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직제에 따라서 수도과가 되어 있으나 물가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로 맨 나중으로 돌리고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기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하수과 소관 199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액은 22억2천85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5백이 되겠습니다. 계가 27억3천357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사업추진된 사용료 등 해서 12억8천3백78만1천원과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이월수입 세계잉여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27억3천357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5백만원, 계 41억2천235만1천원, 다음 세출입니다. 관리비 4억1천477만원, 다음에 사업비가 36억5천129만2천원, 다음 지방채 상환 434만원, 예비비가 5천194만9천원, 계 41억2천235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416페이지 세입사항에 상세한 내용은 사업수입외 12억8천378만1천원에 대한 일반가정용 사용료 수입이 9억9천11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요금의 77%입니다. 다음은 산업용입니다. 1억2천136만1천원인데 약 9.5%, 공공용이 1억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9%됩니다. 공중용이 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7천91만1천원, 이건 5.6%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은 417페이지 이월금 수입이 1억,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 해서 다음 전입금 27억3천3백57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인데 그중에서 양여금과 사업과 일반 순세계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이 5백만원, 공공요금 예치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41억2천2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비 기본 경비는 주로 봉급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 토지감정 수수료가 7천만원 이건 앞으로 사업할 때 거기에 토지감정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측량수수료는 분할하고 있는데 어방 배수로, 다음 하수도 업무에 청사진 구입하는데 1백만원, 다음에 하수도 전기원 건강진단비가 시보건소에서 하는데, 두 번 예산이 18만7천원 하고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체납관리 전산소모품 리본하고 용지입니다. 여기 2백만원, 다음에 하수도 요금관리전산기 수선입니다. 이건 체납금액에 대한 60만원, 다음 하수구 준설차량 보험료가 38만1천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하수도 전기원 피복비가 작업복과 방한복과 우의, 노무화 예산이 계상되어습니다. 그중에서 작업복은 한 벌에 1만3천490원 해서 8명에 21만5천원이고 방한복은 3만5천원 8명 해서 28만원이고 우의는 5천원 해서 8명 4만원, 노무화는 1만3천원 8명 해서 20만8천, 다음 하수도 전기원 급량비입니다. 192만원 야간과 공휴일 작업할 때 들어갑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수도 긴급 중기임차료 포크레인 160만원 합니다만 이것도 가능하면 수로원을 쓰고 절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 이건 화물차 중형입니다. 253만9천원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차입니다. 긴급보수 자재구입입니다. 보통 시멘트로 해서 초속경 시멘트 하고 모래 폴리에틸렌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먼저 보통 시멘트는 10톤해서 360만원, 초속경 시멘트가 10톤 해서 444만원, 모래가 90만원, 로크하트가 10포 해서 156만원, 다음 폴리에틸렌관 이것이 200㎜관 1백만원, 300㎜관 140만원, 400㎜관이 260만원, 다음 준설용 소모 장비구입 이건 1백만원, 곡괭이, 삽 P관, 장갑외 공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여비 이건 과 공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대물변상입니다. 2백만원입니다. 이건 운영을 해 보니까 뜻하지 않는 상태에 가서 사람이 하수구에 다친다든지 차가 빠져 가지고 상당히 배상 문제로 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 주고 해서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소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게 지금도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을때는 앞으로 소송보다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최소한 2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맨홀 뚜껑입니다. 각형주물 뚜껑이 70개 980만원, 원형주물 뚜껑이 70개 해서 280만원, 스틸그리팅이 100개 해서 350만원, 우오수 받이 뚜껑 100개 해서 380만원, 지하수계측기 300개 해서 1천2백만원, 다음 산소마스크 등 각종 안전장비 구입이 5백만원입니다. 휀스안전 간판 조명시설, 방독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CCTV조사촬영입니다. 이게 1억8백만원입니다. 이건 800㎜이하에서 250㎜관 사이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넣어서 촬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와 하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현재 10억3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비가 3천4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읍면 동별로 계상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상동 하수도 신설 및 보수 가야쇼핑에서 계분약국간입니다. 320m인데 3천5백만원, 하수구가 많이 깨어져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가야쇼핑에서 논노패션간 290m에 상업지역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회현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서상 4통에서 구 금보극장 300m인데 이것도 상가지역으로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원동 하수고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카네기에서 부원동 785번지 사이에서 90m입니다. 이건 지난번 동에서 지역개발비로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55m했습니다. 나머지 구간과 건너편 하면 90m다시 나을 것 같습니다. 1천130만원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목화초밥에는 고려당까지 300m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동에서 지리산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한양족발집 앞까지는 지난번 손을 봤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면 추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외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외동 주공아파트 뒤 신설입니다. 이건 주공아파트에서 주촌가는 과거 산에서 우수받이를 해 놓는 것이 이것이 토사가 많이 쌓이고 도저히 이용이 안 되고 해서 다시 밑에다가 정상으로 하수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천2백만원, 다음에 외동 주공아파트 도로변 맨홀이 부서져 있고 구체가 상해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는데 1천3백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북부동 하수고 정비공사입니다. 거송아파트에서 매정부락인데 구공병학교 가는 길입니다. 100m인데 하수도가 없어서 비가 오면 논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수도 설치비입니다. 다음 대성동 348번지에서 김수로왕릉 뒤쪽에 하우스하고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가 토사가 막히고 전부다 기능을 발휘못해서 동에서 최근에 포괄사업비로서 이 지역은 정비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구간과 주변에 할게 있어서 이 사업비로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칠산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화목 975-8 사이에 55m에 2천5백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에 풍유 601번지에서 마을회관 뒤에 5m에 3백만원, 다음 풍유 607번지에 마을회관 위쪽에 20m를 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부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강동1통에서 강동부탁 가는데 150m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좁고 어차피 도로는 겸용으로 해 가지고 4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흥동2통에서 흥동 344번지 그 사이에 100m입니다. 하수도 뚜껑이 낡아가지고 거기다가 뚜껑이 가운데 덜썩거리고 주민들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므로 그 지역은 뚜껑을 교체하고 뚜껑을 재사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활천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삼정도서에서 삼정초등학교 가는데 300m 옛날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는 곳에 하수구가 그당시 콘크리트 뚜껑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도록 사용하므로서 많이 낡아가지고 파손된 구간이 있고 냄새 올라오고 주민들이 계속 개수를 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삼안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안동시장에서 삼안동 사무소 가는 쪽인데 300m입니다. 여기에도 도로가 폭이 좁은데 차가 다니면서 도로도 이용할 겸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불암동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선암교회에서 분도간 거기에 m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비가 오면 선암시장 상설시장 안에 물이 채이고 물이 안 빠지고 정미소에서도 지난번에 피해도 있었고 주민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 물이 침수가 된다.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단면에 500㎜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고 1000㎜로 교체하면 안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배수해 가지고 서낙동강으로 빠져 버리면 침수나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영읍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중구성모병원에서 양조장 입구까지 55m입니다. 여기에는 중구쪽에서 도로가 내려오면 물을 흡수를 못하고 해서 비오면 인근의 집들이 도로인 노면보다 낮습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크게 정비를 합니다. 다음에 진영서부주유소에서 대우자동차 현재 15m 1천5백m 이것도 현재 배수가 잘 안된다, 요청이 있습니다. 다음 장유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장유시장 5일시장내 하수도가 오래 낡아 가지고 구체가 깨어져서 지난번에 응급 보수를 해 놨습니다.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박스로 새로 하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 침수가 예방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앙교회 밑에서 대청전 제방까지 60m이데 비가 오면 물이 과거에 밭이나 되어 있는 곳에서 물을 흡수했는데 흡수안하고 바로 기존 제방옆에 내려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제방을 바로 뚫어서 빼주면 침수가 예방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촌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양동 하곡마을 고분마을 사이인데 지금은 도시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 되었고 구조물이 낮고 단면이 좁아가지고 비가 오면 하수도 잘 안내려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진례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진례면에 하수도가 시설이 원활히 되지 않고 물이 넘쳐 흘러 시장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3천만원 들여서 200m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림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한림면 국민학교에서 장방리 하수도시설인데 이건 농지개량조합 한림출장소 앞에서 보면 물이 토사가 채여가지고 단면인 좁고 해서 도로로 내려갑니다. 한림국민학교에서 옆에 보면 퇴비장 옆으로 가는 거기에도 같이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림면 퇴래리 여기는 취락지로서 농촌의 낙후된 그런 현상이 있고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꼭 필요하고 낙후되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림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봉림마을 생림면 소재지입니다. 옆에 현재 하수도 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항상 고여가지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동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상동면사무소 앞에 주변 하수도 뚜껑이 부서져 가지고 구체가 부서지고 맨홀이 부서져 있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4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대동면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 우수맨홀 2개 신설하는데 현재 비가 오면 전부다 도로에 나와서 물난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천마을 하수도 신설 여기도 취락지로서 도로폭이 좁아서 하수도를 복개해 가지고 버스 다니는데 현재 250m에 4천5백만원, 다음 긴급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가 떨어지든지 이상이 있든지 비가 오면 하수도 물이 넘어서 풀(POOL)로 해서 긴급경비비로서 씁니다. 1억733만5천원입니다. 다음 어방배수로 정비공사는 11억8천8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공사에 계속사업비로서 8억3천1백40만8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진영하수도 정비공사는 2억857만1천원에 대한 계속공사입니다. 그다음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2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건 시가지 안에 하수가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계측기 300개 해서 1천8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어방공단 토지매입비 등기 및 시공 관리에 대한 제잡비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7천157만3천원, 수도특별회계가 저희들 내려온게 있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지방채 융자금 상환입니다. 1987년 10월 17일 김해군수실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상환이자가 134만원, 또 원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3%범위 안에서 5천194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기 전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외에 특별회계를 봐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받고 사업비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에 하수도 정비사업 여기 공사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예를 들겠습니다. 431페이지 삼안동, 불암동, 진영읍, 장유면 나와 있는데 정비공사비가 m당 15만원 드는 공사가 있고 한 18만원 드는 것도 있고 진영서부에서 대우자동차 같은 데는 15m 지금 공사하는데 1천5백만원 들면 m당 1백만원꼴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공사비가 진영가는데는 m당 돈 1백만원 먹힙니다. 다른 지역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선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냐 하면 김해 진영 기차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국민학교 조금 지나가고 더 가면 국도인데 거기에 국도시절에는 그 주변에 박스로 해 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서 집들이 없고 하니까 비가 오면 인근에 침수가 되었다 나오고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집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박스가 좁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도로 위에 넘쳐옵니다. 박스 때문에 박스 뜯어 내고 새로

