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96년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세출 총 예산은 141억8천4백만원에서 전년대비 30% 증가한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9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16억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산업과는 17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108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10억8백만원이 증가한 13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정경제국의 증가요인액이 총 33억2천5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증가요인은 사업예산으로 국도, 시비에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농기계 교육 참석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참석 보상금은 쌀 전업농 위탁 용역회사 직원, 농기계 공동용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농민교육원 교육 계획에 의거 6일동안 교육 이수토록 되어 있는데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 보상금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농기계 참석인원은 총 2백명으로 운동화, 교통비, 체육복등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ꡑ96년도에 6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민들에게 교육을 이수 하므로서 농기계 수리등 우리 농촌 일손의 부족한 시점에서 기여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의 주요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전업농 사육기반 안정 및 양축농가 소득안정 축산물 가격 및 품질제고로 경쟁력을 높여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6년 사업개요는 5개부분에 185개 사업으로서 174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조 융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ꡑ96년도는 1억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축산농의 확대와 자동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 경제력 향상 및 산업환경등 전반적인 축산효과를 개척코자 합니다.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로서 자원화 및 공해 방지로 '96년도 12월 완료를 목표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160개 사업을 설정 가축분뇨의 처리사업을 계획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부분에서 2억6천8백만원으로서 보조금이 10억5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설방지로 맑은강 가꾸기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에 지방세 종합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 616억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는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비 2백만원이 감액되고 물가안정대책 추진비에서 백만원을 감액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간에 물건을 사는 것을 서로들 매치 시켜주고 기업들간에 모임을 자주 가져서 지역 활성화를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7개에 대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백개품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에 안정화를 기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설정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이 부분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82페이지에 저축상시상 학생에 대한 60만원 감액한 것을 살려주시면 앞으로 저축을 하는데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저축을 많이 한 사람 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정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저축을 하는 학생들 한테 어렸을때부터 표창을 해 줌으로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을 생활화 하는 유효한 예산이니까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2페이지 저축상 시상에 학생 부분 예산 60만원이 삭감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축상 시상을 할 때 전년이나 그 전에 학생들의 시상 대상자를 보면 거의 액수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학교도 액수로 정해져서 실지 학생들한테 저축상을 주게 되면 부잣집의 학생들만 받는다 이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갈등만 조정하는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보아져요. 이것이 정말 부모가 주는 용돈을 알뜰하게 저금을 한 아이들이 상을 받아야 모범이 되고 그런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매번 일주일에 한번씩 저금을 하는데 만원 2만원, 3만원 부잣집 엄마들만 준다 이거예요. 대상자를 아마 학교에 보내 줄것인데 대상자를 선별해 달라고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액수 가지고 뽑아준다 이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라 학생들한테 이질감만 조성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시상이라면 일반인이나 단체에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부자라고 부모부자 순서대로 매립하는 시상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정말 시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것이 교육에도 도움이 안되고 실지국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것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남옥 위원님께서 운영상의 미비한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는 바가 많습니다. 물론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고 또 현재 과거에 각 3개시.군에서 운영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왔지 않느냐 하는 감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목자체를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없애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해서 김남옥 위원이 우려 하시는바 대로 진짜 성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축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는 운영의 문제를 저희들 한테 촉구를 해 주시면 철저히 위원님의 뜻을 수렴을 해서 학교에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학생, 단체에 시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저축심을 길러주는게 사실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서 이것은 좀 살려주시고 운영을 대신 저희들이 위워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시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시상을 할 때 저금통장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셔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7백만원입니다. 세배가 늘어난 이유와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은 어떠한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유를 팔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 팔아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자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업체 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것들이 앞으로 정 안돼면 조례로 하기위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추진하는 만큼 수출시장도 개척이 되고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해야되고 물가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예산에서 하다가 사실 모자르면 의원님들 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는 쪽입니다. 다른쪽이 아니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뛰고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뛸려면 사실 예산 뒷받침도 그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하는거지 다른뜻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 한라공조에다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직접 소개를 해 줬습니다. 전무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니까 가서 다른 관외보다도 우리 관내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또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레미콘이고 뭐고 들어갈수 있도록 해서 여기 있는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활성화 되는 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이고 우리 전체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활성화 되어서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을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사업은 본 위원도 사실 지난 추석에 개인적으로도 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한번 해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지정매가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물건을 구입 할 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고 이런 기업체를 상대로 홍보활동도 좋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명절때 사실 구 송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힘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활성화 되는 쪽으로 촉구를 하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885페이지를 봐 주시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으셨을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내무위에는 이것이 생소합니다. 시책추진비에서 노사안정대책 추진금이 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2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서 비슷한 항목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노사안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따지면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특수 항목이라면 사실 이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안정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평택시에 와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쌍용이 분규가 났을때입니다. 대기업 하나가 분규가 나 가지고 문제가 되면 지역경제 전체에 오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노동위원장,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주변인 사람들간에 서로들 얘기하고 이런 분규가 도미노 식으로 해서 한번나면 자꾸만 퍼져 나갑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처방하기 위해서 노사 간담회도 하고 또 경찰병력이 많이 동원되고, 경찰병력을 금년에 동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동원해 가지고 몇 개 중대가 와서 전부 마스트플랜을 짜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오게 되면 그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배려해주고 밀어도 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분규의 예산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런 예산을 미리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노사분규가 아니더라도 노사가 안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그런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시 그 주체가 되어야할 측은 회사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측에서 경비가 지출 될 것이고 또 경찰이 투입시에는경찰내부의 업무추진비 라든가 기타 활동비가 있을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방자치단체 의 시대에 있어서 주민세금을 이렇게 천2백만원씩 특수하게 지출해야 된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네요.

