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인근 의원 발언
인근
최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소관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설명하고자 하는 부문의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고,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제일 첫 번째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이 긴급한 질병 진료가 있기 때문에 18일 추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종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96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생관리에 17,513천원과 사회복지에 4,375,185천원, 지금 총괄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부랑아 보호 250천원, 의료보호사업 7,953천원, 총 일반회계가 44억 90만 1천원으로써 ‘95년도의 4,425,996천원보다 25,905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 · 도비는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95년도에는 173,000천원이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3,000천원이 기획관리비로 계상이 돼서 감이 나타났고, 의료사업 부담금이 70,000천원이 금년도에 시비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사업이 95년도에는 2,185,276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408,191천원으로서 222,925천원이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 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써 ‘95년도에 17,034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86,779천원으로써 30,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 총 금년도에는 6,728,309천원이었는데, ‘96년도 총 소요 예산은 6,895,871천원으로써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30P부터 233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230P부터 233P까지 사회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이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232P 상단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요원 활동에서 1만원씩 2명해서 150회 했는데, 시청 위생지도계 지원의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은 야간에 퇴폐 변태업소와 시간외 영업 등 1주일에 2, 3회 정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233P 시설비, 이 시설비에 있어서 계룡면 내흥리, 계룡면 죽곡리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그것은 수도과...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할 성질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간이 상수도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산서 273P부터 28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274P부터 276P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77P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80P 상단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278P하단 행사 사망자 장제비 했는데...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행여 사망자입니다. 미스 프린트된 것입니다. 규정에는 3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250천 원씩 계상돼 있는데, 300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28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이 반포면에 있죠?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배정액이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인원수대로...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명주원하고...
한구
조한구위원
수용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324,000천원 똑같이 하고, 장애인 시설 보강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비는 명주원에는 보일러 배관 교체비를 214,200천원 요구가 됐고, 세탁물 건조장 1개소로써 30,000천원...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또는 시설 규모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느냐...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시설 규모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바로 거기에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종합 복지관은 중학동에 있습니다. 영명고교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사단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노인 회관 있는 곳 아닙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노인도 거기에서 취급을 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상욱
배상욱위원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사회복지 회관이 뭐하는 겁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사회복지 회관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 복지 사업은 가정문제 등 종합상담과 부업훈련, 부업안내, 취업안내,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사회복지 회관은 어디에요?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옥룡동 주공 아파트와 인접해서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과장님! 현충일 행사 관련 예산이 도대체 얼마 입니까? 6,350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77P에 일반수용비 중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3,780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돼 있습니까?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277P는 현충일 행사시 수용비 격으로 들어가고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278P 보상금으로써 식대와 제수비 행사 참가자 보상금 그것이 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8,928천원인데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사회과장님! 명주원, 동곡요양원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곳의 운영자가...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다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릅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네. 시설도 다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운영자가 다르면 시설주도...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다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의 정신 요양원 목적은 같습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명주원은 정신 질환자가 들어오고 동곡요양원은 정신박약 아동이 주로 많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 명주원에 151명이라고 했죠?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네.
철수
오철수위원
동곡요양원은 몇 명입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92명입니다. 109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보면 그분들의 시설 운영이라든지, 기능 보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 질환자 시설 운영비에 명주원이 포함됩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정신 질환자 시설 운영비는 벧엘영생원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다음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산서 281P부터 286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280P 하단 시 · 도비 보조 사업부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286P까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1P의 중간에 구료비로 해서 특수생계비 지원이 있죠?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이것이 지금 시장님이 구상한 특수시책입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생계가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편에 보상금에 장애인 보상금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씩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 · 면 · 동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 · 면 · 동에서 통장으로 지불을 하공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종합 사회복지관, 정신 질환자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 단체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이렇게 해 놔서 벧엘영생원이면 벧엘영생원, 명주원이면 명주원, 이렇게 해 놓아야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식
김민식위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종합 적립금이 이번에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얼마가 계상이 돼 있다고 기왕에 적립된 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180,00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장학금의 명목으로써 200,000천원까지 목표를 두고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9명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21,18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자체가 그냥 무상지원인지, 융자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지원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281P에 구료비에서 특수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과에서 감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 인심 쓰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많으니까 내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탈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284P 보상금에 생활보호 대상자 애경사 심방제 운영이라고 해서 15,000천원이 돼 있는데, 이 돈은 누가 가져다가 지급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저희 계획은, 아직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읍 · 면 · 동의 보고를 받아서 재배정해서 면장, 또는 마을분담 직원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200,000천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가 재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 없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 나갔다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돼서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어야 되는 성질의 것인데, 지금까지 이대로 기금 조성이 끝났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단체 보조에 있어서 덮어놓고 전몰군경 유가족,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운영, 이 회원 수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한 가지 283P 사단 재활증진대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대회인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돼있어요?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네.