그 밑에 보면 장유도 m당 66만원인데

장유도 시가지 안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다. 박스입니다.

맨홀 공사비 때문에

박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삼안동이나 불암동 이건 관이 좁은 것이고 이것은 큰 것도 그렇습니까?

50㎝정도 그렇습니다.

폭이 명시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큰박스, 작은 박스는 설치할 때 설계용역을 해서 큰 걸 해라 하면 큰걸 하고 설계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계대로 합니다. 그 위에 단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양을 보고 물양을

물 많은데는 박스가 커야되고 그 물량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폭은 다 똑같습니까? m는 틀리는데 폭도 틀리는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관계는 대부분 다 민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 폭은 안나와 있답니까? 그걸 아시고 질의를

정비공사라 하면 기존있는 하수구 보수하는거 아닙니까?

그거 뜯어버리고

같은 동일한 시가지 내에도 삼안동, 불암동 같은 거의 같은 규격 아닙니까? 규격 차이가 있습니까?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와서 불암동 시장 주변에는 밭이고 저지대입니다.

m당 15만원, 18만원 차이가 나는건

그건 시설 때문에 구조물

공사비 내역이 어떻게

그건 구조물이 크고 작고

구조물에 따라서 차이 납니까? 그게 환산은 어떻게 합니까?

환산은 설계를 내 가지고 합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큰 물을 빼낼려고 구조물이 커야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단가비

4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 관리 전산기 수선해서 30만원 2회인데 전산기를 1년에 2번 고쳐야 됩니까?

저희들 체납분 관계는 양이 많아가지고 수리를 2회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수리가 고장 안 나면은 안하지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해 가지고 지금 1억2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앞으로 하수구가 막히면 청소할 금액이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수구는 가스가 나오고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만은 사람이 들어가서 손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하수구가 보통 250∼800㎜이상입니다. 사람이 기어들어 가지 못합니다. 기계가 아니면은 안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1억2천이 많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청소할 때 조그마한 하수구에 맨홀 뚜껑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 시켜서 옳게 청소도 안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만은 하수구 저것은 냄새가 나서 모두 안만질려고 합니다. 우리 수로원도 갔다 오면은 냄새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뚜껑도 옳게 못드는 사람을 청소를 시켜서 옳게 청소됩니까?

저것은 청소는 우리 수로원들이 장비가지고, 차도 있습니다. 보면은 옆에 시커면 뻘이 나와서 온 옷에 냄새가 나고 합니다. 하수구는 특히 심합니다.

앞으로 청소할때는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우리 수로원 분중 나이든 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2천 이것이 하수구내에 있는 퇴적물을 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1억2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를 가지고 흡입해 내는 그 공사 준설아닙니까?

아까 얘기처럼 800㎜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도 14호선 어방에서 건너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에 토사등으로 해서 기계가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 파내야 됩니다.

그런 지금 우리 관내 신도시 되어 있는 쪽에는 기계로서 흡입해 내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경비 예산은 지금 안들어 있습니까?

이 1억2천 가지고 전부다 합니다.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가 3군데입니다. 거기 빼고 나서 나머지는 하수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데 용역 줍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못합니다.

용역을 주면 퇴적물 톤당 얼마씩 저희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현재 m당 계산해서 6천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거의 1억2천이라는 금액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1억2천 그것 가지고 시가지 안에 기계 준설하고, 인력 준설하고 요즈음은 진영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기계도 그렇고 사람으로서 쳐달라고 합니다. 장유도 오고 싶고, 한림 시군 통합이 되니까 많이 됩니다.

연간 저희들 계획이 우리 시에서 하수과에서 연간 몇회 그 기계를 가지고 준설작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계는 저희들이 한번 치고 나면은 괜찮은데, 보통 1, 2년 다 넘어가는데 이상이 있다든지 주위에서 공사장하는데 해서 토사를 하수구 옆에 놔두어서 떠내려 온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그부분이 막힙니다.

1년에 한번한다, 두 번한다 이런 계획이 하수과에 안서 있습니까? 주민들이 신고할 때 그때 그때 응급으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CC촬영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CC촬영은 연간 몇 회합니까?

우려가 된다고 싶으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CC촬영도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행정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준설하고 합니다, 이것은 물이 도로 넘치면은 우리가 안 치우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여름에 비가 오기전에 가능하면은 이것을 치울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은 하수관로 CCTV조사촬영비라 해서 1억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CCTV촬영도 저희시에서 용역주어서 촬영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이것은 촬영 기계가 저희시에서는 보유한게 없고, 대형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구가 막힐 우려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면은 사람이 못들어가서 기계가 들어가서 전부 안에 있는 것을 체크해서 비디오 테이프로 가져옵니다.

1억8백 같은 면은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조사촬영 할 수 있는 장비도 앞으로 시군이 통합이 되고 신도시도 여러 곳에 신설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것을 용역주는 것 보다도 우리 시자체내에도 이런 장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장비를 갖추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어떻게 보면은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를 시에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인력도 앞으로 불려야 되고 장비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데 현재 양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것도 m당 4천원입니까? 4천원 곱하기 54㎞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인 것 보니까 하반기에 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수도 이것은 비가 오고 나면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비가 오면은 막힌 곳이 많고 물이 차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시 하수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항시 민원이 들어오면은 출동을 해 가지고 촬영해서 막혔나 안 막혔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아까 설명중 지방양여금이 내려올게 안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양여금이 계상된게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이 저희들 3개 사업을 일단 한번해서 해 봤습니다. 어방 배수로 준공사업, 어방배수로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이 좁아서 넘칩니다. 좁은 것을 넓히려고 건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 안동 공단 하수구정비 공사, 금년도에 진영 하수구 공사는 양여금 보다 좀더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방은 하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관로 금방 우리 박민정 위원이 질의하신 CCTV관계 m당 4천원 같으면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가면은 육안으로 보거든요, 관 옆에 오수나 우수가 유입되는 관이 있고, 퇴적물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상수도에 보면은 통신공사한다고 선로를 파이프 안에 끼워야 합니다. 흙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영서 두 개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카씨유(B-C)를 목욕탕에서 사용하다가 흘러넘쳤다, 하수구 CCTV로 해서 추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밑에 가면은 맨홀 가면은 찌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촬영비가 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1억2천 하더라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왜 금년에 작년보다 많으냐 하면은 장유, 진영, 일부 소재지 가보면은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m당 4천원 같으면은 적어도 한사람이 하루종일 문화재 그것 도굴하는 사람, 자주하다 보면은 경험에 의해서

위원님 하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1m정도로 밑에 묻혀 있습니다. 300㎜관인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과장님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도로에 가보면은 자동차 타이어로 맨홀 뚜껑을 못 움직이도록 타이어를 넣어 놨지요. 타이어 튜브 그것이 30센티 40센티 정도 툭 튀어 나와서 너블너블 하게 자르든지 그 관계 신경을 써 주시고 각 골목이라든지 인도가에 콘크리트 하수구 뚜껑, 그 부분이 규격이 안 맞다든지 높이가 안 맞다든지 해서 골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연구하셔 가지고 보수를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되겠느냐 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보수가 되었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 설치한 하수구 뚜껑규격이 현장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몇 개 표본을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러 가면은 다 틀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옆으로 이가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설치하는 것은 규격을 맞출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벌어진 것은 어떠한 특수 프라스틱 같은 것으로 깍지를 끼어서 요동이 안 되도록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세요.