그것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노사분규라 하면 도하고 노동부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나는 일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사분규를 해서 어디가 하나 멈추면 평택시 전체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을 따져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공직자분들이 가서 쓰는 돈을 당신들이 써라, 뭐하라 할 입장도 안됩니다. 그것을 바라면 이 다음에 감사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안에서 쓰는 것을 최소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 노사분규가 생겼을때 마다 노사분규에 의해서 그 대책을 세우는데 평택시가 앞장을 선다면 천2백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도 여비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어차피 회사에 노사분규가 생겼을때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는것이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회사만 염두에 두고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입을 안해도 앞장서서 노사분규를 진정시킬 그러한 기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회사가 분규가 생기면 평택,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럴때마다 평택시가 돈을 투입해서 앞장서서 막는다면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경비를 가지고 노사분규를 할 때 지역경제 과장하고 저하고 노정계장하고는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노동위원장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 연대의식이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가서 서로를 달래고 그 다음에 그 분들 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분규가 안나도록 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체력소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화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쪽에서 잘 이해해 주십시요. 저희들의 애로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885페이지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 2억9천3백 이었는데 4억8천3백이 늘어났어요. 아마 중소기업 운전자금 자체부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부담금이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도에 저희들이 납입을 하는 자체부담금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5억7천을 부담을 했습니다. 3개시. 군에서 5억7천을 부담을 했는데 5억7천을 부담을 하면서 저희 관내기업이 7억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관내에 있는 기업에 혜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7억이 아니라 한 10몇억이라도 부담을 해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3개시. 군을 합쳐놓다 보니까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기업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 기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2억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110억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을 우리가 완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닙니까? 도에다 내는거죠. 없어지는거죠?

기금으로 불입을 하는것입니다.

기금으로요?

네.

나중에 우리가 환수 받는거예요?

환수받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중소기업 분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얼마씩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 도에 올려가지고 더 많이 이자를 받고 하면 될텐데요.

기업에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전부 다 융자입니다. 융장인데 대신 은행융자보다는 싸고 굉장히 저리한 융자로 도에서 2백억이면 2백억, 3백억이면 3백억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가 폐지된다면 그것은 불입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에 나눠줘야 되겠죠. 원금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아마 경기도에 2천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 비율에 의해서 해당시.군 기업체에 연간 얼마씩 융자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관청에서 지원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수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은 물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21세기를 향한 아름답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세계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ꡑ96년도 예산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 주요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102억3천6백만원 보다 16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119억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소관이 102억4천백만원, 건축과 소관이 2억3천2백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이 12억원이 되겠고요. 지도과 소관이 2억4천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액 92억9천2백만원보다 7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85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69억천만원, 주택사업이 16억5천8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용역비로서 금년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후에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축적 5분의 1 지형도상에 소로망이 표시되고 지적이 명시된 도면을 건설부에 승인 고시 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송탄 지적고시 도면 작성용역입니다. 송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후에 국토이용계획법 시행 규칙 제2조의 14규정에 의거해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하여 확인을 받거나 열람하는자 등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지적도면 작성요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증대되는 토지이용계획 민원을 현재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민원인한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 정확하게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청, 송탄, 안중 출장소 3개소에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5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호기법 시행령 제14조2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의 13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공고가 5건에 10회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입안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지역에 용도지구 국토이용 및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내 공공요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중앙공원, 세교공원, 동부공원, 공단공원 이런데에서 사용하게 되는 전기요금 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계상액은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비 지원사항입니다. 산림욕 묘목수급을 위한 정부의 지정양묘 및 자체양묘를 임업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건비 상승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고 묘목고시 가격이 저렴하여 사실상 임업에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묘사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업자립을 위한 육성차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금년에 약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2의 규정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2페이지를 봐 주시죠. 모범 특수 활동비인데요. 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지역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대책 추진, 도시계획 업무추진 계획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백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5배가 증가가 되어서 천3백만원의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3개시.군이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세배도 아닌 5배정도 증액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질의 하는 거예요.

네.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통합되기 이전에는 특수시책 추진비가 사실상을 전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견되는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집단민원 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 해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정비를 승인을 받기위한 상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도시계획 위원들에 대한 협의등을 위해서 본 시책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게 되겠고 또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 전경을 투입할 사항이 생기면 그런데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어느 국장께서도 답변중에 노사분규 문제에 있어서 경찰투입 까지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적이 있었는데 이 시책의 특수활동비는 사실 사용하기 나름이란 말이예요. 전년도에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천3백만원씩의 예산을 세우셨는네 이것이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봤을때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액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잡힘으로 해서 꼭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에는 투입할 사항이 생겨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전년도에 거의 전무한 상태였던 것을 올해 이렇게 과다하게 근 5배이상을 세워야 된다 하는 답변으로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특수활동비 라는 것이 각 시.군별로 사실은 그 당시에 관선시장님 앞으로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이 된후에 이 사항은 담당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세운 것 뿐이지 없었던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돈, 전무한 상태에서도 운영이 되었던게 아니예요. 집행하기 나름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선 시장님이 있을때에 관선 시장님 앞으로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무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행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집행을 한 사항이죠. 그러나 민선시장 된 이후에는 그것을 민선시장님 앞으로 하지 않고 저희 업무라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님 특수활동비다 그 말씀이군요.

아니죠. 그것은 시장님 개인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장님 개인이 쓰시는게 아니고 시장님도 어떠한 때는 쓸수도 있고 부시장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도시계획국 총액에 약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꼭 다시 위원님들께 이 예산만은 살려주십사 하는 사항 예산서 922페이지에 건축지도의 경상예산중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6백만원이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었던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밀착관계로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없애자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반영 되는데에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준공검사나 착공검사를 했을때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면 그만큼 기일이 늦어짐으로 해서 민원이 신속 처리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는 4층이하의 2000㎡의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업무를 대행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지금 평택시 조례에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액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되는 기준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검사행위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법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법제처에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검사하는 행위는 일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백만원은 다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하신데 대해서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이면 몇건에 대해서 이것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때에 전체적인 것에서 몇건을 할것에서 6천만원을 세운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 하는 것이 천건에서 천5백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년도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개인건축물을 건 사람들을 감리를 한다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할 것을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개인이죠.

개인들이 집지은 검사료를 우리 시에서 낸다고요?

네.

93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해서 식목일 및 육림주간 행사용으로 백만원 잡힌 것이 있는데 실은 거기서 삭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674만원을 들여서 재료를 준비를 했으면 사실상 1회용 장갑을 제외한 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사면 몇 년을 두고도 사실 그냥 쓸수 있는것이거든요. 다달이 육림행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1년에 잘 해봐야 한두번 일텐데 꼭 장갑을 끼고서 육림행사를 하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거든요. 액수는 적지만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행사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홍보의 효과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그 업무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번에도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림주간의 행사를 하는데에는 약 한 5,6백명 이상이 육림주간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 관내의 유관기관 이라든지 유지분들이 사실 괭이나 삽을 가지고 평소 일을 안하셨던 분이라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손도 부르트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50만원 가지고 얘기 하자니 낮이 간지러운데요. 사실 전시행정은 필요없는 것이건든요. 아무리 고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하루를 일좀 해서 손좀 부르트면 어떻습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노 동의 어려움도 알아야 하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알았습니다.

