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내무경제위원회로 부터 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즉 동물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위해서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만두 농정건설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 저희 건설도시 분야 업무를 효율적 추진과 성과 거양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의 총괄규모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1996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도시국 산하 6개 과 2개 사업소의 예산편성 내용은 당초 예산 372억 9,200만원과 수정예산 336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규모는 709억 8,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35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시면은 앞으로 내년도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가뭄대비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 시가지 환경개선 등 각종 민원사업과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직제 순위대로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써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전체가 11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양북면외 15개 지구 입니다.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조성 사업은 35ha에 7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으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탑동 배동지구,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정리하는 겁니다. 산래 내칠지구 14km, 건천 화천지구 17km, 양남 범실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이 예산은 국도비가 현재 와 있는데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냐 하면은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반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어 이 사업은 다음 수용예산때 감액된 사업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입니다. 농어촌 기반조성, 소규모 지표수, 밭기반 영농, 기계화 경작로.

몇 페이지 입니까?

256페이지입니다. 그밑에 보면은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이것은 농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강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양북 송전지에 5억, 그 다음에 홈곡지라는 것은 건천상수원을 위해서 송선지안에 현재 저수지를 농조가 하나 맡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억 5,6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니금 너무 빨리하는것 같은데 256페이지 상단에 양남범실지구 경지정리 작업이 있잖아요.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8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국도비 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16지구에 1,176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비380만원, 밭기반 조성에 480만원, 기계화 경작로에 350만원, 그 다음 양남 범실지구에 134만원, 그 밑에는 민간인에게 자본적보조사업은 농촌에서 하는 겁니다. 보강용수 사업개발이라고 해서 양북 송전지에 5억, 건천 송전에 있는 송선지안 홈곡지 보강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순수하게 농조비에 도동 동남산지구에 3km 2억 8,800만원, 건천읍 송선지구 16km에 1억 5,400만원, 서면 삼곡지구 11km에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관정 양수기 정비에 750만원,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천북면입니다. 기본 설계비에 628만 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933만 7,000원,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 천북면에 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천북면에 전체가 9억 9,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강소장곡지라는 것이 강계 1리에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입니다. 강동 사곡지 보수에 1,600만원, 현곡 양수장 보수에 6,000만원인데 형산강에서 남사리 물을 떠올리는 양수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조가 시행하는 사업니다. 건천 후평보 보수 2,000만원, 그 다음에 서면 서오봉덕 양수장 보수 6,000만원, 양북 송전 당아곡보 보수 4,000만원, 그다음 방사선 양수시설이라는 것은 국당 3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조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설비에 양남 석촌리 도정개지준설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동방국교 앞뜰 양수장 설치에 5,000만원 이것도 역시 농조가 할 사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치수사업입니다. 북천 고수부지 조성에 1억입니다. 그 다음 감포 나정은 이게 기획실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시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실시설계비가 3,17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입 면허를 맡으면은 그 땅을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나중에 조성을 해서 시가 매입코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모화1리 소하천 하상보호공사 이것은 외동에서 올라가는 곳인데 이게 8,000만원, 그 다음 8,000만원, 그 다음 서면 대천 정비비에 1억, 감포 나정 공유수면 이것은 사실 예산이 23억 8,5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10억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어제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영수익사업을 찾고자 우선 경영수익 사업에 한몫 넣어 놨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몫에 놓어 놨는 겁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모화 소하천, 서면대천정비, 감포 나정 공유 수면매랍해서 전부 792만원입니다. 그 밑에 타회계전출금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8억이 와서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2,184만 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삭감시켰는것이 뭐냐하면은 여기에 따른 국비보조가 와서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수로원들의 산재보험 료 43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가 시비를 2,184만원을 삭감시키고 국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접도구역관리비 국비177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용장-박달간에 7억 8,000만원, 모량-신평간 도로에 7억 8,000만원, 전촌-노동간에 5억 2,000만원, 오야-성지간에 5억 2,000만원, 금장-소현간 도로에 3억 1,700만원, 그 다음 화천-방내간에 2억, 송전-죽전간 도로에 5억 2,000만원, 석촌도로 확·포장 5억 2,000만원, 산대-육통간 도로 확·포장에 5억 2,000만원, 양북- 양남간 도로에 7억 5,000만원, 석촌-장항간 도로에 7억 8,700만원, 산내-서면간 도로에 13억 6,000만원 건천-내남산 도로에 5억 2,400만원, 성지교 개체공사가 4억 9,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밑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오야-성지간 도로에 1,000만원 이것은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로 해서 금장-소현간 940만원, 그 다음 화천-방내간 도로에 864만원, 다음 255페이지 계속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입니다. 송전-죽전간 도로에 1,040만원, 용장-박달간 도로에 1,391만원, 모량-신평간 도로에 1,300만원, 전촌-노동간에 1,047만원, 석천도로 확·포장에 1,047만원, 산내-육통간 도로에 1,047만원, 양남-양북간 도로에 1,615만원, 석굴-장항간 도로에 1,431만원, 산내-서면간 도로에 2,228만 7,000원, 건천-내남간 도로에 1,05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50억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책임 감리를 줘야됩니다. 그래서 국당교가 전체가 73억인데 올해 5억 3,7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안강 대동리 진입로 포장에 2억, 여기에 따른 것이 868만원, 현곡 소현도로 2억에 따르는 것이 868만원, 내남 망성-월산간도로 2억에 따르는것이 868만원, 그다음에 용강 대성교 주유소 앞 육교설치가 이게 사실은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68만원, 경마장 진입로가 이번에 도비가 20억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가 3,982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전체 3,9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내용 역시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268페이지 왕실교가 당초에 예산만 1억 8,000만원 되어있는 것을 거기에 기정해서 실시설계비를 1,44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무로 내동국민학교 앞 차선확장실시 설계비가 1억에 543만원, 현곡-안강 하곡간 도로에 3억, 실시설계비가 1,188만원, 서면-산내간 도로가 당초에 3억이 전액감이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조교 가설에 실시설계비가 4,043만원,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소요됩니다 마는 이번에 시비로서.....

감되었다는것을 다시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서면-산내간 도로 확포장에 당초 예산에 실시 설계비가 1,22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것을 전액 감해서 현대 관광단에 위치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서면-산내간에 양여금으로서 군도에 13억 3,6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밑에 다 있고요. 넘어가서 269페이지 지하도로에 8,7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현곡-안강 하곡간 3억, 읍면소재지 인도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시 직영 골재 채취장이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때 내년도에 어차피 골재장이 우리가 지금은 골재는 관서용하고 직영 이외는 못합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성제 정비용 제초에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 보수비 입니다, 50만원. 재료비에 제방 잡목제거 인부임, 제방 잡목제거 약품구입, 수문정비 자제구입 하고 수위관측 인부 사역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로는 하천 감시원 청원경찰 여비가 1,720만원 입니다. 그 밑에는 보상금인데 연금 부담금 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하고 퇴직 수당 부담금 해서 1,11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전체가 1억 6,832만 8,000원인데 하천 감시 청경 급여하고 그 다음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조장수당해서 전부가 1억 6,832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1억 1,4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다음은 299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기성제 보수 1식에 5,000만원, 수문 보수비 4,000만원, 남천 인왕제 개수에 1억, 대종천 용당제 개수에 1억, 하서천 환서제 개수공사에 1억, 사방 수문자동화 사업에 1,600만원, 감산 수문자동화 사업에 3,300만원, 신당 수문자동화 사업에 3,300만원, 이것 1년은 1,600만원이고 수문이 2년된 것은 3,3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수문자동화 사업에 1,600만원, 사정 수문 자동화 사업에 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가 691만 2,000원 입니다. 그 밑에 자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내천 모량제에 2억 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오는 사업 입니다. 광명 고란마을 하고 경계 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가 1,332만원 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예비비를 6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 석굴로를 일반에게 공개입찰하는 신문 공고료가 빠져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시켜서 신문 공고료를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을 설명해 주세요, 세입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는것이.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세입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부터 해서 해당되는 것만 용담로 하고. . .

용담로는 도시과 소관이고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과 소관이 좀 빠른 속도로 끝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요. 몇페이지, 몇페이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설명한것 중에서 질문하고자 체크 한 것을 포괄적으로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55페이지 부터 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복우 위원님.

25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것이죠

앞에 이것은 저희들 하는 것이고 앞에 탑정 배동지구, 산내 외칠지구 건천 화천지구 3개지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257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동동 남산지구, 건천읍 송선지구, 서면 심곡지구는 농조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받아온걸 해서 이게 94년도인가 들어 오게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 순위가 되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를 정할때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외동하고 안강이 가장 농지가 많은데.

그것은 외동하고 안강은 주로 농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금년도에는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게에 가서 293페이지 시 직영 골재채취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경주시가 지금 하천이 엄청나게 큽니다. 안그래도 우리 자립도가 43%로 상당히 낮고 자체 경영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본 회의장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많은 하천에 3,800만원 수입 올릴려고 뒤에 보니까 여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한 600만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것밖에 수입을 올릴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하천 골재는 사실 거의 골재로서 활용할 하천은 거의가 사실 골재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형산강에는 지금 있다면은 사방 앞에 거기는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고요, 그 이외는 사실 아시다시피 한 1년간 한해로 인해서 하천에 채취할 골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하서천 일부 그다음에 골재로서 저희들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산강, 하서천, 대동천, 주재천, 사실 우리 하천이 골재로서의 가치있는 것은 불과 4개 하천 이외는 거의 골재라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준용하천 형산강 내남 이조 그런 곳이고 사실 골재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옥골 앞에는 보상이 언제 끝납니까.

그게 원래 95년말까지 보상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조치가 안되어서 한 4∼5년 늦어 집니다

4∼5년요.

예, 늦어서 저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주시면 경주시 전번부터 쭉 해버려온 것이 아니고 할때 신청 순위에 의해서 돈을 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하상정리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지금 2년동안 가물었어 하상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안하고 있는데 2년동안 물이 안내려 가니까 사실 홍수가 지면은 하상정리가 시급하다고요.

얼마전에 저희들이 1,700만원인가 1,000 몇 백만원을 강동면에 내려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은 2,000만원이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기성제 임차료가 있지요, 이게 바로 하상정비를 하기위한 장비 임차료 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강동에 일부 좀 할것이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내려주고 했습니다.

강동 기계천에?

기계천에 하든지 형산강에 하든지 해서 하라고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두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형산강이나 기계천에 하상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은 엄청나게 아끼더라고요.

