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20일날 본의원이 질문을 해 놨는데 지사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담당관에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김종덕의원 양해를 좀 하시죠.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예, 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徐萬根 김종덕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재정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합법성, 민주성, 그리고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무자인 기획관이 예산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령지 않다는,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회들 중기 재정계획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타도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매년도 수정계획을 연동시켜서, 연동계획이라고 저회들은 말합니다마는 매년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하면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세워지면 모든 재정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이 5년동안 예측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됨이 그리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회들 경제예측 기법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못해서 국가 계획에 있어서도 5년마다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매년도 흑은 2, 3년에 수정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에서도 원칙적으로 매년 수정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5개년계획으로서의 고정성이 좀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지방에서도 물론 중앙, 경제기획원 등 중앙 계획부서에서 이런 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의 작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자체 에서도 사실 재정계획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회들 지방재정계획과 같이 매년 수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명문화해 놓은 것은 이것이 법 해석적으로 꼭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짬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야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회들도 5개년계획이 매년도 변동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기법을 개발해서 확실한 재정계획이 짜여지고 투자계획이 짜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연동화 계획 때문에 실제는 재정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짜여지고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에 다음해 분의 내용이 수정되어서 되는, 그러니까 서로 선후가 바뀌는 그런 것이 결과 현실입니다. 행정현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재정계획이 수정되어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반적인 합법성, 민주성, 공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회들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저회들은 예산의 편성과정을 거의 1년동안에 행정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 상당히 규제와 견제와 또 서로 타협이 어느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재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기 전에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 지사님, 부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몌산실에 요구되면 그 예산실에서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내부적으로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요구되고 또 의회에서도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합법성, 민주성, 공평성 문제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 앉아서 말씀 하세요. 답변되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나가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

등단하면서 -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예. ○ 金鍾德 議員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에 합당한 합리적인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법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받은 사실이고, 두번째로 예산담당관으로부터도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받은 사실이고, 심지어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부터도 법률위반이라고 시인을 받았고, 내무국장으로부터도 시인을 받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5개년계획, 중장기 계획, 꼭 글자 그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에서 연동제로 해서 연년이 수정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보고를 하기 전에 예산안부터 먼저 편성해 왔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게끔 제출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마는 12월16일날까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법적으로 날짜가 못이 박혀 있는데 재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위마다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 재정법 관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관계, 그 다음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지침에 의거해 예산편성 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팍악해 볼 적에는 지침자체도 지방 재정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이 장, 관, 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또 그것 까지 좋습니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지침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내무국 산하에 진흥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소위 말하면 새마을사업, 소규모 숙원 사업 몇 억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까지 쪼개 놨습니다. 심지어 4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400만원짜리요. 또 기초 자치단체에 가면 그와 유사한 항이 있습니.단. 뭐냐 하면 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 읍장 포괄사업비 6,000만원, 시장 7억 그것만해도 충분하게 지방에 자그마하게 빠졌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400만원짜리까지 편성합니까? 그것은 지침에도 없는 겁니다. 지침서에 어떤 조항이 있으면 지침서 내서 한 번 답변 해 보시라고요, 없습니다.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 법률 그대로 하면 공직자는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주인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머슴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이것을 내놓고 심의 받자고 합니다. 날짜만 쫓기지 않으면 재편성시켜야지요. 법률적으로는 16일날까지 통과시켜 주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루었는 겁니다. 그러나마 집행부에서 양식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안은 불가피하게 이래 되었노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변명 같은 그런 답변을 합니까?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議長 金秀光 예, 김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우재석의원님. ○ 禹在錫 議員 예, 우재석입니다. 지방재정법 30조3항, 4항 위반 예산편성안을 하셨는 것을 각 실 국별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올해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로토목사업을 보면 지방도 9개가 계속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각 시군도는 150여개를 계속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들어와서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계속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것은 도로의 가치를 냅니다. 그런데 일부 포장을 하고 일부 포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사업을 하지 않고 또 신규포장을 합니다. 거기에도 길 다 포장을 하지 않고 몇 m해 놓으면 그 도로도 돈만 갖다 쳐 바릅니다. 이래서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 하고, 추후에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우재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재석의원! 서면답변를 오구하신 젓이지요? (