915페이지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택지개발 지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세계획 용역에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서정택지개발 지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쯤에 용도변경이 되어서 거기가 완전히 사업이라든가 준 주거지역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송탄시가 서정으로 명칭이 되어서 서정택지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서정택지개발 지구로 된 사항으로서 당시에 송탄출장소 앞을 위주로 해서 서정동 지구 쪽으로 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세계획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마쳐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후년 상반기 정도쯤에 되지 않을까, 모든 절차를 이행하자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하겠느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직 길을 낼만한 자금 이라든가 여력이 없어서 길을 못내고 있어서 개인이나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할려면 길이 필요 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이 필요해 가지고 개인이 시를 대신해서 토지대금을 내주면서 자기는 필요하니까 사야되겠다 할 때에는 개인이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야 되는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이 나있는데 시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길을 낼 수가 없고 개인이 집을 질려면 도로가 나야지 집을 질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개인이 땅이 필요하니까 살려고 해요.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살 계획이 없을때에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개인이 부담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시에서는 개인이 하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개인끼리 매립에 응해서 사게하여 내주지말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시에서 수용금액을 필요한 사람이 내줘 가지고 시에다가 헌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나 지금 저희가 온 이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이요.

없다고요?

네.

그런 것이 있다면 시에서 수용을 하고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본인이 돈을 내면 사는게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대행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7페이지를 봐 주시죠. 상단에 보면 기본 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로데오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로데오거리 조성을 어느 지역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팽성읍 K-6 주변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하고 연계되는 사업업니다. 쇼핑몰거리 조성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팽성에 K-6 주변하고 K-55외국인 부대앞 부분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한다고 신문지상에 가끔 거의 확정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제 의회에 넘어와서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이미 다 확보가 되어서 조성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만에 하나 의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우롱한 처사밖에 안돼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완전히 집행되는 것처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원인이 뭡니까?

그 보도를 저희가 내준적은 없습니다. 저희국에서 보도자료를 신문에 내준일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모든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 하는 것은 전부다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안해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강력히 하셨듯이 내년도에 대한 15개시책과 60개의 사업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 하시겠다는 시정연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꼭 필이 해야 할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건설위 위원님들 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 두 지역에 특수사항 이니까 개발하고 로데오거리 조성해서 자꾸 쇼핑몰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서부터 떠들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추인해 주는 형식밖에 안되다 보니까 우스운 얘기가 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흘리지 않았다면 기자들이 점쟁이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기사거리를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앞으로는 좀 의회에서 통과 한 이후에 지상보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9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보수 및 기능보강 해서 2천8백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분과위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 이라는 것은 안전도 필요하고 어린이는 아무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애들입니다. 어린이공원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책정된게 있죠?

네.

그러면 92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수리해서 50만원이 있죠?

네.

이렇게 어린이공원 들어가는 항목이 많단 말이예요. 위원들이 볼때에는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수도 있어요. 건설분과 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보수 및 기능보강 2천8백만원의 예산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천만원하고 어떻게 다른것인가 또 예산서에 14개소를 보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개소가 어디어디고 거기를 어떻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8백만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남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시.군이 통합이 되어 공원관리를 본청에서 관리하는게 근린공원이 4개가 있고 어린이고원이 24개소가 있고 완충녹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탄출장소 관내에서는 근린공원이 하나, 어린이공원이 16개소, 완충녹지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의 공원은 도시건축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28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보수 및 기능보강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는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사항이고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뺀 각종 의자나 파고라, 휴지통등을 수리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26페이지에 화장실 말씀하신 것은 세분화 되어가지고 화장실을 따로 보수하는 예산으로 계상 된 것입니다.

928페이지 방금 김남옥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요. 어린이공원 관리 문제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통합 된 이후에 어린이공원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도 계속 민원사항이 많아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목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공원은 별로 가보지 못했는데요. 저희 관내를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잡초가 자라서 어린이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상황, 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주변일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는 전화까지 받고있는 실정이예요. 그렇게 안하시면서 예산이 뭐가 필요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셨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넘어올는지 아니면 했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산을 또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이후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금년 10월23일 날짜로 가정복지과에 협조건을 내서 업무를 우리한테 인계를 해 달라고 하여 인수를 받은후에 잡초를 제거하고 휴지도 완전히 제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합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관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정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44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공원이 8개가 있는데 각 노인정에다 하나씩 맡겨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줘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보면 시설물 보수, 기능보강 해가지고 보수하고 보강하고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해서 사다놓고 관리를 안하면 또 나중에 사다놓고 굉장히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과내는 금년도 까지는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도시건축과 녹지계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관리를 할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본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고정인부를 4명을 사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6개소면 6개소를 책임적으로 맡아가지고 풀어나 휴지를 수거하는 관리 책임자를 4명을 사역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린이공원 보수 및 기능보강을 하는데 2천8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 보수를 하고 기능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느끼는데 오늘 적어도 기능보강을 어떻게 해야되고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다는 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와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과장님께서는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고 14개소에 어린이공원의 현실이 이런 것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2천8백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회를 한번 드려보고자 질의 를 드린것인데요.

어린이공원의 보수나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저희과에서는 계상을 안했던 사항인데 가정복지과 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능보강 보수 공사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우리과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려도 됩니까?