예산사정이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데 많이 주는데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직영 골재장은 우리 시 관내 이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계획 입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엄청나게 벌수도 있고 금년같이 가물면 이것도 안될수도 있고 해서 이미 예산을 짜다보니 이정도로 수입을 잡아 놓을 겁니다. 이게 고정된 수치는 아니고 7∼8월 비가 많이 와서 하상이 올라오게 되면 세입이 올라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복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하상정비 예산이 96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 다고 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홍수가 났을때 유수지장 물이나 하상을 정리 안해서 제방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96년도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도 믿고 과장님도 믿겠죠, 2,000만원 가지고 제방이 안무너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차피 예산이 되었더라도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 봄에 좀 하고 또 여름을 지나서 우수기에는 사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특히 형산강하고 기계천에. .

굳이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기 이전에 홍수가 나서 제방만 안무너진 다면은 하등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안강에 계시는 이복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형산강 하류지점에 살다보니까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도 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시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이런 관계는 되도록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서에서. . .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잡아보니까 올해도 가니까 좀 했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만 하면 내년 봄까지는 견딜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한겁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259페이지, 예산 범위내에서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상당히 애를 상당히 많이 먹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사선 양수시설 이 관계가 형산강 주변 하단부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96년도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방사선을 하나 할려고 하면 한 3억 가까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농조에 가야되는데 우선 돈이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비가 더 와야 집행이 되지 현재 이것 가지고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시.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야 만이 완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용수 관계인데 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것이 생기는데 96년도에라도 한발이 없으면은 다행입니다마는 지속된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합니다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사실 구라평을 잘못 넘기면 경주시는 한해를 면치 못합니다 구라평이라는데는 최하 세번내지 내번정도 되는 지구인데 사실 금년하고 작년하고 가물어서 농사를 잘지어 먹었는데 나는 농조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우리에게 일단 국비나 도비가 왔으니까 다음에 먼저 올겁니다. 그게 오면은 집행이 될겁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나름데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라평에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안갖추게 되면은 왕신 저수지가 농업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룰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작년도나 금년도에 봤을때 형산강에 물을 보고 자기논에 물을 안퍼 놓을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강동에 호스 보유하고 있는 1만 1,000M 에 다가 95년도에 또 시 것을 한 2만여 M를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전년처럼 안했으면은 금년에 못먹었습니다. 구라평 형산강 물을 안퍼올렸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봤을때는 틀림없이 방사선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몇십년만에 한번 사용할 것이냐 돈을 한 3억 들여놓고 몇십년만에 한번 활용할것이냐 이게 요전에 강우량을 보면은 1951년도가 652MM가 왔습니다 약 40년이 넘었거든요, 그전의 통계는 없었어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미 도비가 왔고 농조로 결국 도비가 오기는 왔는데 사실 전에.

예, 과장님이 그러셔도 본 위원은 과장님도 물론 구석구석 우리시 전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마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어는 안됩니다 절대 이것은 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이복우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260페이지 감포 나정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23억 8,5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요, 부족한 것을 준비자료를 가지고 봐서 보고를 계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자꾸 안강쪽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미안한데 풍산금속 앞에 산대지에 물퍼올리는 공사가 올 여름에 우리 농정건설 위원들 다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같이 갔습니까.

저는 그때 못갔습니다.

우리 농정건설 상임위원회가 현지에 방문해서 그곳은 영구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보고한 바도 있는데 그 예산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되었고.

지금 계속 빠지네요, 빠졌는데 그 이후로는 예산조치가 못되었습니다. 못되었고 그것은 현재 장면 양수장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업비가 현재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면 형산강에서 올리는 것이 10억 아닙니까, 그게 10억이고 지금 또 농조에서 도보고 무엇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하곡 저수지까지 하는 것도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그것하고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만약에 형산강에 장면 양수장에서 퍼서 하곡 저수지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당시는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왜 필요 없어요.

저희들 생각 입니다. 왜냐하면은 형산강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장면 양수장에서 퍼서 거기서 다시해서 하곡 저수지에 퍼넣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농조계획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 말씀하시든 우시장 위에 3,000만원, 옥산 양수장 3,000만원,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니까 농조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부담은 가만히 있고 전화로 해도 하나도 마무리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때 그것은 농조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도에 10억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하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해 가면서도 꼭 필요하겠다고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도 그런것을 뺀다는 그 자체가 의회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데로 놀아라 우리 시의원 상임위원회 11명입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완전히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것 그런것 신경써야 될것 아닙니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내어 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필요하다고 보고서 내고 했는것을 지금 무엇 했어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것은 아니고.

집행부 뿐만 아니고 마찬가지 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이고, 앞으로 서로가 시의원들도 민의 대표이고 직접 나가서 상임 위원회가 활동한 것을 그렇게 무시해서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현장방문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현장에 가서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의견이 수렴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를 예산 편성 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있었어 좀 무게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나왔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해대책 때문에 우리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이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그당시에 이종진 과장이 현지까지 따라가서 밀짚모자까지 사줘가면서 고생한다고 따라다니며 현지에 가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아마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 에는 지금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추진 안할겁니까, 할겁니까.

그게 이미 예산이 3,000만원이 가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죠

그것을 언제 할겁니까, 추경에 줍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셨다면은 어련히 해야지요.

박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256페이지 양남 범실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있지요.

예,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될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경지정리 사업 이외는 못쓰게 되었습니다.

타지역의 경지정리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이미 정리지구에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추어서 예산이 왔거든요, 설계는 금년도 예산으로서 국.도비가 와서 설계를 했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범실지구는 설계를 했는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돈입니다.

변경할 수 없다.

예, 이게 시.도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6인치 이하 밑에 관정파서 했는데도 한번 부서져서 수리하는데 150만원내지 200만원 들어요, 양남에도 환서에 220만원 들여서 고쳤고 나산에도 160만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양남뿐만 아니라 한해대책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하천 보수비 처럼 다음 추경때 좀 넣었어 실질적으로 몇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고장나서 쓰지못할 바에야 차라리 몇백만원 들여서 수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고정 양수장에 대한 보수비는 아닙니다. 읍면하고 시가 보유한 유지비 입니다.

그래요.

글쎄요,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 양수장을 관리하는 것이 시 전체 양수장을 얹는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것은 6인치 이상된 경주시.군 관하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형 설치된 지역만이라도 한번 점검해서 일부 보수비를 얹는것이 한해대책을 원만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으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과적차량 단속 측정에 구입이라고 해서 1,200 만원 나와 있지요.

사실 13톤이 아니고 13톤이라는 것은 축이 13톤 입니다. 한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셋축이라고 하면 3을 곱하면 약 42톤 정도 됩니다. 한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3톤이라는 것은 한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남면 기구리에 했는 새마을교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 한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국도하고 지방도 국도는 포항국도에 의뢰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기계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서. . .

과장님,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그게 말이죠 행정에서 13톤이상 못다닌다고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그 행정을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만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구에 보면 동그라미쳐서 13톤이상 못다닌다고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노란데 해서 표시해 놨는것 말이죠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경우로 봐도 대종천 다리 보다는 양남면 새마을 다리가 허약합니다. 그런데 대종천에 32톤 이상 못다닌다고 딱 붙혀놨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식이라는 것은 12개 읍면 전부 다입니다.

다 해당되지요.

아니죠, 여러군데 사업이 되면은 읍면에 다가 공문을 받아서 그때 그때 예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천북면에 9,200만원 정도되는데 내남 이조리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가꾸기 사업을 하고있고 정주권 사업으로서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조에 해놨는 것은 소득 가꾸기 사업을 했고 내남은 현재 정주권을 하기위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이든 소득 가꾸기 사업이든 이조에 지금 하는 계획대로 다 완료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사업이.

예, 현재 이조에서 소득 가꾸기 사업을 하는것은 사회진흥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62페이지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설계비가 도로 확.포장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이것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부인데 3M 포장되어 있으면은 이게 군덩어리로 보고 다음으로 넘겨놨습니다. 이것은 전부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덩리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하셨고 한데 이런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해 놓으면은 이것 끝이 날것이다 그러나 위원이 생각 할때는 이미 95년도 이전까지 시작해 놨는 것도 다믄 어느 만큼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연 반영안하고 방치해 버리고 이렇게 둔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서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특히 농어촌 도로같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왜그렇냐 하면 땅에 물량을 해서 위치를 딱 정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전체 주민 여론 수렴을 해서 딱 나오면은 전수대로 해서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마음데로 안됩니다.

마음데로 안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반까지 해놓고 방치해 버리면은.

방치는 아니죠, 또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도 연속적으로 투자를 해가며 신규를 개발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좀 참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포 나정 공유수면 매립이 26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한 80%가 방파제 입니다.

80%가요.

암거는 사실 얼마 안되고요.

여기 뒤에 도면을 볼것 같으면 나정해수욕장에서 울산쪽으로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바로 나정해수욕장 입니다.

그러면 방파제를 해야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7,000평 되는데.

전체 거리가 한 400M 가까이 됩니다

400M 같으면 방파제 400M 거리에 공사비가 9억이나 듭니까?

방파제를 하는데 한 6∼7억.

왜그렇냐 하면은 실시설계비를 3,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실시 설계비에 공사비로 10억으로 했는것은 10억으로 산출할때에 방파제하고 암거하는 그것만 해야지 그것만 공사비로 해서 설계비로 책정해야지 거기에 담프차로 흙을 갖다 붓는 흙값까지 흙값까지 설계비에 집어놓어면 안되지 않느냐.

사실은 용역설계라는 것은 흙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토사를 만들어서 사실 전체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비는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비를 아끼고 절약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나정해수욕장에 방파제를 400M해서 거기에 암거하나 내고 거기에 다가 흙을 넣는것 같으면은 공사비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산출할때에 방파제 400M 설계하고 암거 설계만 해서 흙으로 매우는 것은 공사비에서 빼버려야 설계비가 되지 흙을 갖다 붓는 흙값까지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설계비로 하면은 방파제 400M 암거하나 설계하는데 3,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바닷가의 공사가 어렵습니다.

설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방파제 400M 설계하고 암거해봐야 한 50M짜리 두개 들어갈것 같은데 도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쯤 드는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김대윤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요.

김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흙이 좀 많이 섞였지마는 이번에 외남천 도로할때 도로에 기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기초 그걸 깔아 달라고 제가 시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파버리니까 파나가면 좋은데 토사가 많이 섞여서 도저히 못깔겠다고 해서 그래서 안된겁니다

그렇겠지마는 나정에서 우리 양남까지 운반비가.

운반비가 더 나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게 또 나중에 회의록에 남거든요, 남는데 한분이 질의하면은 그대로 해 줘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나중에 회의록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울줄 압니다. 1건 질문하면 1건 대답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좋을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요, 참고해 주시고 김대윤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현곡 양수장 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이게 양수장 보수가 아니고 형산강에 더 남사지에 물 퍼올리는데.