나무를 가지고 끼고 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34페이지 예비비에 5천194만9천원이 들어 있는데 중요한 집행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비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안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지하수 개척기 하는데 이것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지하수를 파면은 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개척기라는 것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일반 수용자한테 달아줍니까? 우리시에서

우리가 달아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 개척기 이것은 지하수 하수도 물을 사용한만큼 하수도료를 받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도에는 누가 부담합니까?

신청자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왜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이것도 신청자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데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을 달아줄 때 수용자한테 50%라도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수입면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까?

안 답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 됩니다. 아파트 짓는데도 보면은 아파트 공사장이라고 해서 지하수해서 안 달려고 해서 우리가 달아가지고 요금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기 위해서 빨리 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은 수도과 하고 의논해서 할때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것, 50%라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달아준다는 것은 1,2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복지과에 얘기했는데 계수관계 이것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십시요. 왜냐하면은 426페이지 보면은 과장님은 보통 시멘트 3만원에 10톤 12월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겠금 10톤 360만원이 말입니까?

톤당 3만원이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톤당 3만원짜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할때는 포대당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 구입량이 몇 톤입니까?

10톤입니다.

10톤 하더라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1㎏에 3,6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계수가 안 맞아요.

250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포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포로 기록 하세요. 1톤이 3만원 같으면은 ㎏당 얼마입니까? 계수가 안 맞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올해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중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도심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정비는 사실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관리도 잘 될 것이고 먼지도 적게 들어가고 흙탕물도 작게 들어가고 하는데 시골에는 시골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변두리 지역, 농촌지역에는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신설비냐 정비비냐 거의 비슷하게 드는 것이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할 것을 2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들면 되니까 시골이니까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 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보고 너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꼭 집어라고 하면은 상동이라든지, 서부동이라든지 이곳은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변두리로 나가는 곳, 이런 쪽에는 굳이 빨리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가지 있겠느냐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리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과장님의 구상은 혹시 있는지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린다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으면 절감할려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하수구 정비가 내년도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올때는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올라온 사업들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이것은 과거에 했던 것, 하수구 설치 했던 것이 오래 되어서

한번도 정비 안했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뚜껑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면서 청소도 하고 교체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골같은 데는 관리가 잘못되어서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니면서 거기 타어어를 밟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부서지는 그러한 지역은 고려해서 사업을 연장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현장에 다닐 때 제일 문제가 구조물로 인해서 사고날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뚜껑이 깨어지면 대행사고 나는데 그래서 안전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했고,

지금 올라온게 깨진 동네입니까?

깨지고, 막히고, 안되고 이런 것입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산을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조금 미루었다가 할 수 있는 지역은, 특히 변두리 지역은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호계천을 복개할 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두께가 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것이 앞으로 대형차가 다니면은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아, 안전조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계천 1차구간 동상 상설시장 근처라든지 상당히 두께가 얇을 것입니다.

한번 그 지역은 지난번에 들어가서 봤는데 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위쪽에 동상동 쪽에 고목나무 앞에 뚜껑이 하나 깨어져서 손을 봤고, 점검을 해 보니 현재는 크게 이상이 나타난게 없습니다. 계속 점검을 한번씩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단을 한번 하시든지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부원동 하수구 정비공사 하고 목화초밥에서 고려당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100m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300m해서 6,0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이 안쪽 저쪽까지 다 연결되는 부위를 이야기 합니까?

더 올라간데까지 해서

군청까지 쭉 올라가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기록할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여기에 보면은 하수구 정비공사에 올해 자체 신규사업이 작년에 2억5천인데 올해 35억 증액된게 32억정도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올해 전부 미루어져서 그렇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작년에 통 공사를 못했습니까?

428페이지 보면은 작년도에 화목같은데는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되었고 하목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되었고, 일반적으로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에는 군부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군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현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위원님들께서도 하수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증액이 되어서 너무 증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갑자기 하는 의도가 다른데 목적이 있는지

이것은 대부분 이 사업은 시가지 조성으로 해서 손봐야 될 곳 구간, 조금 빠진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은우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9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7억3,41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4,329만원보다 2억9,08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폐수처리 가동 전력비가 기본료가 592만8천원, 사용료가 1,2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가공 보일러 유류대가 1,400만8천원, 유지비가 11만7천원, 사무실 난방 보일러가 128만7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약품 교반기 수선이 50만원에 3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장 펌프 모타 수선 30만원에 2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수선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콤퓨레샤 수선이 25만원에 2기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폭기조 브로와 수선 50만원 2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 약품구입비로서 염산 구입비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소포제 약품구입비 6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염화제이철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성소다가 129만6천원, 탈수 응집제가 2천322만원, 고분자 응집제가 450만원, 다음 760페이지 현장 용존산소 측정 부품구입비 센스 30만원 2개 60만원, 홀더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책추진 여비가 1천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질소측정용 정류장 장치 구입비가 350만원하고 다음 761페이지 현미경 구입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와성펌프 및 배관설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소화조 폐수 이송 펌프 교체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 지하수관정 개발비 5백만원 다음 종합협잡물 제거기 설치가 1억2천만원, 다음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2백만원, 침사조 슬럿치 청소가 2백만원에 2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폭기조 청소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소장님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 시에도 기구가 환경건설 사업소가 있는데 위생처리장 사업소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소관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소가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별도로

별도 기구죠?

예.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이네요?

실국을 하면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국장님한테 결재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특수업무인데 환경건설사업소까지 만들어 놓고 같이 모아서 하지 왜 그렇게 하는지 환경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환경인데 틀린 점이 있어요?

저희들 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거기다가 조직 합류를 시키고 전문부서에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시책추진 여비하는게 있는데 1천2백만원 다른 부서에 보면 2백만원 12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보다 좀 금액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이건 저희들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 출장여비요?

예.

그 밑에 선진 축산폐수처리장 설비 비교견학 이건 어디가서 보고 오는 겁니까? 견학비가 어디 갈 예정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시설이 당초 91년도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경남에서도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가 5개 시군인줄 알고 있는데 요즘 노하우가 축적된 최근의 축산폐수처리시설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축산폐수처리장이,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올해 가동이 안 될 거라 말입니다. 가볼만한 외국아니면 갈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가동하는 자치단체가 3개입니다. 경기도 이천, 경북 안동, 우리 김해 세군데가 처음으로 해 가지고 상주까지 4개기관이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다는 최신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위치에 가서 한번 보므로서 옛날 시스템하고 비교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감사때는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국에서 하나가 아니고 사실상 3개가 자치단체 기관중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자리가 우리 김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69페이지 종합협잡물 제거기 설치 1억2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757페이지에 폭기조 브로아 수선하고 762페이지에 폭기조 청소비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협잡물 제거기 설치는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이 슬럿치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종합협잡물 제거기 설치가 기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보셔 가지고 지금 이 기계를 우리 사업소에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슬럿치가 잘 잡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대체할려고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폭기조 청소비하고 757페이지 폭기조 브로아 수선인데 폭기조 브로아라 하는건 저희들 폭기조에 보면 송풍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풍장치를 해 가지고 공기를 자꾸 불어넣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폭기조 청소비는 이 폭기조가 슬럿치 밑에 쭉 깔려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걷어내 가지고 코일을 한번 높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협잡물 설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는 더 쓸 수는 없습니까?

더 쓸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드럼스크린에 의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웬만한건 잘 안잡히고 그대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에서 잘 잡히는 기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산이 1억2천 정도 되니까 쓸 수 있으면 쓰는 걸 많이 활용하시고 새로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도 되면 또 강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정화를 시켜야 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전처리를 하므로 해서 좀 영향을 많이 안 받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기준치에서 많이 오버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가동을 해 본 결과 여태까지는 2년동안 가동을 해 보니까 지금 되어가 있는 드럼스크린에 의하면 좀 큰건 잡히는데 작은 부분이 안잡히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이원관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종합협잡물 제거기 이게 지금 새로이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 설치되어가 있는 부분은 철수를 시키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뜯어내고 이걸 신설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협잡물 제거기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 한 대 더 넣어놓고 기존되어 있는 것은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뜯어낼 필요는 없고 같이 예비용으로 해 가지고

