복지과에서서 쓸 수 있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불우노인틀니 시술비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도비와 군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간척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 200만원과 명월1리 경로당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간척1리 경로당 6,200만원과 명월1리 경로당 신축에 6,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명월리와 간척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으로 군비로 2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 주택금을 앞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적립금을 도비에서 삭감을 해서 이것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도 도비 삭감을 해서 같이 삭감이 됐고, 사회복지기금 사업 3,200만원도 도비 삭감을 해서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보강으로 그네 외 5종으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쓸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민후계자 채육대회에 먼저번에 계상이 조금 덜됐던 것 57만6천원해서 200만원을 체육대회에 해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도비 2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클오이 시험재비로 종묘구입이 100만원, 시험재비하우스가 250만원, 식품가공 시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1,000만원, 그 다음 가래이용 공예품 생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사업으로 도비에서 1억4,400만원, 군비에서 2억1,6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대형사업비에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으로 도비와 군비로 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작업장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사업을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특화사업은 1억1,300만원을 군비로만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1,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군비부담금을 충당시키느라고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토어종 자원조성으로 뱀장어 치어방류로 도비와 군비로 3,960만원, 그 다음 메기 치어방류로 도비와 군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페이지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은 기정에 세워져 있었는데 조금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웠고, 송이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5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령 인공재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기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합해서 7,3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설비에서 무궁화 사후관리에서 300만원, 가로수 전지 전정비 270만원, 그다음에 수벽관리로 1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야계시방 부담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4,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세워놨습니다.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서면 노동리 간이급수시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900만원과 간이상수도 시설 2억3,900만원을 계상했고, 오음1리 간이상수도 시설을 4,3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농업용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로만 연결을 해주면 되므로해서 4,4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동 구만리 어룡동과 사내 명월리 간이급수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1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하수도 개수를 3,000만원, 화천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을 2,0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2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억을 계상해서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일부라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천도시계획 미관 관장조성을 내년도까지 보상이 완전히 끝나서 후년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전부 하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만 내년도에 전부 끝나는 것으로 봤고 시가지내 가로등 시설을 20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붕어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을 당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붕어섬이 있는 쓸데없는 나무는 잘라내고 잔디를 조금 입혀가면서 장차 붕어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워놓자는 사업으로 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에서 돈이 조금 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시켰고, 68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기존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조금 남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5억9,800만원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정주권 개발사업 투자비를 3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면 문화마을조성에서 8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을 소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창천 장비도 삭감이 되므로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사창천 정비사업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똑같이 사업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북한강 개수 위라제 경영치수사업장에 대한 기본 설계비를 772만5천원을 계상했고, 위라제 경영치수사업에 2,377만5천원을 설계비를 계상했고, 그다음에 봉오리소하천정비에 1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북한강 경영치수사업에 4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제방만 하면은 하천부지를 한 1만평정도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영치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계에 있어서 광명선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142만2천원을 계상했고, 용화선에도 3억7,400만원을 당초 보다 더 계상을 했고, 오추선에도 142만6천원, 황내선에도 100만원을 더했고, 홍화선에서도 200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군도 7개 노선에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사창시가지 및 군도차선 도색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에서 2억8,300만원, 금년도에 1억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마무리짓는 것으로 봐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방활사 설치를 450만원, 군도유지 보수 3천만원으로 그에 따른 서오지리 잠수교가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 활동비가 되겠는데 이 100만원을 민방위과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나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나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당초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임시술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에서 도비와 군비로 135만5천원,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검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98만원, 그 다음 결핵환자 3차 진료로 도비와 군비로 36만5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로 도비와 군비로 122만1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소업무전산보조 장비 컴퓨터로 도비와 군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을 환경개선부담금 의료원과 보건소로 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 구입으로 도비와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원 울타리 보수 및 정문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도소건데 지도소가 일괄로 계산을 했었는데 2개 과로 계산을 해서 24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보조비는 30만원씩인데 40만원으로 잘못 착각했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에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분하고 농축산 가격정보 회선료 사용료를 96만6천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초당 옥수수 재배 시험에서 44만원, 그다음 완두콩 시험, 논둑 흑색비닐 피복재배, 답. 