단하에서 -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 의원들한테 그것을 발표를 해 주시면 실 국별로 어떤게 재정법 위반이다고 하는 게 나타날 것 아니냐, 이래서 의원들이 이해를 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게 위반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하고 우재석의원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결산에 관한한 모든 권한은 예결특위에 우리 총의로 위임을 했던 일입니다. 예결특위에서 그간 불철주야 예결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방금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도 예결위원으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히 문제점을 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던 일이고 그 결과 전체 예결특위에서 확정지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두 질의하신 의원님 양해하시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고 오늘 김종덕의원이 재차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시인을 하면서 차후부터 시정을 하겠다는 솔직한 답변이 없었던 점은 기획관 나와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사님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시고 본 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김종덕의원님과 우재석의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재정 문제는 그야말로 도정전체에 관한 문제를 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덕 의원림께서 예산의 합법성, 민주성, 공평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행 우리 제도하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회 도의 입장 같으면 사전에 내년도에 어떤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자체에서 먼저 갖습니다. 가져서 적어도 내년도에 국가의 방향, 또 국가의 개발계획, 여러 가지 국제정세, 또 우리 재정전망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략적인 하나의 테두리를 정하고 또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개발이라든지 또는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큰 도정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런 테두리 내에서 관계 실 국에서 그 범위 내에선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서 또 자체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셔서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예산안이 지금 심사보고가 된 줄 압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삭감이 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많이 증액편성되어서 오늘 예산안 심사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방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의원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또 여러 가지가 공평성이 결여되었지 않느냐, 한 지역에 편중되었지 않느냐, 또 이 계속사업을 왜 중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계속사업도 저도 전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적어도 도정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한 계획을 하면 끝장을 내고 또 다음 이것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우리 지 역의 균형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안을 배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의원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회 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의원님 개개인이 보실 때는 그러한 지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근본 목적은 적어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목표에 염려를 두고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도정에, 또 예산편성에, 앞으로 정책입안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정계획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기획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분명히 저회들 집행부의 잘못으로 시인하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나 현재 내무부 산하에서도 과연 이 법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사실 무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문제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질의가 계셔서 바로 검토해서 그러면 재정법을 고치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를 매년… 위법문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을 법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행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또 아무리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의 개선과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과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이고, 또 현재 사실 중앙정부나 항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계획은 계획대로, 또 예산을 예산대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현실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회들도 문제를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제도개선 또한 어떻게 하면 이게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운용하겠느냐는 문제를 앞으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저도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을 때 의장님이 예결위에 들어간 것은 우리 의원들이 위임을 했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시나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결과 보고에 의해서 보면 이런 이러한 위법사례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예결위에 들어갔는 너희가 왜 얘기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증액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議長 金秀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과 기타 부문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단.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증액 부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동의합니다. ○議長 金秀光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과 기타 부문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01회 정기회를 지난 11월20일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꽉 짜여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예산결산 및 '96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에서 불철주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함으로써 법정기한 내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도민의 세금이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별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을해년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사안은 앞으로 도정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도지사님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여러 의원님! 바쁘신 회기일정중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저회들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저회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교육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저회들은 '96년도 예산심의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1995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8억3,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90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7,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의 추가 및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금년 여름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에 계속사업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551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2,620억7,000만원으로서 총 1조3,17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한해대책 추진과 도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금년안으로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업비만으로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도정수행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두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의 경정내용에 대해더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議長 金秀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1995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이 2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관리국장이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보고) 199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議長 金秀光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4예 결산과 '96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한번 더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심사 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의사일정대로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기이 선임된 예결특위위원회에서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종합심사한 후 12훨22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2월13일 교육위원 결원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결원 교육위원의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선출일 30일전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웠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87人 金秀光 金道植 張成浩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權赫日 金敬姬 金光珪 金東喆 金丙寬 金相迪 金善鍾 金晟祚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容守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相基 柳仁熙 柳章默 柳判植 文德淳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斗鎬 朴鍾郁 朴重保 朴八壽 朴興起 徐慶奎 徐柄國 孫萬德 孫瑢洛 宋文鉉 宋必珏 安順德 安原孝 吳秉哲 禹榮福 禹在錫 劉相根 李光彦 李來喆 李東秀 李東兌 李相千 李相弼 李龍水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林孝秀 全東鎬 鄭武雄 鄭相泰 鄭容鉉 鄭陸周 鄭在學 鄭在和 鄭泰浩 曺東勳 曺榮一 朱起暾 崔柄昊 崔聖泰 崔 植 崔億萬 崔榮夏 崔圓炳 韓基祚 玄海鳳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企劃管理室長 金之淳 內務局長 李康雄 保社環境局長 朴完緖 家庭福祉局長 朴玧貞 農政局長 朴進圭 地域經濟局長 嚴二雄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企劃官 徐萬根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金胄顯 副敎育監 李秉洙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中等敎育局長 李東才 管理局長 李奎衡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盧炳龍 議事擔當官 金鍾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