두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이라 몰라가지고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에서 평택시를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송탄시는 송탄시, 군은 군, 평택시는 평택시 따로 고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평택시 도시계획이 섰는지에 대한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구획정리 사업을 보면 바로 몇해후에 가서 전부 도시구획정리가 된데에도 주택이나 도시계획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하고서 몇해있다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적고시 문제는 법상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별로 송탄지역이면 송탄, 팽성이면 팽성, 평택이면 평택으로 지역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를 한다든지 변경이 되었을때에는 그 사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할 사항은 통합된 평택기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면 과거에 3개시.군이 있을때 하던 재정비는 없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즈음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될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통합시가 되었잖아요. 통합시가 되었으면 만약에 송탄시에서 길 나는 것 하고 평택시에서 길 나는 것이 연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전반적으로 도로를 뚫고 우리가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을때 보면 그러한 조성자체가 안되어 있다고요.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통합 평택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부다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통합 평택시 기본계획 수립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페이지수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라든가 기히 도면상에 있는 도로는 있는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건축허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갈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있는 지역도 그렇고 그 일대가 한7,8년 내지 10년전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 있어요. 도시계획상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도면상에 있는 소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본 위원도 사실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축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벌금까지 물어야 될 처지에 놓여있는데 그것이 본위원 한사람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행정이 실상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라든가 도면상에만 있는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사람이 날개도 안 달렸는데 어디로 날라서 다닙니까? 지금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당신이 집을 짓는다고 땅을 샀으니까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는 행정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도로를 뚫어줘놓고 그 매입 목적하고 위배 되었을때 벌금을 물린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취해야 맞는데 도로는 뚫어주지 않고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내무위다 보니까 산업위에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한기회에 질의 를 드렸던 것인데 좋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 31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기능보강해서 2천8백만원이 나와있고 어린이놀이터 조경관리 해서 75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50만원을 빼야지 양쪽에다 설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을 위원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빼야 되는 것입니까?

글쎄 조경관리 관계가 저희에 사실상 계상이 안 된 것인데 가정복지과 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경관리 까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수 및 기능보강 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가정복지과 하고 녹지과가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고 보니까 경기도 각 시.군이 공히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 이후에 어린이공원 관리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잡초제거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기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잡초제거 하고 휴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이 뭐냐하면 놀이터 하나를 가지고 과를 두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는게 말이 돼요? 조정을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해야지 세상에 어린이 놀이터가 얼마나 크다고 가정복지과에 하고 녹지계 두군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대주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이나 도시지역 공원내를 보면 충원탑이나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많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덕동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여러군데에다 질의 를 할때 어떤 것을 하나 물어보면 가정복지과로 가라,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면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녹지계로 가라 또 사회진흥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놀이터 하나가 무슨 큰 시설이라고 세상에 세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경기도나 내무부 규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시대에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원활하게 잘되지 세군데에서 하니까 예산도 세군데에서 설정을 하고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한군데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줘야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도에서부터 가정복지과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타더라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능보강 문제에도 다시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세군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세배로 들고 다 세배로 드는거예요. 한군데에서만 하면 한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세군데에서 하니까 인건비가 세사람 것으로 더 들고 시설비도 더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기능보강이 2천8백만원이 서 있고 산림 녹지과에도 서 있느냐 하면 세군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했으면 이 돈 받아가지고 관리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실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는데 착오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세운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중복이 된 사항이지 별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과 예산, 교통행정과 예산, 수도과 예산, 하수과 예산, 차량등록소 예산을 합해서 531만8,4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2만8,442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합쳐서 97억3,3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위면 하북리에서부터 오성면 창내리까지 17Km가 되겠습니다. 폭은 8.5m이고 277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보고 드리고 그간에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ꡑ96년도 추진계획만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겠으며 보상추진은 ꡑ96년도 10월달에 보상추진을 하고 '97년도 5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천년도 12월말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심정개발이 14개소, 시설물 보수가 31개소, 합해서 사업비가 7억4,231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ꡑ96년도 2월부터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착공을 '96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착공을 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6,72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특별회계 사업인데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3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찻집관로가 350m에서 800m까지 9.96km가 되겠으며 오수 전개 중개펌프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ꡑ98년도 12월말이 되겠고 금년도에 예산요구액은 6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이것도 팽성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처리용량이 만5천톤, 찻집관로가 150전에서 800m까지 9.5km가 되겠고 오수 중개펌프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8년도 12월말이 되겠고 예산요구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예산 수정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1080페이지입니다. 관리비중에서 주차장관리 운영에 경상예산이 247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그중에서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247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료주차장 홍보물 유인이 72만원이고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문 유인물을 175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175만원은 살려 주시면 우리가 행정 예고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2페이지 사업비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리시설 설치를 25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구 시청앞에 그전에 읍사무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히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공고장부 구입이 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서구입비가 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인쇄비가 780만원이 삭감예정으로 있는데 예산서 인쇄비 만큼은 살려 주셨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본예산 하고 추경까지 계산해서 한번에 40부씩 8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면 추경때 또 올려야 하는 번잡스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 대로 780만원만 살려 주셨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34페이지와 50페이지에 누수탐사기 자재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2대 2천5백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 대를 삭감 하는 것으로 안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수도전기가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본청까지 2만2천405전이 되어 이 2대를 필히 세우셔갖고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되는데를 급히 수리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 했으니 꼭 좀 원안 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탐사기 한대만 서면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는 부수적으로 전부 살아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히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사업별 명목서에서 진위면 하북리와 오창간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 보겠는데 국비가 1,940억이고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건설업에서 할 국비를 이리로 다 치우친게 아니예요?

잠깐 시간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인물 65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사업에서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도비시비가 적은데 다른 건설분야 도로낼것의 국비가 이리로 치우친게 아닌가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항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다 이런 것을 신청을 할 때에는 다른 도로 같은 것은 국비와 도비를 신청을 할게 아닙니까?

네.

건설부에서 이것을 여기에 집행할 항목으로 올린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진위천 강변도로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만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도하고 내무부에다 보고를 한 다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다른데 투자한 국비나 도비를 보면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는 건축을 많이 지으면 이리로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5억하고 시비가 2억해서 7억이 서 가지고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 6월달에 납부을 받습니다. 그후에 '96년도에는 도비가 5억,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ꡑ97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189억하고 도비가 51억7천하고 시비가 14억3천으로 255억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80페이지와 1082페이지 주차장관리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운영 홍보물 유인 해 가지고 72만원, 노상 노외주차장 이용 안내문 유인해서 175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유료주차장이 몇 개가 되며 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용안내문 유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데 유료주차장은 시청 부지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은 저희가 경우회하고 상이군경회를 임대를 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필요하느냐 하면 조례가 바뀔때가 있습니다. 계약상에 안내를 하고 금년도 12월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차단속을 할 때에 예고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 예산을 해 주시면 그것도 포함을 해서 예고제도 여기서 예산을 집행 할려고 합니다.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안내장이죠.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30분당 5백원씩인데 20분 간격으로 해라, 왜냐하면 31분 되는 것을 천원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해 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안내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물은 전단으로 만드는 거지요?