전작 들깨잎을 생산해서 169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서 농어민의 날 행사로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직파포장 및 관리용 제초기에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 시범에서 도비와 군비 470만원, 벼 채종포 설치운영에서 도비와 군비로 240만원, 논 오리 사육시범에서 도비와 군비로 453만원 자연 순환식 저온저장 온도조절 시범에서 도비와 군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시범에서 도비와 군비로 1,440만원, 유정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도비와 군비로 900만원, 토종돼지 사육시범에서 도비와 군비로 900만원, 우형기 사용시범에서 도비와 군비로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중난 설치로 도비와 군비로 2,400만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으로 도비와 군비로 1,200만원, 우량종묘 생산시범으로 도비와 군비로 1,200만원, 과수원 환경보전 무농약 제초시범으로 도비와 군비로 360만원 고급채소 양액 재배시설 확대보급으로 도비와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으로 도비와 군비 600만원, 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으로 도비와 군비 1,500만원,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단지 육성으로 도비와 군비 7,400만원, 무경운 벼 기계이앙 시범으로 도비와 군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뇨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합잡물 자동처리 시설과 활성탄 여과기가 고장이 나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수리해 주는 것으로 봤고, 분뇨처리 양수펌프는 같은 것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예산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화천, 간동, 하남, 상서, 사내로 64만5천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사내면에 자율방범대원에게 3만원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에서 지방세 전산소모품으로 화천에 73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화천이 2,000만원, 간동 500만원, 성서 400만원, 사내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에 상1리 진두루 보 도수로 3,000만원, 신읍2리 쌍다리 보수 2,000만원, 풍산2리 가래나무 보 2,900만원, 그다음에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본동 암거설치에 1,200만원, 오음1리3반 하수도 설치 1,500만원, 구만리 1반 암거설치에 1,200만원, 유촌1리 면사무소 앞 하수도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남면에서는 사오지리 본동 하수도 설치 3,600만원, 논미2리에 암거 및 도로포장에서 1,000만원, 원천2리 둔지말 옹벽설치 2,900만원, 계상리 연애골 도로포장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서면은 파로1리 도수로 1,000만원을 세워놓고, 산양2리 포대옆 도수로 1,000만원, 봉오1리 일자호 개량보 2,000만원, 산양2리 도수로 700만원, 산양1리 풍천마을 도수로 1,000만원, 신풍리 도수로 1,400만원, 신대리 도수로 1,400만원, 산양1리 비행장 앞 도수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내면에는 광덕3리 배수로 3,000만원, 사창5리 하수도 복개 1,500만원, 용담1리 도수로 2,000만원, 사창4리 아스콘 덧씌우기 2,900만원을 했고, 그다음 부대비로 5개읍면에 490만원을 세웠놨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방복 제복은 당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읍면 것은 전부 깍고 군에서 필요한 것만 다시 세워주기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재난부서 장비에서 손전등 이라든가 삽, 곡괭이를 5개 읍면에서 비슷하게 해서 118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화천읍에 전기톱을 살려고 했었는데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1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말이 많은 사람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 전체적인 것을 볼 시간이 없고 해서 잠시 들여다 봤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서, 금년도 증가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5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정말 말 타고 가는데 우리는 개미 타고 가는 이런 꼴이 됐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국도비에서 일대 패전을 가져왔다고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드리면, 국도비는 11억정도 됐는데 국도비가 54억에 머무르고 말았다. 95년도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감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비마저도 95년도 수준에 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참패한 요인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는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40%가 아니라 이젠 더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30%수준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도 보조신청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신청에 대한 설득력이,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설득력이 부족이 되어서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찾아서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와전지방화시대에 가서 주민의 욕구에, 수요에 못 미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 주민한테 실망을 가져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수급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 각 읍면에 7,000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체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요인도, 실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 관련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치산치수 이런 데는 감액이 오지 않고 오히려 복지사업에서 감액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도비 당초예산에서 17억이라는 돈이 복지예산에서 감액이 됐다. 실질적으로 치산치수 같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중요시하는 재원으로 되어있지 않고, 임산으로도 현재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시행해야 될 복지사업만은 이것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복지사업이 감액이 되고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은 반영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보조가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자체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소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고, 국도비 감액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가 감액이 더 많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대주는 것 한가지와,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따오는 방법으로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오는 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도비는 한 7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기위해서 국비를 15억 받아왔었고, 그 다음에 오지교통난 지원으로 3,6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서 2억5,200만원을 국비에서 받아왔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5,800만원을 국비에서 받아왔고, 주요국비에서 감액된 것은 이 사업들이 내년도나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또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국비가 줄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신규사업을 더 만들어서 국비를 따왔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그만큼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소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세입을 금년도에 20%정도 봤었는데 금년도에는 16%나 17%로 낮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곳은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는 거고 교부세를 더 받아오는 길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를 금년도 18%증액된 것을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후년도에는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관계는 신경을 별도로 쓰도록 해서 이런 일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에 소견이니까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군수가 포괄사업비로 5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각 읍면에 읍면장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5,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군수도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겠죠. 그리고 면장도 물론 주민이 바라는 것으로 하겠죠. 지역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했을 때 선심이니 뭐니 해서 이것이 중단됐었어요. 이를테면 선심사업이다 해서 포괄사업비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했다면 이것을 지역사업으로 완전히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군수가 해야 되고 면장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무리가 뒤따르고 여론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군이 왜 그런 것을 파고들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짤라서 완전히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여론을 듣고 지역에 바라는 바를 순차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비단 군수명의로 해야 되고, 면장한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제가 대안을 제한 것과 어떤 것이 더 투명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읍면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말씀 드리면 포괄사업비로 선을 긋지 말고 사업을 명기를 해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전부 저희 사업으로 다 돌아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저희 과 나름대로 모든 사업을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발생하는 소규모적인 사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포괄사업비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때 선거가 있을 때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안 세운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던 소규모 사업을 해결을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만은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저희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구석 구석을 다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못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간혹 잘못되어 나가는 사업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 했을 때는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거기 좀 계세요.