흥주
강흥주위원
그것을 전부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네. 그리고 보훈단체는 회원 수가 상이군경회가 129명, 유족회가 148명, 미망인회가 45명, 무공수훈자회가 61명이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전몰군경 유가족은?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전몰군경 유가족은 148명이 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재활증진대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이것은 매년 장애인들의 위로 및 사례발표 및 위문공연 등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6일 날 문예회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대회 한 번 하는데 13,930천 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이 1,600명 정도 되는데...
흥주
강흥주위원
95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5,000천원 지원됐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9,000천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대 등...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284P 중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 심방제 운영에 대해서 15,000천원이 시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심방하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각 실과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을 상대하는 그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엄연히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 운영에 따른 관공비 성격의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 실과별로 그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불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가 뭐라는 것을 인식해서 각 과마다 보상금으로 집어넣어서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주민을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이런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불식해야 될 사항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다음 진행하십시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산서 677P부터 687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635P 일용인부임이 하나 서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의료보호 업무보조가 또 하나 서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일용직이 두 분이에요?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99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예산서 697P부터 707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승
정종승사회과장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 사회과는 주로 복지 업무 분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종결을 성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로써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금년도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힘을 입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75P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P부터 384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374P부터 384P까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383P에 중간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해서 14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이 농어민 자녀하고 영세 자녀들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 내에 또 우리 공주시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자동차 학원, 미용학원, 그 다음에 정비업소 이런 등등에서 영세민 자녀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공주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에서 교육 받기가 어렵다 또는 나는 대전에 더 좋은데 가서 교육을 받겠다하면 대전에 가서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직접 현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실시를 하면은 그 학원에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라든지 전부 확인을 해서 학원에게 주는 겁니다.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영세민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차마임을 주는 겁니다. 여비, 차마임까지 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375P 국내여비에 말이죠, 지역경제소관 업무추진이 과장님 여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두 분입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둘은 아닌 데요 그게...
상욱
배상욱위원
미스프린트에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미스프린트는 아니고요, 이게 200천원 곱하기 10회였는데, 잘못 계산이 들어갔어요.
상욱
배상욱위원
합계가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378P에 가스누출 탐지기를 1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시에는 보유된 것이 없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이것의 용도는 뭡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으면, 지난여름에 주공 아파트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과 소방대 119 구조대까지 총 동원이 돼서 한참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냄새는 나는데 가스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냄새만 가지고는 판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스누출 방지기가 없어서 이것을 빌려다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빌려다가 써보니까 이것은 가스가 아니고 수해가 났기 때문에 오물 투척을 한 그런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런 걸로 판명되고 말았는데, 가스누출 탐지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즉시 판명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이지만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장비는 시에서 보유하게 되겠네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시가 보유하고서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측량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P가 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713P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3P부터 72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검상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 713P부터 720P까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욱
배상욱위원
714P에 융자금 체납 연체 이자가 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체납 · 연체 이자가 붙는다면은 입주 업체들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경영이 잘 되는 업체도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 데는 연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받아 들여서 세입을 내년도에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거기가.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29개 업체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719P 상단에 보면은 반환금 해서 반환이 200,000천원이 있습니다. 2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반환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전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네요? 200,000천원이라는 돈이.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기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725P를 보시면 역시 장기농공단지에 대한 세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725P부터 73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장기농공단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기농공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정안농공단지 735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5P부터 742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정안농공단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 과장님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금을 압박받는 의미에서 예비비를 계상을 죽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것은 모든 예산은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아니 글쎄 특별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12개월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보니까 참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우리 공주시정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P를 열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96년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4P부터 24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4P에서 241P까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검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경계근무라면 일종의 경비를 서는 그런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철수