네. 전단입니다. 안내문은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상 노외주차장은 임대를 해 준거죠?

네. 임대를 해 줬습니다.

안내문은 임대를 해 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종합게시판을 해 줘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놓고 주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다는 필요치 않고 175만원만 해 주시면요.

175만원이요.

네.

1082페이지요.

그것은 옛날에 당초의 시청부지를 노상주차장을 직영을 하면서 직접 임대를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직영을 해라 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할려고 해서 시설을 안했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들어갈때에 계산대가 없습니다. 약 한평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로 빌려다 놓은게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로가 없어가지고 비가오면 차를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안에 승용차를 갖다가 놓고 있었는데 겨울에는 춥고 그것은 있을수도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일단은 빌려다 놓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얼마전에 가 보니까 관리실이 있어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또 설치하느냐 해서 했는데 빌려다 놓은 것입니까?

빌려다 놨습니다.

네.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있을텐데 얼마나 됩니까?

주차가 당초에는 2시간 까지는 무료이고 2시간 후에 5백원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1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씩 매일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 관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평이 조금 넘는 거죠?

네.

1㎡가 62만5천원 정도 되는거죠?

이것도 견적을 뽑았는데 평당 제 생각에는 6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확실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딱 맞출수도 없고 해서 62만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4㎡만 지실려고 합니까? 난로 놓기에도 좁은데.

난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난로 놓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해놨다 하더라도 4㎡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좁을것입니다.

그것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두사람이 교대로 들어가서 한사람씩 하기 때문에 두사람이 들어가서 할때는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 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예요?

당초에는 2명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6명이 됩니다. 2명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없어요?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까지 6명이예요?

네.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근무요원이 몇 명이고 시의 직원이 몇 명이예요?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인데요.

주차장에는요?

2명이 가 있습니다. 직원4명하고 6명이 가 있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의 월급과 나머지를 따지면 그것이 적자나는게 아니예요?

글쎄요. 2명은 공익근무요원이고 4명의 인건비를 따지면 적자는 아닙니다. 따져보니까 3,540만원씩 들어오고 또 한달을 고정계약 한 사람도 있어서 밑지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관리 하는데 6명씩이나 필요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힘이 들더라구요. 시장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운영을 해서 타협을 하고 보완을 많이 해 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굳이 계속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주는게 편합니다. 운영 까지 해보고 나중에는 위원님들 한테 상의를 드려서 이것을 임대를 주는 것으로 한번 나가볼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현재 6명씩 가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매각계획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직영을 하여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계약상에 복안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인부는 시청의 고용직이 나가는 거예요? 일용직이 나갑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청경도 나가고 한달에 한번씩 교대하여 다 들어가니까 어느때는 청경하고 기능직하고 가서 근무할때도 있고 어느때는 기능직4명, 공익근무요원 2명, 어느때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 기능직 2명일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되니까요.

6명이면 시간제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2명씩 교대로 가서 하고 사무실에서 쉬는 것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면 14시간이죠?

네.

그러면 1조로 몇 명이 가서 근무를 합니까?

6명이 3교대를 합니다.

3교대요?

네.

14시간이면 2교대만 하더라도 7시간만 근무를 하면 충분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를 안내를 해주고 거기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안내를 해주기 때문예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 를 하느냐 하면 평택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평택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경영방침인데 신문에 보니까 모 시는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유소 까지 차려가지고 수입을 올리려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수입을 아까 얘기했지만 40만원 정도 오른다면 굉장히 큰 수입이고 조금만 더 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자리인데 인원으 4명만 해도 충분하니까 인원을 줄여서하면 그것이 큰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구태여 그것을 위탁을 준다든가 대행을 준다든가 그런것보다 경영합리화를 꾀하여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주차장관리 공사안을 맡아서 시정과에 심사의뢰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공기업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73페이지를 봐주시죠. 세가지로 나우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재생기 1셋트 3천4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플랜트를 세운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스콘 재생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74페이지에 상수도 사업 업무영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지프형 1대가 천5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시청에는 승용차말고 덤프차등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분들도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실정에서 굳이 천5백만원씩 들여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둬야되고 정비관계도 있고 소모품관계도 있고해서 이것이 차1대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지출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어째서 차 1대가 추가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상수도 배관은 큰 길에까지만 묻혀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천안쪽 우회도로로 가는데 상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촌 단위부락의 큰 길까지는 매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부분에 매설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곳에 사실은 급박한 예산으로 세워야 될 처지에 플랜트라든가 업무용차량은 여태 없이도 운영이 되었고 또 각 출장소마다 인근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73페이지에 아스콘 재생기 1셋트 라는 것은 아스콘 플랜트가 아니고요. 자동차류에 달고 다니는 일부 바퀴가 달려가지고 끌고 다닐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차에다 부착해서 끌고 다니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3천4백이면 레메콘 믹스츄럭 한대값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시도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도로보수용으로 쓰고 있는데 실지 운영은 저희도 안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길에서 걷어낸 아스콘을 다시 재생해서 쓸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한다는게 아니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나오는 양도 아니잖아요?

양은 예측 할 수 없는 양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굴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 욕심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않나 실무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업무용 짚차를 올렸는데 이것은 송탄출장소 수도과에 폐차대차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차를 한대 구입하면 운전수에 봉급문제라든가 또 보험료 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T.O가 기히 있는 것을 활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용 차량보다는 사업용 차량으로 T.O 변경으로 W CAP이 되겠습니다. 뒤에다 짐을 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짚차 T.O를 사업용 CAP으로 T.O 승인을 받아가지고 목적차량으로 받을까 하는 그러한 계상입니다. 예산이 성립된다 하면 짚차는 안사고 W CAP 장비 실고 다니는 것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개시.군이 합쳐지기전에 이미 과거에 군이나 아니면 송탄시에서는 각 읍면동으로 업무용차량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 평택시에서의 T.O는 각 동마다 나와 있으면서도 예산문제로 아직 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거기도 각 동마다 각종 행사라든지 해서 사실 차량이 굉장히 절실한 입장인데 상수도 사업에 업무용 목적으로 해서 천5백씩 들여서 기히 T.O 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려고 한다면 약간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질의 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짚차류를 바꿔서 사업용 W CAP은 천5백만원이 안됩니다.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그정도는 안되고 850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도 짚차 T.O를 사업용으로 바꿔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위원님들 질의 에 더 좀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1호국도 도로변에 상수도 송수관,

1호국도가 아니고요. 본청에서 천안쪽 우회도로 산업도로인데요.