남사지 물퍼 올리는데 어느 위치에서 물을 퍼 올립니까?

현재는 소현천하고 형산강 합류지점에 올 여름에 가뭄피해가 컷죠,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리 이름이 무슨 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 밑 거기에서 퍼올릴려고 예산을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도로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덧씌우기는?

덧씌우기는 시가가 된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모든 유지보수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포장 덧씌우기 유지 보수는. . .

아니, 도로포장 하는것.

신규로 하는것 시가 구역을 하는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시가 구역 이외에 사업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잘 모릅니다.

이것도 파악을 좀 하고, 덧씌우기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포장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위에 다시 아스팔트를 덮어 씌우는 것을 덧씌우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한 4억쯤 더 드네요.

농협 앞에 하고는 전부 팠습니다.

앞으로 파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덧씌우기만 할것 같으면 집은 밑으로 내려가고 도로는 위로 올라오고 비가오면 야단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것을 단단히 좀 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한 4억쯤 되는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저희들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차질없이 해주세요, 이번에 하는것을 내가 일일히 쭉 다 봤어요, 이제는 파서 합디다.

과장님 고수부지 조성이라는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북천 입니다. 경주여고 뒷편 입니다

그러면 성건동 이네요

어제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주가 주차장 관계가 되지 싶습니다.

제가 주차료 관계 때문에 서천 고수부지에는 국토관리청의 것이라서 주차료를 받자고 하니 승낙했는 것은 못받는다 그러면 분황사 뒤에 고수부지는 어떻게 청소비 명목으로 받느냐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지난번에 화장실 하고 진입로 하는 것을 승락했는데 조례를 고치기 전에 했거든요, 기획실장이. 그런데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물론 주차료를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도 차를 세워놓고 출장갔다가 그날 종일 비가와서 차가 떠내려 가면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떠내려 가면 누가 책임 집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산강 서천 고수부지는 당초에 경주시가 94년도 사업을 공작물 설치를 93년도에 받아서 할때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것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저희들 북천은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설과장님 답은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5,000만원 요구했죠,화장실하고 진입로 하는데.

예, 했습니다.

그럴때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쉽게 말해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욕을 얻어 먹는 자리에 왜 돈을 자꾸 투입하느냐 그래서 5,000만원 승인을 안할려고 하니 결국 분황사것 하고 연계를 해서 조례만 고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을 줬거든요, 기획실장 말 들으면은 가능하게 해놓고 여기에는 예산을 자꾸 요구하고.

사실 북천은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민간인들에게 입찰해서 현재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해서 그것은 주차장으로서 그것은 기획실 조례 관계하고 법율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해서 준용하천이나 국토관리청의 하천이나 결국 비가와서 떠내려가면 시가 책임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자꾸 시설을 하거든요 지금 경마장 진입로 확장이 있습니다. 도비가 20억 내려왔죠.

현재 우리도 역시 20억 입니다. 40억 입니다.

그러면 이 경마장 발굴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발굴하는데는. . .

우리가 진도가 너무 빠른것이 아니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전체가 9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보상하고 97년도 공사를 99년 경마장 개설에 맞추도록 그렇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에게 보상이라고 했는데 앞머리에는 확포장이라고 했거든요.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마장 보상 발굴이 조금전에 물으니 73%가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경마장을 99년말에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거 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차 발굴이 지금 6개월간 시한 발굴로 하고 있죠.

그 발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형태로 해서 1차 발굴해서 제2차 발굴로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에 승패가 달렸는데 그것을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게 경마장은 현재 강위원님 말씀데로 73%보상을 했고 이것도 사실은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서 경마장 조성과 진입도로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저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 뜻은 압니다. 아는데 결국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이 2차 발굴하겠다 하면 시일이 한없이 길어지는데.

그게 한없이 길어진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경마장 개장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그게 10년을 끌지 한없이 길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년에 당장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좋습니다. 과장님의 대답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마장 발굴이 어느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도 73% 되었고 우리시에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만약에 가정해서 이 경마장이 안왔을때 보상해 놨다가 땅장사 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땅장사는 아니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경마장이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 보문단지의 관광지 활성화가 되더라도 천북나가는 그 도로가 지금 도 사실은 관광철이 되면은 엄청나게 밀리고 하는데 그것을 시가 땅장사를 하는것은 아니죠.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길로 해서 관광객이 가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시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는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경마장에서 올랐는 것은 40%∼50%도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무리 1999년도 경마장이 선다는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경마장은 이미 경주에서 떠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걸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때 이 땅을 막대한 돈을 들여 사서 북쪽에 길을 낼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아니, 한국 마사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강위원님 말씀데로 경마장 경주 떠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안떠났죠. 그러면 마사회에서 예산없다고 해서 보류시키듯이 미루어 버리면은 공중에 뜨는것 아닙니까. 우리시의회는 거기에 놀아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글쎄요. 그 계획은 사실 예측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맞추어서 하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실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마장은 땅장사 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도로 기준이지 어떤 누가 경마장이 들어가면서 도로가 확장되지 하지만은 그 일부도로는 사실 앞으로 보문단지에서 천북으로 가는 도로를 전에 부터 경마장 위원회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 도로이거든요.

그렇게 해준 입장은 압니다만은 그런걸 언젠가 한번 돌아올때는 제가 했던 말이 백번 맞다는걸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강위원님 미리 예언자시네요.

배용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260페이지에 북천고수부지조성에 있어 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여고뒤에 주차장을 설치 할 그런 계획이다 하시는데.

배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게 보존과 개발 사실 경주에 문화가 전부 개발과 보존인데 사실은 하천은 하천 자연대로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북천 자체가 시가지 중심에 흐르고 일부는 주차난은 심각하고 이러니까 참 방법이 없으니까 일부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 또 포장을 안하고 그냥 고라 놓으면은 차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안하면은 될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안할려고 하면은 일부 또 어제께도 시장님이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주차난도 해소를 해야 되겠고 또 일부 시내중심가에 건축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점 여러가지 참 어렵네요 해보니까.

그런데요.

예. 저희들이 조성을 할때에는 일부는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일부 잔디도 하고 해서 할 계획을 해가 조성을 했습니다.

배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이 예산심사의 능률을 좀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심사와 연관된 이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이거와 연관되어가지고 너무 비약해서 이래 하면은 오늘중에는 이 예산심사는 다 끝나야 될것 같으니까 좀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과장 최해동 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38억 8,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3억 8,200만원에 수정예산에 75억 600만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270페이지 입니다 양려금 지원금이 31억원, 도비지원이 3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 27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목으로 수정예산에 도시계획관리에 경상경비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국토이용계획보다도 도시계획도가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국토이용계획보다 도시계획도를 열람 할려고 하면은 본청 민원실까지 와야되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래서 6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국도이용계획도하고 도시계획도면 을 전부 복사를 해서 해당 동에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민원들이 읍면동까지만 나가시면은 이것을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양려금사업 입니다. 이건 지금 지방양려금이 내무부에서 확정을 안젓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우리가 조사된바는 12월 30일전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에 일단 작년 수준대로 예산을 확보해라 작년수준보다는 금년에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변도로하고 용담로가 저희들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변도로가 50억 8,6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25억 4,300만원, 용담로가 11억 1,400만원 중에서 양려금이 5억 5,700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용담로 실시설계비 공사비만 판단해서 5억으로 지금 우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8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확보되고 시설비에는 강변도로 44억 6,326만 7,000원, 용담로 10억 9,198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271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강변로 1,373만 2,000원, 용담로 확장에 401만원 그다음에 강변도로를 1차도로를 뺀 동대교에서 용담로까지 그러니까 금장교까지 1,187M를 교량 포함해 가지고 전체 총괄 도로를 넓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유료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감리비를 6억 9백만원으로 병행해 예산 확보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도서설계발주금액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정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 여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도비 보조사업이 안강 남부교회앞 도로개설에 도비가 한 1억이 내려왔습니다. 안강 양월 5리 회관앞 도로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월성국민학교 동편 소방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상이나 우선 설계를 안하고 집행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안강 남부교회앞 도로개설 이것은 공사비 4억을 추진해 가지고 1,440만원 실시설계비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에서는 안강 남부교회앞 도로개설에 1억 8,416만원, 안강 양월5리 회관앞 도로에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1억 9,856만원, 월성국민학교 동편 소방도로 개설에 도비 1억을 포함해가지고 1억 9,856만원이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럭키아파트에서 철도를 넘어가지고 청구아파트까지 205M가 도로개설이 안된데도 있습니다 거기 지하도 개설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전체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침 청구아파트 남편 철도사이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지금 추진중입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배위원한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변개발을 위해서 이 시가지를 현대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에서 아파트쪽은 자기들이 토지매입해서 지하구조물까지는 다 자기들이 하겠는데, 철도에서 남편 럭키아파트까지 한 1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시에서 좀 해도가, 밑에 구조물공사하고 도로개설은 자기들이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토지매입비가 한 5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했는겁니다. 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제방도로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 했습니다. 실지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지금 잔여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사실 1억가지고는 도내 사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은 욕심으로 다 사업을 확보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예산에서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을 확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황성 삼보아파트 입구 소방도로에 역시 전체가 4억인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안되어서 이번에 1억을 더 확보했는 겁니다. 이거 다 한참에 개설이 못되어서 아쉬운 감을 느낌니다. 밑에는 그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복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한심한 느낌이 듭니다. 안강 남부교회앞 도로개설공사 이것 4억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지요?

안강 양월 5리 회관앞 도로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

예. 회관앞 도로에 2억이 .....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것도 이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본 부분입니다. 현대아파트 지역이 그 밑에보다 낮아서 물이 오면은 전부 바다같이 되는 이런 현실인데 이 부분에 지금 40억내지 50억이 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억이 얹혀 있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하수과에도 예산서에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개발하수과하고 도시과하고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도시과에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금년도 예산확보 잔액중에서 2억원을 청구하여 확보할 계획인데.

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4억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하수과에서 교부세 신청을 10억을 요구 신청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났으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복우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말씀하십니까?

종합적으로 하수과하고 도시과하고 종합적인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

국장님 나오십시요.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말이지요.

도시과 입니다.

그위에 아파트를 지을때 도시기본계획을 안세우고 하수도 기본 계획을 안세우고 제멋대로 허가를 내어주고 하니까 지금 그 위에 아파트 지역이 전부물이 채가지고 비가 오면은 바다같이 됩니다.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과장께서도 아무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하는건 하나도 신경을 안쓰는거 아닙니까.