오철수위원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빈홍입니다. (예산서 240P부터 245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조그만 기다려 주세요. 241P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24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244P 하단에서 세 번째 줄 피복비에 방한복이 64명에게 7,140원짜리 방한복 예산을 세웠는데 말이죠? 7,140원 짜리 방한복 샘플 좀 한번 봅시다. 7,140원짜리 방한복이 있어요? 현실화해서 말이지요, 이분들 수고하는 분들인데, 예산을 올려 준다고 하는 얘기가 이상한데 이것 현실성 있게 해야지 7,140원짜리 방한복이 어딨어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기획담당관에게 요구할 때 현실에 맞는 가격을 산정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이게 방한모로 잘못됐습니다. 방한모입니다. 방한모.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음번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P 하단부터 시작입니다. (예산서 245P부터 251P까지 설명)
지금까지 청소과장이 설명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근성
박근성위원
251P 시설비로 금흥동 매립장 관리사 신축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요, 하루 속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사람 자는 곳이 아니에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하루 바삐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부탁 좀 해요.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주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250P 하단에 청소장비 구입에서 덤프트럭 40,000천원하고, 251P 상단에 불도저 8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비를 선택은 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느 기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장비는 기종은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하고요, 1월 초에 시장님까지 결재과정에서 기종과 이런 것들을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구입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런 장비는 한 번 잘못 사면 말이요, 먼저 시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선택을 하실 때는 기사들이나 다른 장비 업계에도 알아 보셔가지고 장비가 많이 시중에 나가있는 장비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쪽, 또 앞으로 그 장비가 모델아웃이 될 가능성이 덜한 쪽으로 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48P를 보면, 아까 중복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 유원지 쓰레기통 구입이 거기 유원지 관광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산 국립공원 같은 데는 사실 우리 공주시에서 청소나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얼마를 우리 청소부를 대신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우리가 국립관리공단 계룡사무소 매표소 그 밑으로는 밑에 와 위는 매표소 위는 공원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 공주시에다가 1톤에 15,500원의 폐기물 배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1톤에 1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수입에 다 잡혀 있습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수입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51P입니다. 공중변소 보수비로 해서 일반화장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이동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4,200천원, 1,300천원, 이동수세식은 173,744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일반 화장실이 2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약 30개가 있고, 민간 설치가 약 한 70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유원지라든지, 그러니까 계룡, 반포, 우성, 사곡 그런 데에 분포가 되어있고, 또 여기 시내에 산성동에 2개가 있습니다. 시장 내에. 그리고 저쪽에 동학혁명위령탑...
인근
최인근위원장
김 위원님! 자료를 한 번 받으시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배상욱 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248P 중앙에 연금 지급금은 과장님 아까 뭐라고 설명하신 겁니까? 퇴직금 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에 준하여 연금관리공단으로 자기 부담하고 예산에서 이렇게 계상해서 붙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은 우리가 작년도까지 이것을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됐습니다. 알았는데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이외에 일용잡급이나 직원이 또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외에.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앞에는 64명인데, 여기는 100명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앞에 사업비에는 64명이고.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이 100명은 면까지 4개 읍. 면의 미화원까지 다 들어간 거고 64명은 우리 본청에서만 관리하는 8개동 시내 동에만 관한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 64명 이외에는 면으로 재배정할 거지요?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면에도 연금하고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상동 농공단지에 말이죠, 재활용품 처리센터가 있지요?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거기에서 연간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재활용품.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현재 650만원이 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보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247P 상단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 소독약품 2,500천원이 섰는데 그 금액 갖고 충분합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경 시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질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회가 있는데 이건 시행하고 있습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이것은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유구에 미화원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이것은 면단위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왜 유구도 13명인가 있는데 안 넣고서...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면단위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청 것만 해당됩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그러면 유구예산은 유구로 넘어 갑니까 읍 · 면으로?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청소과장 말이 불합리해. 예산은 청소과에서 통합해서 실시해야지, 면에서 예산 편성권이 뭐가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위원
통합됐다고 하고서 공주시 8개 동만 하고, 읍 · 면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청소과장은 읍 · 면에 있는 청소원들도 선진지 견학에 꼭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롤온박스가 필요한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141대가 있고 새로 구입할 것이 20대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민식
김민식위원
각 읍 · 면 · 동에 롤온박스 배치 상황을 자료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대수, 배치 그것만.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258P 시설비 등 항목에 기본조사 설계비 동학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258P 그것은...
흥주
강흥주위원
청소과 아니에요?
빈홍
정빈홍청소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에 앞서 소관도니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286P부터 291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286P부터 291P 상단까지 민간이전 거기까지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288P 하단에 보면 포상금, 경로당 난방비하고 289P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이중으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분명히 틀린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포상금에 오자가 나온 겁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잘못 인쇄가 돼서 그렇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86P에 어버이날 행사비가 3,430천원이고, 포상에 5만원씩 19명에 대해서 950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 합계가 도대체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안 맞는데요?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총 3,730천원에 어버이날 행사비로 플랜카드까지 3,430천원이 돼있고, 그 밑에 신관 노인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로 1회에 한해서 300천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3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어버이날 행사비가 3,430천원이고, 그 밑에 상품이라고 해서 5만원씩 19명으로 했는데, 이게 950천원 아니에요? 이게 계하면...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계에 어버이날 행사로 들어가서 3,43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네 가지가 합한 3,430천원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노인회관이 작년에는 몇 동이며, 올해는 4개동 밖에 되지 않고 적습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총 21개 동에 저희가 노인회관 신축이 있었고...
