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4 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갑자기 4 3특위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또 국회가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들이 있습니다마는, 4 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먼저 협의하고 국회에 지난 '93년 11월에 접수한 당시 4대 도의회 열일곱분의 위원님들 개인 명의로 제출한 청원서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청원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촉구결의안을 14대 국회임기가 내년4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촉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4 3특별위원회가 내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요구한 예산이 무려 ⅓ 가량이 집행기관에 의해서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마지막으로는 도에서 4 3위령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3억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쪽에 그 의사를 전달하고, 오늘 회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4·3특위활동계획안협의의건

우리는 우리 도의회 4 3특위의 입장을 앞서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활동방향, 이것의 구조적인 맥락은 나와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일단계 4 3피해조사, 우리가 4 3피해조사를 했을 적에 우선 가장 염려되는 얘기들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드러날까 봐서... 사실 가해자나 피해자를 조사해서 까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4 3피해조사, 얼마나 피해가 일어났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밝혀지겠지만 그것을 도의회의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의 문제제기를 이 사회에 던지는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는 조사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현시대에 그런 문제를 밝혀서 다시 제2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어디가서 하든지 해야 되겠다, 지금도 가장 말이 많은 것이, 지금에 와서 4 3에 대한 것을 밝혀서 무얼 하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게 전부다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할뿐이지 그런 것을 작금에 와서 다시 문제를 던지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를 던짐은 이 사회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2단계에 가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정립에 대해서는 사실 이 단계에서는 국회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역사학자한테 모든 자료를, 이러한 문제의 여러가지 것들은 역사학자가 규명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 국회자체에서 이 문제를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4 3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의 확대 또 국가와 국가간의, 또 우리 국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4 3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또 진압과정은 어떻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마무리되면 4 3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 3이 3단계에 가서는 화합차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1단계에 가서 우리가 지역조사를 하러 다닐 때 왜 다 잊어버린 것을 이제와서 조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까발려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역사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터치해 나가는 것이 활동방향의 맥락속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입장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위원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 4 3특위 활동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의 입장정리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론의 제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위구성을 함에 있어서 또한 문제는 오늘의 현안문제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뭐냐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 정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토론의 대상이 된다라면, 이게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 5대의회가 활동방향만 일단 설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의만 없다라면 이것으로 일단 귀결을 하고 문제는 '96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원서가 책상에 놓여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 지난 11월 25일과 27일 제주지방지에 발표된 사회단체장들의 성명서 문제인데, 얼마전까지는 이게 규명이 돼야 되고 조사가 되고 4대 도의회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할 때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도처에서 이 문제에 별로 반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도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 부분이 가시화되고 실현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현상들이 돌출되고 있다는 부분이 사회의 면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엄연한 공산폭동으로 끌고가는 현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논리로 이것을 정립을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거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이 부분때문에 '96년도 예산안까지도 도에는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제약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곱위원이 전반적으로 우선 거기에 대한 논리가 일단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이 부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위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이니까 하면서 자꾸 뜯어고치고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강호남위원님처럼 또 이영길 위원님처럼 이 계획을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해나가되.

계획만,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입장정립이 돼야...

우리 도의회의 한계는 바로 1단계 작업입니다. 2단계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단계만 우리가 하는데 가끔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1단계와 3단계를 같이 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3단계가 성큼와서 추진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인... 그래서 그 시각에서 보면 위령사업을 하되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위령사업이나 명예회복을 하기 전에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다른 데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단계, 3단계를 병행해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단계를 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영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4 3에 관련한 각종 정보문서라든가 외국문서, 여러가지 보고서 이런 것들 조차도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이 계획에 거의 나와있습니다. 밖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체증 및 확보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내에 4 3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적 공감대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강구하자, 지방언론은 이미 충실히 그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교섭을 통해서 4 3의 당시의 심각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채록된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해서 공개서는 안될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5대때부터는 자료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보관방법도 강구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외부로 새어나가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적공감대를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3단계에 다른 시 도의회와 연계하는 방안같은 것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논의할 것이고 계획안이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활동이 그때 그때, 그렇다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시국에 대처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을 우리가 일단은 수렴하고 그 뒷장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획에 나와있듯이 피해실을 만들어놓는 문제,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일단 계획안은 한번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승종위원님의 말씀도 정리하는 셈, 또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보는 도의회 입장입니다. 제1단계는 4 3피해조사, 인적, 물적 피해조사인데, 현장조사, 검증, 보고서작성까지 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도의회의 가장 중차대한 역할이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서는 이러한 보고서 작성은 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가서는 1단계의 이러한 것을 하면서 도의회 활동은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국회에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사해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든다, 그래서 대정부 상대로 해서 추진, 또는 대국회 추진 이것이 2단계이고, 우리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우리가 활동을 한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가 이런 것을 수용했을 적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도의회가 마련한 자료 또 국회의 여러가지 부서에서 얻어진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역사편찬위원회가 역사적 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4대 도의회때도 우리가 조사활동을 제주도안에서 하면서 또 한편으로 국회에 청원을 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라, 그 다음에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역사적 규명을 한 다음에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이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를 수용하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 단체에서 역사규명도 안되었는데 무슨 위령사업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명백하게 역사규명이 이후에 위령사업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 요청한다, 도의회의 입장을 확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의회의 입장 정리가 안되니까 갈팡질팡합니다. 어떤데서는 위령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역사적 규명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견해를 여기서 피력합니다.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고위원님은 3단계를 먼저하자?