이복우 위원님.

예.

이 부분만 지금 과장님 도시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했고 건설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건설국장실에서 현지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은 현지답사가 다 끝났으니까, 건설국장께서 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나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는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날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까지 파악된게 전혀 없지요?

다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서 못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앞으로 위원님도 관심 사항이지만은 또 상임위원회에서 가셔가지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지구니까 한번 보고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거기에 노력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말이지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도시과와 하수과와 협조시켜 가지고 현장을 보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요.

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 위원님.

270페이지 용담로 확장.

예. 그렇습니다. 총 계획이 11억 1,400만원입니다.

이게 황성공원 뒤에서 하다가 도중에 끝났는데서 금장다리까지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리에서 다리 확장공사는 없지요?

예. 이 계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국장님 나오십시요.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도 아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었는 같이 되었습니다만은 같은 국안에 주택과 소속이 된 그것입니다. 아파트가 거기에 지금 하나 들어올려고 시에 문의가 들어오고 각 과에 회람을 돌린줄 알고 있는데 그것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까?

그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삼성이 들어왔서 혜택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신한인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우리 물 사정관계 때문에 수도과에서 지금 조금 쉽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물은 또 수도과 물이 안씁니다 지금은 당장. 물론 앞으로 금장까지 수도물을 쓰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산위에서 수도물을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쓰도록. 물론 시작하게 되면은 1년에서 2년이 걸리면은 수도 혜택을 받게끔 만들꺼고 내년에 물이 해소가 되면은 들어가겠는데, 이 업체가 그 금장로 다리공사에 대해가지고, 지금 다리는 좁지 않습니까?

다리를 그러면은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 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허가를 내어주면은 다리를 .....

다리를 자기들이 확장해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다리라고는 못을 안박았지만은 다리를 대략 지금 다리를 시설하면 얼마 듭니까?

한 100억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억이요. 그것까지는 안될것 같으면은 1/3정도가지고 어디서 듣기에는 기부체납을 시에서 해주면은 한다는데 ..... 돈 없은 예산에 한 30%라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개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강위원님. 지금 예산심사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용담로 다리공사를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지금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다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하실 판단하신 즉흥적으로 어려울겁니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이 심사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십시요.

강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회의 마치고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래 양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님이 그러시면은 좋습니다.

예.

조금 어긋났지만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인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예산심사 과목과 예산행위에 대하여를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의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도시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십시요. 수도과장님 예산서 순서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이순우 입니다.

수도과장님 대리 업무계장님이시지요?

3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309페이지 입니다. 30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제일밑에 세입 합계가 95억입니다. 95억이고 우리 여기에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24억에 대해가지고 재연대체 했습니다. 국비로 2억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단지 시비가 도비로 재연대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입니다. 310페이지 대수선비 산출기초에 시가지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여기에 도비가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강 상수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1억이 들어왔어 2억이 재연대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 변동이 없고 지연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27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시비를 편성했으나 도비로 지연 대체 되었기 때문에 산출이 쭉 나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내용이 간이 상수도 3,900만원인데 9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아 1리 간이상수도 그것도 900만원이고 원동 간이상수도 이것도 900만원 입니다. 구길 간이상수도 이것도 쭉 내려가면서 사업은 당초보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재원만 대체 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여기에도 재원만 900만원씩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탑정 배동, 선도 효현, 보황 배반, 정래 시동까지 입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중간에 전출금 및 예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 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이 24억인데 24억에 국비를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대체 된 겁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비 전액 감이라는 이것은 우리 시설비가 당초예산에서 28개 사업 전부를 변경시켜서 앞장에 나열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 보덕동 천군마을 간이상수도 이것은 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이고 그래서 276페이지 제일 끝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104페이지 자체사업 이것도 28개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강 옥산 4리 간이상수도, 사방 간이상수도, 청면 간이상수도 이것을 쭉 나열했는 겁니다. 103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0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05페이지도 나열되었는 겁니다.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고 금액만 바꾸어 졌습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 승인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단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교체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상수도 수정 예산안은 지난 본 예산안에서 도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충당하고 시비를 감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감시키는 거죠.

예,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지난 본예산안과 변동사항은 없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감했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돈이 많이 모자라죠.

우리가 내년에 할것이 33개 지구인데. . .

그래도 아직 할것 많이 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계속 가물게 되면은 어차피. . .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한데 굴착해서 상수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해주고 있는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남 같은데는 하고 있는데 있고

내남에도 있고 안강에도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일반 회계로 전출시키지 말고 사업을 더해주면 안됩니까, 기획실에서 깎아 버렸어요.

예, 그것은 재원대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넣었어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충당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물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꼭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더할때도 많이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도로 돌려 보내버리고 특별회계 전출되었는 것을 도로 돌려 보내고 그것을 그대로 놔둬놓고 도비 보면은 사업을 더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급수계장이. . .

급수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장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비를 28개 지구에 대해서 6억 7,7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가 1억 4,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지구를 더 첨가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시키고 당초예산에서 1억 4,4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업무계장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증시켰는 것이 맞아요?

예, 증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에서도 당초에 도비보조 2,000만원의 별 변동이 없습니다. 314페이지 공공요금 이것은 수도사용료가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피복비 40만 6,000원, 이것도 당초에 누락된 겁니다. 재료비에 기타 이것은 당초에 1명 되어있는 것이 4명 플라스 시킨 겁니다. 수질환경소가 신설 건물이 되어서 인부가 상당히 부족 합니다. 그래서 한 5명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4명을 추가했는 겁니다. 315페이지 실내 하수구에 오수, 하수관로가 당초에는 사실상 돈이 부족해서 없었는데 이번에 1억 정도를 성동 폐철 부지 여기에도 오수관로가 관선이 안묻혔습니다. 이래서 시에 이것을 해서 1억 정도를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강동 당구 하수관로 공사는 이것은 이번에 도비보조 내려온 겁니다. 밑에 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포장마차 있는데 하수예산 안되었죠.

아직 예산 못받았습니다, 6,000만원

성동하고 폐철부지 것은 나오고 이것은 산내 갈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까지 다 가고 했는데

이번에 했는 일반회계 추경때 어떻게 책정해 주는지 6,000만원을 다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포장마차를 차차 없애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좀 안주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것은 아직 바쁘지 않고.

지금 하는 이것이 폐철부지라든지 시내 오수관리가 간선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 .

지금 거기는 포장공사를 안하고 도로를 내고 있는데 당장 거기에 건물은 짓는것도 없고 기존 건물밖에 없는데 이것 포장마차는 당장 상수도로 해서 38억 을 들여서 퍼 올리는 시기가 몇달 안남았는데 이게 더 안급합니까.

오수관리 이것은 폐철부지의 도로가 아니고 기 도로 되어있는 곳에 관로가 안묻혀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것은 좋지마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서가 이것부터 더 안급하나 이겁니다. 이것은 당장 38억 들여서 시설하면 한두달 내에 물을 퍼올려야 되고 여기서 오수가 나가야 되고 이것은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느것이 급하다, 어느것이 안급하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한 6,000만원 소요되고 그게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지원이 없었고 하니까 주는데로 우리가 하지 자체 예산에서 세입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받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는데 그래서 나는 38억을 집행을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는 사람인데.

예,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재산 총 규모는 4억 6,322만 5,000원 입니다. 금번에 수정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취득분 입니다. 지적도 등본 제작용 복사기 1대인데 이게 1,25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등본용을 발급할때 8절지가 최대 복사지 였는데 이것은 전지가 되는 복사기 입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용 컴퓨터 구입 4대 이것은 저희들 지적 전산실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낡아서 이번에 본체만 대체할 4대 구입비 입니다. 그래서 금번중 수정예산에 되었는 것이 2,050만원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위원님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14시부터 실시되는 상징물 제정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15시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15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 농정과를 진행을 하고 국장님이 도착 하는데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7페이지 입니다. 맨위에 저희들 농정관리 추진지도 여비를 300만원 정도 더 계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재산대상 보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총 출연 목표가 농어촌 진흥기금이 3억 입니다. 경정예산을 1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1억 1,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자녀 학자금 지원금도 720명을 대상으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들에 대한 년간 학자금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말에 학교 증산서에 의해서 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입니다. 12개 읍면과 그 다음에 통합전 시 전체를 해서 13개 지원대상 기간을 정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에 농어민 후계자 총인원이 되겠는데 818명에 대한 년간 보급 배수를 계상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5%이고 시비가 6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해마다 합니다마는 오지마을 대상에 대해서 농어촌 이동 봉사하는 급식을 위해서 여기에 참가하는 농어민들과 봉사반에 대해서 급식비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양정관리 전산을 담당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의해서 인건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에는 농민농장 휴게소 설치인데 이것은 능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다가 중간 휴식을 취할곳이 없는것에 휴게소 같은 건물을 설치해서 일반 사무를 지원할려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이 됩니다. 한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비 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 이것은 발생되는 상습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7∼8월에 실시가 되겠는데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방제복 입니다. 농약 안전제고 예방을 위해서 해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520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방제기 이것은 내역자들에게 공급되는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50% 보조해서 금년도는 15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 쌀전업농 전에는 175호였는데 올해는 127호로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 보조를 해주는 농기계 공급에 대한 50%보조를 계상을 했습니다. 직파재배 지원인데 이것은 트렉터 부착을 하고 그다음 건답직파 담수직파가 필요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12대를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토양개량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회는 1,503톤 규산질은 498톤으로 50%보급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올해 서면 아화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비료가 생산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1개소 지원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방역공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683세대에 공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3,500대로서 3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로 부담 비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이것은 위탁영농 회사가 되겠는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개소가 되겠고 어차피 1개 읍면지역에 하나씩 설치가 되게 하도록 끔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장 입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종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농기계 공급을 위주로 해서 기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개소를 계상해 놨고 50%를 지원합디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강, 내남, 외동 세군데에 100평형 창고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 3,920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 공급을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서 51대에 대해서 대당 2만 7,000원씩 1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돌발병 해충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멸구라든가 후기 막바지 병충해 방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1,320ha 중점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50% 보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생 상습지를 대상으로 해서 1,950ha에 85%를 지원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100%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대당 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3만 9,526대를 보급토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하고 이것은 연계된 사업인데 올해 같으면 232포장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미생물 이용 시범지구에 600ha에 70%를 지원을 해서 63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이 13개 품목이 되겠는데 주요 품목으로서는 포도, 능금, 버섯, 딸기 토마토, 당근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20%내지 한 3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40% 지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고 지역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달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는 40%까지 지원해 주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간이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양남, 천북, 탑정동 세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80%를 지원해서 50평 내지 80평 3동을 보급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맨위에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산내, 정래, 도동이 되겠습니다. 버섯, 양송이, 느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냉지 채소 암반관정은 도의 감액 사업으로서 전액 감액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능금 조예 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동안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95년도는 한 10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계획은 지원사업비는 한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양잠 농가 교육비 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건축하고 생력 양잠시설, 회 전섶보급을 위하여 3,851만 2,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이것은 잠업 사업비하고 연결이 되겠는데 애누에 공동 사육비는 치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천 공동 잠실까지 키워주는데 인건비로 상자당 2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700상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 중앙 청과시장 장옥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이 . . . 지금은 수산시장으로서 청과시장도 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올해 보수하는데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위에 부분에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5억 6,400만원이죠.