1호국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송수관이 매설이 되어있고 일부가 안된 구역이 있습니다. 유천동 까지는 금년에 매설이 완료될 것입니다.

3리에도 연결이 안되었다면서요. 안성경계쪽에,

거기는 '95년도 계획에는 없기 때문에 유천동 2리, 3리쪽에는 매설이 되었고 지금 얘기하시는 구역은 금년에는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지만 앞으로 거기가 급수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구역까지도 우리가 송수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의 허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관라인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에 추가 경정예산을 할때에 그 구역을 계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3,74페이지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에서 합치면 5천만원이 되건든요. 그 정도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더 들어갈까요?

연장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지적한 부락쪽의 그 정도면 배관을 깔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유천동쪽에도 큰 길까지만 연결되어 있어서 각 부락단위로 물탱크까지는 연결을 해 주고 거기서 각 가정으로 끌어들이는데는 본인들이 자 부담을 하든지 물탱크까지 연결을 시켜 주시는 쪽으로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8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 9만5천원 15개해서 142만5천원의 예산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의자가 7만원꼴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9만5천원짜리의 의자는 어떻게 된 의자입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자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컴퓨터를 운영 할 수 있는 의자가 됩니다. 가격이 2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5개가 다 그렇습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15개 의자가 컴퓨터 책상에 연결되는 의자입니까?

체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인데 컴퓨터용 사무용 의자에 9만5천원이 컴퓨터 의자가 아니고 그 아래에 컴퓨터 의자가 나와 있잖아요. 5만6천원 컴퓨터용 책상이 9만8천원이고 사무용의자 9만5천원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큰 주식회사 사장정도나 앉는 가격인데 대체 어떤 의자인지 궁금해요. 보통 의자정도 같으면 5만원 선에서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의자의 규격하고 생긴 모양에서 다르겠습니다. 9만5천원 짜리는 일반 평직원이 앉는 의자보다 편하고 안정성이 있는 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15개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어디다 쓸 것인지 궁금하네요.

....

됐습니다. 비품을 구입할 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지 말고 의자같은 경우 5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할 때 싸게 구입을 해 주십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조개발 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의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백만원을 세워 주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고려를 하셔서 좀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발이 꽁 묶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농촌지도소는 정원 총 60명에 지도관 4명, 농촌지도직 43명, 생활지도직 4명, 지방기능직 등 9명해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과 9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ꡑ96년도 국비가 2억9,444만4천원, 도비가 3억7천81만원, 시비 23억3,758만32천원으로 총 30억283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31억4천8백6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임이 금년도에 많은액수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보급 사업이 금년도에 6억천백만원이 작년도에 5억5천2백만원 보다 5,893만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술개발 사업은 1억2천39만4천원으로 금년도 0,398만6천원보다 2,604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도조성은 13억8,699만6천원으로서 작년 15억2,467만6천원보다 1억3,7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감소는 금년도 통합해서 오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예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고 더 보충드려야 할 사항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요원 해외연수 250만원씩 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기 본예산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년도부터는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축산계의 직원2명과 경제작물계 직원3명을 선진국에 파견해서 첨단기술 및 시설 견학을 시키고 선진국의 영농경영 기술습득과 우수사례등을 수집해서 직원 전문화에 기여 하고자 저희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20여개 시.군에 본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5명을 여기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특히 배려를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보내려고 하는 대상국은 일본과 대만과 네덜란드와 덴마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1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속각로 설치입니다. 250만원씩 3개마을에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쓰레기를 감소시켜서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농촌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로부터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지금의 기능은 대충20km를 소각하는데 약 10분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4층 벽면으로 쌓고 로스톨을 설치하고 모터를 설치해서 송풍을 하고 자동점화 장치로 해서 쓰레기를 소각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는 농촌진흥청 농촌영향개선연구원에서 농촌마을에 시설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시의 특성은 저보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환경욱에서도 이보다 큰 천7백만원 상당의 소각로를 몇 개 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담당자나 관계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사업과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의 효용성 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능을 비교 한다든지 하여 이것을 배려를 해서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인데요. 내무분과위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한군데를 해보고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3개마을에 했는데 최소한도 한개소라도 우리가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1기당 2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정을 하셨어요?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고 농촌영향개선연구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한 2년차로 경기도의 몇 개 시.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가격이 아까 말씀을 드린 벽을 4중으로 쌓고 거기에 소요되는 로스톨 이라든지 송풍장치라든지 자동점화장치, 버너같은 것을 해서 총 2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총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간당 20km 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요. 20km를 소각하는데 10분 소요됩니다.

10분이요?

네.

그러면 시간당 120km짜리 라는게 아니예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입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당 30km짜리가 천7백만원으로 환경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소각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시간당 50km짜리가 1850만원이예요. 아주 실비로 했을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얻어오시는건지 몰라도 시간당 150km 짜리면 엄청 큰것이거든요.

단가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조그마한 것으로서 집진기가 부착이 안됩니다. 완전히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진기라든지 아궁이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송풍을 해서 완전히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가가 됩니다.

이 문제는 소각로를 사용을 해도 사실상 인체에 유해한 다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참으셨다가 시간당 30km 짜리 4기를 실험가동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을때 23대를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때 그쪽에다 의뢰를 하셔서 우선 필요한 것이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소각로 시설을 아예 놓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250만원씩 들여서 3개마을에 놔봐야 관리도 문제가 되고 사실상 일반마을에서 쓰레기 태우는것도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집행부에서 농촌사람이나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아궁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태운다고 하면 이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삭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여지껏 아직까지 설치를 안한거라면 좀 추경예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험하는 시범성격을 띠는 것으로 한개소라도 해서 저쪽에 하는것하고 비교를 할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고 저희시에 시범마을이 각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주부들도 조직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는데 농촌의 쓰레기라는 것은 대개 농산물의 부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 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중에서도 다옥신같은 해로운 것이나 화학제품 같은 것이 없고 농촌에는 덜 있는 것으로 태워도 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볼려고 하니 한개소라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시험을 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한개소만이요?