결론이 나기까지는 국회라든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줄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만일에 그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다보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복잡미묘하다, 과잉진압때문에 제주도민이 희생이 많았다, 그러면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해서 그때 모든 희생자들은 전부 명예회복을 시킨다든지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의회차원의 4 3특위는 어떤 결론을 내릴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니 좌익, 우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될 때는 비공개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회의는 계획안을 회의에 안건채택을 해서 하나하나 매듭짓고, 활동계획을 채택을 할 것인가, 채택이 되었다고 하면 2단계, 3단계, 예산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만 내리고 4 3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자든가, 역사적 규명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명예회복을 시켜놓고 위령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논의대상이 아니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승일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획을 가져서, 이게 1, 2, 3 단계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외로 빠르게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승일위원 얘기가 바로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이여서, 일단 골격은 활동계획으로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으로 일단은 채택을 하는 것으로, 협의의 건, 첫대목은 마무리지어놓고, 문제는 그 다음에 예산문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또한가지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하나의 역사의 정립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전부 피해자다, 이런 부분도 도민의 전체 공감대가 그렇게 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2단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 3특위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은 지금 나와있는 유인물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국회4·3청원조속처리촉구결의안

또하나 있지요. 변정일의원...

그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94년 2월달에 76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은 청원이 아니고 동의안으로 제출했는데, 그것은 변정일의원이 어떻게 처리하든 우리야 우리할 것만해서, 우리가 4대 의회와 연계선상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한번 국회 의장에게 촉구를 해주시요.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요 해서, 촉구결의안을 한번 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촉구결의안이 의결되려면 도의회 명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문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안을 작성할 적에 4 3특위위원만큼이라도 전부 문안을 한번해서 혹시나...

고승종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4 3특위 활동이 그럴만한 상황부여를 받고있지 않고, 또 마치 4 3특위가 구성돼서 예산타령이나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람을 쓰는 문제도 겸직을 하다가도 어느 기간이 되면 앞으로 추경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예산가지고....

이 예산가지고는 4 3특위 운영못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4 3특위가 마치 예산만 가지고서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6,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예산이 다 끝난 상태아닙니까?

계수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계수조정하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삭감해서 증액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4 3특위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다가 정말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의회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이야기는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저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당장 문제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96년도 계획했던대로 나가는 예산이 부족할 따름이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100%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문제만 하더라도 4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명중에도 얼마든지 의장이 결단에 의해서 사무처장하고 의논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게 PC같은 사무용 기기, 지난 1년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PC를 임대해다가, 지난 1년 반동안 업자한테 임대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 1,500명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전부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이 우리가 수록만 되어 있지, 지금이라도 누가 와서 제주도 일도동에 누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뭐냐 하면, 그 컴퓨터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디스켓만 가져있지, 당장 300만원짜리 사무용 기기라도 있어야 일을 하는데, 과거에 뭘 했느냐? 누가 뭘 했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장비부터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범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 4명을 쓰는 것은, 조사요원 4명을 쓰는 것은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본위원의 말은 그게 아니고 창고지키는 아가씨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우리 의회에 4명이 감액동의니 뭐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한다는 것은, 그 4명은 처장입장에서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한 인원이었습니다.

지금 인부임이 삭감된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정사가 그렇고, 사무처 정사가 그런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앴다 이겁니다. 없앤 것도 좋다 이겁니다. 도방침에 의해서 없앤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인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무기기라든지 수용비 성격의 것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지 이것을 전부 삭감해 버리니까, 다만 여기 필름 해독하는 거 보고서 발간비, 신문광고료, 자문위원회보상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4 3특위가 움직이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기기 같은 게, 정말 필수한 그런 부분들 이것은 집어넣기로 하고, 아까 오승일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4 3조사 요원활동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상요구할 때 1년분을 했는데 10달 분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시에 가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96년도 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부족할 때는 추경때라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없는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분적으로 감액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4 3특위 활동비 신고창구 인부임이라든지, 공무원 여비라든지 4 3시책 추진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것은 전혀 안줘도 좋다 이겁니다. 굶으면서 하면 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급양비가 들어간 것도 없고, 피복비가 들어간 것도 없고, 세상에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 정부 문서 보관소에 갈 일 있어도 가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물론 받아들여서 예산을 아낀다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항목자체를 삭감시킨다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일부라도 감액된 금액으로 해줘야지. 저는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안해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고승종위원님의 얘기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공식 루트에 의한 방법이 잘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협조를 얻으면서 그것을 전부 쓰고 체계적으로 해서 정리하고 우리 쪽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요원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장은 거기서 안내만 해주고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도 하고 현장의 느낌도 알고 어디어디 있다, 이장님이나 지역개발위원님들, 청년회 도움을 받아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이 수록하고 채록한 것들을 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승종위원님네 지역에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고승종위원님이 직접 나서면 협조해 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 더운데 가서 만나면 봉봉도 사줘야 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일주일을 죽치고 앉아도 못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면 누구든지 하는데, 과거 4대 의회도 도지사한테 정식공문도 보내고, 문안까지 보내서 도지사가 도에서 온 자연부락 주민들한테 까지 전부 협조해 줘라하는 공문도 안나간 바가 아닙니다. 다 나간 것을 확인하고 일선에 가서는 이장한테 가보고, 노인회장한테 가서 지사가 무슨 공문을 보냈습니까 해서 보냈습니다 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나는 몰라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또 장정언 의장명의로 6백몇명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해서. 자발적인 협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4대 의회때 특위활동하면서 명단조사는 백지로 하고 새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하고 추가해서 조사하는 거죠.