예, 5억 6,400만원 입니다.

입식이라고 해놨는데 1개소 입니까?

예, 1개소인데 산내, 정래, 도동 세군데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산내 어디입니까?

산내.

그런데 왜 1개소라고 해놨습니까, 3개소인데.

이것이 도에서 예산내시가 올때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경주시에 1개소인데 우리가 사업 선정해서 뽑아갈 당시에는 3개 동네가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소라고 해야지 도에서 내려올때는 1개소로 지정되어 내려왔더라도 그다음에는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잠실을 건축하고 생역 양잠시설하고 회전섶을 주는데 요즈음 잠업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도비준다고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양잠은 종전과 같이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하는 그런 소득 보다는 성인병에 좋다는 그런것이 입증이 되어서 전부 누에 가루용으로 아마 90%이상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나 추세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업은 앞으로 누에가루 약용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약용으로 많이 나가죠.

예.

약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회전섶은 무엇하는데 필요합니까?

회전섶으로 일부 신규 누에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가령 양북두산 같은데 전통적으로 생산해서 실을 짜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 이런데는 영농이 되지않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봐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에 양송이, 느타리 같은 경상 재배시설 같은 생산시설 입니다.

생산시설 지구 입니까?

227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면지역에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전액 입니다.

농어민들에게는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까?

예,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민들 또?

예.

다음은 228페이지 농어민 신문보급이라고 있는데 신문 조류가 무엇 무엇 입니까?

농민신문 입니다.

그러면 어민에게는 무엇을 보냅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농어민 신문 입니다. 어업 정보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요.

예.

이것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서 하는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각시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급하도록 되어있고 신문을 일괄 중앙 농협에서. . .

도비가 35%이고 시비가 65%되는데.

예,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안하고는 안됩니까?

물론 안해도 되겠지마는 하는것이 좋겠죠.

신문 이것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농사정보 부터 시작해서 좋은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이라는 이것도 3개 읍면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것도 다 사전에 선정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는데 지난해 94년도 신청이 되었 95년도 타당성 여부 선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6년도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읍면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마음데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정기준이 농발 5개년 계획에 지원보상 품목이 공용시설 하고 지방시설하고 한 120여가지가 됩니다. 그 한도내에서 신청을 하라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예산을 사전에 내시를 해주고 감포 같으면 100만원이다 100 만원 한도내에서 이런것도 있고 저런것도 있고 100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충 맞추어서 20% 전후로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진방식에 의해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겁니다.

농정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충 국비, 도비 보조 보상에 대한 예산은 중앙에서 경주시는 얼마다 이게 내려옵니까 경주시의 신청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 옵니다.

내려옵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입니다.

그러면 본 시가 예산을 더 요했을때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힘듭니까.

예.

그러면 95년도나 94년도나 93년도나 경주시는 보조 보상에 대한 1,000만원 쓰라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 예산승인 과정부터 집행과정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보조보상이 너무도 빈약해요, 이렇게 할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와줄려면은 엄청나게 이분들이 일어설수 있게 좀 도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로 봐서는 농민 우리 인구 28만명에 농민 인구가 약 1/3밖에 더 됩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것은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같아요. 그래서 이 세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시비를 가지고 금년 95년도 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시비로 한다면 좀 과감하게 해주세요. 229페이지 농민농장 휴게소 1개소를 95년도 부터 시작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시에 농민이 비단 인구 28만에 1/3되는데 이 1개소를 300만원 줘서 휴게소를 들 한가운데에 만들다고 하면은 언제 이게 다 끝이 나겠습니까,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거든 좀 많게 해달라 말입니다 이 1개소 가지고 1년에 1개소씩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해달라 이겁니다, 휴게소 설치 입실에 하나. 농민을 너무 도외시하는 구나 그러면 농정과 조차 이렇게 할려면은 우리 농민들이 너무 설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요, 96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과연 성과가 있고 꼭히 인정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97년도에는 들판마다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추진 안하든 생소한 사업이 되어서. . . 1

이걸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많이 올리세요.

아직까지 보조사업 입니다마는 농민이 지금 어느 품목을 생산 하더라도 농약을 안뿌리고 생산되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농산물이라면 거의 농약을 뿌리는 이런 단계입니다마는 방제복 520착 보조가 60/100 이네요.

예.

60이 보조인데 이것 역시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도비나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데 시비를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고 방제복 같은것은 우리 시 전체에 520책 가지고는 상당히 적지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제 해마다 한 10년동안 계속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싶으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하단부 농업회사 법인지원 입니다. 이것을 각 읍면부에 농업회사를 할려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위탁 영농회사가 이게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우리시가 8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안된곳은 양북하고 현곡 두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니다가 보면은 류경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이런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것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96년도에는 2건 밖에 안됩니다. 이것 역시도 잘 좀 시민들에게 알아 보시고 시비를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널리 보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경운기 후방 표시등 공급이라고 해놨는데 대당 2만 7,000원 입니다. 51대분 이것도 보조사업이죠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운기 뒤에 번쩍거리는 반사형 그것이 아니고 방향등 깜빡이 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반사등 같으면은 51대가 우리 시 전체에 상당히 적다고 여겨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경운기도 몰고가면서 깜빡이 신호를 해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것을 2만 7,000원 주면 달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보조사업 입니다마는 시비를 충당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에 51대를 해서 언제 합니까 할려면 하루 빨리 해야죠 도로상에 지금 나가면 사고가 나는것이 경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역시도 96년도에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대량으로 우리시비를 충당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경운기가 몇대쯤 됩니까?

경운기가 약. . .

한 1만 5,000대쯤 되죠.

예, 1만 5,000대.

거기에 말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는것이 아마 반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게 안전사고 나면 대부분이 저녁에 어두울때 가면 받는 다 그래서 야광 페인트 칠을 한번 하자 내가 한번 주장한 바가 있고 그것 1차적으로 야광 페인트 칠을 좀 하면은 돈이 크게 안듭니다. 두번째 예산에 여유가 안생기면 야광용 반사경 그것을 붙혀라 그것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제법 고급적으로 이것. . . 이번에 양남에 사고 4건이 났는데 3건이 뭐냐하면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운기 몰고 가다가 뒤에오는 차가 그냥 못보고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비단 우리 양남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1만 5,000대를 전부 조사해서 야광 페인트 칠이라도 한번 해줘라 그것은 돈 얼마 안됩니다. 이것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이번에 곤란하면 추경에 포함시키더라도 그런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주 이런 질의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국.도비가 특히 우리 농정과에 많은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명별로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때는 국.도비 %수를 국비 몇 %, 도비 몇 % 이런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때 여러가지 효율면에서 좀 높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전체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국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혀서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 자본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이 집하장 설치 이 두개하고 그 옆에 33페이지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이것 역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지원방법에 있었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2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이것포장지 박스 입니다.

박스 대여료를 지급합니까, 박스를 만드는. . .

박스 대여료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사업 주체는 해당 농협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농협에서 합니까.

예, 농협에서 관내에 품목별로 작목반이 다 구성이 되어야 되고 작목반 위주로 전부 포장재 박스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청을 할것 같으면 전체의 올해 같으면 2억 3,900만원이 되었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약 5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예산을 농협에 이관을 시킨것 같네요.

예, 농협에 이관을 시키죠, 이관을 시켜서 농협에서 구체적인 작목반 별로 품목별로 과수면 과수, 포도면 포도 여기에 대해서 상자가 몇개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재배면적 이라든가 여러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당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실현성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올해 부터는 농산물 건사소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이 확정 될것 같으면은 농협으로 구매의뢰해서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은 농협으로 증산을 해주고 사업시행 단계가 그렇습니다. 간이 집하장 관계는 지역적으로 어떤 특산물이 집단적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 곳에 가을이라든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일기 기상이 순조롭지 못할때 임시 방편적으로 모아 놨다가 생산지 수집 관계에 필요한 시설로 지금 3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위주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 대상은 양남하고 천북하고 탑정하고 3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 이것도 역시 농협쪽으로 지원 합니까?

이것은 일단 작목반 거기에서.

행정에서 바로 작목반으로 지원합니까?

예, 거기에서 다 될것 같으면은 사업진도 확인을 해서 기성고에 따라서 일부 돈을 지원하고 완성단계에는 준공검사를 거쳐서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북에는 그러면 어떤 품목이 생산 됩니까?

사과 입니다. 80%입니다. 양남은 호박이 되겠습니다.

호박요?

예, 탑정동은 토마토 주산지라서 토마토 집하를 하고 용도는 그렇습니다.

호박을 얼마나 심으면. . .

양남은 그 일대가 완전 호박 주산단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물량이 한철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출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내는 느타리 버섯이고. . .

그것은 아는데요, 그 밑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있었어 이것은 능금조합이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까 규격 포장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능금조합에 지원을 합니까?

여기서 제가 보충발언을 한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이종근 위원님 께서 질의하실 뜻이 아마 이와같은 간이 집하장 3개소하고 특작 지원을 3개소 하고 또 여러가지 하는데 이와같은 사업을 책정과정에 있었어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느끼는 것인데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한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농민들을 보니까 국비나 도비쪽에 밝은 사람이 원래 과정은 농촌에서 작목반에서 그런 협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나 시에다가 건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어서 거론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 오는 이러한 밑에서 쭉 올라가서 다시 거기에서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평균 보니까 이게 예를 드러서 양남이 호박 같으면은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그러면 여기서 누가 도에가서 로비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게 80% 보조사업이니까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오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96년도 해야되는 사업은 거론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94년도에 되었습니다. 94년도 농발 5개변 계획 시달을 하는 과정에 가령 양남같으면 양남면에는 올해 유통특작품에는 돈이 100억이다 100억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메뉴가 100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최우선 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뭐냐 거기에 100억원어치 맞추어서 올려라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가 다 있겠지마는 그게 아마 최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해서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고 다른것도 다 이렇습니다, 신청 과정요. 전부 이외는 상향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최초로 반영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같은 예산심사에는 보니까 자꾸 질문이 명쾌한 어떤 심사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런데 230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품목이 뭡니까.