병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

기 설치되어 있는 걸 스톱시키고 이걸 가동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건 설치할때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종합협잡물 제거기도 저희들 축산폐수쪽에서는 아직 안내고 지금 분뇨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작년에 아마 넣었을 것입니다. 특허낸 업체에서 축산폐수 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자기들 기계를 갖다 놓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일이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말입니다. 과장님 냄새나는데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물론 국비를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방 재정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백세대 축산농가를 위해서 물론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만 이런 협잡물 제거기 설치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설치할 적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치한지가 축산물 폐수처리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제거기라든지 교체가 되어서 사실 교체가 되어가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 설치된 못 쓴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거든요. 과장님 답변내용을 볼 적에 슬럿치가 안 잡히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걸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설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 설치된 부분은 못쓴다고 봐야지 이렇게 무작정 4백세대 축산농가를 위해서 물론 김해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계획없이 1억2천이면 우리가 엄청난 큰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무작정 투입을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소 축산페수처리장 설치가 91년도 설계를 할때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설계하는데는 기존 드럼스크린으로는 넣지를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다른데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새로 짓는데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 가지고 효율을 높일려고 하는 그런

이런 협잡물 제거기 이걸 시비로 가지고 충당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축산물 폐수처리장은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물하는건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 요청해 가지고 당신들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는데 당신들도 보조를 해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조가 된다든지 그런게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저희 사업소에 현장에 오셔 가지고 제가 3억에 대한 예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1억2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 보조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번 수정작업에 들어가서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비로서 지원되는 거죠? 이건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사실 축산폐수처리 사업비 예산요구가 70% 증액 요구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환경오염을 막아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 그래도 전에 감사때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온 이후에 신문에도 나고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의 시설로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농가 축산농가가 4백호 정도로 감사때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수거해가 오면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축산폐수처리장인데 가동을 이 몇배까지 이정도 현재 시설에서 몇배까지 수거를 할 수 있는지 약 4백호의 물량을 받아가 처리하는데 최고 한도선은 몇%까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수처리 용량이 1일 130톤입니다. 130톤인데 당초에 저희들 시설을 설치할 때 원수 유입농도가 BOD가 5천, SS가 2천 이하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130톤 이지만 유입 폐수가 그거보다 높게 들어옵니다. 사실상 고농도로 들어오는건 저희들이 유입을 받지 못하고 백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나하면 아주 농도 높은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저히 정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높은 농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희석수를 씁니다. 지하수를 당겨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에 한 80톤 정도는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130톤 같으면 한 50톤은 처리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130톤은 캡은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농도가 짚은 농고가 들어오더라도 소화조 효력이나 폭기조 효력을 잘 잡아가지고 또 얼마만치 더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요청도 해 놔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현재도 한 80톤 정도는 저희들이

80톤이면 지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가 50배 정도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1/2로 보면 됩니까?

지하수를 자꾸 줄일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보조 요청 받아 가지고 사업을 폭기조도 다시 하나 만들고 침전도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하면 130톤은 우리 설계한 물량은 가능 안 해지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되돌아가는 폐수도 있다 하셨는데 되돌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들 자체처리 하는데 갑니까?

사실상 되돌아가면 자기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서 못 받아 주면 청소업 면허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해양투기쪽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확실히 점검을 안해 보셨겠네요? 그런 쪽에 간다는 이야기만 듣고

예.

그 옆에 축분 건조장이 있데요? 옆에 크게 지어놓은, 그날은 없어서 그렇는데 모르지만 가동이 안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던데요.

축분시설이 작년에 새농장주에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축분을 바로 가져와 가지고 석회석을 50% 축분 50%섞어 가지고 생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농장주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니까 이게 직접 어디 축분을 가져와서 별도로 다른데서 좀 섞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맞다 이래서 자기들이 1년을 못 넘기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봐 가지고 한국특수비료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해 볼려고 합니까 거기 안 맞아서 빈 여지에다가 축분발효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이건 건축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건축 짓고 난 기부체납을 시에하고 자기들이 축분을 모아가지고 별도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넣으면 거의 안 맞아 떨어지겠느냐 그걸 짓는 중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폐수수거 농가 지원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지에 들어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게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물론 정부에서 처리시설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해 놓고 여기에 보면 부품교환이다. 그렇지 않으면 PH메터기 교체, 새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사실 시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4백세대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전체 시민이 낸 혈세를 5억 예산만 해도 5억5천인가 얼마인가 낭비적인 그런 부분, 축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낭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 아니면 정부에 요청한다 그래 해 가지고 그런 경비를 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상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경비 충당하는 무조건 축산페수처리장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세금을 낸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약품구입 이런거까지도 그런데서 타써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입장에서 볼 적에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인건비만 해도 일단 손실을 본다고 시민 개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 설명드리기전에 잠시만 저희들 김해시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공공보건의료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는 주로 70년도 가족계획이라든지 급성 전염병, 무의촌 이런 국민보건 향상이라든지 큰 것 보다는 당면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경제 발전과 더불어 90년대 들어서 이제 본연의 수준높은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수준이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보건이냐 복지 부분에 큰 투자를 할 여건이 사실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저희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서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내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중점 추진할 방향으로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어떤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강화, 그 다음에 어떤 시민 건강검진 기능이라든지 보건교육 등의 시민예방사업, 그 다음 우리 시민이 보건관련 기관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사항의 개선, 다음 지역 보건의료 정보의 보건소에서의 총체적인 관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이번 96년도 예산에서 이런게 우리 시의 사정상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현재 당면 제일 현안 과제인 보건소 신축문제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능하면은 시비절약을 위해서 국비 신청중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쯤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수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4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2,.113만5천원,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1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에 있어서는 보건관리 예산액이 23억852만5천원, 의약관리 2억4천43만4천원 해서 총 25억4,8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2,113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마을 건강한 육성 교육여비 이것은 18만원,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월 3만원 해서 576만원, 한림 덕촌 농원 나양로 시설 종사원 인건비 535만2천원, 다음 한림 덕촌 농원 수용자 급식비 24명에 대해서 197만1천원, 한림 덕촌농원 양료시설 유지비 7만6천원, 임신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에 391만6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271명에 대해서 252만2천원, 피임약재 기구 구입비

과장님 국도비에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유인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세출부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경상예산 22억4,820만원, 인건비가 13억3,110만6천원 해서 23억850만5천원

이 부분도 유인물로 넘기고 경상적 경비 부분부터 얘기하십시요.

660페이지 경상적 경비 금년도 예산액이 2억9,673만원, 전년도보다 89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진단 수첩인쇄 250만원 다음 임산부 영유아 등록부 건강기록부 1천500부에 150만원, 다음 661페이지 정기 TV요금 상, 하수도 가스요금 960만원, 자동차세 앰브란스 방역차량, 소방안전협회비, 자동차보험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건소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3페이지 난로 석유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 보건지소에 난방 석유 구입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4페이지 차량 방역용 유류 경유가 680ℓ에 2,194만1천원, 휘발유가 68ℓ에 1,074만원, 휴대용 방역기 유류 구입에 258만1천원, 휴대용 휘발유 구입에 63만1천원, 읍면동 방역용 유류 구입에 40ℓ 18개소에 1,548만7천원, 휘발유 18개소에 379만원, 665페이지 치과 기계 수리비 150만원, 방역 이륜차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현재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게 방역철에 기동방역시에 사용하는 방역 이륜차입니다. 70만원, 차량용 방역장비 수선비가 100만원, 건물 유지비로서 보건지소에 163만원, 보건진료소에 31만3천원, 다음 666페이지 연막용 이것은 우리 방역약품을 얘기합니다. 연막용 살충제 2천ℓ에 대해서 2천만원, 분무용 살충제 1천ℓ에 850만원, 살균제 750만원, 읍면동 방역인부가 26명, 이것은 동이 조금 넓은 지역은 3명, 칠산동 같은데 또는 그 외에는 2명 이렇게 해서 총 26명에 대해서 2,765만6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4명이 필요한데 누락이 되어 편성안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약 780일이 아니고 780인분에 대해서 420만4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취학전의 아기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MMR, DDT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8페이지 국민학교 5학년 홍역 추가 접종 약품 구입비 1천500명분에 대해서 225만원, 농어촌 부인병 검진, 간염항체 기형성자 접종비 100명에 대한 것 154만2천원, 중고생 풍진 예방접종비 200만원, 간염 기초추가 무료접종 385만원, 보건소 시책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여비로서 공무원 1인당 5만원 또는 1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5,460만원입니다. 다음 669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중요 부분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년에 없던 신설 계상되는 항목있지요. 이런 것은 체크해서 이것은 올해 첫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설명시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이 되는 것은 제가 신설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중에는 신설된 것이 없고, 예년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어서 별도로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669페이지에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는 앞에서 국고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국고 부분은 생략하고,

그 위에 노후 케비넷 교체는 신설항목 아닙니까? 케비넷 새로 가는데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케비넷을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니까

신설되는 항목아닙니까? 매년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셔야 나중에 질의가 짭아집니다. 계속하십시요.

