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이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과 포항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정의 심의·의결대상과 중복이 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 복합민원의 종합조정·심의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민원조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조정위원회조례중의 의무중에서 이 4개항을 삭제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14호, 15호, 18호와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의 4호, 5호, 6호와 유사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 7.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제10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항시 조례, 규칙 심의 운영 규정이 계정됨으로 제2조가 포항시시정조정위원원조례 제3조제4호와 유사하기 때문에 게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어느 어느 사항 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을성 포항시 조정위원회 업무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4개항이 들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전에 다루던 4개항의 업무가 7월 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별도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시민과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시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예.