여기에 고품질은 먼저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화학비료나 농약같은것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사용안하고 고품질로 자연그대로 농산물을 생산할것 같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런 농법을 이용 안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연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농법 이게 도단위 대형적으로 대형농사 규모에는 이게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광범위 하게 농사에 적용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래도 중소농 가령 1ha미만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것 같으면 이것은 고품질 즉 말할것 같으면 인체에 해로운 것도 없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값도 많이 받아보고 농가소득도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농 고품질을 어떻게 하느냐 자연 농법부터 해야 되는데 자연농법은 어떤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살포를 하지말고 토착 비생 물을 이용해서 토착 미생물은 곰팡이 입니다. 곰팡이를 배양해서 축사 또는 계사 돈사 같은데 시행을 할것 같으면 똥 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바로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닭같은 것이 육질이 참 좋다고 합니다.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과수원에 사용할것 같으면 거기에 비료라든가 약 같은것을 안쳐도 아주 과수자체가 자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도도 굉장히 월등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고품질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벼농사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질이 좋고 찰기가 있고 윤기가 나고 또 값을 더 받을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품질이라고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서 올해 아화 단위조합 주관으로 서면서오 천촌에 거기에 올해해서 성과를 많이 거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도시같은 상류층에서 가만히 보면은 계약재배 같은것을 해서 농약을 안치는 쌀 같은 것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명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이복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아까 질문한 부분중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농장휴게소하는 부분 이두환 위원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중앙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한 시군당 하나씩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당 농협에서 읍면농협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이래서 1,200만원을 한개소당 지원하는 시범사업 입니다. 이것이 전라도와 충청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뭐 다음에 효과적으로 지원 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농협에 사업입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인자 예산문제니까 김대윤 위원께서 아까 방재마스크. 농협회사에서 그 당연한 겁니다. 그사람들이 작전하는건데 왜 이걸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냐, 무상으로 우리가 사서 주는냐, 그사람들이 농협회사에서 주면은 좋은데 농민들은 생각 부족으로 안씁니다. 이거 돈이 많다고 해서 공짜로 그렇게 안내어 주면은 마스크 하나에 100원한다고 해도 안사가 씁니다. 그러니 농민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시책으로 사가지고, 100원 한다고 해도 농민들은 안사서 쓰니까, 모르고 등시하고 안사서 쓰니까 시책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제영 위원님.

예. 이복우 위원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 농민농장휴게소 말이지요. 아까 이복우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 왜 농정과장님 포함을 안시켜지요?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올해 사업은 1개소를 하기 때문에.

1개소인데 300만원인데 나머지 900만원이 온다는 내시를 받았 습니까?

박제영 위원님.

예.

그것은 여기서 300만원 민간보조에 능력적으로 300만원을 돈을 갖다가 보내면은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협에서 하는데, 여기에 다른것은 다 명시가 됩니다. 이 명시가 안되면은 3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농정과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돈이 900만원이 내려왔으면은 되는데 없으면은 취소를 해야지 300만원짜리 만들어서 뭐합니까. 안되거든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농협에서 900만원이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900만원이 있는데 우리 300만원을 보조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농정과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9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900만원이.

우리가 받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다니까요. 우리가 9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농정과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까 사업시행지침에는 농협 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치장사육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치장사육장.

지금 거기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함응제사가 부속시설로 가지고 있고 있었는데 그게 그 공장것입니다.

우리것이 아니고 개인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 위원님.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예. 백낙영 위원님.

가축수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한우 두수하고 젖소 두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총 8만두 입니다.

총 합계가?

예.

한우가 몇 두 입니까?

한우가 6만 8,000만두 입니다.

나머지가 젖소 입니까?

예. 젖소 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생각 같아서는 요즘은 모두 불신사회가 되어 가지고 모두 한우를 굉장히 선호하는 옛날에는 양담배가 제일이고 전부 양키 물건이 최고다 했을때는 그때는 우리가 절대 빈곤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물건이고 지금 현재에는 보면은 우리것이 최고다 하는것을 한우를 다 선호하는데, 이것을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때 경영수익행정의 차원에서라도 이걸 아주 대형화 시켜가지고 한 6만 8,000두 같으면은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그 판매장이나 유통장을 아주 크게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좀 이상론인지 몰라도 이걸 해가지고 전적으로 한우만 판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수익도 기할수 있고, 잡기만 잡으면 팔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에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는 매년 좀 다릅니다만은 2억 내지 3억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는 있지만은 현재 저희들도 긍정은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가 있을것 같은면은 그 단지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죽여서 팔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채려만 놔놓고 다른사람에게 대여를 해주고 아니면은 그중에 한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경주 축협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가가 길러는 소를 도살장에 가서 잡아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개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 육질을 대충알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언제 개인면담을 하든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분뇨악취제거 약품하고 거세우 장려금 보상금 입니다. 그 2가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세우 장려금전액 감이 되었는 것은 그 2,000만원에 대해서 도에서 200두에 따른 30% 보조가 뒷편에 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 2,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총 확보한 것은 5,000만원 500두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23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얹혀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겁니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감이 안되어도 되지요.

안해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감을 시켜습니까? 우리 시비가 설령 우리 축산업자에게 시비가 더 충당되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축산규모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적은 예산일수록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되면 그중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혹 내용을 보면은 고급육 생산하는데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고급육 생산하는데만 지원을 지금 많이 하는데 생산하는 고급육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또 유통이 되어가지고 판매가 소비자에게 어떤식의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지역으로 애써 지원한 고급육이 다른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는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혀서 그 판매하는 것도 감시감독하고 또 지원을 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적 축산단체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것은 그렇게 지원된 고급육이 농축산물 품질표지제 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득하는지 득할 방법은 어떤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은 지원이 되어가지고 유통에 참여해서 이것이 우리지역에 소비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주지역에 양질의 고기가 공급됨으로 해서 생산가는 소득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판매하는 사람이나 또 소비자도 질좋은 그런 축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축산과장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사실 한우고급육을 저희들이 지금 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여 농가수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급육 생산단지를 기점을 해가지고 경주에 고유 브랜드화 해가지고 경주 고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가 잡힐것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표시를 받을려면은 농산물 통계소에서 취급을 합니까?

농검에서.

검사소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축산과 예산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에는 수산과장님 수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산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요.

239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 18억 70만 2,000원 입니다. 민간자본 페유 수거용기 설치 186만원 입니다. 1개소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규모를 한 30드럼정도 폐유를 수거 할 수 있는 철조로 감포항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입니다. 적조피해 종묘대 구입지원 입니다. 지난 9월 21일날 우리 관내에 적조가 와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 보상은 안되고 그중에 지금 현재에 종묘입식비, 우선 넙치는 13㎝미만은 895원이고 13㎝이상은 1,800원정도 그리고 방어는 600원에서 1,200원정도 우렁쉥이는 105만원에서 매다당 3,000매다 이것으로서 105만원 정도로 전부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넙치는 1억 546만 9,000원, 방어가 186만 3,000원, 우렁쉥이 종묘 가 716만 8,000원, 우렁쉥이 종묘틀이 34만원 또 적조피해 죽은양식물의 철거비 지원이 50평당 7만 5,000원 그래서 38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자부담이 7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율은 현재 전체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적은편은 국비 50%, 시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규모가 좀 큰것은 국비 20%, 시비 10%, 융자 50%, 자부담 20%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전촌항 어항시설 입니다. 총 5억 입니다. 4억 9,640만원에 시설부대비를 제하면은 5억인데 여기에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본항 입니다. 대본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1억을 책정 해났습니다 다음것은 거기에 대한 부대비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금 활어위판장 설치라고 해서 지금 현재 5,535만원 이것은 감포수협에 대행시켜서 총 국비 30%, 융자 40%, 자부담 30%로 지금 활어위판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곡항 어항시설 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 1억 4,000만원, 국비 6,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입니다. 첫항은 거기에 대한 부대비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로서 넙치.치어 방양사업 미당 800원 해가지고 10만원이 지금 현재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전복.치패 살포단지 6,000만원 해서 1개 단지에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 해서 1억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 시비 20%, 융자 60%, 자부담 20% 해가지고 촌위 단위로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낚시라든가 또는 회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유치를 할 그런 계획 입니다. 그다음에 나정 1리.2리 항 입니다. 나정 2리 암반제거 및 보강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거 우선 출입 항이 암반이 있어서 날씨가 좀 나쁜날은 배에 부딪히고 해서 피해를 주고해서 이 암반을 제거를 하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 하서항 방파제 이것 1억 입니다. 지경항 방파제 이것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 입니다. 거기에 대한 밑에것은 시설부대비 342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금 현재 스치롤폴로 되어 있는 부자를 띄우니까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키고 해서 요즘에는 개량 부자가 나오고 하는데 개당 3,000원 입니다. 이것을 1,000개를 해가지고 이건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것을 지금 현재 내년의 희망자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식용 기자제 공급입니다. 양식용 기자제 공급 이것은 3,180만원인데 이건 국비 25%, 시비 20%, 융자 30% 자부담 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용량입니다. 내수면용에 쓰는 것인데, 산소공급기라든가 보일러 라든가 이런 내용의 내수면업자 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소형 인공어초 제작 투하 합니다. 이것 9,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높이가 90㎝하고 길이가 2M 50정도로 해서 공동어장에 햇빛이 잘 투하되는데 넣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공어초 제작을 해가지고 어획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밑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노후어선대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톤당 660만원 입니다. 이것은 FRP로 만드는 배입니다. 66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한 10톤가량 해서 국비 20%, 융자 6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10톤정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선용 기계 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국비 25%, 도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해가지고 이것은 어선에 자동조산기 라든가 또는 방향탐지기 라든가 또는 수심어탑지 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어민에 대해서 이걸 공급하고져 합니다. 이상 수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민간자본이전내에 여기에도 보면은 어선용 기계구입, 노후어선대체사업 이게 융자, 보조, 자부담 뭐 .....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십시요.

243페이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액 시비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예산은 거의 그런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구한것 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이건 형편없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에 수산과에서 과연 필요로 하니까 요구를 했을것 아닙니까. 요구를 했는데 2/3가 빠져버리고, 2/3정도 들어간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그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과로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지요.

조광조 위원님. 기획담당관을 참석 시키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요.

기획담당관 오면은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도록 해주십시요.

예. 수산과 예산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은 산림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 산림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요.