다음에 보건지소,진료소 난로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7개소에 각 한 대씩 해서 210만원, 우리 민원실에 정수기가 민원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수 구입에 필요한 예산 18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식수가 제대로 공급이 잘 안되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 경상비는 두 번째 항목 임시예방 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 이것은 국도비 시비 전부 1/3씩 해서 1,040만6천원이 됩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도 총 502만6천원중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면은 피임약제 기구구입비 하고 임산부 건강진단 사업비,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후관리까지는 국비 시비가 전부 50%씩 부담이 되겠고 마을 건강한육성 교육여비는 전액 국비가 됩니다. 다음 나양로 시설에 대한 경상사업비는 국비 도비 50%씩 전액 시비는 여기에 포함 안됩니다. 국비 도비로서 사업비가 편성됩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671페이지 여차 보건지소에 현재 정화가 고장나서 정상 작동이 안되어서 보수코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장유, 상동, 건물이 너무 심하게 낡아서 장유는 심하게 낡았습니다만은 상동은 변소쪽에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두군데 1천만원, 금곡 보건진료소에 출입구 위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금이가고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 다음에는 의약관리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액은 2억4,043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강보건 교육 기자재 이것은 저희들이 초중학교나 각종 학교에 구강보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자재 구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용 책자, X선 필림 봉투제작, 다음 672페이지 검사대상 인쇄,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3페이지 B형 간염 시약 1,400만원 이것은 시약단가 자체가 고가이니까 만명분에 대해서 1,400만원하였습니다. 간기능 검사용 시약도 5천명분에 대해서 375만원, 거기에 따른 재료비 37만원, 다음 C형 간염 검출용 검사용 시약 및 재료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674페이지 혈당 검사용 시약, 노인건강 진단용 시약, 성병에 대한 검사용 시약, 675페이지 매독도 마찬가지이고, 에이즈 검사용 시약, 간디스토마 검사용 시약, 학생단체 간염 검사용 시약, 이것은 전부 전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계속 요구하는 사업비입니다. 676페이지 효소 면역 검사용 시약, 혈당 검사용 시약, 소변검사용 시약 이것도 전부 계속 검사비입니다. 677페이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비는 없고 전부 예년에 편성되었던 사업 그대로 요구하는 사업비입니다. 678페이지 순회진료 약품, 성병환자 진료 약품, 의료보호환자 진료 약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중간 부분에 혈액 세포 분석기가 5천5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는 재래식으로서 한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96년도에 가서 보건소에서 현재 공무원 건강 진단을 밖에 개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서 96년도의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산기계가 아닌 수입기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일 끝페이지 680페이지 가서 물리치료기 및 부대 기기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가 시군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도 물론 비좁기고 비좁지만은 물리 치료실이 시군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한꺼번에 물리 치료실을 이용하는데 비좁고 해서 옥상에 가건물을 지으면서 물리치료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에 따라서 물리치료 환자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물리치료기 부대 기기를 3종 구입해서 설치코자 하는데 300만원, 자동 약포장기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아주 용량이 얼마 안되는 포장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번에 많은 양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포장지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금년도 국고보조가 감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부분은 가족계획 업무에 대한 이런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목표량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감의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계획 사업에 따른 피임 약제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유아 관계 그런 가족 계획분야의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에 보면은 의약관리에 여러 가지 검사약품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지금 몇% 더 검사대상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의약관리비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약품비가 예산이 얹혀가 있는데 95년도 보다 96년도에 조금 증가할 것으로 실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안봐집니까?

배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존 시에서 검사했던 물량과 군에서 했던 물량을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내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써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95년도에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있고 이래서 검사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0% 예측하든지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한 30%까지 검사대상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96년도 검사비의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현재 이게 보면 그런 부분의 돈이 전부다 적어져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물량은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초 예산에는 시군의 물량을 합친 금액으로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약관리 부분에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약 8천만원 이상 그렇게 감액이 된 것은 통합이 되기 전에 군보건소에서 에이즈 관리기계 에이즈검사 기계 이것이 상당히 6천만원 정도로서 고가품입니다. 그런 정밀 의료장비 부분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미 장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액 그런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이게 감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의약품 값은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비값은 샀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요인이 발생되었는데 현재 검사인원은 저희들이 시쪽하고 군쪽하고 합친 그 금액에서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5년도 검사실적에 대해서 예산이 상향조정 보다도 그 실적에 대해서 몇% 지금 약품구입비가 검사예방접종이라든지 검사약품 구입비가 금년도 실적에 대한 몇% 상향을 잡았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실에 통합이 된 이후에 민원실에 민원접수 건수가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평상시보다 약 50% 이상 그렇게 건수가 불어났습니다. 그건 조금 50%덜 되는 것도 상회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신체검사라든지 건강진단, 운전면허 적성 신체검사라든지 접객업소 보건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인 평균 5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정수기는 정수기가 아니죠. 정수기 같으면 식수살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정수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있고 물까지 살려고 큰일날 소리, 시민이 보서 뭐라 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든지 계수 이걸 가지고 예사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662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하는데 2명, 15명 이건 어떤 수치를 나타냅니까? 3만5천원 2명, 15명

이건 명이 아니고 횟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일러 냉난방 경유 구입비 해 놨는데 보일러는 보건소 보일러 입니까?

보건소에 보일러 경유구입비를 말합니다.

냉방기 이건 냉 이건 뭡니까? 에어콘 말 아닙니까?

아니 보일러 시설할 때 냉난방기 겸해서 설치되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름철에 보일러 설치된 냉난방기를 가지고 냉난방기를 돌리는게 아니고 냉방기는 돌리지 않고 난방만 겨울에 사용합니다. 냉자는 빠지고 난방만 사용합니다.

냉자는 빠져도 되네요?

보일러 난방기

난로 석유하는 이건 지소라든지 진료소 이런데 있는 겁니까?

예.

9대 10대 하는 이런

이러 것도 할때 석유라는 말은 안 씁니다. 등유라고 표기하시고 행정에서 좀 정확하게 등유입니다.

669페이지 보면 노후 케비넷 교체 진료소 난로 구입, 정수기 식수구입 조금전에 얘기하고 노후케비넷 전 케비넷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16개 교체를 하면 한 반 정도 교체가 됩니까? 반도 안됩니까?

보건소에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이 예산 올릴 때 과장님은 밑에 직원들이 보고한 대로 교체해 달라 하면 그냥 적어가 올려 보냅니까? 한번쯤 상태를 점검을 해 봤습니까?

케비넷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꼭 바꿀만한 건 바꾸고 케비넷 같은건 모르겠습니다. 문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같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이런건 좀 점검을 해서 올리도록 상태도 모르고 몇 개인지도 모르고 과장님 예산 올라가는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1페이지에 금곡에 진료소 보수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 보수할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말로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일본말 이런건 특히나 쓰기 싫어하는데 히사시 부분 그 부분에 금이 가서 균열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합니다.

보셨습니까? 상태를

예.

비가 샐 정도 같으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수질 검사용 시약인데 자료 있는데 어느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까? 어디서 가져오는 수질을 검사해 주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김해 수돗물이라든지 또는 정수물이라든지 또는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 물이라든지 이걸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 하시는 과장님이 얘기가 등록된 약수터는 도에서 무료로 검출해 주고 등록 안된건 12만원인가 주고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장님 보고 보건소는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볼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예산편성된게 등록안된 약수터 신규라든지 한번 검사를 해서 사용을 못하는 약수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할때 우리 보건소 안하고 도에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 일이 있습니까? 약수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하고 도보건 환경연구소에서 하는거 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약수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일반 먹어도 괜찮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8개 항목만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소에는 31개 항목을 금속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8개 항목만 검사를 해서 우리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8개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했을 때 그 기준치에 적합할때는 음용수 "가"라고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내립니다.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환경보호과에 물어보겠지만 보건소의 검사 기준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구태여 공인을 못받아서 그렇습니까? 보건소건

8개 항목만 가지고 거기에 일단 기준치에 들어가면 음용수 "가" 다, "불"가다 판정을 내리는데 이 이외의 항목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검사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을 때는 역시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가 8개 항목에서는 합격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게 불합격일때는 그것도 불합격으로 음용불가,

제가 이야기 하는건 보건소에서 검사한 수질을 가지고 우리가 식수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약수터에 많이 먹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약수터 검사를 한다니까 우리가 그 말만 믿어가지고 먹었을 때 인체에 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없다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세요.

박홍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식수같은 걸 일단 개발이 되면 자체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해가지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건 처음 시작할때는 도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약 40개 항목에 중금속 오염까지 이건 먹어도 된다고 판정이 났을 때, 실제 약수터 같은데는 낙동강 같은데 하고는 달라가지고 특히 누가 개인적으로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 일단 먹을 수 있는걸 판정이 난 물에 대해서 중간에 미생물 오염에 대해서 중간에 하는거지 처음부터 보건소 8개 항목만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없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먹을 수 있다고 결정된 물에 대해서 대개 보면 약수라든지 이런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미생물 오염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에이즈환자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6명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건 사실상 법적으로는 대외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거처를 합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비밀리에 보호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외비로서

예산을 보니까 10만원 보건소 이것 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에이즈관리 약품 말입니까?