길태
김길태위원
신축이 없어서 적습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올 96년도 노인 회관 계획 동수가 20개동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잠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해 드리겠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20개동이 계획됐었는데, 이번에 11개동입니다. 4개동은 명시가 됐고, 7개동은 거기 명시되지 않은 읍 · 면에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직 확실하게 협의 안 됐는데, 도의원들로 해서 도비로 해오는 것이 대여섯 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 15내지 16동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 아직 수정발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 하고, 면에서 선정할 것을 확정져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7개동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묶여져서 새마을 쪽인가, 가정복지과 쪽인가 해서 7개를 묶어서 넣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페이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노인 회관 읍 · 면 · 동 경상보조는 그것을 읍 · 면 · 동으로 재배정하는 거죠? 재배정입니까?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거기는 직접 집행이 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읍 · 면 · 동별로 하나씩 인가요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시에 한군데하고, 경로당은 각 리 단위로 288개소가 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19개소에 대한 노인회 읍 · 면 · 동 분회 지원하는 거요?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분회 지원하는 것은 각 면당 1개소
상욱
배상욱위원
19개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19개소인데 읍 · 면 · 동당 하나인지?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하나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여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87P 하단 무의탁노인 생일 축하라고해서 100명 했는데, 이것은 누가 돈을 주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 · 면 ·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축하해 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돈은...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복됐다는 그 57,600천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총계에도 중복돼서 나와 있죠?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리고 290P 노인 회관 신축에 4개면에 명시가 돼있는데, 이것은 부기를 장소를 바꿔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획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수정발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이 현지를 보시고 가서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돼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현지를 못 가 봤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인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시고 필히 부기가 바뀌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십시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산서 291P부터 296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291P부터 296P까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295P 민간경상보조에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이 돼있는데, 113,000천원이 돼있는데, 이 부녀직업보도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공주시 오곡동에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앞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으로 해서 보상금, 자원 봉사자는 무슨 자원봉사인지.
인근
최인근위원장
294P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보상금이 5,000천원이 서 있는데 자원봉사자 무엇에 대한 자원봉사입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단체에 가입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단체 이름이 뭡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냐 자원봉사자입니다. 50명입니다. 30명이 아니고.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공주시 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앞에 열거한 불우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명주원, 동곡요양원 같은데 가서 김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자원봉사가 5,000천원 갖고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아니라...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자기 몸으로 자원을 하는 거지, 예산은 저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노동력은 자원봉사를 하고.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니까 5,000천원의 노동에 대가가 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한테는...
흥주
강흥주위원
자원봉사자 대표가 누구입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제세당, 사대교수 최교수라고, 김혜숙이라고 극장 옆에 사는 제세당 약방 큰딸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김혜숙씨?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금성여고 재단 이사장?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는 자기 돈으로 자기 몸으로 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시비 5,000천원 타갖고 가서 노력만 봉사하고 돈은, 그것은 자원봉사의 뜻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요.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295P 아까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오곡동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주는 겁니까? 돈이 113,786천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이 운영비도 보도시설 종사자들의 봉급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여러 가지 기구...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직업보도 시설에 교육 받고 있는 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직업 교육받고 계신 분들이.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4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배를 비롯해서 컴퓨터, 양재 등 4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봉주
이봉주위원
113,736천원을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0P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산서 300P부터 302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300P부터 302P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302P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6년도 계획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대상자가 안정해졌어요?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교육시설 운영 8개소에 대한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302P에 종교시설, 그 위에 보육시설 신축부지가 어디 지역에 내정이 이것도 안됐습니까?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한테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 두 가지가 다 선정이 안 된 거죠?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네.
철수
오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한선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P부터 33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산업과 327P부터 330P 상단까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330P 상단에 보면 보상금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838,000천원이 기재가 됐는데, 이것이 혹시 생활보호대사자, 일종의 그쪽의 자녀학자금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세민...
김정
김정산업과장
없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농민 중에서 영세민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철수
오철수위원
중복은 안 됐다는 거죠?
김정
김정산업과장
네.