오늘 산림과장은 아래 집에 큰일을 마치고 오늘 큰손이 오는 날이 되어서 오늘 연가를 내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식수계장 입니다.

산림과 식수계장님 설명을 이건 수정예산안 이니까 너무 장황하게 하지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244페이지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도비보조가 되므로 시도비 보조사업 과목으로 과목이체가 되고 이것은 삭감 했습니다. 그밑에 기타직보수 산림보호감시원 감시공익요원 봉급, 도유림보호청원 산림경찰 이하 전부 다 똑같은 목적으로 과목이체가 되므로 이건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방화복 이것도 전항과 같이 과목이체가 되므로.

지금 계장님 말입니다. 설명을 같다가 244페이지에 전액 감되었는 것이 과목전용으로 248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248페이지에 다시 이체가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을 딱딱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앞에 244페이지에서 빠지고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248페이지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게끔 좀 명확하게 빨리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러면은.

그것은 되었고.

예.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것도 249페이지로 보면은 과목이체 가 되어서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보상금 이 목 전체가 역시 250페이지에 도비보조로서 전부 이것은 삭감하고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집가설 50개, 1개 3,000원씩 해서 1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호구 표지판 3개, 1개 4만 5,000원씩 해서 13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산림보호 방화복 피복비 100착 1벌에 5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건 600만원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동력천공기 구입이 1대에 52만 2,000원씩 해서 2대에 10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약제 주입기 이건 수감주사약 입니다. 이것 1대에 3만 3,000원씩 해서 25대 82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흰불나방 방제를 60㏊ 계획 했습니다. 사업비는 548만원 헥타당 9만 1,000원정도 됩니다. 임도시설 7㎞에 3억 7,808만원 입니다. 이것은 킬로당 5,401만 1,000원 되겠네요. 이것은 국비가 약 48%되고 도비가 42%되고 시비는 10% 됩니다. 임도보수비 이것은 6㎞에 2,108만 2,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6% 도비가 44% 시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 자체로 봤어는 그렇고 실지 사업계획은 여기에 자부담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이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 예산액 기준으로 했을때는 임도보수비는 국비가 56% 도비가 48% 시비는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 감지시설이 2개소에 500만원 1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이것은 국비 및 도비 204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280㏊에 1억 2,775만 6,000원 입니다. 이건 ㏊당 약 45만 6,300원 가까이 됩니다. 솔잎흑파리 방제 비료주기 70㏊를 하는데 ㏊당 51만 3,000원 소요 됩니다. 그래서 총 3,589만 3,000원 입니다. 그밑에 건은 시설부대비로 위의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280㏊ 이것은 전부 부대비 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시설 사업지원이 우리 7,7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 231만 9,000원 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표구재배자 현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40% 국비가 30% 지방비가 30%해서 총 100%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시비는 거기에 없습니까?

지방비 30%중에 시비가 조금 더 되고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전번예산에 되어 있는게 도비가 지원되므로서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체하고 전번 앞장에 244페이지에 있는걸 고삽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번에 전부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251페이지 자체신규사업 거기를 설명해 주면은 되지요.

250페이지 산불감시탑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요?

예. 하단에 있습니다. 산불감시탑 이걸 4개소에 1,200만원 한군데 300만원씩 해서 계상 했습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 설치 1개가 4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 1본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유림 대체임야 매입비 3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위덕대학 매각에 따른 그 돈을 일부를 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초소 설치비 이것은 저 앞에 감시초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했습니다.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보강 이건 산막축조 1동, 간이화장실 4동, 지하수개발 1개소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내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영림계획 작성 기자재를 37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영림계획의 작성 지도여비가 254만 2,000원 입니다. 내년도 영림계획 작성이 6,200㏊인데 거기에 따른 작성경비가 3,717만 5,000원 입니다 그밑에 시설비 장기수조림 내년도 160㏊인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8,649만8,000원 입니다. 대묘조림 ....

계장님.

사방관리 사방탑을 내년도에 저희시에 산지사방 14㏊, 사방댐 2개소, 야계사방 2㎞, 추비 55㏊인데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7,865만 3,000원 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사업비의 시비는 한 9%내지 10%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시한 금액이니까 국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이 안됩니다.

식수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산불감시탑이라고 있지요?

예.

철근콘크리트조로 해가지고 뭐 어떤식으로 합니까?

산불감시탑은 이게 철근콘크리트 라고 해도 조금 내부 .....

설명을 농정국장이 답변을 들여도 되겠지요?

조광조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장님 답변하십시요.

지금 저희들 산불감시탑은 현재 거의가 철조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그게 사람이 365일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바람에 상당히 썩고 이래서 몇년 안가서 위험한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아주 완전히 가옥 짓듯이 철근일조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통염상 산불감시소라고 할수도 없고 행정수로가 감시탑으로 나왔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러면은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놓는다 이겁니까?

산불위험시기에 지시가 내려 옵니다. 11월달 부터 내년 5월달까지 산불감시초소에 근무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감시원들 하고 그러는 사람들 말입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감시합니까?

무전기 가지고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도 송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

아니 그 무전기를 가지고 송환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감시원들이 거의 99%가 양지쪽에 앉아서 도로변에 앉아서 그저 있습니다. 있는데 산불감시탑을 이걸 만든다고 하면은 어디 산속에다가 만들어서 그것 할것 아닙니까? 어디 길가에 만듭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산불감시원이 16명은 16개소는 감시탑이 있어서 현재 그 사람들은 항시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반 감시원들 산밑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감시탑에 있는 16개소에 대한 그 16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시탑은 뭐고 감시초소는 뭡니까?

감시초소가 감시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용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는 감시탑이고 이쪽은 또 감시초소고 뭐 이러니까 초소는 뭐고 탑은, 나는 그냥 세워서 높은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감시를 하고 높은데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 그렇게 하는게 탑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지금 철골로 지어놓은게 어떻게 지어놓았냐 하면은 옛날에 저희들 촌에 원두막식으로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철골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명 감시탑이라고 그러고 근무하는걸 초소로 이렇게 명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1페이지 상단에 보호수 외과수술 이 나무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남 이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호수인데 년중 보니까 1건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가끔 죽이는 나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꼭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도에서 도비지원이 매년 1건씩 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석재 표지판 설치가 산불방지용 입니까

아닙니다. 보호수 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13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매년 몇개씩 해 나가서 75개를 석재로 보호수라고 관리자하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5개

다 됩니까?

다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1개에 40만원씩 하는데 앞으로 이미 해야되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가 저희들에게 5개만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다고 이게 당장 다른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만 다해버린다는 것도 뭐하고 하니까 보조있을 때마다 같이 하는 그런뜻에서 지금 5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에 사방사업에 예산이 한 8,000만원 되죠.

이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안하고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도에 다시 전부 올려 보냅니다. 지구만 우리 구역에 한다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거의가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996년도 농촌지도소 세입 세출외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조성을 비롯하여 30개 사업에 국비 1억 9,964만 4천원, 경영상담실 운영외 1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971만 2천원을 합하여 총 2억 4,9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9,951만 2천원을 추가로 수정 반영함으로서 총 24억 6,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기준경비내 읍면상담소 직원 월액여비 1,680만원,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274만원, 각종 농민교육 운영수당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국내여비 1,120만원은 월액여비 지급관계로 삭감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및 물품구입비 1,1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분야 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양검정 재료비 117만원과 토양 검정에 필요한 정밀장비 2,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분야로서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는 국비지원과 이중계상되어 337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읍면상담소 연찬회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49만 4천원, 교육 및 시범사업 재료비 1,194만 5천원, 교육 및 행사 보상금 2,532만 1천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있었어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밭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외 6개 사업에 3억 716만원에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279만 5천원,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재료비 2,255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교육외 2개 사업에 보상금 311만 5천원,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과정교육 구료비 1,800만원, 농촌노인지도 시범마을 육성사업외 5개 사업에 6,2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자체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또는 꼭 해야할 과제 또는 농민들의 애로사항 중심에서 계상을 했는데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 사업을 비롯하여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소 예산은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원안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소 '96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 요구할때 읍면 상담소장 활동여비를 10만원 곱하기 14곱하기 12월해서 1,680만원 요구했죠.

예, 필요하죠.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에 일용직 여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일이 있죠.

예.맞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상임위 활동할때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까지 의논한적이 있는데 위원장님 예산계장이나 담당관님을 좀 부를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연락해 놨습니다.

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 오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배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 인력보강 문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토론된 것과 그 다음 상담소 의장비 그러니까 삐삐와 휴대용 전화기 장비보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오면 물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번 토론하는데 의견을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계장님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십시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 예산안을 농촌지도소에서 요구를 할때 읍면 상담소장 활동 여비라고 해서 10만 곱하기 14곱하기 12월 해서 1,68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예산안에는 없거든요.

그것은 올라와 있습니다.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월행여비.

예, 계속 질의하십시요.

그런데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예산계장 입니다. 담당관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저희들 읍면하고 사업소에는 월행여비를 관서당 경비에 3만 6,000원, 일반여비에 10만원 기준액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주재소하고 해서 특별히 여비를 더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행여비 이것은 하여튼 공무원에게 주는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재정과목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활동여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과 제일 많이 접촉을 하고 농민들과 상담하는 분이 읍면 상담소장 입니다. 그러면은 농민들하고 직접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농민이 올것 같으면은 차도 한잔 할수도 있고 아니면은 술도 한잔 할수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을 지도할려면은 저절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타는 봉급으로 희생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본청에서 지도사를 통해서 농민을 지도할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농민을 상대하고 지도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지도사 뿐만 아니고 읍면동과 동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맨날 차를 사고 밥을 먹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여건이 좋으면은 저희들이 도와주면 좋지마는 지침상 대민활동비라고 3만원씩 주고 또 여비도 월행여비 10만원이 별도로 있고 관서당 경비에도 3만 6,000원 에서 3만 4,000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갈것 같으면은 읍면에도 생활 개선회가 있고 사회진흥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계속 회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할려면은 돈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데 돈을 아껴 쓰더라도 그런데는 우리가 지금 농촌을 지도할려면은 돈을 아꼈어는 안됩니다 불과 1,6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 다른데 조금만 아끼면은 이 돈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걸 말입니다 우리 농촌의 출신의원들이 알것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4H 후원회 회원들이 1박 2일로 연찬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장수 의원님도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었습니다. 화를 내었는데 왜냐할것 같으면은 농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분 들이 돈을 주는 만큼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시킬때 새참을 주는것 그것 무엇때문에 줍니까 일을 많이 하라고 주지요 그런데 농민들 접하는데 자기돈 손해 난다고 몸을 추스리면은 그만큼 농촌 대민활동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꼭 좀 올려주세요.