679페이지 보면 보상금 이런건 국고보조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다가 6개월에 한번씩 채혈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의뢰할 때 긴급하게 서울까지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로 운반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서

10만원 그게 이겁니까?

시비로서 대고 그 사람들의 약 투약하는건 국도비에서 지원됩니다. 약 치료약은 국도비로서 지원됩니다.

생활보상비 같은건 이런건 안내려 옵니까? 잘 모릅니까? 보상금 하니까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678페이지에 전체적인 약품구입이 4천496만원인데 95년도 제가 행정 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은게 10월말 현재 2천459만원 약품구입을 했는데 이 외 관급약품 도에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의약품중에 말입니까?

예, 의약품중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구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의약관리에 의약품만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라든지

재료비 빼고 제가

의약관계에 대해서는 홍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질문 내용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678페이지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4천496만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0월말 현재 지난 군시절하고 통합되기 전에 구입한거 하고 통합후에 구입한거 2천459만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96년도 약품구입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총괄에서는 4천396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보면 현재 검사실 검사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사시약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아스피린, 곰시린, 아목신, 이말감등

치과관계 약품이라든지 간흡충 구충제 이것은 검사실에서 쓰는 검사후에 쓰는 약들 이것들을 합쳐 가지고 지금 4천4백만원까지 되고 지금 작년에는 일반시약만 한 2천4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시약은 앞에 쭉 있고 자꾸 시약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계산한건 678페이지

677페이지에서 678페이지 사이에 있는 진료약품 구입에 대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시약비 말고

성병환자 진료 약품 678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치과진료 약품 아말감 구강보건 사업용 약품 간흡충 구충제 이건 전부다 부서별로 약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고 순수한 진료일반 진료약품은 순회진료 약품하고 그 다음에 진료약품 구입 훼스탈 외 250종 1천5백만원하고 거기에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곰시린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구입합니까?

성병환자 진료 의약품 이건

예, 의약품이라 하면 알약이고 물로 병으로 된 전부다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 관계는 보건행정계에서 전부다 용도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성병환자에 대한 이건 의약품을 소모하는 곳은 의무과에서 주로 진료실에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소모관계는 물은 바도 없고 약품수불 관계 때문에

아까 금액이 4천496만6천원 예산에서 10월말에 2,559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포함되어 있는 약품하고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수불현황을 보면은 특히 96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아스피린, 디스토피스 이것을 올해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 외 몇 종해서 들어간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95년도 사용한 것이 오히려 잔량이 남은 부분 양이 배로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의약품 관리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부르펜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올해 11월말 사용 현재 13,834.5 잔량이 26,985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계획해서 그때 그때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약품구입할 때 수요량 예상을 잘못 추정해서 과다 구입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해 주신 그것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 약은 우리가 구입처에 가령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써서 교체를 시키고 약품을 유효기간만 얼마든지 살아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본위원은 약품구입을 작게 구입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인데도 이렇게 현황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보건소의 약품 몇 년째 사장된 약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홍병철 과장하고 팀웍이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요를 하고 있는 의무과하고 또 구입만 담당하고 있는 구입하는 전문 보건사업과장하고 러닝메이트가 되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해야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구입만 잔뜩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항시 두 과장님이 의논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잔량조사하고 바꿀 것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496만원하고 2,459만원 해서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하는데 안내주면은 삭감시킬 것입니다.

내일까지 자료 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것도 전문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계는 저희들 임상병리사들이 사용합니다.

예,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혈액 세포분석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 기계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의 혈액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까? 전문용어를 몰라서 못 물어보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혈액가지고 간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하듯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보면은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별로 항목을 한 것 같이 않습니다마은 보통 2, 30가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B형간염하고 상관없는 지방간이라든지 기타 간기능 검사 항목이 약 10가지 정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그런 것이 주가되겠습니다. 그 외 기본적으로 빈혈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관심사가 낮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 20가지 정도 되고 대부분 현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간에 관련되는 것만 주로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B형 간염까지 해서 약 10항목 정도 됩니다. 특수한 시약만 추가하면은 이것은 기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하게 되면은 암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암검사까지 앞으로 피검사로 됩니까? 보건소에서

됩니다. 이 검사를 하면은 100%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의심이 높다는 것을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672페이지 보면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679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가정방문을 해서 순회 진료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대상 사업지가 시에 북부 영세민 아파트 그 지역을 저희들 중점관리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산재된 거동 불능 노인에 대하여 80여가구를 월 1회 정도식 방문하고 그동안에 실제 환자 31명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불우한 독거 노인이 많습니다. 중점적으로 많이 가정방문을 해서 순회방문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기능 검사약을 구입하고 재로도 구입하고 하는데 올해 간기능 검사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도 대충, 만명이냐 5천명이냐 이런 정도 해도 됩니다. 천단위로만 불러 주세요. 찾는 동안에 이번 우리 예산에 계상된 보건소 부분이 인건비만 절반이 넘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전체 예산 25억4천800에서 인건비만 13억8천100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 당초 예산에 그렇게 하면서도 100%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극소수 있습니다. 1/2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관리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6만 시민중에 적다면은 적을 수 있는데 크게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느끼는데 전문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그런 어떤 비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다소 조금 잘못된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가 한사람 오면은 저희들이 동원되는 인력이 약 4∼5명이 해야 됩니다. 보건관련 파트가 항상 들어가는데 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떤 가족계획 사업 이런 사업을 하다가 다음 지금 새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라든지 한테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아직 못 보요주는 수준이 되어서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6, 70%가 다 넘습니다. 저희들만 특별해서라기 보다도 보건사업의 특징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간호사업도 한 직원 내지는 두직원이 출장나가면은 반나절 동안 두세집 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옆에서 보지 않을때는 뭣하는가 싶은 경우도 많지만은

그런데 전체 26만 시민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습니다. 그 사람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저 개인으로 별로 크게 부유하지 않습니다만은 1년에 한번도 우리 가족들은 보건소에 안 가듯이 안가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병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극소수 주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 다 보는 것 같으면은 10배 20배 더 있어야 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나옵니까?

아까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저희들 1일 현황을 역추적해 보면은 11월말까지 약 6천명정도 나옵니다. 6천건, 이것은 순수한 간기능 검사입니다.

이상자는 안 나오지요. 건수만 6천건, 매독도 몇천건 했다, 보통 몇천건씩 합니까? 시약사는 것, 임질, 노인건강용시약,

실제 저희들이 위원장님 물어보신 간기능 검사는 실제 우리 일반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금방 말씀하신 매독이라든지 다음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훨씬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 검사는 하루에 약 90건 정도가 되고, 매독은 하루에 약 70건이 되고 그중에는 일반 민원인도 있습니다만은 보건증이라든지 보건관련 민원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검사도 약 60건이 되고 기타 전염병 관련 검사는 대개 5, 60건 이상됩니다.

에이즈 판독이 나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수입에 욕탕 1종, 욕탕 2종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다릅니까?

욕탕 1종은 우리 시민들이 목욕하는 보통 목욕탕이고 욕탕 2종은 관광호텔이라든지 사우나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욕탕 2종입니다.

2종이 바싸네요, 보통 1종이 우리가 비싼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 인건비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셔도 될 것입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부터 차례 차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원의 취수탑오염 단속 천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에 60만원씩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빌리는데 60만원 줍니까?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6만원입니다. 6만원×20회 해서 12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년에 20번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1년에 약 20회 가량 단속을 통상적인 숫자입니다

할 것이다. 올해도 그정도 했다. 수시로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12, 1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

12페이지에 잠수부 용역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용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탑 관거 퇴적물 확인 잠수복 용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매년 하는 작업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위에 강상류에서 부유물질이 많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취수탑 주변에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저희들 취수하는 과정에 다소 애로를 느낍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강이 범람할 것으로 예견을 해 가지고 잠수부를 고용했을 때 잠수부를 고용하면은 한사람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명은 위에서 공기를 넣어주고 한사람은 밑에 청소를 하고, 통상 3명정도 고용합니다.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강이 범람한 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강이 범람할 것으로 예견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치 아니할때는 이 예산은 쓰지를 않습니다.

전에 한번 그동안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은 작업을 며칠정도 한다는 것은

작업은 통상 2, 3일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작년 이후로는 한번도 한적이 없었습니다.

2, 3일 한다고 하면은 전체 9명이 되는데 하루 일당을 저 사람들을 20만원정도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일당 이것도 정부 노임단가에 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실제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요구할때도 있고, 시신이 빠졌을 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것이다 라고 예견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안내 표지판 문제인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딴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정수장에나 취수장에 안내 표지판이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제안설명 하실 때 수도과장께서 외국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따라 한다는 정도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할려고 합니까? 한번 해 보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의 전 급수시설인 우리 보안이 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외국 선진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하는데 이런데 몇군데만 해 보고 뒤에 해 본다 하든지 한꺼번에 정수장이다 취수장이다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제가 올 5월달에 거기에 발령받아서 간 결과 각 계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번 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가면은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취수장 정수장 물 과정, 혼합기, 농축조, 하다 보면은 실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안내를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VIP라든지 또는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때에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안내 표지판에 꼽혀 있으면 담당자 설명과 안내 표지판에서 하나의 혼재된 어떤 역량에 의해서 좀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급수 잘 하고 물만 좋게 생산하고 맛있는 물, 깨끗한 물만 공급하면 그것이 전부 100% 다한 것인데 꼭 굳이 관광지화 시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유채꽃 씨앗을 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 너무 과시형은 지양하는 그런 사업부서 아닙니까? 물만 깨끗한 것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의회 뜻하고는 상반된다 그지요.