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고집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이 좋다면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포괄사업비의 추진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본원칙 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방향과 기본원칙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추진방향으로는 이것이 물론 군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실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큰 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다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적인 것, 군수일 경우에는 5,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장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넘는 사업은 못하도록 하고 조그만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반상회에서 건의사업이 나왔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 풀어나가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동료 위원들께 죄송한데요. 끝을 맺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과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선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똑같은 경우라면 우리식구 말을 듣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사람 본심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 오해를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죠.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예산을 풀어서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또 신규사업은 여러 가지 군정동향이라든지 계통을 걸러서 면은 면으로부터 군으로부터 취합해서 해야죠. 이것을 싫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6억4,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6억4,800만원으로 총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실과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에서 편입을 시켜놓은 것을 보니까 총액이 4억6,1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 지역개발사업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액생기는 이유가 어느 실과에 들어가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부계통에서 준용하천개수 1억8,500만원이 전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좀더 세심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세출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6억4,800만원의 금액이 증액되면서부터 그 액수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결부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니까 읍면예산을 더해보면 나옵니다만, 왜 먼저 읍면총액을 해놨던 것을 지웠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눈가림 하실려고 지웠는지 내 것만 지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지웠네요. 지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보면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다는 의미에서 지웠는지 지운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부분에 면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앞에 총계는 많다. 지역개발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건설과의 사업이 전부 지역개발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있는 사업이 전부 지역개발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중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대로 읍면에 총계를 고쳤습니다. 고친 이유는 저희가 컴퓨터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이 됐는데, 모르고 유인물을 출력했는데 나중에 검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잘못 입력이 되어있어서 지웠습니다. 읍면별로 비교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운 것은 아니고, 엉뚱한 금액이 나와서 컴퓨터 다루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용하천 감액된 이유...

죄송합니다. 준용하천이 왜 삭감된지 저도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추경 때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도에 실무자 답변이 추경에는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미래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추가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내표 설치가 1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안내표입니까? 안내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습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영구히 보관해야 되지만, 지방으로서 문화재에 대해서 내려왔다 해서 덮어놓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여기보면 칠성루 같은 것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해마다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보존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말 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꾸어야 될 것은 가꿔나가고 문화재가 그 시절에 따라서 적기에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전통을 살릴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의미를 떠나서 예산도 덜 들고, 또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현재 나열된 미륵바위 공원조성이라든가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가 40만원씩 10개인데, 이것이 어디 것인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문화재로서 존속가치라든지 그 존속할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도비와 군비 합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아무리 도비와 하더라도 농어촌 도서관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서관이 학교 학생들이나 가지 농촌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도서관 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빼놓고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당연히 화천군을 홍보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시책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할때는 상당히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란 말입니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언젠가 제가 군정질의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사내면은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보면은 팻말하나만 붙어있고, 개울을 건너가야만 화음동 정사지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는데 화음동 정사지라는 개념자체, 사내면 주민같은 경우야 위치를 전부 알지만 팻말만 봤을 때 화음동 정사지가 과연 무엇인지 관광객이 왔을 때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좀더 보기좋게 주변환경을 해놓고 보호책 내지는 무언가 그 안에다 조그만 시설물을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데 하물며 보호책을 설치하는 건지 규모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광덕계곡이 화장실 설치를 해준다는데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액수가 억단위로 넘어가는데 모두 1억2,000만원의 사업이네요. 설계비다 신축부대비다 해서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군데로 할 것인지 또 화장실을 해놓는데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1억2,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만 꽤 여러 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자체사업의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편입용지 매입인데, 이것이 5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이 다 됐습니까? 