배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 여비를 그렇게 많이 얹어줘도 관내출장은 내남면 주재에 근무하면 관내 출장을 하루 달아도 1만원밖에 지출 안됩니다. 하루 1만원씩 주면은 한달 계속 달아도 일요일 빼버리면은 20만원 내외 입니다. 현재 달린것만 해도 제가 판단할때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여비기준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꼭 배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해서 모자라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추경이 96년도도 한 서너번 있는데 그때가서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농민을 상대로 해서 지도하는 업무에 필요한 여비는 실무선에서 최소한 반영을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그리고 읍면 상담소에 일용직 여직원 채용관계 올라갔는것 예산 삭감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지침이 시.군 통합하는 근본원인도 공무원수를 줄이고 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줄였는데 인원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지원도 물론 앞으로 잠정적으로 줄여야 되고 일용인부임을 한사람 늘이면은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도에서 인원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한분씩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새로 사람을 12명이나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인정을 하셔서 결재를 하셨다는데 그리고 우리 농정건설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 봤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직원이 꼭 한사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담 소장 한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관내에 출장을 나갔다든가 어떠한 농민이 필요로 해서 현장지도를 나갔다고 했을대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농민이 왓을때 문이 닫혀있고 연락처가 없고 할것 같으면은 한사람이 읍면 전체를 지도 할려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이라도 있으면은 지키고 앉아서 어디에 갔다고 하고 연락처로 해서 속히 속히 농촌에서 어떤때는 시간이 급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캄캄하다 이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때 한사람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재가 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도 계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꾸 사람을 줄여야 되고 이런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봐서 또한 한사람이면 전체를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이 모자란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것은 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 일이라서 조금 뒤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장님 한번 올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배위원님, 지금 예산계장님이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니니까 아까 월행여비가 삭감되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배위원님 말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조광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수산과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예산문제가 되어서 기획담당관을 불러라고 해서 담당관에게 따질려고 했는데 담당관이 없습니까?

내무경제위원회를 마치시고 본청에 가셨는데 제가 찾다가 시간이 급하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조광조 위원이 질문한 문제는 예산계장에게서 답도 안나오고 답을 할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예산계장에게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내일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내일 아침에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을 출석시켜주십시요. 예산계장 들어가시고 지도소장님 나와 주십시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노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범육성하는지 그 관계하고 287페이지 역시 민간자본 이전 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포도하우스 촉성시범 2개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느곳에서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다음에 가축 영상관리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자연농법 검증시험 연구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용 내용에 있었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86페이지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 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도비가 100만원 조건부로 붙었어 200만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쉽게 말해서 농촌마을에 가면은 노인들이 할일이 없었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을 줘서 시.군당 200만원씩 일감을 줘서 노인들이 소일도 하고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양북 두산리에 명주짜리 거기가 지정이 되어서 명주짜는데 저희들이 일감을 줘서 그렇게 한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 포도하우스 촉성 재배 입니다. 포도하우스 촉성재배는 주로 일반 포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봉계 종류를 해서 포도 하우스를 덮어 씌워서 재배하면 약 저희들 지방으로 봐서는 15내지 20일 당겨서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당겨서 출하를 하면은 가격이 거의 배이상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합니까, 지금.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지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축 영상관리 시스템 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안에서 축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안에 컴퓨터 시설을 해서 방에서 축사환경을 전부 내다볼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가 이상이 있어도 방안에서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 자연농법 검증시범은 지금 서면에 자연농법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는데 이 자연농법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녹지를 이용해서 자연농법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토착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농법 을 하는것이 있고 또 유산균을 사용해서 자연농법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정식 시험 데이타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종류별로 비교를 분석해서 앞으로 농민 교육에 참고 자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사업비는 전적 시비로 합니까?

예, 전부 시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볼것 같으면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300만원 있고 지방 4H단체 지원이 1,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학습단체와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여기에 민간보조 차원에서 지원금을 예산으로서 올린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 습니다.

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1,000만원 몽땅 삭감되었습니다.

전번 예산안 올릴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볼것 같으면 우리 농촌의 여성들의 역활이라는 것이 큰데 사실 4H라든가 농촌지도자회는 자체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도 또 돈이 당초 예산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생활개선부에는 지금 자체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만원 올려서 당초예산에 몽땅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가 의논을 해서 내일 예산 담당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실렵니까?

배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사를 한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편성 적정성 이런것을 심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넣어라 넣지마라 증액이나 추가는 할수있는 심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우리가 이런 심사과정에서 체크를 했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 석상이나 이렇게 해서 다음 추경예산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것은 지도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니까 내일 기획실장님을 출석시켜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러겠는데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 자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소장님에게 듣는 것이 좋겠죠.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왔을때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죠.

양송이 주년 생산 시범이 1,400만원인데 경주에 양송이 하는데가 금년에 비도 안오고 해서 잘 안되었다 하는데 어디에 2개소를 합니까?

양소이는 건천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건천의 양송이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역이 우리 건천입니다. 방내리 하고 그 일대가 양송이 인데 양송이는 금년에는 풍년작 입니다 풍년작이 되고 저희들이.....

제가 자연산을 묻는다는 것이 잘못 물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농정국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견조회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예, 조광조 위원 발언하십시요.

동물원 조성관계 이것은 내무위에 갔다 건설위에 왔다가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같으면은 여기서 다루어서 내무위원회로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할일이고 한데 내무위원회에서 또 이게 상정이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어떻게 해서 농정위원회에 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농정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안을 상정해서 다루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은 농정국장님께서는 지금 조광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이 건이 어떻게 해서 내무경제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농정위원회로 의견을 묻도록 이렇게 회부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창구는 기획실이 창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한 당초계획이 아니고 북군동에 계획을 했을때 이미 예산이라든가 전부가 의회에 통과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11월 27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변경 동의안을 내었는것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지를 사달라고 내는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토지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마 이것이 그때 날짜 때와 맞추어서 아마 전체 간담회에 회부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관리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무경제위원회로 서류가 제출되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전체 간담회에서 간담회 논의 사항이 되니까 이것이 농정건설위원회로 오지않고 내무경제위원회로 갔느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간담회에 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당연히 농정국에서는 농정건설위원회에 다가 신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니까 이것을 기획실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한 계획은 94년 1월달에 이 계획이 그러니까 통합전 이겠죠, 통합전 시에서 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의 계획은 북군동 178번지 외 16필에 대해서 평수로 말해서 1만 1,700 평이 됩디다 여기에 당초에 계획을 해서 국유지 2,200평, 시유지 9,500평 여기에 대해서 사기로 하고 아마 그때 계획이 되어서 설계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거기에 동물원을 할 계획을 하니까 농촌지도소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이 화훼단지를 딴곳으로 토지를 사줘야 되는데 도저희 화훼단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감정가와 또 개인의 호가와 가격이 상이 되어서 도저히 살수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해를 넘겨서 그래서 계획을 손곡동으로 변경을 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는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동안에 경주관광개발공사와 1차 협의도 했는 사실도 있고 또 경주개발공사 측에서는 여기에 따른 자기네들 대로의 문체부의 자기네 구역 계획 변경을 할 그런 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중에 손곡동이 적지인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에 대한 자문도 해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 문제로 왈가왈부 하면서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손곡동에도 방문을 하고 또 일부 이야기가 있는 황성공원에도 현지를 방문했고 또 의회 의장단에서도 현지를 방문해 보셨고 또 농정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 토지를 일단 도비가 영달이 되었으니까 토지를 일단 구입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동물원 조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운영상에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보통금액으로 운영이 잘 안된답디다. 이래서 일단 돈이 7억이나 도비가 왔는데 시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사주도록만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조 위원 답변이 우선 나왔으니까 답변에 대해서.....

예, 국장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동물원과 달리 특화된 동물원 조성을 함으로서라고 해놨는데 특화된 동물원을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화된 동물원은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동물원은 주로 호랑이, 사자, 코끼리 등등 사육비가 상당히 많이드는 이러한 동물이 동물원에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이러한 동물들은 사육면에서 문제도 있고 또 텔레비젼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이런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광으로서는 그런 동물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그것과 구분해서 좀 달리 생각했는 것은 조류공원 식으로 해서 면적도 조금 덜 차지하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식으로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 조류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반화된 동물원과 달리 특화된 동물원 조류공원을 조성한다기에 특화된 동물원 조류공원이 다른 어떤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서 묻는데 조류공원이라고 해봐야 전부 관광하는것 아닙니까, 집안에 조류 넣어놓고 구경하는 그것이지 뭐가 동물원과 달리 특화된 동물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말이지

그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고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여기에 그분들이 대구대학교수하고 한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입니다마는 자기가 미국에서 이 관계를 상당히 연구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조류공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일반적인 조류공원이고 지금 여기서 새로한다는 것은 유럽지역에서 현재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조류공원인데 그 조류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조류가 아니고 상당히 조류가 특이한 조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류는 전부 새장속에 있는 조류고 이 시설은 공원안에 들어가면 사람 어깨위에도 앉고 이런 아주로 그런 동굴같이도 만들고 이런식으로 만드는 특별한 조류공원으로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것이 바로 그런 어떤 특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데 그래야 무슨 특별한 동물원 조성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 든지 하지 일반 조류는 뻔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특한 특화된 동물원을 만든다고 하니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조류가 되지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조광조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 문제는 첫째 오늘 상정된 안건의 명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하는것이 맞는데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쉽게 이야기 하면 현 위치에 해도 좋다라고 판단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분야만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서 기르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 것은 건설이 될것이고 기르는 것은 지도소가 되기 때문에 다루는데 순서가 혼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순서 헷갈린 것은 아까 제 말씀대로 뭔가 그 중간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다루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원이 어쩌다 보니 간담회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성립과정에서 시에서 계획했는 사항들이 의회에 갈때에는 동물원을 할까 안할까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단 시장이 동물원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니까 동물원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야될 이유가 있다든지 할것 같으면 땅을 사도록 해주시요. 또 예산조치를 해주시요. 이래서 과거에 지난 경위를 보니까 예산조치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고 또 땅도 1만 1,700평에 대해서 하겠다 그때는 이게 왜 관리계획이 안나왔느냐 하면은 시유지가 또 국유지가 1만 1,700평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안나갔습니다. 관리계획이 안나가고 단 거기에 산간에 한 36평짜리가 시유지 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관리계획이 시에 나가서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디다. 되었는데 거기에 연달아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냐 그러면 이 36평을 샀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물원에 대한 변경동의안이다 이렇게 아마 상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게 평소에도 사석에도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7억원을 남겨보내기 보다는 토지를 사도록 좀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