사업소 운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제가 그 부분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큰 태풍이 안오면은 필요없는 돈이네요.

태풍이 안 오고, 부유물질이 안오면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로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서는 굳이 접목을 하면 뭣합니다만은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 예비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사전에 절차라든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약 50%정도 증액되었는데 식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대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의 질의, 일반운영비, 순수한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크게 증된 것은 없고, 다만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은 양수기 유지관리, 취수장 건물 유지비라든지 그다음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작년에 전년도에 없었던 공익근무 요원 17명이 저희들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피복비라든지 그러한 것이 증된 것으로

소장님, 공익요원이 17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온 인원입니까? 작년에는 그대로 운영되었는데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17명입니다. 이 인원은 제가 와 가지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 사업이 매일 적자를 보고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유지관리비 하는 이런 것도 매년 다 나가는 것인데 새로 신규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중에 휠타 이것도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것인데, 왜 17명이 증원되었는지 소장님이 중요한 사실도 없고, 왜 17명이 증원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부분에 질의계신분.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지난번에 취수과에 가니까 오일휀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짜입니까?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일 휀스 그것은 안에 부유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떠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일휀스 이것은 저희들 해마다 이것을 교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데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이것은 1년정도 지나면은 부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500만원이 다 투입이 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풍이라든지 불어서 범람이 되어서 훼손된다든지 또는 떠내려 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해서 500만원을 잡은 것이지 오일휀스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내구연한이 1년이라기 보다는 1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태풍이라든지 자연조건에 의거해서 훼손이 된다든지

현재로서는 쭈굴쭈굴 하던데요.

현재는 약간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쓸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현재되어 있는 것도 정확한 오일휀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 상단에 전부 천원단위로 한 것 이것 잘못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오일휀스 25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25만원이 아니고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온스구입 대금해서 삼계정수장, 시산정수장은 8원23전인데 소목정수장은 33원88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수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산정수장은 수도원 개발공사에서 치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딸 수 있습니다. 치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삼계하고 시산은 우리가 직접 바로 하기 때문에 순수 물값만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옛날에 예산계장 출신인데 예산에 대해서 박식 하신데 안 보셨나 본데 수도과장님이 보셨나

저희들 소목하고 시산은 아직까지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명년 2월되면은 조례가 개정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자 탈자라든지 한번 보면 알 것인데 예산계장까지 하신 분인데 많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는 없지요.

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데 16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 6명, 취수장에 6명이고, 정수장에 내년에 되면은 11명, 공익요원이 오면은 그만큼 청경이 필요없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안 됩니까? 무조건 사람만 받아들입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주 임무는 주변상황 취수장, 정수장 하천 요염단속 다음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저도 내년도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공익요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저희들 취수장, 정수장, 청경이 10명입니다. 취수장에는 4명이 근무하고 정수장에는 6명이 근무합니다만은 물론 CCTV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섹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다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침투라든지 앞으로 국가 보안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때는 주된 업무가 경비인 모양이네요. 취수장에 6명이고 정수장에 11명이라고 하면은 비중이 경비쪽에 아무래도 공익근무요원이 치중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경비하고 상수원 오염원 단속,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비를 누가 섰습니까?

전에는 청결들이 다 섰습니다. 지금 현재 CCTV를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만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밤에 지금 야간 근무자 두사람이 전섹타를 CCTV를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청경은 몇 명입니까?

청경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정수장에 6명, 취수장에 4명 이렇게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추가로 들이고 있는 형편마다 그렇지요.

예.

마지못해 들이는 형편입니까?

국가에서 배정하니까 시전체에서 대충 가른 모양입니다. 20페이지가 넘기겠습니다. 21페이지 부분부터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정수장 슬럿치 처리수수료 해 가지고 290톤에 5월까지 1천305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5월달까지 있단 말입니까? 5개월 동안에

이원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해환경에서 저희들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럿치 톤당 9천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밖에 안 넘었기 때문에 김해환경에서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약 6, 7천만원짜리 징계수거차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1년정도 사용하다가 현재 저희들 견해에서는 처리수수료를 굳이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 우리 직원이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전에 수도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뒤에 차량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2월달 정도 되어서 교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끊을 예정입니다. 이게 다소 난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 하면 너희가 처음에 하자 해 가지고 시 바람에 차를 안 샀느냐 이 차 쓸모가 없다. 다툼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5월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내년 5월까지

예, 내년 5월까지 일단 그런 계획하에서 올렸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강개발이 있던데 정수장에 과장님 아시죠? 금강개발이라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건축페자재

죄송합니다. 금강개발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이 정수장 가기 전에 방문을 했는데 슬럿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용 해 가지고 나중에 찌꺼기 나오면 진흙이 나옵디다. 진흙을 자기들 나름대로 팔거나 하는데 이 관계 예산절약이 된다면 슬럿치를 금강개발에다가 기본 처리료만 주든지 어찌든지 방문해 가지고 의논해서 예산절약이 되지 싶은데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용이하지 않느냐

정수장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에 아스팔트 건자재라든지 일반폐기물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처리업체에서 슬럿치 처리한다는건 잘못하면 쓰레기장화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절기에는 어떤 진흙을 꽉 걷어차 가지고 자기들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거 같으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파쇄업을 하는걸 금강개발 그와 같이 현 상태로 봐서는 반려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걸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슬럿치 들어오는 걸

진흙을 짜든데요. 물로 짜내던데요.

실장님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까?

예,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런걸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만나셔서 승산이 있으면 접선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수장 슬럿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직까지 처리를 안 했습니다만 차를 사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사가 있습니다. 싣고가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바로 직영으로 처리하니까 받아주는 식으로 그 부분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청소과하고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리겠다 그런 말입니까?

현재는

그러면 저희들 용역업체하고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차산거 1년 됐다면서요? 저 차는 특수 제작한 차입니까?

특수 제작한 차는 아닙니다만 일반쓰레기 진계용 그런 차인데 현재 그것 때문에 차를 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난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1천3백만원의 5개월분 용역비를 주는 것 같으면 그 차를 인수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5월까지 나중에 다툼의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그런 이론에 좀 밀린다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접 연주하고는 대화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옳은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료비 부분에 질의할 분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

24페이지 보면 정수장 조경제초용 농약구입 했는데 정수장에 제초제써도 됩니까? 괜찮아요?

박홍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조경 제초용 농약은 주로 이사디 같은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 밑에 보면 잡초제거 작업인부임 해 놨는데 잡초제거용 안 됩니까?

이건 이사디 잡초제거제로 제거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그 뒤를 가보면 1만6천340원, 4회 한달에 4번한다 이 말입니까? 6명이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초제거를 1년에 7개월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잡초가 2달에 한번씩 큽니까? 계산방법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월 4회 한다면 그렇잖아요? 7개월동안 월 4회 한다는 이 말입니다. 28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제초작업을 그런 뜻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되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서당 경비에 일숙직 수당 해 가지고 1천80만원인데 이건 일직은 몇 명이며 숙직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저희들 일숙직 수당은 1천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숙직 하는 인원은 정수장 1명, 취수장 1명 밖에 안 됩니다만 업무특성상 밤에 야간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야간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주다 보면 수당이 좀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일숙직 근무자 하고 야간근무자가 같이 하루에 밤을 세우면서 근무하는데 일숙직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자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해 가지고 봉급란이 있거든요. 다른데 보면 월 52만2천원인데 여기는 1명 60만9천5백원이 나옵니다. 청원경찰도 좀 다른 청원경찰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 바랍니다.

현재 김종호라는 사람이 군부부터 계속해서 진영읍 소속으로 있다가 군으로 왔다가 시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일반 청원경찰과 달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달리 해 주라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현재 봉급을 기준에 의해서 1호봉만 더 추가로 해서 내놨는데

그 사람 호봉에 현재 받고 있는 월 호봉에다가 내년도 올라가는 것 플러스 1호봉 시켜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매번 그렇게 올라갑니까? 청원들은.

청경이나 일반직원이나 호봉 올라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호봉 얼마만에 올라갑니까? 한 호봉

한 호봉은 1년에

청원경찰이 작년에 생겼습니까?