조사에도 기법이 있는 거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꽤 괜찮게 명단이 됐습디다. 그러면 이제는 이 명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사요원을 가동한다고 하면 조사요원들이 부락별로 다니면서, 이제는 우리 활동계획에도 조사창구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주도가 주관돼서 접수창구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행정말단 조직을 통해서 하고, 조사요원이 지금 이거면 4명쯤 채용됩니까?

4명을 10달 쓸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시 군에 한 사람 아닙니까? 다만 이 사람은 거들어 다니는데 불과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조사를 가서 합니까?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하나 쓸려고 하면 하루이틀 걸리면서 조사보고서를 쓴다는데 누가 써줍니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남제주군에 한 사람이 무슨 조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행정력을 가지고 하고, 저는 이 네 사람가지고 조사할 한계가 지나버렸다 이겁니다. 지역으로 봐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사체계 자체를 행정쪽으로 해서 행정이 이것에 대한 조사업무가 어쩌면 확신이 서게끔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이 네 사람은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다닌다는 것은 그 부락에 가서 이장도 만나고, 노인회장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네 사람이 조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제주군이 76개 부락입니다. 한 사람이 76명을 조사하는데 이 사람가지고 됩니까?

4대 도의회때 조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 협조하는 것은 그러한 대상을 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쉬운 체제를, 또 우리가 이러한 조사기록 문건을 통상문서에나 다 줬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읍사무소나 그런데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록한 것이 가해자다 피해자다 잘못해서 드러나면 큰 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접수는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내든 우리가 갔을 때 수거를 해오든,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전부 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무소에서 알려져서 보안이 유지가 안됐을 적에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 요원들이 가서 그것을 전부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이 4 3피해 조사문제가 어떤 힘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아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드러나면 절대 안됩니다. 동네사람들이 서로 사돈도 맺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 보십시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돼 본 바는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파악도 좋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만일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춰서 하는 게 아니죠.

공개해서는 안될 양식은 조사에서 빼야죠?

가해자 명단은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통계같은 것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군경한테 죽었는지, 산사람한테 죽었는지, 누구 모략에 의해서 죽었는지....

증액 동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부서하고 예산나눠주는 부서하고 우리 한번 협의를 해 본 적도 없고...

위원장님! 이것도 특별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정기적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포함 4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럼 각위원회에서 예산증액 동의하면서 예결특위로 보냅니까? 다만 4 3특위가 중요성이라는 것 때문에, 증액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왜 안됩니까?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나는 증액을 반대합니다.

그럼 이것을 전액 삭감합시다. 4 3특위를 삭감해놓고 시작하자구요. 우리가 4대 의회때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PC 사십시오. 여기서 못삽니까?

조사요원 4명으로 된 것을 하나 늘리겠다 이겁니다.

사람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주도 전 사업소마다 사람문제가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니까....

저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위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증액동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해야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경비를 전액 삭감 시키는 것을 우리가 모양이 안좋다고 해서 일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경비를....

실질적인 것을 따져보십시다. 여기 여비를 다른데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다른 항목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되니까 문제아닙니까? 전액 삭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죠.

비용처리에 있어가지고 시책추진 업무하고 일반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 되고, 재료비 삭감이 되고, 여비가 삭감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런 부분에서 쓸 수가 있는지, 불가능합니까?

예.

일부라도 있어야, 추경때 올리더라도 당장 할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예산 만들 적에 왜 안됩니까?

5분간 정회를 합시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하는 것으로. 어디서 진정이 오니까 어떻고 하는 것을 일체 거론없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위임하는 것이.

이것도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임을 하면, 그 의견을 내놓으면 예결특위에서야 가능하죠.

이 안건 자체가 4 3특위에서 다뤄야 될 건수가 아니고 내무위하고 관련된 건이란 말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예결특위로 넘어갔으니까 내무위원회가 새로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 예결특위에서 다루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에게 맡기는 것은 예결특위 위원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어떻게 하구요?

우리 둘이 안을 내놓는 것이죠.

안을 내놓아서 안이 타당하다고 했을 적에는 예결특위에서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받아줄 의무는 없는 거니까. 두 분에게 맡기자 이거죠.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을. 삭감이든 존치과목이든 어떻게 하든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맡기자 이거죠.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의사일정 제4항의 건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4 3관련 '96예산처리의건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