또 이것이 현재 토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사전에 절충이 되어서 단가계약이나 합의는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편입용지라고 하면 현재에 있는 용지인지 새로 구입 할려는 용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내판 설치내역에 대해서는, 설치장소가 파로호 자유 수호비와 파로호비, 그 다음에 전공비, 사창지구 전투 전적비, 명월리에 충혼탑, 충열탑, 금성지구 전투 전적비, 정일본 공적비, 박기병씨 공적비, 그 다음에 사내 재건 불망비등 10개소가 신규 및 교체대상 안내판 정비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칠성루 문화재 관리 존재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루는 69년도 3월 7사단 백남대장군과 화천군민이 협심하여 건립한 건축물로서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립한 누각으로서 문화재급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군민휴식공간과 문화유산에 대한 군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륵바위 존재가치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전설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내역을 주차장을 98평 정도로 해서 도로변에다 해서 버스가 3～4대정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15m, 안내판 및 주변조경 사업하는데 900만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평화의 댐 부지매입 증축 및 단가계약 또는 협의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땅은 한전과 산림청, 그다음에 사유지로 구성되어있고 한전과 산림청에는 매입협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소관청 지정 등기중에 있고, 매입가격은 공공용지 취득절차에 의해서 매입가를 결정해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비가 2천만원씩이나 소요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화음동 정사지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제63호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보호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총재가 미흡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방어책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보호책 45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광덕계곡 화장실 설치 1억2,000만원으로서 몇 군데나 설치할 수있고,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물으셨는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이 바라는 장소에 건립할 계획에 있고,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를 한 줄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보호책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94년도에 5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한 적 있고, 보호책 설치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적비 안내판 설치가 있는 줄 아는데 10군데씩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것이 3개소가 있고, 3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고 신규로 7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미륵바위 9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3전투전적비 공원조성은 1,000만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5,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군재정 형편상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적비 교체라든가 진입로 계단보수,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 50m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못하더라도 조경만 해도 1,000만원이 맞추어서 말끔히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루 단청을 몇 년전에 한 줄로 아는데 왜 또 단청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에 3,600만원을 투자해서 기와를 교체하고 부분보수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2년전에 한번정도 단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파로호 전망대가 91년도에 완공됐고 5년 동안 무슨 보수를 많이 했느냐 하는 질의인데, 저희가 94년도 8월에 전망대 지붕 타일이 노후되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색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85만 9천원이 소요됐고, 금년 6월에는 난간보수를 71만5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바닥에 대리석은 그 당시 시공할 무렵 겨울에 했기 때문에 바닥이 얼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공사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 바닥을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수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비지정관광지 화장실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저희가 96년도에 신규희망 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1개 지역에 1개만 필요할 때가 있고 해서 6개를 예상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신축인데 수세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관리가 잘 되겠어요?

관리인을 지정해 줘야죠.

관리인을 지정해 주면 관리인한테 수고비, 인건비 안줍니까?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이야기인데, 관리차원에서 될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우제근 위원입니다. 교통표시판이라든지 관내도로 표시판등, 표지 이런 것을 아까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기정예산에는 예산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6,1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예년에는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한 이유와, 또 위험지역이라고 항상 일컬어지는 하남면 거례리 마을입구 경보등을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 문의를 했고,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례리에 배제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예비군 관리를 직접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액이 없었던 것을 새로 시설비로 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진지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헬기장을 구축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보조인데 5만원씩 10명으로 50만원인데, 우리 군청내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는지 이야기자체를 보면 불우공무원 생계보조인데 듣기에는 딱한 사정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10명 보조해 주는데서 5만원씩 주어서 50만원인데 어떤 측면으로 보조를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보조를 해줄래면 어느 정도 도움이 가겠끔 해주지 5만원을 줘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거 업무추진비에서 짤라서 몇백만원을 세워주는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4,930만원 예산액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생계에 어려운 공무원이 있다면 1,000만원을 짤라서 그냥 집어 넣어 주세요. 예를들어서 공무원 한사람이 벌어서 여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잇는 것에서 몇백만원 짤라서 불우공무원 생계보조 1,000만원이다 하면 제가 박수를 치겠어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예비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경찰지원금 관계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관계 예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도방위협의회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확보지원을 하면서, 일부 군비도 부담을 하도록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비군 분야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군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도에서부터 이런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방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하급지방자치단체인 군자체에서도 군방위협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다만 예비군 실무 편람이나 이런데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비를 좀더 보태서 예비군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뜻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우공무원 지원금이 5만원씩으로 10명해서 50만원인데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업무추진비에서라도 끌어서 불우공무원을 이왕 도울려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우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정규직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용직인 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연말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 군수입장에서 하위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보이지 않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하위직에 대한 비용이라고는 안나와있지만, 추석이라든지 연말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실적평가를 받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명목상 한 50만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시켜요. 5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현실화 시켜서 몇백만원 세워서 추석때나 설날 때 주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모범장병 인정 고리 맺기 부분에서 보상금이 1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년간 4호씩 되었는데 한번만 하지 분기마다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은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범장병 보상금을 계상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저희 군청에서 모범장병을 지난 12월 2일과 3일 이틀간 한 45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봤는데, 주민들의 여론도 좋고 그리고 군인부대에서도 좋게 생각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인 군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에 확산을 해서 군장병들을 위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천군이라는 곳이 화천군의 군민들이 50%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고 분들이 대부분 군부대와 연관시켜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외출을 안 내보내주고...