한개소 만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운영 해외연수라고 하여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만 주관해서 가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주관을 하여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설치되는 시.군이 내년도에 20여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룹을 만들어 중앙단위로 보내는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합쳐서 연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도 해외연수가 공히 있는거예요?

네. 전국에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6년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ꡑ9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220억8,692만5천원보다 1,119억1,978만4천원이 감소한 3,101억6,7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및 사업예산의 세출분야는 갖고계신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에추진 할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안중현화 택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598만원을 투자, 28만5천평의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여 8,339만 세대의 3만 3,352만명의 인구를 수용케 되며 ꡑ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잔여보상비 236억6백만원 및 공사비 317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정 택지개발 사업은 '96년도 1월 보상을 시작 할 예정으로 제반공고 절차를 마치고 현재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만9천평으로 총 사업비 528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택지조성 완료시 1,980세대에 7,326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ꡑ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등 보상금 478억4천7백만원, 공사비 47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팽성송화 택지개발 사업은 8만9천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399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등 보상금 170억3천6백만원, 공사비 73억5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사 추진일정은 ꡑ96년 6월에 보상을 시작하여 '96년 9월 공사를 착공하고 ꡑ97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 완료시 3,354세대에 14,216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96년도 택지개발사업은 3개 사업지구로서 저렴하고 질좋은 택지를 조성,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기회를 부여하고 동 사업추진에 연계한 상수도, 도로, 공원등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평택시를 건설하는 사업효과를 얻을 수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ꡑ96년도에 추진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중인 칠괴공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29억원을 투자 20만6천평을 조성하여 조립, 금속, 기계, 운수장비등 25개 업체를 수용하게 되며 '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36억7천8백만원, 공사비 150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ꡑ96년도 1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사업지구내 일부에 대하여는 실 수요자인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서 대행 개발하게 되며 장당공단 조성사업은 4만5천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95만원이 소요되며 '96년도에 계상한 사업비는 토지등 보상금 129억9천5백만원, 공사비 25억4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ꡑ96년도 1월 공사를 착공 '96년도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단지조성 완료시 음식료품, 석유, 화학, 종이인쇄 업종의 4내지 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팽성 추팔공단 조성사업은 18만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598억원이 소요되며 ꡑ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등 보상금 244억1천3백만원, 공사비 53억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추진 일정은 '96년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ꡑ96년 5월중 공사를 착공, '98년 12월말까지 공단조성을 완료해서 음식료품, 목재, 나무, 가구 기타 제조업, 섬유, 의복업종등에 52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안중 일공단 사업은 32만4천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878억원이 되며 ꡑ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등 보상금 320억 4천1백만원, 공사비 65억2언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일정은 '96년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중 공사를 착공하여 ꡑ98년말 준공예정으로 공단조성을 완료 하였을때 조립, 금속, 기계장비 1차금속 3개업종에 8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추진하는 공단조성 사업은 4개 사업지구로서 동 사업을 통하여 많은 중소기업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자립경제 기반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고용기회 분배효과를 거양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단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만5천평으로 소요사업비는 1천8억원이 소요되며 ꡑ9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등 보상금 25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일정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6년도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승인을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통단지 개발 절차에 간소화를 위한 유통단지 촉진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 향후 법제정 시기와 연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유통단지가 완료되면 포승국가 공단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단내 입주업체에 물동량의 대처 및 서해안 개발로 인한 유통대우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ꡑ96년도 추진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3개지구, 공단조성 4개지구 유통단지 조성 1개지구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세교소형아파트 2차 건립 공사등 총 9개지구가 되겠으며 설계동 제반용역비 보상금 공사비 제부담금 등 2천909만6천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는 바와같이 향후 지방장치시대의 공영개발사업은 자주재원의 확보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등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함을 인식하고 소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96년도에 본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ꡑ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말입니다. 도시의 근교 주변에 계속 번창하고 있는데 그것을 떨어져서 했으면 해요. 왜그러냐 하면 송탄을 예를 들어서 서정동 같은 경우에 국민학교를 진지 몇해 안되는데 학생수가 많아서 또 중축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송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적이라고 할까, 그런데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시가 통합이 될 때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것이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택지개발을 꼭 도심밀집 지역을로만 하지 말고 떨어진곳에도 땅값을 싸게 분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요?

박학순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도원도 지역에 아파트 택지개발을 계획을 건설교통부와 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 점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히 3개 시.군 통합이전에 계획된 사업들이 9개 사업지구 시기가 있어가지고 향후 계획에 반영을 하지 현재 '96년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외에 별도로 더 추진할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ꡑ97년도 이월사업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계획공고료가 3억5,5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8개사업지구에 보상을 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보상을 꼭 해야 될 지구라면 예산편성 내역을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시고요. 38페이지 분양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천5백이 삭감이 되고 2천5백이 남아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신문광고, 생활 정보지 광고등 여러 가지의 광고가 있는데 사실 시에서 개나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서로 머리를 싸매고 들어갈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홍보물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비전3지구 조성용지 분양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합정지구 택지개발 하는데가 합정지구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누구한테 들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계획 공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특법이라고 있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보상을 주게되면 그 보상계획 공고를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지역에 대한 8개 사업지구에 지구지정에 대해서 보상시점이 되면 그 보상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공고료가 일단 1cm 에 6백만원씩 해가지고 37cm가 지금 통상적으로 공고가 나갈때에는 신문하단에 전면을 보통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 송달공고료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시 송달보상 공고료는 저희가 보상을 하다가 지주가 불분명하거나 그런내용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한 다음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나보죠?

네. 두 번째 각 사업지구 분양공고료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분양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사실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때에는 한 상품입니다. 사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게 총 5천3백억 상당의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에 투자비를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토지나 아파트건축이나 아파트 건축물을 팔아야 되는데 그 광고료가 사실은 광고선전비로서 총 3억3천5백억 상당을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총 투자되는 사업비에 0.06%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단위별 금액별로 보면 5천만원 해서 금액이 큽니다만 사실상 송탄지역 이층지구에 이층 택지개발한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많이 분양이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단개발한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많이 분양이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단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하고 또 아파트를 건축을 했을때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각종 전단을 민영아파트 라든가 토개공에서는 쉽게 T.V 선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광고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분양이 된 토지를 될 수있는대로 빨리 분양해야만이 자금회수가 되고 자금회수가 되어야 다음 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광고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이니 만큼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 분양된게 있어요?