철수
오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329P 보상금에 농산물 품평회를 올해 처음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농민단체 선진 농업 해외연수는 어느 안으로 잡았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선진지 해외연수는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현재 유럽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이것이 96년도 처음이에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아니요, 농산물 품평회 18,00천원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농어민 후계자는 따로 나오던데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는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고 이겁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그럼 후계자 해외연수가 산업과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길태
김길태위원
그럼 품평회는 상부 지침입니까? 공주시 자체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지침이 아니고?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민 후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838,000천원이나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것은 교부에서 내년도 학자금 비용 지침에 따라서 결정 되는 겁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각 학교별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산업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단체 선진지하고 해외 연수가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후계자 해외연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먼저는 농어민 후계자가 선진지 시찰했으니까, 이번만은 96년도만은 농어민 후계자 이외에 다른 선두농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농가에서 차출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농어민 후계자는 매년 그렇게 했는데, 한번 바꿔서 하는 것이 더 사업장 주민들에 대한 봉사하는 의미l에서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리고 만약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농민 단체에서 해외연수가 됐을 때에는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도록 특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길태
김길태위원
농어민 신문은 구독비 지원이 있는데 34,000천원 이것은 무슨 신문이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농민에게 다 가는 겁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무슨 농민요? 무조건 농민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되지...
김정
김정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신문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서울신문이 갑니까? 대전일보가 갑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신문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1부가 한 달에 4,600원씩입니까?
길태
김길태위원
그럼 매일 갑니까? 주간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주간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농어민 후계자수가 몇 명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628명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이것 각 읍 · 면 · 동당 후계자 명단을 서류제출을 요합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1P 양정관리부터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 잠시요. 331P에 타 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소로 가는 것이 10억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양정관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다음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김정
김정산업과장
아닙니다. 301목은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301목 까지만 해고, 331P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가 있죠? 그 다음에 전출금 1,000,000천원은 농업 진흥자금입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6,000,000천원 농업 진흥자금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220,000천원을 더 확보했고 금년에 1,000,000천원을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총 규모는 4,162,000천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원금 회수한 것이 작년까지는 원금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20,000천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했었는데, ‘96년도에 회수액이 445,000천원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329,000천원하고 금년에 예산 확보되면 1,000,000천원하고 해서 총 1,397,600천원의 농업 진흥자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게 다 시비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산서 331P부터 335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께서 331P부터 335P까지 설명했습니다. 의심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334P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쌀 전업농 육성 지원해서 전액 국비와 도비로 돼있는데...
김정
김정산업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쌀 전업농이 96농가로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쌀 재배 하는 것이 농촌지역 이런데 보면, 쌀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쌀로 농가를 바꾸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지금 전년도까지 전업농가 육성이 100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이것은 96 농가는 94년도 말에 선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94년도 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시 97년도 위원님들한테 지금 96년도 사업계획서와 97년도 사업물량 확보한 것 하고, 97년도 사업계획서를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저희농산관계 사업은 특히 국고보조사업, 국 · 도비 보조 사업을 농발 계획에 의해서 2년 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96년도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1일 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은 국 · 도비 사업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것들이 전부다 그전까지는 사업을 하겠다는 확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96명이?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실성이 있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지금 현재 97년도에도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현재 근 100명이 됩니다. 아직은 밀려있는...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 추세가 쌀은 재배를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쌀 전업육성 사업은 우리가 WTO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 해서 94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농기계 구입하고, 농지구입 자금입니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철수
오철수위원
농기계 구입자금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지구입 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산서 341P부터 345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341P부터 345P 상단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화훼단지 저온창고 시설 거기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345P 화훼단지 저온저장고 시설해서 27,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화훼류 생산 예냉시설 냉동차에 대해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자요?
철수
오철수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저희가 이 시설사업은 화훼단지는 저희가 37,000천원의 보조고, 자담이 38,000천원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하면 47,000천원이죠. 화훼류 생산 냉동차 20,000천원, 저온저장고 시설이 27,000천원, 그럼 47,000천원이 맞지 않아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화훼단지 저온저장고 시설은 별도로 저온저장고 시설이고요.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냉동차 그것하고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이것이 화훼단지 저온저장고 시설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27,000천원이고 자담이 얼마라고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38,000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3,000천원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자담이 53,000천원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27,000천원은 보조고, 자담이 53,000천원이죠?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343P 상단에 민간인 자본이 전해서 간이 집하장이 17동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있는 간이 집하장이간이 집하장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가 앞으로 도로확장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숫자가 개인 차고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고, 345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중도매인협회 운영지원금이 7,200천원이 서있는데, 이중도매인협회는 지금 농협에서 관장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중도매인 협회는 농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600만원 보조 운영비가 나왔고요.
상욱
배상욱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나왔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자체나 혹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도 있고 신규로 다시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압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깊이 개입돼 있는 하나의 영리단체인데 시비를 들여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중도매일 협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중도매일 협회 같은 것을 시에서 민간경상 보조해 준다는 자체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인근
최인근위원장
지금 설명이 잘 안되니까 서면으로 받고서...