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4,000원씩을 해서 계상한 것은 4,000원가지고는 사실 밥 한끼도 안됩니다. 왜 계상했냐면 일단은 군인들을 모을 때 저희 군으로 보내달라고 부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대에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받아서 일단은 점심을 간단하게 우리 구내식당에서 이용해서 기관이나 단체, 개인별로 보내 드리기전에 이렇게 군에서 같이 모여서 점심식사라도 한끼 시키기 위해서이고, 외부로 나가서는 안되죠.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기관.단체에서 바로와서 이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일단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내보내서 할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뜻은 이런 것이었고 전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장병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은 이런 것이었고 전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장병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정 고리 맺기 4회를 한 것은 기관.단체나 요식협회, 또 각급 사회 단체쪽에서 참여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부르기는 어렵고 사단별로 많이 나오기가 어렵고 해서 분기별로 한번은 요식협회가 한다든지, 또 한번은 어떤 사회단체가 모여서 몇 명씩 할 수 있도록 해서 4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지원경비, 전년도에는 없앴는데 계상한 이유와 거례리에 교통표지판을 요구를 했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찰지원 경비가 금년도에 8,470만8천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안에는 기정 예산란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것을 보시기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올렸던대로 기정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숫자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례리 교통 표지판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정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통표시판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경고등은 못을 박았고, 나머지 교통표지판 1, 2, 쏠라이트 등을 개소수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보등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늘 알아볼려고 했던건데,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정비 사업인데, 관내에 군부대가 주둔된 마을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군데로만 너무 고정적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예요. 특별한 특수시책으로 내려 오는 겁니까? 왜 한군데로만 매일 빠져들어가는데 아주 완전히 한군데로 특수시책으로 내려 오는 건지, 사업에 대한 내용과 특수시책으로 규정되어서 내려오는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 마을이 어디이고 군부대면 다 되는 것인지 뚜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0만원씩 들여서 12개월동안 매월한다고 했는데, 어울마당이 이게 뭡니까? 어울려서 노는 것인지 어울려서 춤을 추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과연 사업효과가 무엇인지 상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를 1,46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건데 1개소를 운영하는데 1,46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인부 또 시설비에서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두 가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네요. 재료비와 시설비로 두 가지가 내려왔네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고리고 또 이것은 지금현재 취로사업등, 또는 사회과에서 올라온 신규 자체사업으로도 이 문제가 전국체전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서너군데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중복되지 않은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대상마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한지가 한3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서면 일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끝나면 다른 접적지에 성서뿐이 아니고 간동도 될 수가 있고 화천읍도 될 수가 있고, 사내면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남면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마을을 양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계성리와 노동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마당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건전문화라든지 건전한 생활태도등인데, 올해는 62만원씩 해서 계획이 됐었는데 명년에는 15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춘천 YMCA에서 와서 지도를 하고 그쪽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프로그램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건전가요, 우리가 하는 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농악도 있고, 체육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도에서 8개를 추진하는데 제가 하나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한군데 육성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도서구입비로 들어가고 또 일정량의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성격이 들어가서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가 100개소인데 조사를 한 것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새 마을시설물이 320여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소로 해서 10만원씩 해 놓은 것은 꼭 이렇게 조사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적기적절하게 유리창을 보수한다든지 그런데에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설판매장 센타운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새마을지회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육성건전책으로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캠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참여하는데 따른 가족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분야가 아니고 춘천이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저희가 수련을 보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 위원님께서 전국체천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헤서 도에서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해서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았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번에 올려놓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은 아까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도 조성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흥과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국도변 가꾸기는 말입니다. 취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국도변을 왜 가꾸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취로사업을 통해서 국도변을 가꾸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에서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꽃길조성이라든가 또는 가로등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또 도로변 환경정비에서 또 나오고 군비와 도비를 주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위에는 전부 도비이고 밑에는 군비가 조금 들어갔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복이 되면은 우리 자체사업을 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복해서 돈을 이중산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 중복이 됐다면 그 부분에 있는 돈은 자체자금은 다른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중복이 됐다면 소지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탈루세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은 주로 법인이나 관의 법인에 따라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관내법인이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모아서 관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 50여개 법인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일제 실사를 해서 그동안에 현재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 약 1,200만원 정도를 부과했고, 또 앞으로 부과한 것이 일조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비업무용 통지로 진정을 받아서 앞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탈루등 세액이 3억8,299만원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시 지방세제조사를 거쳐서 일부에서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라고 판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감사원 판정은 비업무용은로 봐서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연간 한 4억정도 탈루세액을 발굴...