개나리 아파트는 미 분양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미분양이 없고 들어가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광고 라든가 생활정보지 라든가 플랭카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살포를 한다고 했을때에 이것도 하나의 환경문제도 외고 어떻게 보면 한가지 정도는 안하셔도 분양한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 아파트가 시공도 잘되어 있어가지고 인기가 좋아서 4백세대분을 무난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유례없이 다른 민영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나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여러 각도로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진 개나리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무난히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분을 짓고 있는 250세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지난 4백세대분처럼 분양의 호응도가 좋을는지 의심이 가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광고 선전비는 아파트에 해당된게 아니고 저희가 공단도 3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것은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야되고 대한상공회의소 라든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경련 여러종류의 기업과 관련된 단체에 홍보를 해야되고 특히 문제는 단독택지 용지가 문제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근린생활시설용지, 아파트 분양에 대한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상품화 하는 공단용지라든가 단독택지 용지 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분양에 대한 그런 사항별로 보면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도 만들어서 홍보물을 뿌리고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열러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둘까 합니다. 택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3지구 위치는요.

비전3지구는 시청에서 본청에 1호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천안 내려가는 방면으로 시청에서 문예회관에서 좌측 건너편이 비전3지구가 되겠습니다. 벽산있는 뒤편과 뉴마트있는 시대 한아름 아파트 있는데 까지가 비전3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건너편이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합정지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로서 그러니까 현촌주유소 뒤에서부터 성심 한방병원 뒤쪽 삼각형으로 생긴 택지모형 입니다. 거기가 합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 를 해도 될까요?

24페이지에 은행아파트 상가 수선비는요. 상가는 이미 분양된게 아닙니까?

분양이 다 되었는데 지하실 하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하상가 수선비가 천2백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하평수가 127평이 됩니다. 당초에 분양이 안되어 임대를 줬었습니다. 분양을 받을자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고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주를 하여 지금 비어있습니다. 시설물을 진지가 5년이 되다 보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지하에 일부분이 환기통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하상가를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을 할려면 수리를 해서 도색도 깨끗이 해야 팔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 분양된 지하상가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26명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3억7,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1천4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필수경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관서운영경비는 소위 사무비인데 도서단위 운영비로 3,7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수용비 라든가 의회를 운영 할 수 있는 예산이 1억4,67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050만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소위 물품을 구입을 하는것입니다. 컵이라든가 등등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935만원 하고 1,240만원 자체사업비 계상이 되어있고 의정활동비에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2,180만원, 의회수당이 천6백만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여비가 7천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1억7백만원 해서 4억천558만2천원이 계상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535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3,3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소관 예산, 특히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무국 요원과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잘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에 기준경비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3천8백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거든요. 체력단련은 어떻게 하는데 3천8백씩 들어가나 설명을 해 주시죠.

최학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체력단련비가 그 전에는 10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는 본봉액에 250%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봉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상여금 성격이죠.

상여금으로 하시지 왜 체력단련비로서 저는 아침마다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는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상여금으로 하면 본봉에 플러스가 되고 저희 공무원들은 기여금 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그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 가지고 1억730만원 해서 보니까 370만원×29명이라고 나와있거든요. 63페이지 배부해 준 유인물 아래에서 다섯 번째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지만 원칙은 제1대 의원님들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 한테 월35만원씩 의정활동비를 드리고 별도로 5만원씩 의회�� 회의참석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370만원씩 편성을 한 것은 올해에 의원님들이 80일간 회의를 할때 2만원씩 회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당 2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되겠고 또 공적경비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토탈적으로 연회를 하신다든지 상임위 활동을 하실 때 간담회를 했다든지, 식사를 했다든지 의원들 공통경비해서 백만원이 되겠고 기본 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공적경비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올해에는 360만원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37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를 얘기하는거죠?

네.

그러면 370만원내에서 의원들이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자진해서 삭감해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을 보시다시피 사실 사업성격이 전부 인건비와 의원님들 활동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더 상의를 하셔서요.

경상적 경비에 피복비가 있고 뒤에 또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피복비는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에게 사주는 것이 있고 뒤에 있는 피복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외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해지구에 가신다든가 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군중이 다중 집합을 하시는데 가실때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입으면 의원들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운동화하고 상의만 해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의정계장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깎으실려면 깎으시던지요.

작업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의 경비는 거의 다 법정경비이고 최소한의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70만원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360만원이 설정되었죠?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360만원을 올해 다 썼습니까?

올해는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삭감을 할 수는 있습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고 올해에 왜 돈이 남았느냐 하면 전번에 간담회때든지 운영회때도 제2대 의회가 5월달부터 개원 이 되었기 때문에 80일동안의 회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모든면으로 많이 아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회기 80일을 다 사용을 하고 365일동안 활동 하시는만큼 넉넉하지가 않지 않느냐 하여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상금 3,27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64페이지에 보상금 명목이 나옵니다. 부기상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액으로서는 아마 예산서에는 천5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 유공 민간시상금으로 의회에 의장님으로 시상이 들어옵니다. 시상의뢰가 있는데 시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있고 의회의 연찬회와 관련이 되는 경비로해서 1,4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내년 의정활동에 따라서 필요한 연찬회를 개최하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연찬회비르 1,450만원을 책정을 했고 또 의원님들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미활동비로 하루정도라도 산이라도 갔다 오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17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30만원이 되겠는데 올해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소에 관련된 조사특위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오시는 민간인들한테 일당이라기보다는 배상금으로 여비를 지급을 해야됩니다. 올해는 그 돈이 없어서 의원님들의 여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을 대비해갖고 조그만 돈이 나가면 배상금으로 할 수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찬회 경비는 사실 초청을 받아서 먹는 자리인데 1천4백만원을 넘겨서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 취미 활동도 주로 등산을 얘기 하시는데 주말이면 애경사 쫓아다니기 바빠요. 그냥 하루 야외로 놀러가자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런데는 돈을 절약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꼭 이것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일요일날 가시고 그런다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기서 말씀 못하실 것도 같이 한번 그런데에 가서도 토론회를 하실수 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공무원도 취미활동비라고 해서 조금은 예산을 편성을 해 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워뒀는데요.

꼭 필요한게 아니죠. 29명을 다 책정을 했는데 야외로 가야만 더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긴히 할 얘기도 없는 것이니까 두개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