김정
김정산업과장
작년도에서도 계속 사업이었고, 지난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돈을...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진행하십시오.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산서 795P부터 795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농촌진흥자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과 또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순서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총예산은 1,491,291천원으로써 전년도 2,425,687천원 대비감이 934,397천원이 되겠습니다. 351P입니다. (예산서 351P부터 358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351P부터 358P 상단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정경비 및 간단한 수용비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352P 상단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중학교가 123,900천원, 또 고등학교가 아니 가만있어봐... 19,000천원인가요. 이게?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123,9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3천원.
봉주
이봉주위원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자녀분들 학비입니까?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예. 예.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태
김길태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김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태
김길태위원
358P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에 양계협업단지 집하장 시설에...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거 아직 설명 안됐습니다. 설명 아직 안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번 진행 하십시오.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P부터 367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조금 가만히 계세요. 359P에서 367P 상단까지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축산과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딱 있습니까? 이것 좀 기획담당관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장! 편제상 이러한 계수착오 나는 것도 많고, 또 중복되는 것도 많고, 편제상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지도소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다음에는 368P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8P부터 374P까지 설명)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보급과장하고 해당되는 분야별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368P에서 374P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양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호
양동호위원
372P하고 시설비에서 WTO 대응 소득 작목 개발이라고 해갖고, 1개소가 있고, 또 373P에 또 있단 말이에요?
홍기
윤홍기사회자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로써 소장 재량 사업비로 40,000천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건으로 나눠서 30,000천원하고 10,000천 원 한 것은, 10,000천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시범사업을 할려고 373P에 나눴고, 372P에 있는 30,000천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태에 시설들이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완할려고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371P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은, 정비 훈련장비 강화해서 절단 모형트랙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1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이나 농고나 이런 데를 다른 데를 가보면, 절단하는 것은 새 장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중고장비 갖다 절단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지금은 아주 회사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각 시 · 군에서 이것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절단해서 새것이 나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은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예.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371P 민간자본이전 가축분뇨정화, 가축 분 발효처리, 또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 고품질 기계 전부가 이게 어떠한 저의가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라고는 했지만은 가축 분뇨 1개소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설명을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 단계를 3단계로 해가지고, 나중에 단계에서 깨끗한 물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주에 1개소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가축 분 발효처리는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원예 환경시설 개선사업도 똑같고, 고품질 약초나 이것은 전부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지역 균형적인 입장에서...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도 예상해서 장소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막연하게 집행할 때 잘못되든지 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도 알고하기 때문에 지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또 369P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유럽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나가는 거요? 1개소라고 했는데. 그리고 농민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개소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국비 50%가 지원이 돼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연수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저희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공주시에서 1명을 보내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학협동관계는 저희가 저희하고 농고하고, 또 농협 계통하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분이 있고, 또 독농가를 선발해서 19명으로서 현재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보다 알찬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구성을 했다니까 구성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73P 표고버섯 수출단지 협업은 농촌지도소 맡고서도 산업과인가 어디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공주가 표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공주에 밀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WTO 대응작목개발에 30,000천원은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홍기
윤홍기사회지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30,00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시설들이 미비한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길태
김길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71P 가축분뇨 정화라 해서 나오고, 가축 분 발효처리하고 했는데, 산업과에서도 먼저 번 얘기 들어보면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저쪽 우성면 평목리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지정이 된 거요?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지금 가축분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돼가지고 나가게 하는 시설이고요, 가축분 발효처리는 계분 같은 말하자면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비료화 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소가 아직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산업과에서 지금 평목리인가 거기에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것은 정화하는 오물정화...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여기 장소가 미정된 게 무척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산업과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농산물 집 관장해서 그냥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 걸 선정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이게 필요한가를 정학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무리가 안 나오게요.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시범사업 효과가 나는 장소 또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농가냐, 모든 것의 파급효과 이런 것 보아 가지고서 최대한 안배해서 들어가도록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라든지, 어느 시장님 말씀이라든지, 이런데 영향력에 흔들리지 말고 실지 필요한데다 하시란 말이요.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96년도 본예산 345P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5P부터 35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45P에서부터 350P까지 수산 증식까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347P 상단에 보면은 살처분 매몰 보상비에서 50천원 해서 10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50천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이것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소가 브르초에 걸렸다든지 하는 판단이 떨어지면, 그 소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매목 해야 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서 물어 보는 건데, 그게 소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50천원이라는 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콜레라나 이런 게 퍼져서 돼지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기준에다 맞춥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돼지의 경우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매몰할 때에 소의 경우는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둘 뿐이지,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일례를 들어서 콜레라가 퍼져 가지고 돼지가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 매몰하는 것은 소에게만 50천원 말씀하시는 거고, 돼지나 이런 것은 안 따진 거지요?