지적과장께서는 지난 12월9일 지적과 예산결산 심사에 출두해서 9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화천읍 시가지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적불부합 정리 등기부를 연람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인력보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부임이 감축된데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예산부서에서 기정예산까지 삭감하면서까지 신설된 지적과에 대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겠다는 성의와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용인부를 2명분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한 것은 지적과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일용인부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나가면 다시 보충을 안한다고 해서 2명은 삭감됐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여기는 사업성을 띤 일용인부로서 2명을 기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하는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나름대로 봤을 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인부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해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특수사업 3가지인데, 화천읍 아리외 4개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기부와 지적공부 소유권에 관해서 일치시키는 사업을 하겠다 하고 12월9일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용잡급이 당초 5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 9월10일에 2명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군에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타시군과 다른 부복지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2명이 감축된다고 하더라고 기존 인력이 13명으로서 지적과 전직원이 매달려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될 때는 다시 내년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독립유공자 묘역정비입니다. 구조물이 비석외 4정인데 244만원씩 계상해서 176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분들의 유공자에 묘역정비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만, 비석외 4종이라고 했는데 화천군에 4기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구조물을 묘역정비를 해주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요역정비비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정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전에 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당시에 화천군 관내에서 항일운동은 화천읍 대이리를 중심으로 한 독립선언서의 배부과정, 그리고 화천읍 신읍리를 중심으로한 화천면에 만세시위운동, 그리고 상서면 봉오리 지역에서의 유열시위항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3회에 걸친 항일운동의 주모자의 참여한 애국지사가 약 37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헌상에 나타났지만 이중에서 다섯 분만이 후손을 찾았습니다. 후손을 찾은 독립유공자 다섯 분을 보면 한분은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았고, 그리고 네 분은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그래서 묘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분의 묘는 상서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또 한분 성서면 봉오리 출신 김광필지사의 묘는 함경도 함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내에 소재한 4개소의 묘역중에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박성록지사의 묘는 보훈처와 군에서 이미 요비와 상서 망부석 등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분의 묘소에는 성물이 하나도 없을뿐만 아니라 봉분 자체도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묘역은 보훈처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고귀한 뜻을 받들고자 96년도에 군비를 투자해서 묘역을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비석과 상석, 비석은 5자 글씨를 새기는 것과 상석은 4자를 해서 3개소에 설치하는데 786만원, 그리고 훼손된 봉분 3개소를 손질하는데 90만원, 그리고 애국지사 방석록씨는 이미 다 되어있는데 안내표지판을 그분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에 100만원을 모두 9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면과 리, 주민, 그리고 유가족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88년도에 군에서 애국지사 유족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해서 다섯 분만을 찾았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유족 찾아주기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아주 빈틈없이 빠짐없이 해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운운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정말로 그분들의 ��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아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런 의미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상서가 지금 현재 4기를 전부 상석을 만들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의 묘소 중에서 이미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으신 박성록 지사의 묘에는 비석 5자짜리, 그리고 상석이 5자짜리, 망부석 2개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세 분의 묘소입니다. 그래서 세분의 묘에다 비석, 상석 두 가지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봉분도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4기가 거의다...

아니 3기만...

3기인데 그것도 원만한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고마운 마음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글씨 쓰는 것까지 976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부기상에는 세분의 묘는 비석과 상석, 그리고 한분은 이미 다 설치된 분의 묘는 안내표지판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사업을 전부 망라하지 못하고 76만원을 역으로 4기로 나누어서 예산서에 기재해 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묘역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라 하면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체사업이라 하면은 자체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볼 수가 있지만, 독립유공자라 하면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라 하면 보조 신청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자체사업으로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독립유공자라 하면 국도비 신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가복지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보상금으로 18명인데, 27만7,77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지원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4만원씩 일률적으로 25가구가 됐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즉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서 그것이 4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을 더 내라 해서 혼합형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역정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훈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표창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으신 분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 하는 것이고 문서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가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등 500만원을 투자해서 가사, 간병, 정서 이런 사업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원방법은 자원봉사요원이 재가서비스 대상자 방문시에 1일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생필품, 반찬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방문해서 봉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동 사업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화천, 상서, 사내등 3개읍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5개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될 계획이고, 금년에도 1일 봉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도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1만원으로 상향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4천만원을 들여서 55가구 71건의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먼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11월중에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돌개량이라든지 벽체수선, 지붕 보수 등 모두 11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이집을 헐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또 정상적으로 존재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홍재준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떠한 연차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저소득생활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집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재조사를 나갈 때는 그러한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보조 사업인데 없는 사람에게 자부담을 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그랬는지 알아봐야 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적어도 집을 못 고친다는 이런 말이 나올까봐 해당가구와 면에서 요구하는 액수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은 96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중앙기금에서 350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군비 350만원을 편성해서 700만원을 1가구에 대해서 전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이러한 예산계상 지시만 내려왔고, 전세가구 선정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글쎄, 지금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를 공보실에서 지급 하는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면 농협에서 후계자들에게 특별히 구독료를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산업과에서 이렇게 구독료를 지불하고 또 무슨 신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물론 국도비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55페이지에 산업과 사체사업에 피클오이 시험재배가 있는데 피클오이가 어떤 유망종목인데 시험재배를 하시는지, 피클오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오이를 하시는 시험재배에 대한 어떤 소기의 목적 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품가공시험도 있는데 이 식품가공시험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식품가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도 할겸 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민후계자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어민신문으로 나오는 것을 농어민후계자에게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보조금도 오고 해서 매년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매년 후계자가 늘어나니까 작년보다 38부가 더 늘어서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하면 농민신문도 있는데...