군에 있다가 시군 통합되면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다가 시군

일괄적으로 청원경찰이 봉급이 동일하더란 말입니다. 일시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온 시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호봉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51만2천원 이때까지 보면 총무과하고 환경과고 일률적으로 51만2천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편성되면 저희들은 추경에 가면 봉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한사람 외에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평균호봉을 가지고 편성하구요.

호봉은 1년에 한번씩 올라간다면서요?

예.

1년에 한번씩 올라가면 51만2천원짜리는 일시에 청원경찰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편성 기준이 한사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청경은 2호봉이고 사회과 청경은 1호봉 같으면 그 가운데 평균호봉을 가지고 일반회계는 적용을 했구요.

과장님 35페이지 삼방가압방에서 유지관리비가 그전에 한번 내동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하시는걸 들었는데 지금 내외동 여기는 가압장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물이 잘 올라갑니까?

질문 밖에 말씀입니다만 현재는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내동, 삼방동, 불암동 고지대는 배수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계정수장에서 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까지 수압을 측정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점에다가 배수지를 만들면 가압장 저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높은데 배수지를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바빠서 그랬는데 배수지를 만들어서 배수는 자연배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년누수 상수도 누수되는거 어느 정도 누수됩니까? 누수율이

7.2%로 잡고 있습니다.

좀 적은 편입니까?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료비에 임시복구용 아스콘 구입해 가지고 1천2백만원인데 올해 95년도에 누수수선하는데 양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통 2백포씩 2백포씩 하는데 지금 한 4백포 정도 쓴 걸로

현재 천포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

천포 제가 5월달에 왔으니까 제가 오고 나서 4백포 정도 썼습니다.

현재 4백포밖에 안썼네요?

전체 하 8백포 1년에 9백포 정도 이건 많고 들고 하니까

이건

보통 8백, 9백포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오셨다 보토 8백, 9백포라 하면

그전에 쓴거하고 합하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 몇 포라든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건 갖다부어 다져버리면 바로 굳어버립니다.

김동배 위원.

터지면 고쳐야죠. 어떻게 터져서 다른 어떠한 힘을 가해가지고 터지는 것 같으면 보수 시킨 답니까?

변상을 시킵니다. 그런 것도 수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파괴되는

누수가 된다는 자체는 예산 3천만원 든다는 것 같으면 시공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누수가 되는데 거기에 보수하면 사용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시 옛날에 시가지에 기존 시가지에 대부분 PVC인데 제가 몇일전에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PVC 약 10년 안팍으로 된 노후관은 전부 도면에 표시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했는데 이 3천만원은 수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에 즉시 고칠 수 있는

올해 지출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수수선 돈하고는 관계없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 급수 누수수선하고 확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누수수선은 단수 또는 조그마한 계량기에 모래가 차서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직원들이 즉각 나갑니다. 큰 것은 제가 나갑니다.

본 위원이 3일전에 120번 기동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누수수선을 했습니다. 불과 2, 3일 밖에 안됐는데도 지금 그 옆에 또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직접 가 보실라 하면 제가 같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암파출소 앞에 카부도는데를 한번 가 보세요. 누수한데 그냥 아스팥트 쓰레기 안 있습니까? 그냥 덮어놨어요. 바로 옆에 새고 있습니다.

즉시 내일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수수선 하고 나면 오늘 했다 하면 내일이라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좋은 조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 대한 수용이 일반 업무추진비 질의 없습니까? 45페이지에 원금 한번 불러 주세요. 도특융자금 이자에 대한 올해말 현재 원금이 얼마입니까? 4억4천5백만원에 대한 원금 아시는 계장님 직접 답변 하셔도 됩니다.

도특이 135억5천5백만원에, 총 차입했는데 기 상환한게 7억3천6백, 남은게 128억1천9백만원

그다음 재정

재정 49억4천2백만원에 기히 상환된 것이 21억4천만원 잔액이 28억6천2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은 총 275억9천2백만원 기히 상환된 것이 74억7천6백만원 남은 것이 201억1천6백만원, 공채가 약 24억4천5백만원 지금 공채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24억4천5백만원

재특은,

재특융자금은 금년에 우리 빌린 것이 재정융자금이라고 해서 12억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됐습니다. 박홍철 위원.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상수도 사업 세미나 참석 여비하는데 왜 위원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중에도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20만원에 4회, 5명만 하면은 100만원 하는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둘이 아니고 앞에도 그런 것이 나와서 하겠다는 대답인데 이런 것은 잘 챙겨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 해야 합니다. 4명을 빼든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점검해서 올리도록 해 주십시요.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나 기업체 같으면은 벌써 부도가 나야 될 입장입니다. 이자가 1년에 16억을 갚고, 지방채가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면은 뭔가 이익을 남긴 다는 뜻에서 특별회계인데 공적인 시민을 위한 식수공급의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우리 시로부터라도 연구과제로 해서 정부의 돈을 끌여 들인다든지 상수도 요금을 획일적으로 상승을 시키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매년 이렇게 이자상환하고 또 지방채 빌리고 이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같으면은 벌써 부도가 났지 싶은데 걱정입니다. 관할 국장님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연구검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에 35만원씩 7대에 345만원이 되어 있고, 컴퓨터 유지관리비도 50만원씩 5대, 팩스 50만원씩 1대, 무전기 고장 수선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데 뒤편에 보면은 52페이지 누수 수리원 이륜차 구입이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대하고 10대가 되는데 10대를 보유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3대를 폐기하고 3대를 더 보충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수리원이 9명이고, 검침원이 14명입니다. 사실은 당초 우리 이륜차 구입 계획을 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시장님까지 올라가서 이륜차를 많이 확보하면은 관리자가 골치가 아픕니다. 언제 누가 사고를 낼지도 모르고 해서 우선 3대를 넣었습니다. 왜 3대를 넣었느냐 하면은 검침원 14명이 지금 각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이고 그 외 우리 관용차 타는 사람해서, 없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넣었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자기 것은 자기가 해서 타고, 우리 관에서 관용 싸이카는 관에서 대어주고 이것도 불합리점이 많고 3대 구입은 당초 6대중 3대만 우선 구입하고 나이가 많다든지 서툰 사람은 3대를 빼고 했습니다.

요즈음 누수수리를 하러 나갈 때 화물차를 장비하고 사람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 혼자 타고 가서 수리가 됩니까?

맞습니다. 무전칠 때 수도하나, 수도를 이렇게 해서 내는데 그 팀이, 4, 5명 이렇게 갈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량기 한번 틀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에 모래만 채워도 바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차가 공공용으로 부서에 몇 대만 있으면 되지 다 한 대씩 있어봐야 차타고 나갔을 때는 그 차가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반만 있어도 활용은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3대만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7대가 있고, 3대만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때는 업무용으로 쓰고

거기 현재 유지비용이 그동안 유지를 해 보시고 이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륜차도 찻값이 35만원,

수리비도 그렇지만은 기름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이것은 어디 씁니까?

컴퓨터는 각 계별로 한 대씩 다 합니다.

다섯 대인데 딴 부서에서는 컴퓨터 이것은 고장 잘 안납니다. 프로그램상 에라가 생겨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 딴 부서에 보면은 대당 5만원씩 산출되어 올라왔는데 요즈음 120만원 주면은 새것 사는데 수리비가 50만원식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250만원 같으면은 두 대는 충분하게 요즈음 나오는 586 두 대는 사겠네요.

우리는 무엇이 특별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정보 시스템이라는데서 우리 검침만 해 주면 그쪽에서 전부 입력시켜서 요금 산정까지 다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은 1년에 5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우리 직원이 바로 입력합니다. 제가 충무있을 때 충무거기에서 바로 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나에 이 사람들 출장하면은 보통 30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측해서 미리 잡았는데 고장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고장나면은 즉시즉시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넣었습니다.

지금 한국정보통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전산담당관실에서 전 업무를 큰 메인 컴퓨터를 사서 전산실에서 행정전산화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수도과는 그것을 못합니다. 약 12,000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검침료는

기계 고장은 별로 없었지요. 프로그램 에라가 나서 정보통신에서 왔다 자주 1년에 와서 고쳤습니까?

금년부터 할 것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4월부터 우리가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슬럿치 처리용 차량 있지요. 그것은 다른차 하고는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것 없고, 슬럿치가 나오면은 탈수해 가지고 담아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그걸 우리 직원이 하겠다.

가령 구입하게 되면은 증원이 필요합니까?

증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서 여기 보면은 도로 보수하는 담프차 큰게 두 대가 매일 대어 있습니다. 길을 막아놓고 대어 있는데 저런 것 한번 쓰도록 연구해 보세요. 증원도 필요없고 하니,

덧붙여서 건설과에 공투포크레인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하루에 한번만 쓰면 되거든요. 나오는 양이 그러니까 간단히 한번 실어주고 오면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더블되어서 염려해서 인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차량 종류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슬럿치를 대어서 넣어서 압놀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압놀박스 이것은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 같은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놀박스 수거하는 용역회사가 그 차밖에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실과별로 제안 심의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조례1건 상정하기로 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