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49P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가옥이전해서 30,000천원 돈인데 평목리에 있는 집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이 사업은 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평목리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가옥이 “나는 도저히 못살겠으니 집을 옮겨주소” 그 요구에 따라서 가옥을 이전해 주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송아지 입식이라고 해서 2,000천 원씩 75두를 했는데, 이게 150,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느 그 지방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다른데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이것은 평목리 주민들이 홍성군의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상당한 시비가 있었고, 또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홍성처럼 축산처리가 좋은 데는 우리가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도 축산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쇼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여러 차례 협의도 있었고 해서 그 마을을 한우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입식자금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내주게 되면 소를 사서 주는 겁니까? 돈으로 내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이것은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됐기 때문에 소를 사고, 결과 보고하면 그에 의해서 상응한 보조금을 어디까지나 보조금 집행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축산폐수 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역의 협조를 받는 전제 아래, 송아지 입식 한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91,000천원에 가까운 보조를 준다고 하는 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갖다 무료로 제공한 바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 확 · 포장 혹은 편의 시설에 대한 시혜 등등의 그러한 전제 조건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300,000천원에 가까운 특별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시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한우 경쟁력 제고 5개 사업, 또 축산분뇨 처리사업 85개소 정화시설 사업 100개소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들어온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또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공히 모든 지역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 숫자 배정을 잘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요.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우선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9P에 있는 송아지 입식자금 150,000천원하고, 한우특화단지 144,000천원 이 두 가지가 전부 평목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송아지 입식사업 150,000천원만 평목리 주민을 위해서 시혜를 주는 것이고, 한우특화단지 2개소는 이것은 금년도에 2개단지 했듯이, 각 읍 · 면 · 동에 1개소씩 98년까지 지원하도록 계획 된 것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2개 읍 · 면에 걸쳐서 1개소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 사업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과정은 모든 사업이 전년도 이전에 임 신청에 의해서, 신청 농가의 희망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에 한도액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욕심대로 신청액에 비하면은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마는 일단 배치된 한도에서는 기왕에 신청된 농가 중에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지역 안배 원칙 하에서.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이 가옥이전 문제가 연계가 되는 바람에 송아지 입식을 그쪽에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아지라는 것은 송아지 입식하는 것입니다. 큰 소가 아닙니다. 송아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키울려면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보기보다 실패한 확률이 많습니다. 송가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셔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옥 문제 때문에 연계가 돼서 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평목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련해서는 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대화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성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행이 됐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었고, 또 지원도 상당히 해 줘 가지고 마무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축산에 관련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축산 사업을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고, 몇 차례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가장 편리하고, 한우 사육 사업은 전례로 많이 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약속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글쎄요, 이것이 자금이 1,000천원 내지 2,000천원 같으면 본위원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짐승이고 다 강아지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렸을 때 키우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50,000천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축산과가 축산관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위원님의 염려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8P 세항 넘버 200 산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 양계협업단지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이게 축산과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지도소로 잘못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58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54,000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편성 계상하기 전 지역 의원이 알고 있는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용관 위원님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랬는데, 사전 미리부터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제대로 같지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양동호위원
탄천에 양계장 먼저 번에 보조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까? 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지요?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게 협체가 12분입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먼저 번에 70,000천원 아마 보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50,000천원인가 들어가 가지고 120,000천원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의원님도 아시고 해야지, 지역 의원도 모르게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 의원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말도 듣고 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의원과 서로 상의해서 좀 해주셔야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반성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해서 위원님들하고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려라는 말이 의원 보고 배려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책이 주민들의 의지를 돋구워 줘야 되는데, 그 시책이 의타심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남산리 양축농가가 계속 들어가는데 아마 5년 전서부터 계속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책적으로 도움 받은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먹고 사는 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그거 축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는 시책이라는 것은 주민의 사기를 돋구워 주는 것이 의타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3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20억 원을 투자할 그러한 단계에 왔다고 한다면은 이미 자립단계는 지났습니다. 자립기반을 갖춘 그러한 업체라고 한다면 우선 앞으로 더 진척사항을 본 다음에 걸음마 단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한정이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또 거기서 3,000,000천원을 우리가 조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은 또 3,000,00천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 이론을 또 내세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에 있어서 먼저 지역출신 의원하고의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12사람에 불과한 그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도와나간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라는데만 우리가 맞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진솔한 가식이 없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우선 큰 사업을 목전에 두고서 지역의원님과 숙의를 사전에 충분히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사업은 탄천 남산지구에서 양계분야에서는 경쟁력 제고 사업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개별적으로 할려고 벌써 농가별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시를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단기에 커가는 양계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그 지역에 경쟁력제고 사업에서는 처음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산업이 다 그렇듯이, 경쟁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양계산업이 한때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많이 있는 것은 양돈과 양계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이것이 개별농가에 대해서 지원한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협업체로 해서, 아니면 축산 단지화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협업체로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거요?