농어민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클오이가 절인 오이입니다. 이 절인오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각종 피자집이라든가 경양식집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절인오이를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절인 피클오이를 생산하지 못했던 것인데 저희가 정보를 외국에서 씨앗을 들여오는 업자를 어떻게 연결되다 보니까 카다록을 보고서 전화를 걸어서 알아서 피클재배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희망적으로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이 피클오이 씨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과연 우리지역에도 되는가 해서 저희가 개인부담을 하면서 피클오이를 금년도에 상서면 노동리와 신대리, 그다음에 지도소 3개소를 재배해 보니까 재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가 재배를 해봤습니다만, 두 가지 품명이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겨울이지만 지금도 농촌지도소에다 시험재배를 해서 오늘도 따왔습니다만, 겨울철에도 가능한 이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알아보니까 27억 달러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절이는 문제도 금년도에 재배한 것을 가지고 돈 한 푼 안들이고 저희 농공단지에 선경식품에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풀무원에 부탁을 해서 절여보니까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맛과 비슷하게 생산되겠끔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으로서 판매에 들어 갈려면 여러 가지 시험단계에서 성적표가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시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가 선경식품에 한 5농가 정도를 계약재배를 시키면서 오이 10만개를 납품하도록 계약을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그 연결을 계약만 작성하지 못했지, 재배농가와 선경식품과는 의견화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재배를 좀 확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세계 백화점에 이 물건을 생오이로 출하를 해봤는데, 이 오이를 몰라서 처음에는 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명 하니까 주부들이 가지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1개에 1,000만씩 매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찾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길이가 10cm이만입니다. 맛이 보통오이보다 조금 진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번 재배와 절인오이에 대한 시험을 본격적으로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2년 후에는 재배면적도 넓히고 농가소득도 넓히게 할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구입과 시험재배하우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까지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비를 한 3,800만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금년데 시도를 해보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비 3,700만원만 날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을 보면 권장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해서 전부 빚만 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득도 못 올려서 나중에 부채만 끌어안고 있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1년 동안 했다니까 아무튼 잘 추진해서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산업경제부분이다 라고 하면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으실 줄 모르겠지만, 그런 일 없겠지만 간혹 이야기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 4억을 가지고 상당히 농간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나씩 올라와서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사업을 실무자와 관계로만 해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관청에 발걸음하는 사람은 맡아가는 이러한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각 면 주민들이 공히 참여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해달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금년예산에 15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매년 150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후계자들 임원단이 의회로 찾아오고, 나중에 50만원이 지원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하면은 물론 회원들간에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전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356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도자가 17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까지 참여해서 35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하여튼 부부, 또는 가족 자녀까지 참여해서 그날은 화합과 우리 농민의 대변자로서 무언가 이룩해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체육대회를 활성해서 우리 농촌이 희망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임원진에서 날짜를 잘못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특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안했습니다. 바쁜 시기라서 그런 모양인데 명년도에는 임원진에게 특별부탁을 해서 전회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화합된 분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문제는 저희가 농업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투자심사를 다 마치고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좀 아쉽다면은 지금 현재 상서면 노동리 간이상수도와 시설비가 2억3,900만원, 간이상수도와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간동면 구만리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끝나고 상서면 노동리는 3,900만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만리에 대한 지하수개발은 지하수 개발에 그치고 다시 사업비가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금년데 지하수 개발로 끝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8억1,7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집단조성마을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실행 되는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발형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하천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 중에 북한강 위라제 경영치수사업이 있고 소하천 봉오리 정비사업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소하천 봉오리 정비에 1억9,300만원이라는 아주 큰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효과는 무엇이고 또 상습지역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관계로 여기다 투자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노동리 간이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룡동 지하수 개발을 지하수 개발로서 그치는것이냐, 후속조치는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룡동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완개발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현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시에 현지에서 확인을 할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약 3,000만원내지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현지에 수원을 개발해서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수원이 빈약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어룡동지역에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명월리 지역과 동시에 같이 시작 할려고 예산을 확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지하수개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하수개발을 해서 적정한 지역이 발견이 된다 라고 하면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사업까지 추진이 될 것 입니다. 일단 배수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자연유하로 각 수용가들이 급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한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문화마을조성 계획은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당초에 선정하도록 되어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사내면 면사무소 뒤에 정주권 생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적지였었고, 또 면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농수산부에서도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미 내려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18,000평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8,000평 부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단마을과 문화마을에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집단마을의 어감이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입장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또 느낌이 집단마을 하면 좀 이상한 무슨 공산주의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마을의 명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이것이 집단마을이라는 표현이 문화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사업이고,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1차 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용지매입과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택지분양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주택 및 편입, 근린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보조가 전체가 약 20억원 정도 보조가 될 계획으로 되어있고, 또 융자가 30억정도가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완전히 문화적인 마을로 조성을 해나간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오리 지역에 소하천 개발사업은 상습지역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봉오리 지역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답지하던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공유수면 일대에 옛날부터 하천주변에 집들이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해위험도도 있었지만 공유수면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문분석을 한 결과는, 현재에 하천형태로 하천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재내지에 들어가는 공유수면은 하천의 형태로 유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수문분석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하천사업을 실시하고 지금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도 폐지를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사실상 아주 옛날부터 점유를 해오고 있으면서도 각종 건축행위라든가 또 다른 행위에 제약을 받으므로 해서 불안한 생활을 영유시켜 왔고, 또 주변에 매년 늘어나는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에 소하천 사업으로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붕어섬 개발 녹지조성에 관해서는 너무 막연히 착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지역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만,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하천구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해가 되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동지역이 바로 화천시가지에서 멀지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화천주민들은 그 지역을 시각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감을 줍니다만, 그 지역에서 어떤 여가를 활용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쉴 수가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한 계획은 아니고 붕어섬 개발계획에 관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화천군의 계획으로서 일단 결심을 받고, 그 결심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하천법에 어떤 해가 되는 범주를 벗어난 현재의 수목을 잘 가꾸어 나가고 그 주변을 시원스럽게 만들어 주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접근시설을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나갈려고 우선 내년에는 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필요한 수목들은 정리하고 주변에 녹원조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1차적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0만원씩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본 예산에서 질의하였을 때 컴퓨터가 13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싼 것을 구입한다고 질의 한바가 있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싸고 조달청에서 업무용인 것만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빼기 때문에 싸게 수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예요.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번에 컴퓨터 구입은 586 멀티로 구입하시는데 13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486인데 어떻게 18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용 컴퓨터 아닙니까?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586을 130만원에 구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486을 사면서 18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 쓰는 것인 이 기종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일괄적으로 180만원을 계상해 준겁니다.

그럼 아직 이 18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놨지만 얼마에 구입하는지 확실히 모른다. 그럼 13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100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될는지 그것은 차후에...

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촌일선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사업을 많이 할수록 우리지역에 상당히 손해나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현재 보니까 17개 항목으로 되어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시범 사업이라 하면 그야말로 시범을 해서 우리 지역에 시범의 효과를 봐야 되고 관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데, 옥수수 심고서 김매는 식으로 된다면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제한된 인원에 17개 항목이나 되는 이런 시범 사업을 과연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비가 나올 때에 농촌지도소장 재량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으니까 서로 자기 것을 해보겠다고 하다보니까 나무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3건 정도 축소를 할려고 하다가 벌써 예산이 전부 넘어와서 도저히 수정을 못하고 어차피 1회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열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방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따로 시간이 없어서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정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질의할 것은 많지 않은데, 시설비로 먼저 분뇨처리시설인데 보강할게 뭐가 있어요? 벌써 했어야 할 텐데, 세로 신설 하는 겁니까? 여과기하고 자동처리시설이 1억800만원인데, 이것이 보강공사가 무엇인 불충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동안에 이것이 없었으면 분뇨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 공사 중 협착물 처리시설은 분뇨가 투입할 때 협착물 제거하는 시설이 8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에 운영을 하다보니 그 협작물 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지난번에 행정 감사때도 제가 건의한 사항이 예산에 번영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고무통을 받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여과기 시설은 96년도에는 방류수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방류수 기준 검사한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BOD와 SS 두 가지를 감사를 하는데 BOD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0PPM이 내년에는 30PPM이 됩니다. 그리고 SS같은 경우에는 70PPM이 내년에는 30PPM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화에 대비해서 여과시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