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요?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요청도 했거니와 꼭 필요도 하고 그래서 주관과장으로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는데,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양계농가 그 한 지역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왜 안 되냐면 우리 공주시가 거기 뿐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주민에 의해서 모아진 재원을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것을 그 분네들이 지역 의원들에게 협력해 줘 고맙게 그런 것을 그러한 의식의 전제하에 해야 건전한 집중투자가 되지, 자기 나름대로의 위세에 의해서 이사업이 들어간다고 인식됐을 때는 이 재원이 사업의 효과보다 의식의 효과가 저하된다 이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책정하고 할 때는 그러한 사고를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요. 어떠한 외부적, 물리적인 무슨 영향이 있어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내년도에 양계분야에 경쟁력제고사업이 우리 시에 많이 지원되게 됩니다. 저희가 2,400,000천 원 정도가 융자재원이 떨어지는데, 물론 현재 탄천남산을 중심으로 한 협업체 이외에도 양계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한 분야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협업체에서 특별히 많은 물량을 요청을 해서 할애를 받았고, 내년도에 경쟁력 제고사업이 책정될 단계에 되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협업체가 아니면 몇 억 보조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 비단 경쟁력 제고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신청에 의해서 의욕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폭넓게는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마는 우선 신청주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주민의 우선의 겸손이 복합이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0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신섭입니다. 96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산림 행정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본시에는 9,604만 6천 총 면적에서 산림면적이 66.682㏊입니다. 71%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림예산은 2,290,000천원밖에 안됩니다. 1.6%밖에 안 됩니다. 이 산림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림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고 여기에 반영이안 된 것은 수정 발의 때, 아니면 추경예산에도 이것을 꼭 세워달라는 지적을 하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P부터 273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신 269P 공원녹지관계부터 273P 상단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민간자본이전하고 중복된 것을 서령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표고재배시설이 이것도 아마 두 가지가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버섯재배 생산 유통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도 나왔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시설은 중복으로 오위원님 말씀처럼 된 것인데, 기획실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중복이...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중복된 것은 전체적으로 맞는 금액이죠?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전체적으로 액수가 빼야 되죠?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표고재배시설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친구가 도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달라 해서 국비와 도비하고 우선 얻어왔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밤 저장 시설은 어느 지역에 하려고...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밤 저장시설은 산림청에서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밤 저장 시설은 법인 설립하는 것으로 공통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해서...
철수
오철수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죠?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장소는 현재로써는 장기나 그렇지 않으면 저안이나 이 중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비에 마곡사 진입로 느티나무 굴착 및 이식 이것을 수정발의를 통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마곡사하면 사곡인데, 장소를 변경하면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의미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지역민이나 지역주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잘해야지,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일이 여러분들 앞에서 있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산서 390P부터 401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께서 390P부터 401P 상단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부대비는 항목에 그것이 저희가 보면 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 그 내역이 예산 과목에 순수한 부대비로만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운송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임차료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지침에 보면, 운송비가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들었고, 또한 1.6%에 해당 되는 것도 읍 · 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과 0.3%나 될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오위원님한테 이 지침이라든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기획담당관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쇄 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애요. 산림과 것이. 왜냐하면 여기 394P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에 50,563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396P에 상단에 보면 31,731천 원짜리가 2개씩 있고, 35,400천 원짜리가 두 개씩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50,563천원이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50,563천원이 맞습니까? 50,563천원이면 계수가 틀리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14,268천원하고 36,295천원하고 합산하면...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합산하면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밑에 것 14,268천원하고 36,295천원하고?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산촌개발이 공주시에 97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매년 계속되는 겁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그것은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97년도에 가서 한 2~3년간 경유해서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 되면, 3~4년 거쳐서 완결이 되는데, 그것이 1개 시 · 군에 주면 안 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것이 완결된 다음에 가서 되는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국비 지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노력해서 공주시에...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합산이 아닌데...
운용
최운용위원
임도 시설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임도시설 때문에 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쪽으로 임도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도 시설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경관에 저해를 가져오는데, 일본에서는 그 성토를 전부 내다가 훼손한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키로미터당 250,000천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키로미터당 49,000천원밖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보기가 싫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 한 성토나 절지면의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에는 우성산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지, 또는 자연식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을 거기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임도시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산지관광 개발자원, 그런 목적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경관에 해롭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담당관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396P 상단 인쇄 미스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민간에 대한 계상적 보조 84,000천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두 번씩 돼있는데 하나 지우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해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9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